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2024
회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군은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 중립적인 군대이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군대가 아닙니다.
나치 친위대, 김정은의 북한군처럼 국군을 개인의 친위대로 만들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대국민 사과와 함께 신원식 국방부장관을 경질시키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2023
국지전이 붙으면 누가 손해예요?
본 위원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은 50 대 1입니다, 국력의 차이가.
막말로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북한과 똑같이 놀아야 되겠어요?
나는 단언코 말합니다.
따라서 국방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남북 간에 긴장을 계속해서 강화시키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평화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갈 것이냐,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긴장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긴장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가 나온 대로 참수라는 말은 목을 벤다는 말입니다.
이런 험악한 말을 하게 되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북한의 지도부를 포함해서 북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 보면 저게 국가로서 도대체 할 수 있는 말인가 하는 말들을, 참 막말들을, 시정에 있는 그냥 잡배도 하지 않을 얘기들을 막 해냅니다.
그게 결국은 북한의 국격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할 겁니까?
우리하고 북한하고 막말로 게임이 돼요?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국력 차이 북한의 40배 이상 돼요.
그러나 무력의 차이는 저쪽은 핵을 가지고 있고 핵 외에도 만만치 않은 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전쟁이 나면 누가 손해냐고.
긴장이 격화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또 도발을 할 거예요.
그게 국지적 도발로 끝날지 아니면 국지적 도발이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서 전면적 도발로 갈지,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하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국지적 도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구실을 붙이든 간에.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지금 장관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전쟁해야 한다는 것 같아요.
그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이 불행해질지 모르겠어요.
국지적 도발이 일어나면, 물론 북한이 저지른 일이지만 그걸 저지르도록 뒤에서 만들어 낸 세력들이 있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평화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그게 국민을 위하는 자세이고 그게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세라는 걸 망각하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합의 파기하는 것 아니에요.
합의 파기의 길로 가는데, 1조 3항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앞서서 파기합니다 소리를 못 하고 1조 3항만 파기한다고 얘기했는데 저쪽 북한이 파기하겠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군사합의는 파기된 거예요.
그러면 한반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느냐?
긴장이 격화되는 것이지요.
당장 준비해서 보고하세요.
9․19 군사합의를 파기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어제 1조 3항을 정지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조 3항을 정지시킬 때는 그다음에 북한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건 예상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예상했습니까?
우리가 1조 3항을 정지시키겠다고 발표를 하면 북한이 어떤 대응을 할까 그 예상했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 아무 관심이 없이 주식 투자하고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실 겁니다.
모 의원이 그렇게 해서 지금 의원직 상실할 위기까지 가 있는 것 아실 거예요.
심각한 것은 작년 1월 5일 날 오전 8시 10분에 탄도미사일 1발을 북한이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11시 5분에 케이탑리츠 351주를 매수했습니다, 3시간 뒤에.
아니,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주식거래를 하고 앉았어요?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는데, 어제 대통령이 국회에서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은 그것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고, 특히 국방 예산이 지금 보면 올해 예산 대비 4024억이나 삭감됐습니다, R&D 사업에서.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5․18 당시에 서울에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었는데 왜 유공자가 됐느냐, 의아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엄이 확대되고, 5월 17일인가요, 확대되고 그 당시 시위를 주도하던 학생운동 지도자들 등등은 다 도피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5월 18일 이후로 광주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참혹하기 그지없고 그리고 그에 저항하는 광주시민들의 그 자세가 너무도 눈물겨웠어요.
전 시민이 항쟁에 같이 참여했고, 식사를 나눠 하고, 헌혈을 하고 이런 소식들을 다 들었습니다.
아, 신원식 장관이 아닙니다.
전광훈 목사의 얘기입니다.
20년 2월 전광훈 목사는 ‘광주사태는 박헌영이 심어 둔 공산당 지하조직이 북한과 내통해서 일어난 것’ 이런 망언까지 했습니다.
국가의 공식 조직인 광주진상위원회에서 북한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결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광훈 목사가 이런 얘기를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년 2월에는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전광훈 목사의 얘기입니다.
20년 2월 전광훈 목사는 ‘광주사태는 박헌영이 심어 둔 공산당 지하조직이 북한과 내통해서 일어난 것’ 이런 망언까지 했습니다.
