서정숙의 간호법 발언
2022
그래서 그날 소위의 회의 자료를 보니까 담당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협․간무협 따로 하고 병협․의협이 따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계획은 이번 주 중에 쟁점이 되고 있는 의료기관 외의 지역사회 포함 여부, 간호사 업무범위, 간호조무사 법정단체를 규정하는 경우에 어떻게 규정할 건지, 그다음에 법률 명칭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4개 단체가 모여서 추가적인 조율을 해서 정말 긴밀하게 관련된 보건의료 직능끼리 제대로 된 합의를 봐서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건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그렇게 빨리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저와 우리 국민의힘도 간호법 통과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간호법은 합의해서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급하게 민주당 독단으로 법안소위를 진행해서 두 시간 전에 통보해서 간호법을 통과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협․간무협 따로 하고 병협․의협이 따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계획은 이번 주 중에 쟁점이 되고 있는 의료기관 외의 지역사회 포함 여부, 간호사 업무범위, 간호조무사 법정단체를 규정하는 경우에 어떻게 규정할 건지, 그다음에 법률 명칭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4개 단체가 모여서 추가적인 조율을 해서 정말 긴밀하게 관련된 보건의료 직능끼리 제대로 된 합의를 봐서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건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그렇게 빨리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저와 우리 국민의힘도 간호법 통과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간호법은 합의해서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급하게 민주당 독단으로 법안소위를 진행해서 두 시간 전에 통보해서 간호법을 통과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난 법안소위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강조드리며 향후 복지위 의사일정에 있어서 이런 비민주적인, 정말 다수당의 횡포로 느껴지는 이런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우리 국민의힘도 간호법 통과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간호법은 합의해서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급하게 민주당 독단으로 법안소위를 진행해서 두 시간 전에 통보해서 간호법을 통과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난 법안소위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강조드리며 향후 복지위 의사일정에 있어서 이런 비민주적인, 정말 다수당의 횡포로 느껴지는 이런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야 간사 간에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회의 두 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는 무엇보다도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여지까지의 관례이고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리고 또 간호법안은 의료 직능 중에 다양한 직능이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는데 어렵게 간격을 좁혀 왔고 또 복지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소위의 회의 자료를 보니까 담당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협․간무협 따로 하고 병협․의협이 따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계획은 이번 주 중에 쟁점이 되고 있는 의료기관 외의 지역사회 포함 여부, 간호사 업무범위, 간호조무사 법정단체를 규정하는 경우에 어떻게 규정할 건지, 그다음에 법률 명칭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4개 단체가 모여서 추가적인 조율을 해서 정말 긴밀하게 관련된 보건의료 직능끼리 제대로 된 합의를 봐서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건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그렇게 빨리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저는 3건의 간호법안 중 하나를 대표발의한 발의 당사자로서, 지난 5월 9일 기습 법안소위를 개최함으로써 도저히―제가 개최하는 회의를 주재해야 되기 때문에―두 시간 전에 어떻게 일정을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석 못 했습니다.
지난 5월 9일 복지 법안소위에서 기습적으로 간호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여야 간사 간에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회의 두 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는 무엇보다도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여지까지의 관례이고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국민의힘 서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3건의 간호법안 중 하나를 대표발의한 발의 당사자로서, 지난 5월 9일 기습 법안소위를 개최함으로써 도저히―제가 개최하는 회의를 주재해야 되기 때문에―두 시간 전에 어떻게 일정을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석 못 했습니다.
지난 5월 9일 복지 법안소위에서 기습적으로 간호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분명히 우리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대선도 끝났고, 우리가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간호법을 발의했고 간호법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정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행정부도 그렇고 각 단체도 그렇고 섬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여러 사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정단체 설립 이리하는데 간호조무사 전문대 2년 과정 신설은 간호조무사의 집행부가 원하는 것은 확실한데 또 실제는 그런 여러 가지 양면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러한 논의가 좀 우리가 이렇게……
의료계의 입장 또 간호계의 숙원 또 우리가 지금 행정부나 여야가 간호법이 가야 된다는 것은 오늘 공개적으로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을 제정법인데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성의 있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새 업종이 정말 현장에서 같이 호흡하는 직능으로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우리의 뭔가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보건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는 처방을 뺐거든요.
그런데 제가 간호계, 의료계, 간호조무사회 다 만나서 수시로 간담을 해 본 바로는 간호사회에서도 그 부분을 양보할 생각이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간호법을 만들겠다는 그 근본 취지에서 그것이 꼭 메인스트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틀에서 우리가 이것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의 지금 의료계와 간호계의 문제점 또 간호사의 인권 문제 또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 문제,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논의부터도 지금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저는 오늘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졸속이다,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미 지금 이게 제대로 규정도 안 되어 있고 이 범위를 확실히 정해야 의사 선생님도 내가 꼭 해야 될 거는 힘드시더라도 심야든 이제는 원격도 되니까 하셔야 되고, 간호사한테 맡기지 말고.
