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의 시행령 발언
2018
조세법률주의하고 제도의 탄력적 운용하고는 조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시행령에는 단순하게 기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대상도 본인소유주식 매각 비율, 비율도 시행령에 들어와 있네요.
80%에서 30% 완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실체적인 내용인데, 이런 게 사실은 법률로 올라와야 되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시행령하고 법률 부분하고 같이 검토해서 나중에 다시……
제가 보면 기본적으로 2항에 나와 있는 재산목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좀 완화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시행령이든 완화를 시키되 다만 신청하려고 하더라도 어차피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고 나서 승인의 요건을 좀 완화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쪽에서 신청해서 일방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면 안 되고 최소한 승인을 하되 다만 필요한 재산목록에 대해서 완화를 하고 승인절차 좀 완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다시 수정안을 나중에 다시 한번……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기관 자체를 직업안정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한 근거가 법률 근거가 아니고 시행령 근거잖아요.
나중에 시행령이 바뀌어 버리면 다시 법률 또 바꿔야 되잖아.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 이관한 근거가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시행령에 근거해서 지금 이관됐잖아요.
시행령에 근거해서 지금 법률안을 개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시행령 자체를 바꾸면 법률 또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 이관한 근거가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시행령에 근거해서 지금 이관됐잖아요.
시행령에 근거해서 지금 법률안을 개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시행령 자체를 바꾸면 법률 또 바꿔야 되잖아요.
2017
그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유해물질 배출공장은 입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업종 규제를 폐지하여도 일단 입지가 안 되므로 업종폐지 무방하다라고 의견을 냅니다.
그래 놓고 나서 14년도와 15년에 가면 환경부 스스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고치고 대기환경보전법도 고쳐 가지고 아까 말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더라도 일정 수준 농도 미만이면 지으라고 스스로 허가를 해 줍니다.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2008년 이후부터는 계획관리지역 자체가 전체 면적이 늘어나면서 주로 지금 공장들도 처음에 우려했던 난개발, 개별입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공장 숫자도 늘어나고 개별입지도 늘어납니다.
이 제도를 보면 한 수백 개 정도 될 겁니다.
정말 내밀하게 보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시행령을 하셔 가지고……
시행령은 제가 보면 어차피 다른 부처 협의가 필요하니까 한 6개월 정도 하고 법률에 대해서는 한 1년 정도 계획을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정말 전환하고 절연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잘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하려 그러면 우선은 법률, 시행령, 그다음에 시행규칙 다 들여다보시고서……
시행령을 고치지 않아도 지침이나 규칙을 고치면 되는 부분은 먼저 빨리 손을 보십시오, 앉아서 전체 다 모든 문제들을.
그다음에는 법률을 고치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을 고치시고 그다음에 법률 개정 요구를 하시는데 제가 보면 규칙이나 지침 정도 같으면 한 3개월 정도 하셔서 정말 밖에 나가지 말고 앉아서 전체를 다……
이 제도를 보면 한 수백 개 정도 될 겁니다.
두 장관님께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 책정된 국정과제를 잘 이행하시려면 결국 법률, 법률에 따른 시행령 또 하위 시행규칙이나 지침들 이 자체가 충분히 보완이 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 기왕에 관장하고 있는 법률, 시행령 그다음 시행규칙 중에서 현재 새로 설정된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또 그것을 배치한 부분 자체를 정확하게 전체를 스크린하셔서 법률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하더라도 우선 시행규칙, 지침부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이것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중간에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 시행령 자체는 결국은 정부 안에서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필요한 법안 개정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두 장관님께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 책정된 국정과제를 잘 이행하시려면 결국 법률, 법률에 따른 시행령 또 하위 시행규칙이나 지침들 이 자체가 충분히 보완이 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 기왕에 관장하고 있는 법률, 시행령 그다음 시행규칙 중에서 현재 새로 설정된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또 그것을 배치한 부분 자체를 정확하게 전체를 스크린하셔서 법률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하더라도 우선 시행규칙, 지침부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이것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중간에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 시행령 자체는 결국은 정부 안에서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필요한 법안 개정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새 정부 들어와서 책정된 국정과제를 잘 이행하시려면 결국 법률, 법률에 따른 시행령 또 하위 시행규칙이나 지침들 이 자체가 충분히 보완이 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 기왕에 관장하고 있는 법률, 시행령 그다음 시행규칙 중에서 현재 새로 설정된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또 그것을 배치한 부분 자체를 정확하게 전체를 스크린하셔서 법률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하더라도 우선 시행규칙, 지침부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이것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중간에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 시행령 자체는 결국은 정부 안에서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필요한 법안 개정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2016
결국은 인정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실 때 인정 기준은 어차피 2단계 인정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네요.
아까 말했던 구상권 확보를 전제로 한 인정 기준하고 구상권 확보까지는 아니지만 방금 이야기한 실질적으로 연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 그런 이 계정에서 나가는 그 2개의 인정 기준을 분리해서 인정 기준 자체를 정하셔야 되겠네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국무조정실로 넘어갔나 했는데 지금 시행령 자체에는 환경부가 그대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무조정실이 총괄기능을 하는 근거가 뭐냐 이거지요, 법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닌데.
자료를 보면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에 관련되는 법제를 바꾸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개정을 지난 5월 24일에 하면서 ‘온실가스 관리정책 총괄․조정’이라고 해 놓고 실제 문맥은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한다’가 원래 있던 조항인데 개정안이 국무조정실장이 아니고 그대로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에 관하여 총괄․조정기능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문구가 안 바꿔지고.
그런데 원래 국무조정실로 넘어가야 될 게 환경부가 계속 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 부분 다시 확인하고, 보도자료가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될 겁니다.
하시고요.
그다음 아까 온실가스 감축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넘어가는 것을 제가 법을 보여줬는데 그게 지금 일단 환경부에서 갖고 있는 것은 목표관리에 대한 총괄이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근거법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그 법률이나 시행령에 국무조정실이라는 부분은 한 번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무조정실에 온실가스종합센터가 간다는 부분이 있고 국무조정실 자체가 거기에 일체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입법 미비인지, 아니면 그게 국무조정실이라는 조직 특성 때문에 그런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벌써 2016년도에, 기왕에 지금 법률에 일단 모순된 시행령 자체는 법리적으로는 무효거든요.
효력을 상실한 겁니다.
지금 시행령 자체는 효력을 상실한 거거든요, 법리적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