국가의 공식 조직인 광주진상위원회에서 북한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결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광훈 목사가 이런 얘기를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년 2월에는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판단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9․19 군사합의를 해서 우리도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만일에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오겠다 생각한다면 엄청나게 불편할 거예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봅니다.
그랬다가는 저들은 망해요.
3년 뒤에 아마 틀림없이 대통령실을 옮기자 하는 얘기가 나올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때를 대비하시기를 부탁하고.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게 되면 대북심리전도 파기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재개하자고 할 겁니다.
대단히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강한 척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 결과로 뭘 얻겠다는 겁니까?
유추해서 생각하면 정권이 불리하면 과거에 총풍․북풍 만들어 내듯이 남북 간의 긴장을 유지해서 정치적으로 써먹으려고 하는 이런 복심이 깔려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위험한 짓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역사에 두고두고 죄받는 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19 군사합의를 포기하겠다, 없애겠다 하는 판단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는 지극히 해로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하기를, 여기 계신 지휘관 여러분들은 아시기 때문에 제발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그런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다, 그것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국익을 해치는 행위다 그것을 얘기해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특히 대북심리전을 재개하게 되면 그것은 정말 우리한테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들리지도 않아요, 북쪽에서는.
효과도 없어요.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것 보여 주는 결과밖에 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강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모릅니까?
북한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강한 척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 결과로 뭘 얻겠다는 겁니까?
그것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전 9․19 남북군사합의를 하고 난 뒤에 2건의 9․19 합의 위반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15건의 합의 위반이 있었습니다.
평화는 무엇보다도 앞서는 개념입니다.
전쟁을 않고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것,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이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70년대까지는 북한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80년대 이후, 지금은 북한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상대로 전락했습니다.
전쟁을 않고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것,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이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70년대까지는 북한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80년대 이후, 지금은 북한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상대로 전락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우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70년대까지는 북한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80년대 이후, 지금은 북한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상대로 전락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우위에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하시고.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본 위원은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러시아 간에 협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그렇게 되면 러시아로부터 핵잠 기술을 물려받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북한은 전술핵잠수함을 만들겠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조악하기 짝이 없지만 우리도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고.
디젤잠수함과 핵잠수함은 비교할 수 없는 정도니까 우리한테 필요할 것이라 생각해서, Batch-Ⅲ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결정을 안 했지요, 핵잠으로 갈 건지 디젤로 갈 건지 결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디젤로 가든 핵잠으로 가든.
핵잠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디젤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정 문제는 재정 문제대로 생각하더라도 순차적으로 하면 되니까 재정 문제를 따로 두고 이걸 해결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군 소음 부분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시피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 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차근차근, 시행령으로 규정하든지 해서 차근차근 보상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토지를 수용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 지역이 많아요.
지금까지 이게 지급이 안 됐다라는 게 참 무슨 생각에서 안 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면 거기에 따르는 보수가 지급돼야 되는 게 상식인데 그동안에 안 줬다라는 데 대해서는 좀 놀랍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걸 해야 되는 처지니까 액수를 어떻게 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정하면 될 것 같고 원칙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은 당연히 개정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시행령으로 정리를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면 거기에 따르는 보수가 지급돼야 되는 게 상식인데 그동안에 안 줬다라는 데 대해서는 좀 놀랍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걸 해야 되는 처지니까 액수를 어떻게 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정하면 될 것 같고 원칙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은 당연히 개정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시행령으로 정리를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종북 주사파하고 협치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종북 주사파 대신에 야당을 끼워 넣으면 맞는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야당과는 협치 불가능하다 이 얘기인데 그 얘기에 야당이라는 말 대신에 종북 주사파라는 표현을 집어넣은 겁니다.
후보자의 야당을 보는 시각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 전에 배진교 위원이 띄워 올린 동영상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종북 주사파하고 협치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종북 주사파 대신에 야당을 끼워 넣으면 맞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었던 얘기는 그 부분도 있지만, ‘종북 주사파와 협치는 불가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야당을 종북 주사파로 대치시키면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갖고 있는 시각은 야당을 종북 주사파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시각에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부분은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다,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한 얘기들 중에는 ‘종북 주사파와 협치는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북 주사파를 어떻게 개념 규정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야당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종북 주사파를 어떻게 개념 규정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야당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의 뜻에는 야당과는 협치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깔려 있는 듯합니다.