간호사도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하면서 법적인 보호를 받는 제도적인 장치가 이 간호법의 논의를 통해서 큰 틀이 이번에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희생은 국민이 받게 되고 현장에서 간호사는 벌벌 떨면서 일하게 되고 의사 선생님들 훌륭한 분이 더 많지만 가끔 일탈한 의사가 직무를 유기하게 되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오늘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이것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 장수 시대에 치매환자도 많고 또 가족 돌봄도 생기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가족이 돌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돌봄은 잘하지만 전문적인 간호업무와 같이 넣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서 그건 잘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법안이 올라온 것을 갖고 어느 정도 진행할지는 여러 논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행정부도 간호법이 어떤 형태로든 합의를 거쳐서 가야 된다는 것이고 또 간호계는 절실해서 3당이 다 회의해서 각 당의 입장을 낸 것이라서 그런 틀에서, 그러한 필요성에 비해서 우리 논의는 상당히 부족했고 구체적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해외 사례도 있잖아요.
해외 간호법 사례도 충분히 노출이 돼서……
이 부분이 각 병원의 환경이나 때로는 의사의 자기 직무에 대한 책임감 아니면 개인 사정에 따라서 다른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 고민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제가 법안에서도 처방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지만 이것을 빼는 것이 지속가능한 법이고 또한 의료법에서 간호법이 독립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의료법의 중요한 근간도 흩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이렇게 했고요.
요양보호사 문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지요?
빼는 것으로요.
그래서 보건의료계 현장을 잘 알고 또 그 누구보다 많이 듣고 있는 입장인데 결국은 우리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데 세 직역의 모든 소리를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틀을 깨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간호법 제정할 때도 간호사 업무 범위에서 처방을 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료계 현장에서 듣는 얘기는 처방이 들어갔을 때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는 간호사가 간호업무를 할 때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환자가 있는 공간에, 특히 심야라든지 6시 이후 퇴근 그 공간에 의사 없이 처방에 의해서……
물론 반복되는 처방이지만 간호사가 약을 조제해서 입원환자한테 투약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심지어 극소수 케이스겠지만 의사 선생님 연락이 안 되고 환자는 그 약을 먹어야 돼서 간호사가 어쩔 수 없이 그 범위에서 약을 조제해 주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행정부에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은 지난 4월 19일 날 저희 의원실에서 관계 국장님하고 그간의 관련 단체들과 행정부의 간담회 주최나 노력에 대한 것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년의 공청회 이후로 그전과는 달리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건 저희가 느꼈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부 입장도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큰 틀에서 말씀해 주셨고, 보건복지위원회 안에도 의사․간호사․약사 직능의 국회의원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보건의료계 현장을 잘 알고 또 그 누구보다 많이 듣고 있는 입장인데 결국은 우리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데 세 직역의 모든 소리를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틀을 깨면 안 될 것 같고요.
복지부도 오늘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참고자료를 주셨는데, 저는 간호법을 발의한 입장에서 또 의료계도 고충을 얘기하고 간호계, 간호조무사계 다 이렇게 고충을 얘기하는데 정말 다른 나라의 법안 발의, 간호법 시행 현황에 대해서도 단체별 편차가 너무 많아서 이러한 근거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고 의원실에서 그걸 조사하기에는 도저히 인력이 안 되더라고요, 직접 조사해 보고 싶었는데.
오늘 일단은 참고자료를 주셔서요 많이 도움이 됐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간호조무사회장님께서는 요양보호사를 간호법안에서 뺐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 법안에는 원래 요양보호사가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여기 들어가게 된 배경에는, 또 제가 들은 바로는 요양보호사들의 교육을 간호사들이 시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김민석 의원님이나 최연숙 의원 법안에 이것 들어가게 된 이유를 좀 이해는 했는데 또 간호조무계를 대표해서 오랫동안 공부도 많이 하시고 뛰고 계시는 홍옥녀 회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도 필요한 것 같고요.
2021
방금 김미애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표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드셔서 국회의원들에게 정보 제공을, 이 길로 나아가기 위한 그러면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공유해야 될 것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1951년에 의료법이 발효가 돼서 70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리고 90개국에 있는 간호법들도 나라마다 다 다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미국의 경우는 1903년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시작으로 해서 1930년 중반에는 거의 각 주에 간호법령이 제정됐고요.
일본은 1948년, 이웃 나라 대만만 해도 1991년, 유럽권에도 1945년, 영국이 43년 이렇게 다 간호법이 단독으로 제정돼서……
의료법이 제정된 이후 수십 년, 1903년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100년이 넘은 시점에서 각 영역이 전문화되고 업그레이드되는 것을 서로 인정해 주면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면서 발전을 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간호법에 대해서 법안을 심사해야 되는데 제가 법안을 낸 사람으로서 히스토리를 죽 한번 봤더니 2005년하고 2019년에 2번이나 발의를 했다가 다 폐기됐더라고요.
이렇게 벌써 한 16년 전부터 이 필요성이, 어느 직종의 이해타산을 떠나서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거론이 된 게 계속 방기되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 복지부의 너무 안이한 생각 또 골치 아프니까 좀 미루고 이렇게 했던 것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차관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직역 간의 첨예한 대립이 되다 보니까 또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은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