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의 의대 증원 발언
2025
제가 질의시간이 끝났는데 질문을 잘 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정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전공의들이 떠나서 의료공백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교수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는 전공의가 떠났는데 이번에는 교수가 떠나냐 이런 걱정도 국민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큼은 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제가 지난 다른 지역 국감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국민들은 교육부 소속이냐 복지부 소속이냐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을 것입니다.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의견도 우리가 충분히 숙고해야 될 상황이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공정한 잣대를 적용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인내심도 극에 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대생들이나 전공의들이 구성원들을 집단 따돌림하거나 조롱하는 반지성적인 사태들도 저희가 목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체크하고 계시지요?
2024
지금 현재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서 다시 열린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변경이 있다면 다시 대교협에서는 똑같이 어떻게 하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다시 재고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곳곳에 있어서 여전히 34일 수능을 앞둔 시점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입장을 다시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6학년도 대입 시행계획도 발표를 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평원의 심사평가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학부모들과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증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유예해야 된다라는 여러 주장에 대해서 대교협에서 입장을 최근에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때 밝혔던 입장을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각자 집단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누구나 자기의 주장만을 계속 되풀이하고 반복하고 오히려 그것을 갈등을 더 부추기는 이런 사안들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실은 고민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장관님께서 서면답변도 하시고 증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전공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부 대학의 간호사 단체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떠나간 의사들에 대해서 ‘화재 현장을 떠나는 소방관이 어디 있느냐?’, ‘범죄 현장을 떠나는 경찰관을 상상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간호사분들께서 파업을 했을 때에는 당시에 교수협의체에서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달라’, ‘환자들을 위해서 의료현장을 떠나지 말아 달라’ 간곡하게 호소하는 대자보까지 붙인 대학의 교수협의회도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료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국민의 70% 이상은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료계가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거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서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이러한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수많은 전공의들이 떠나고 또 학생들도 지금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의료현장을 묵묵하게 지켜 주시고 계시는 의료진들에게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집단휴진의 불참과 의료현장 복귀를 공개적으로 요청해 주셨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거점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등과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다시 병원으로 복귀해 주셨던 서울대병원 의료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현장은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교육부에서 늦게나마 관련 자료를 제출하신 것은 저는 오히려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꼬리를 잡는다든지 표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환자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대 정원은 확정이 되었던 것에 대해서 조정 과정을 거쳤고 배정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 배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게 지금 환자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죄인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