지금 종북 주사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종북 주사파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 장병들이 갖고 있는 애국심,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 그걸 왜 적게 생각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나는 북한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이 우리보다 정신력이 강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대단히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 군인들이, 우리 국군 장병들이 나는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켜야 될 확실한 개념이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9․19 군사합의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남북 간에 긴장이 완화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국지도발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된 것도 틀림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이 침투를 하거나 국지도발한 사례가 264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이런 국지도발을 한 건은 1건이 있었고 2022년에 1건이 있었습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런데 2020년에 이런 국지도발을 한 건은 1건이 있었고 2022년에 1건이 있었습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9․19 군사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하고 싶어도 그런 장치 때문에 도발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예요.
결과적으로 긴장이 완화되고 그리고 국지도발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후보자께서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최소한 이행 중단을 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고 위험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9․19 군사합의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남북 간에 긴장이 완화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국지도발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된 것도 틀림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이 침투를 하거나 국지도발한 사례가 264건이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남북 간에 모든 조건에서, 무기체계든 군사력이든 뭐든 핵을 제외하면 40배, 50배 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확신해요.
인정할 겁니다.
그 힘이 있다는 걸 북한이 모릅니까?
이 생각을 버리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든 간에 남북 간에 한국전쟁을 겪었던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작년 무인기 침투 이후에 대북심리전을 재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대북심리전을 재개하면 결국은 남북이 서로 확성기를 틀게 될 것이고 심리전단도 보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평화가 깨집니다.
우리는 어떻든 간에 남북 간에 한국전쟁을 겪었던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작년 무인기 침투 이후에 대북심리전을 재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대북심리전을 재개하면 결국은 남북이 서로 확성기를 틀게 될 것이고 심리전단도 보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평화가 깨집니다.
평화가 깨지면 당장 급한 부분은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정말 전전긍긍할 겁니다.
최고의 국가안보는 평화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 생각을 버리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든 간에 남북 간에 한국전쟁을 겪었던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작년 무인기 침투 이후에 대북심리전을 재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대북심리전을 재개하면 결국은 남북이 서로 확성기를 틀게 될 것이고 심리전단도 보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채 상병이 돌아가신 지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명명백백히 밝혀 가지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유독 채 상병 건만은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권력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먼저 채 상병의 돌아가심에 대해서 유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채 상병이 돌아가신 지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명명백백히 밝혀 가지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유독 채 상병 건만은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원심사소위에서 논의를 하게끔 되었는데 5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청원을 하게 되면 심사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먼저 채 상병의 돌아가심에 대해서 유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채 상병이 돌아가신 지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국민들에게 낱낱이 속속들이 밝혀 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달 동안 우리 국회가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특검까지 진행이 돼야 채 상병 사건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국민들의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번 국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의혹을 파헤치고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상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장관이 어쩌면 오늘 이 회의를 끝으로 국방위원회에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안 나오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
채 상병 사건을 둘러싸고 사실은 지금 국방부장관은 어쩌면 속으로 억울할 겁니다.
나는 초기에 대응을 잘했다……
심지어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교체까지 생각했다는 것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권 1년 4개월은 헌법 파괴의 시간이었습니다.
헌법정신인 평화통일은 온데간데없고 헌법 수호를 선서한 대통령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게 정전 70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적인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동조한 것이 윤석열 정권입니다.
미 국방부가 우리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며 명백하게 주권을 침해해도 그것을 옹호하기만 했던 게 윤석열 정권입니다.
일제 위안부와 강제동원 만행에는 가해자인 일본 대신 우리 정부가 배상하겠다고 공탁까지 걸었습니다.
헌법정신인 평화통일은 온데간데없고 헌법 수호를 선서한 대통령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게 정전 70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적인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동조한 것이 윤석열 정권입니다.
미 국방부가 우리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며 명백하게 주권을 침해해도 그것을 옹호하기만 했던 게 윤석열 정권입니다.
일제 위안부와 강제동원 만행에는 가해자인 일본 대신 우리 정부가 배상하겠다고 공탁까지 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적인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동조한 것이 윤석열 정권입니다.
미 국방부가 우리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며 명백하게 주권을 침해해도 그것을 옹호하기만 했던 게 윤석열 정권입니다.
