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의 의대 증원 발언
2023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졸업자 수 추이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OECD가 13.6명인데 우리는 그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비균형적인 문제가 있어서 의대 정원 확대를 해야 되는 만큼 실장님께서도 의료계와 잘 논의하셔서 이 부분을 국민들이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생명을 잃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료계의 반대는 있습니다마는 의대 정원이 2000년도에 3507명에서 거의 한 449명씩 매년 감축되어서 23년 동안 총 1만 327명의 의사를 덜 뽑다 보니 2009년에 이렇게 가고 있는 현실이 문제가 생겨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간에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2021년까지는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래의 계획을 세워도 10년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의대 정원 확대 합의는 우리가 아무리 목표가 좋아도 혹시라도 접근하는 방식이 거칠면 국민의 호응도 얻기 어렵고 보건의료인 당사자의 호응도 받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도 2020년에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최대 4000명까지 확대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진전이 없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의사 정원 확대 문제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2020년 20대 국회 내내 증원 없는 공공의대 설립이 시도됐지만 그 또한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고요.
또 2010년대 중반 이후 의사 부족론 등장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본격 논의가 됐지만 10여 년간 계속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계기로 의대 증원이 다시 논의가 시작됐고 22년부터 향후 10년간 총 4000명을 늘린다는 계획도 발표했지만 20년 8월에 의료계 총파업이 강행됐고 이 문제는 또 코로나라는 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개하기로 9․4 의정합의에서 합의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훑어본 이유는요.
장관님, 복지부가 의협과 11월 2일에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지역의료의 어떤 균형을 위해서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진행해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장학금을 합격 때 지급하고 면허 취득 후에는 또 그곳에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근무하게끔 하는 그런 것도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 20대 국회 내내 증원 없는 공공의대 설립이 시도됐지만 그 또한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고요.
또 2010년대 중반 이후 의사 부족론 등장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본격 논의가 됐지만 10여 년간 계속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계기로 의대 증원이 다시 논의가 시작됐고 22년부터 향후 10년간 총 4000명을 늘린다는 계획도 발표했지만 20년 8월에 의료계 총파업이 강행됐고 이 문제는 또 코로나라는 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개하기로 9․4 의정합의에서 합의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훑어본 이유는요.
그리고 2014년과 2018년에, 서남의대가 1988년에 설립돼서 91년에 설립 인가받고 의대가 개교됐는데 14년부터 부실 교육으로 문제가 되던 서남의대가 2017년 본격적인 폐교 수순으로 들어가서 2018년 2월에 최종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 폐쇄의 원인은 교수 확보 문제라든지 수련의 의료 시설 부족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기반으로 공공의대 설립 및 의사 정원 확대 시도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 또한 의료계 반발로 공공의대 설립하더라도 증원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2019년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지역의료의 어떤 균형을 위해서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진행해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장학금을 합격 때 지급하고 면허 취득 후에는 또 그곳에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근무하게끔 하는 그런 것도 됐습니다.
2000년에 의약 분업이 되면서 의약 분업으로 인해 의료계가 총파업을 했고 또 그 당시 의료계와의 협상을 위해서 의대 정원의 10% 감축 합의를 해 갖고 2006년에는 총 3058명까지 10% 감축한 인원으로 확정이 되어 왔는데, 또 그 당시 노태우 정권 때 우리나라 의사 공급에 과잉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의대 신설을 통해 의사 인력을 증원하면서 90년대 후반 신설 의대의 교육 부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합리적인 감축 근거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때 아마 한 10% 정도 감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09년에는 장기복무 군의관 양성하는 국방의학대학원 설립도 추진을 했었고 또 의사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지방의대 정원 확대 등도 논의했지만 그것 역시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과 2018년에, 서남의대가 1988년에 설립돼서 91년에 설립 인가받고 의대가 개교됐는데 14년부터 부실 교육으로 문제가 되던 서남의대가 2017년 본격적인 폐교 수순으로 들어가서 2018년 2월에 최종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 폐쇄의 원인은 교수 확보 문제라든지 수련의 의료 시설 부족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즘 의대 정원 확대가 온 국가적인 숙제이자 또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잠깐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이전에 의대 정원은 3507명이었고요.
2000년에 의약 분업이 되면서 의약 분업으로 인해 의료계가 총파업을 했고 또 그 당시 의료계와의 협상을 위해서 의대 정원의 10% 감축 합의를 해 갖고 2006년에는 총 3058명까지 10% 감축한 인원으로 확정이 되어 왔는데, 또 그 당시 노태우 정권 때 우리나라 의사 공급에 과잉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의대 신설을 통해 의사 인력을 증원하면서 90년대 후반 신설 의대의 교육 부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합리적인 감축 근거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때 아마 한 10% 정도 감축을 한 것 같습니다.
잠깐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이전에 의대 정원은 3507명이었고요.
2000년에 의약 분업이 되면서 의약 분업으로 인해 의료계가 총파업을 했고 또 그 당시 의료계와의 협상을 위해서 의대 정원의 10% 감축 합의를 해 갖고 2006년에는 총 3058명까지 10% 감축한 인원으로 확정이 되어 왔는데, 또 그 당시 노태우 정권 때 우리나라 의사 공급에 과잉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의대 신설을 통해 의사 인력을 증원하면서 90년대 후반 신설 의대의 교육 부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합리적인 감축 근거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때 아마 한 10% 정도 감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09년에는 장기복무 군의관 양성하는 국방의학대학원 설립도 추진을 했었고 또 의사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지방의대 정원 확대 등도 논의했지만 그것 역시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전인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서정숙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의대 정원 확대가 온 국가적인 숙제이자 또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잠깐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이전에 의대 정원은 3507명이었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계기로 의대 증원이 다시 논의가 시작됐고 22년부터 향후 10년간 총 4000명을 늘린다는 계획도 발표했지만 20년 8월에 의료계 총파업이 강행됐고 이 문제는 또 코로나라는 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개하기로 9․4 의정합의에서 합의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훑어본 이유는요.
장관님, 복지부가 의협과 11월 2일에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022
그래서 본 의원실에는 지난 9월 28일 날 ‘필수의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정책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바 있고요.
또 11월 21일에는 필수의료 중환자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또한 개최를 했었습니다.
현 정부 또한 필수의료 분야 붕괴 현상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포함시키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 마련과 필수과목 지원 확대 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 강화, 지역별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 육성 등의 필수․공공의료 인력 인프라 강화를 위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현 정부가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것으로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과 필수의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진술인들께서도 공감하시고 국민과 우리 국회에서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먼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1
38조의2 3호 얘기인데요.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수련병원 등의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서 포괄적으로는 여기에 많은 안전장치를 한 것 같은데요.
수술을 했을 때 전담의사가 있고 또 수련환경의 필요성 때문에 수련의들이 참여했을 때 만약 그 수술이 잘못됐을 때 법적 책임은 누가 갖게 되나요?
전담의가 합니까, 아니면 그 수련의로서 참여한 그분이 하게 됩니까?
2020
그리고 이번에 국가시험 시행 여부가 최소한 이번 주 안으로 확정이 돼야 10월 20일경에 원서접수가 시작되고 그동안 국가가 늘 주창해 오던 의대정원 확대, 의료인 부족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확실한 소신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마 관계부처나 정부도 많은 노력을 했을 텐데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의사협회의 요구사항이 크게 네 가지 아닙니까?
의대 정원 확대계획 철회, 공공의대 설립계획 철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또 비대면 진료 정책 중단입니다.
이 4개 사안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의 이 위중한 시간에, 시기에 절대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개인의 생활에서도 지금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때로는 분간하고 판단하고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