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의 반도체 발언
2026
특히 남부권 반도체벨트와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자료 요구를 24건을 했는데 21건이 미제출입니다.
3건 제출하셨어요.
그리고 산업부의 내년도 반도체 분야 예산 관련해서 기획예산처 제출 예산안과 협의 과정 관련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부분을 제출을 못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산자위원들한테 제출 못 하면 뭐 합니까?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청구한 자료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온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남부권 반도체벨트와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자료 요구를 24건을 했는데 21건이 미제출입니다.
3건 제출하셨어요.
그리고 산업부의 내년도 반도체 분야 예산 관련해서 기획예산처 제출 예산안과 협의 과정 관련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었다.
실패 자체가 아니라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
똑같습니다,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지금 그것을 묻는 겁니다.
호남 반도체라고 할 게 아니지요, 광주 반도체라고 해야 되겠지요.
지금 그것을 묻는 겁니다.
호남 반도체라고 할 게 아니지요, 광주 반도체라고 해야 되겠지요.
이 광주 반도체 프로젝트가 바로 그 절차의 문제, 절차적 의혹, 그것이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산업부의 국정감사를 통해 저희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감사 청구를 하셨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풀리지 않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아마 얼마 뒤 장관께서는 똑같은 감사 청구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오늘 하루 종일 또 여러 차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자위 업무보고와 관련해 가지고 예결위를 준비하면서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 이야기한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당시 산자위에서 장관께서는 다양한 부지를 기업에 추천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업들이 광주로 선정했다,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지별 검토 자료나 어떤 다양한 부지를 사전에 제공하였는지, 검토하여 기업에 제공하였는지 보고해 달라고 했으나 장관께서는 당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차관께서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기업에도 제공한 내용을 왜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청와대 고위관계자 이 사람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해당 지역과 노동계가 함께 논의하는 것도 이것도 약간 제가 볼 때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싶고요.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는다, 그러면 반도체 특별법 통과시킬 때 판교에 있는 주민들 동의받고 통과시켰습니까?
만약에 이 반도체 산단이 생겨서 특구에 해외 노동자들도 올 수 있고 고급 노동자들도 올 수 있습니다.
인도의 엔지니어들도 올 수 있고, 그 사람들 인도 주민들한테 동의받을 겁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노동 규제 완화 동의하면 해 줄 겁니까?
2025
마침 교육감님께서 당선되시고 나서 부산전자공고의 반도체 마이스터고 지정에 굉장히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교육부에 제가 굉장히 조금 아쉬운 것은 벌써 한 6월쯤 돼서 지정공고가 났어야 되는데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있고 또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를 2번이나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장관께 보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부산전자공고가 반도체 마이스터고에 지정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때는 되지 못했었는데요.
여전히 부산전자공고는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4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윤석열 정부의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반도체 인재 양성 사업들이 전 부처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장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발전과 맞물려서 우리 반도체 인재 양성에 부산이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부산전자공고의 반도체 마이스터고 지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