일제 위안부와 강제동원 만행에는 가해자인 일본 대신 우리 정부가 배상하겠다고 공탁까지 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본 의원이 이게 나라냐는 국민들의 질문을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한마디로 매일 아침 눈뜨기가 두려웠던 참혹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새만금 잼버리 사태까지 참사의 현장에 윤석열 정부는 없었습니다.
온 나라에 호우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대통령은 해외순방을 연장하더니 대통령이 서울로 간다 해도 상황이 달라질 건 없었다라고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1년 4개월은 헌법 파괴의 시간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1년 4개월 동안 친일 본색, 극우 뉴라이트 본색, 문 억까, 독선 본색이 고스란히 드러난 폭거만 저질렀습니다.
선진국이던 대한민국은 눈떠 보니 후진국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폄훼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했으며 동해를 일본에 넘기고 바다에는 핵 오염수를 퍼부어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절규에는 눈과 귀를 닫고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며 극우 뉴라이트 이념만 설파하고 다닙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남은 3년 반을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남은 3년 반을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염수가 아니고 처리수니까 괜찮다 이런 결론이신 것 같은데, 그래요.
총리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켜봅시다.
본 의원이 볼 때 오염수를 방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에 있습니다.
맞지요?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자, 오염수가 아니고 처리수니까 괜찮다 이런 결론이신 것 같은데, 그래요.
총리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켜봅시다.
본 의원이 볼 때 오염수를 방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에 있습니다.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국제사회의 수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총리, 우리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분명히 답변하십시오.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국제사회의 수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총리, 우리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실상을 들어 보면, 이게 성공적인 외교였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실상이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거 하나도 막지 못했습니다.
위안부, 강제동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반성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실상이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거 하나도 막지 못했습니다.
위안부, 강제동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반성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핵 오염수까지 동해에 퍼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거 하나도 막지 못했습니다.
위안부, 강제동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반성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핵 오염수까지 동해에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교를 잘한 결과입니까?
그리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거 하나도 막지 못했습니다.
위안부, 강제동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반성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핵 오염수까지 동해에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교를 잘한 결과입니까?
다 퍼주고 다 내주고 우리가 건진 게 뭐가 있습니까?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리, 미국 국방부가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하면서 훈련 장소를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라고 표기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우리 영토가, 우리 영토 독도가 일본해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침묵하고 오히려 미국 입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리, 미국 국방부가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하면서 훈련 장소를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라고 표기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우리 영토가, 우리 영토 독도가 일본해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침묵하고 오히려 미국 입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습니까?
확고한 입장이라지만 한미일 연합훈련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 일본의 국익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의 국익은 북한을 막아 내면 돼요.
우리 혼자서도 충분히 하지만 미국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확고한 입장이라지만 한미일 연합훈련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 일본의 국익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의 국익은 북한을 막아 내면 돼요.
우리 혼자서도 충분히 하지만 미국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넘치고 넘쳐요.
그런데 동해를 일본해라고 미국이, 미 국방부가 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항의하고 최소한 ‘양기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국방부장관이 해야 할 의무 아닌가요?
일본해라는 표기를 미 국방부가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걸 우리가 항의했지만 못 고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거세게 항의하고 이건 주권 침해다, 아무리 미국이지만 어떻게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느냐, 최소한 동해와 일본해를 양기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못 무찌릅니까?
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은 일본과 동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동해를 왜 일본해로 일방적으로 얘기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정확하게 항의하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안 될 때는 비상한 수단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이 그럴 턱도 없지만 북한이 만일에 우리에게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한미동맹으로 북한을 궤멸시킬 겁니다.
충분하고도 남아요.
나는 일본이 왜 북한을 방어하는 데 들어와도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꼭 일본이 들어와야 우리가 북한을 깨부숩니까?
일본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일본이 왜 북한을 방어하는 데 들어와도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꼭 일본이 들어와야 우리가 북한을 깨부숩니까?
일본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국력이 그렇게 모자랍니까?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못 무찌릅니까?
무조건 이겨요.
더군다나 양보를 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무장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 동맹국가로 돼 있습니다.
북한이 그럴 턱도 없지만 북한이 만일에 우리에게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한미동맹으로 북한을 궤멸시킬 겁니다.
충분하고도 남아요.
