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의 부동산 발언

이건 논의 자체가 난해한데 시점과 장소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가가 전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시점이냐, 부동산 성수기에는 이게 엄청나게 올라갈 테고 부동산 침체기에는 훅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해 놓는다는 게 상황에 안 맞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원칙을 정한다는 게, 원칙 자체가 의미 없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애틀 경기가 어떤 방식으로 성장을 했는지 이것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기 들어 보고.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는 비결이 무엇이고, 이게 중국 쪽의 차이나머니가 들어와서 부동산 시장이 활황되면서 이게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교육, 보건의료 이런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총영사께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하고 난 뒤에도 자세한 내역을 정리하셔 가지고 시애틀 경제 상황에 대해서, 또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보내 주시면……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총영사께서 시애틀 경제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사정이 참 안 좋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애틀 상황이 거의 완전 고용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IT 업종이 활황을 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그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시애틀이 미국에서 경기가 가장 좋은 곳으로 되어 있는데 8월 달 실업률이, 시애틀의 실업률이 4.1%로 되어 있어요.

5% 이하면 이게 완전고용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되어 있다면 이것은 참 연구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제도를 우리가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인데요.

작년 4월 1일에 부동산 정책을 세웠고 8월 28일에 전월세 대책을 세웠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BTL사업은 우리가 BTL사업을 통해 가지고 결과가 좋았던 경우보다도 결과가 나빴던 경우, 지금도 그로 인해서 문제가 막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BTL사업에 대해서 일반인이 보는 시각이 굉장히 안 좋아요.

특히 SOC 부문도 그렇고 중앙정부 공공청사 등등을 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이 BTL사업을 빙자해 가지고 민간 측에서 자신들의 부동산 처분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해요.

신규 청사 자기 땅에다 세워 놓고 BTL사업이라고 적당히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잘 모르니까, 지금 당장 청사는 필요하고 그러니까 금방 그냥 동의할 가능성도 있고 결국 이것은 비용도 과다하게 책정되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후대들이 그냥 다 짐을 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 절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안 됩니다.

독일의 경우에요, 민법에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지자체가 공정 임대료 이상으로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딱 못을 박아 놨습니다.

독일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평균 주택임대차 기간이 13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나라 세입자는 2명 중 1명이 2년마다 집을 옮깁니다.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있으니까 집을 사도록 유도해 가지고 전셋값을 낮추겠다 이런 발상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이게 현실로는 안 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그냥 집값은 조금 올라간 것 같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집값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또 주춤한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