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의 이태원 참사 발언
2023
이 이태원참사 관련 특별법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이 모두 망라된 무소불위 권한의 특조위를 구성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가 명백한 탈북 어민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법부의 판단도 두 차례나 수용하지 않고 상반되게 피하고 있으면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법률안 제정이 입법부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률안 제정을 촉구까지 하면서 팩트에 근거한 판단을 하지 않고 특정 정당의 뜻에 유리한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이태원참사 관련 특별법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이 모두 망라된 무소불위 권한의 특조위를 구성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가 명백한 탈북 어민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법부의 판단도 두 차례나 수용하지 않고 상반되게 피하고 있으면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법률안 제정이 입법부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률안 제정을 촉구까지 하면서 팩트에 근거한 판단을 하지 않고 특정 정당의 뜻에 유리한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만요, 질의 시간이 지금 흘러가기 때문에 제 질의 끝나고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위는 또 전원위원회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그 조사 주체의 독립성이 결여돼 있고 활동기간이 짧아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규명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 8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위원장님, 맞지요?
2022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태원 지역의 상인들은 현재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수면제에 의존하여 겨우 잠들고 있다 합니다.
이태원 지역의 상권은 2020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태원 클럽의 코로나 집단 발생 이후 이태원 지명에 대한 무분별한 보도로 상권의 피해가 가중되었고 이제서야 겨우 회복세를 보이는가 했는데 이번 참사로 인하여 특정 지역에 또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태원 참사라는 표현 대신 우리가 조금 더 배려 정신을 살려서 10․29 참사라든지 아니면 핼러윈 참사로 이를 부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이런 용어도 서로가 통일하는 지혜와 배려가 필요한 성숙한 사회로 가기를 바랍니다.
지난 13일에도 특정 언론이 유족들의 합의도 없이 10․29 희생자들 명단을 무단 공개하여 유족들이 항의하는 유감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리 사회가 사건․사고에 대한 관심을 표시할 때 지명이나 지역의 명칭 등의 표현이 또 다른 2차 피해자들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좀 더 성숙하고 깊은 배려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지역의 이름을 참사와 연관지어서 계속 부르게 되면 해당 지역을 위험한 지역으로 인식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태원 지역의 상인들은 현재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수면제에 의존하여 겨우 잠들고 있다 합니다.
이태원 지역의 상권은 2020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태원 클럽의 코로나 집단 발생 이후 이태원 지명에 대한 무분별한 보도로 상권의 피해가 가중되었고 이제서야 겨우 회복세를 보이는가 했는데 이번 참사로 인하여 특정 지역에 또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태원 참사라는 표현 대신 우리가 조금 더 배려 정신을 살려서 10․29 참사라든지 아니면 핼러윈 참사로 이를 부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이런 용어도 서로가 통일하는 지혜와 배려가 필요한 성숙한 사회로 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10월 29일에 벌어진 참사를 우리 사회가 ‘이태원 참사’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정 지역의 이름을 참사와 연관지어서 계속 부르게 되면 해당 지역을 위험한 지역으로 인식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태원 지역의 상인들은 현재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수면제에 의존하여 겨우 잠들고 있다 합니다.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21대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약자와의 동행과 필수적이고 시급하고 미래를 힘차게 열어 가야 할 정책을 고민하고 입법하고 민생을 돌보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위원입니다.
또한 존경하는 우원식 예결위원장님과 국무위원을 대표하시는 한덕수 국무총리님 또 어제도 오늘 새벽까지 수고하신 우리 예결위 동료 위원님들께도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29일 이태원에서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신 156명의 사망자와 부상자, 현장대응 인력, 그 유가족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저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639조의 예산을 심의하는, 또 우리나라 유권자 4400만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또 현재 우리는 글로벌 위기와 3고 시대의 고물가 고유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정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종류의 전문직종도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아침 9시에 열어 갖고 새벽 1시까지, 2교대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시범사업을 6개월 해서 또 지역 구민들의 반응도 좋은데 이것을 지금 전액 삭감하는 것은 너무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태원 사고도 겪고, 아무리 관이나 지자체나 노력을 해도 항상 사건 사고는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것, 좀 더 적극행정, 실천행정, 실제적인 행정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아야 되고 또 이런 취약한 지역 또 그런 의원이나 약국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사는 분들의,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아무리 긴축기조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전문인들이 수익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다.
저희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있어서 또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좀 더 예방적이고 면밀한 의정활동을 행정부와 함께 해야 되겠다는 깊은 책임감도 느낍니다.
부디 오늘 현안보고가 무의미한 정쟁과 비난의 자리가 아니라 이 땅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불행하게도 사고가 발생했을 시 실질적인 긴급대책을 진지하게 논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장관님, 복지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이태원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면서 의료 지원, 심리지원, 장례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민의힘 서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희생된 백오십육 분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현재 치료 중에 있는 196명의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피해자 가족 여러분들이 한시라도 빨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대표로 민의의 전당에 선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으며 꽃다운 나이의 청년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도 느낍니다.
2020
후보자님, K-방역은 기본적으로 감염자를 추적․격리하는 형태로 확진자를 쫓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기본적으로 목표집단이 뚜렷할 때는 효과적이지요.
예를 들면 신천지발 2월 감염이라든지 5월 이태원 클럽발 감염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질병관리청이 분석한 감염재생산지수를 보면 신천지발 감염, 2월에 감염지수가 9.35였어요.
이태원 클럽발은 5월에 4.58이었습니다.
당시에 방역조치를 강화한 직후에는 감소가 됐어요, 0.84, 1.52로.
이런 방식은 기본적으로 목표집단이 뚜렷할 때는 효과적이지요.
예를 들면 신천지발 2월 감염이라든지 5월 이태원 클럽발 감염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질병관리청이 분석한 감염재생산지수를 보면 신천지발 감염, 2월에 감염지수가 9.35였어요.
이태원 클럽발은 5월에 4.58이었습니다.
당시에 방역조치를 강화한 직후에는 감소가 됐어요, 0.84, 1.52로.
그런데 11월 24일 수도권 2단계 격상하는 시점에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보고 저희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제작 착수한 게 5월 6일이고 이태원 클럽발 감염사태 3일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끝난 상황도 아닌데 이것 1000부를 2780만 원을 들여서 만드셨고 이 2780만 원은 마스크 6만 개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때 마스크가 품절이 되고 5부제를 하고 정말 국민들이 마스크를 생명처럼 여기고……
감염병 병상 지정까지 해제하려는 정부를 보고 어느 국민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정부는 모든 긴장과 책임은 정부에게 맡기라는 지난 2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잊었는지 감염 확산에 대해 이제는 국민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며 인내하고 희생한 끝에 이태원발 재확산을 겨우 수습하여 확진자 수가 다시 줄어들었던 7월경 정부는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7월 21일 정부는 여름휴가 성수기인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없던 3일짜리 연휴를 만들었습니다.
또 7월 3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800만 명을 대상으로 1조 원 규모의 문화소비쿠폰을 발행해 소비를 진작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