나는 일본이 왜 북한을 방어하는 데 들어와도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이 일본해 말고 다른 명칭을 쓰는 것을 알고 있다.
일본과 한국이 이 사안에 있어 서로 동의할 만한 방법에 도달하기 위해 협력하기를 권고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고 미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항의를 못 하고 미 국방부로부터 여기에 대한 해명도 못 듣고 그냥 일본해로 계속 쓰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관, 우리가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는 목표가 뭡니까?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국방부가 항의를 했지요.
항의를 하고 공식 표기를 바꿔 달라라고 얘기했지만 훈련기간 내내 이게 안 바뀌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5월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를 방문하여 연설 도중에 동해를 일본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우리 정부는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해야 하는 것이 한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정식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이 일본해 말고 다른 명칭을 쓰는 것을 알고 있다.
항의를 하고 공식 표기를 바꿔 달라라고 얘기했지만 훈련기간 내내 이게 안 바뀌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5월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를 방문하여 연설 도중에 동해를 일본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우리 정부는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해야 하는 것이 한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정식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이 일본해 말고 다른 명칭을 쓰는 것을 알고 있다.
일본과 한국이 이 사안에 있어 서로 동의할 만한 방법에 도달하기 위해 협력하기를 권고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 2월 달이지요, 한미일 군사연합훈련을 했습니다.
했는데, 미 국방부는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했습니다.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때 참석한 사람이 배석자가 국방부장관 계셨고 대변인이 있었고 국방부 정책실장이 있었고 군사보좌관이 있었고 해병대사령관이 있었고 해병대 수사단장도 있고 공보정훈실장, 7명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관련 보고 내용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이게 보고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 사건입니다.
7월 30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날 아침 8시에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30일 날 4시 30분에 수사단장이 장관님 대면해서 설명하고 결재를 했지요?
이게 상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장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항이 처음에는 잘 진행이 됐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했고 국방부장관은 처리를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갑자기 대통령 국가안보실에서 이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일본 의식할 것 없고……
자꾸 일본을 얘기하는데 지금 장관 그런 자세는 앞으로 이것 제대로 대처 못 해요.
일본이 방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군들이 갖고 있는 입장이 어떻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오히려 원자력안전위원회보다도 해군들이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봐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매뉴얼도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해군은 매뉴얼을 갖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정리할 테니까……
앞으로는 장관 정도 되시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공식적인 입장은 오염수입니다.
그렇지요?
오염수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의하면 ‘오염수가 맞습니다’라고 얘기해야지 그걸 ‘오염처리수가 맞습니다’라고 한다면 틀린 답변이 되는 거예요.
정부가 갖고 있는 공식적인 입장은 오염수입니다.
그렇지요?
오염수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의하면 ‘오염수가 맞습니다’라고 얘기해야지 그걸 ‘오염처리수가 맞습니다’라고 한다면 틀린 답변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 기록으로 다 남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오염수라는 표현을 유지하기를 부탁합니다.
오염수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의하면 ‘오염수가 맞습니다’라고 얘기해야지 그걸 ‘오염처리수가 맞습니다’라고 한다면 틀린 답변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 기록으로 다 남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오염수라는 표현을 유지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군들이 갖고 있는 입장이 어떻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오히려 원자력안전위원회보다도 해군들이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한 가지 정리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지난번 4월 6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장관께서는 ‘오염처리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염수가 맞냐, 오염처리수가 맞냐 이걸 가지고 한참 논쟁을 했는데 국민들 사이에서도 헷갈리고 있어요.
정리를 좀 하십시다.
알겠는데 한 가지 정리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지난번 4월 6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장관께서는 ‘오염처리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염수가 맞냐, 오염처리수가 맞냐 이걸 가지고 한참 논쟁을 했는데 국민들 사이에서도 헷갈리고 있어요.
정리를 좀 하십시다.
이게 오염수가 맞습니까, 오염처리수가 맞습니까?
삼중수소를 마시게 되면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 과학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오염수 방류하는 건 무조건 막아야지요.
일본인들도 이거 반대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국민의 80% 이상이 오염수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반대한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오염수 방류하는 건 무조건 막아야지요.
일본인들도 이거 반대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국민의 80% 이상이 오염수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반대한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볼 때 미사일을 쏘아댄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방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참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국민들이 걱정한다는 사실 장관께서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심각한 건 알고 있을 겁니다.
일본까지 가서 검증을 하니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문제를 대처하는 방안이 제일 큰 문제는 해군 장병들이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난번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해군 장병들은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풀게 되면 정말 불안해할 겁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볼 때 미사일을 쏘아댄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방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참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국민들이 걱정한다는 사실 장관께서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심각한 건 알고 있을 겁니다.
일본까지 가서 검증을 하니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문제를 대처하는 방안이 제일 큰 문제는 해군 장병들이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난번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해군 장병들은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풀게 되면 정말 불안해할 겁니다.
내가 해군이라도 불안해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심각한 건 알고 있을 겁니다.
일본까지 가서 검증을 하니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문제를 대처하는 방안이 제일 큰 문제는 해군 장병들이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난번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해군 장병들은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풀게 되면 정말 불안해할 겁니다.
내가 해군이라도 불안해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해군이 1만 2000명이 넘는데 바다에 나갔을 때 해양수를 걸러서 식수를 사용하고 생활용수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재빨리 확보했다는 점에서는 해군에 대해서 치하를 해야 할 거라 생각해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볼 때 미사일을 쏘아댄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방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참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국민들이 걱정한다는 사실 장관께서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심각한 건 알고 있을 겁니다.
일본까지 가서 검증을 하니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문제를 대처하는 방안이 제일 큰 문제는 해군 장병들이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대단히 불안하고 과연 국가안보정책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인가 두렵기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있었던 상황들을 보면 서울시장이나 행안부장관이나 그 위로 대통령이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고 있는 주체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 참 의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방장관이 옆으로 잠깐 비켜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장관께서 북한이 미사일을 날렸을 때 그 대응하는 자세가 제대로 된 건가, 위정자들이 이거 하고 있는 게 제대로 맞는 건가 국민이 얼마나 속 탔고 국민이 ‘이런 엉터리가 세상에 어디 있나’ 이런 심정을 가졌던 거 다 아실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우선 절충교역을 제대로 하도록 해야 되고, 이번에 다시 말하지만 대통령께서 미국 가서 미국 대통령과 얘기할 때 절충교역 문제를 반드시 올려야 합니다.
의제에 올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 왔는데 우리 법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시행령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볼 때도 잘못돼 있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절충교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외교예요.
이것은 뭔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고쳐야 합니다.
아예 정부가 나서 가지고 방위사업법을 고치든지, 시행령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절충교역하도록 원칙으로 한다고 해 놓고 시행령으로 해서 안 할 수도 있다 해 가지고 80%를 안 하게 되면 그 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솔직하게 방위사업법을 고쳐요,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 측에 절충교역 문제를 반드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충교역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구구한 얘기는 안 하더라도 자료를 보니까 FMS 사업을 하면서 80% 절충교역을 배제하고 있어요.
방위사업법에는 반드시 절충교역을 하도록 원칙으로 돼 있는데 시행령에다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박아 놓고 그 이후로는 거의 안 하고 있어요.
FMS 사업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부분은 거의 다 절충교역을 포기하는 형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이해할 수도 없고 국익을 완전히 그냥 남의 나라에 떠넘기는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있고……
이건 우리 국민 전체 다 관련된 문제예요.
일본 생선이 지금 우리 식탁에 오를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어떤 암이 어떤 몸으로 들어올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위험하기 짝이 없다라는 것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걸 그냥 괜찮을 거다, 바닷물에 희석하면 괜찮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게 11년 전 그대로 있는 상태로 바다로 들어갑니다.
희석될 거니까 일본은 괜찮다 생각하는데, 주장하는데 그것 일본 주장일 따름이에요.
IAEA가 괜찮다고 그러는데 믿기가 힘들어요.
여러 가지 자료를 내놓지도 않아요, 일본 측은.
희석될 거니까 일본은 괜찮다 생각하는데, 주장하는데 그것 일본 주장일 따름이에요.
IAEA가 괜찮다고 그러는데 믿기가 힘들어요.
여러 가지 자료를 내놓지도 않아요, 일본 측은.
미심쩍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 우리 해군 병정들이 상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조수기를 통해서 했지요.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걸 알고 그다음부터는 오염수를 담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37만t이 됐습니다.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바다로 풀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물론 그게 꼭 오염수 때문만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오염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삼중수소 이것은 걸러 내지도 못해요.
그렇게 됐어요.
물론 그게 꼭 오염수 때문만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오염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삼중수소 이것은 걸러 내지도 못해요.
그때는 거를 것도 없고 그냥 다 마시고 했기 때문에……
아까 김병주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습니다.
그때 후쿠시마 앞바다에,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80여 일간 후쿠시마 앞바다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오염수가 막 쏟아져 나올 때 그냥 그 바닷물을 마시고 그 바닷물로 목욕하고 이빨도 닦고 그랬어요.
아까 김병주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습니다.
그때 후쿠시마 앞바다에,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80여 일간 후쿠시마 앞바다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오염수가 막 쏟아져 나올 때 그냥 그 바닷물을 마시고 그 바닷물로 목욕하고 이빨도 닦고 그랬어요.
80여 일간 있었는데 그때 5500명이 그 배에 탑승하고 있었어요.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습니다.
그때 후쿠시마 앞바다에,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80여 일간 후쿠시마 앞바다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오염수가 막 쏟아져 나올 때 그냥 그 바닷물을 마시고 그 바닷물로 목욕하고 이빨도 닦고 그랬어요.
80여 일간 있었는데 그때 5500명이 그 배에 탑승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방사성 오염수에 노출이 다 됐지요.
그러나 지난 2013년 12월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외국 정부로부터 군수품을 수입하는 경우 절충교역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사실상 국외 군수품 구매 시 절충교역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외국 정부로부터 수입한 무기가 전체 수입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절충교역 시도조차 하지 않아 방위산업 저변 확대를 소홀히 함으로써 막대한 국가적 이익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령으로 무력화된 법의 취지를 복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절충교역을 진행하여 국방과학기술과 국내 방산업체들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제안 이유와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12월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외국 정부로부터 군수품을 수입하는 경우 절충교역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사실상 국외 군수품 구매 시 절충교역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외국 정부로부터 수입한 무기가 전체 수입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절충교역 시도조차 하지 않아 방위산업 저변 확대를 소홀히 함으로써 막대한 국가적 이익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령으로 무력화된 법의 취지를 복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천안함 이게 진실이 뭔가 지금도 의문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북한이 했다고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북한이 했느냐, 아니면 다른 사연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확신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했다고 정부 당국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지 진실이 뭔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나만의 생각이 아니고 그 당시 민화협 대표들은 전부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북한이 했다고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북한이 했느냐, 아니면 다른 사연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확신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했다고 정부 당국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지 진실이 뭔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나만의 생각이 아니고 그 당시 민화협 대표들은 전부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그분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이 도대체 뭐냐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천안함 사건이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천안함이 왜 터졌는지 정확히 몰랐어요.
‘좌초해서 밑에 있던 기뢰를 천안함 배가 터뜨려서 폭발했다’ 이런 얘기가 성하더니 나중에는 결국은 북한이 한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잘 몰라요.
내가 조사를 해 본 사람도 아니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나머지 나오는 내용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 이게 정말 이상하다, 우리가 요청했던 것도 아니고 정부 기관에서 나와 가지고 설명을 할 때는 잠수함이 못 다닌다고 설명하면서 그것도 자세하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을 했는데 이것 느닷없이 북한의 잠수정이 와서 공격을 하고 넘어갔다?
아무리 봐도 방사청에서 잘못된 점 지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고쳐야 합니다.
엄격히 따져서 법에 있는 대로, 하자는 대로 해야지 아니할 수 있다고 시행령에서 규정해 가지고 마음대로 고치면 안 돼요, 이거.
국가 이익이 이렇게 날아가도록 만드는 게 누가 이런 식으로 한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 나중에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어요.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우리 국익에 10의 도움이 된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90의 이익이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따라서 일본 국익과 한국 국익을 놓고 비교하면 우리가 훨씬 밑지는 장사를 했다, 소위 말해서.
그게 맞는 판단일 거라고 봐요.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우리 국익에 10의 도움이 된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90의 이익이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따라서 일본 국익과 한국 국익을 놓고 비교하면 우리가 훨씬 밑지는 장사를 했다, 소위 말해서.
그게 맞는 판단일 거라고 봐요.
경제적인 관계는 아직 정상화가 안 됐어요.
그렇다면 성급히 섣불리 GSOMIA를 정상화해 줄 이유가 없어요.
일본이 하는 걸 보면서 맞춰서 해도 충분해요.
우리가 서둘러서 할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일본이 서둘러야 합니다.
우리가 서둘러서 할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일본이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 국제관계를 놓고 본다면 일본이 서둘러야 할 국면이지 우리가 서둘러야 할 국면은 전연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마치 이것 안 하면 국익에 큰 손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어요.
장관, 어떻게 보세요?
이런 관계에서 일본은 일본 나름의 국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있습니다.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이 굳건히 있고 그 무력은 북한을 상대하고도 남습니다.
일본까지 끼워 가지고 할 이유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있습니다.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이 굳건히 있고 그 무력은 북한을 상대하고도 남습니다.
일본까지 끼워 가지고 할 이유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가 우리가 10이라면 일본은 아마 국익을 위해서 90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일본까지 끼워 가지고 할 이유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가 우리가 10이라면 일본은 아마 국익을 위해서 90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익을 위해서 지금 이런 외교 절차를 거쳤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은 그것 인정 안 합니까?
내 논리를 펼 테니까요.
따라서 미국과 한국이 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는 북한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북한이 만일에 침공을 해 온다면 그건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 누가 모릅니까?
내 논리를 펼 테니까요.
따라서 미국과 한국이 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는 북한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북한이 만일에 침공을 해 온다면 그건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 누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창당하신 이래로 수도 없이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서 규탄해 왔고 비판해 왔습니다.
착각이 없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미동맹을 이루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갖고 있는 전력 정도가 북한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께서 우리 당의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창당하신 이래로 수도 없이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서 규탄해 왔고 비판해 왔습니다.
착각이 없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미동맹을 이루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장치를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대로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에서 이것을 장치하면 된다고 그러지만 그게 그렇게 될까, 그래서 결국은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이건 논의 자체가 난해한데 시점과 장소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가가 전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시점이냐, 부동산 성수기에는 이게 엄청나게 올라갈 테고 부동산 침체기에는 훅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해 놓는다는 게 상황에 안 맞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원칙을 정한다는 게, 원칙 자체가 의미 없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위사업법에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라고 원칙적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시행령에 자료를 보고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도껏 해야지 거의 절반 되는 외국산 무기는 다 그냥 자료만 보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여기 상임위에서 패트리어트 구입할 때 있었던 문제점을 얘기했습니다.
30일 만에 그게 어떻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 얼마든지 다시 복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 간단한 문제를 왜 안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하는 쪽이 틀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와대나 국방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의 많은 국민들이 이게 사실일 것이라고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 밝히는 것은 간단합니다.
국정조사를 하든지 그래서 청문회에 나와 가지고 사실을 밝혀내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CCTV가 다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30일 만에 그게 어떻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 얼마든지 다시 복원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입니다.
근본적으로 틀을 바꾸겠다는 이런 자세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국민 모두가 이 문제를 알게 되면 대단히 심각한 사태로 알 것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이후로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자세가 도대체 어떤 자세냐, 누구에게 총구를 돌리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일에 이게 언론사까지 사찰하는 사태로 간다면 이 정부가 엄청난 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겁니다.
먼저 경고합니다.
하나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사태 이후로 우리 군과 정부가 취하고 있는 사후 조치를 보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측면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지적할 것은 전비태세검열단이 검열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제대로 됐는지 본 위원이 볼 때 대단히 유감스럽고, 더군다나 국정원과 방첩사를 동원해 가지고 언론기관까지 조사를 한다는 이것은 이번 사태를 이용해서 오히려 사찰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인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대단히 위험한 사실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서울시내까지 들어와 가지고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까지도 넘봤는지 모를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됐는데 그게 작년 12월 26일입니다.
모든 국민이 불안해했고 심지어 민항기까지 1시간 가까이 뜨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참으로 국가안보에 중대한 구멍이 뚫렸다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상황을 거의 정리할 때가 됐는데 우리가 향후 대책을 잘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보건대 2014년, 2017년 그리고 작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넘어왔는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대비를 안 했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C4I 체계도 전혀 작동이 안 되고 다 전화로 연락을 하고, 이 상황에서 이게 전화로 연락할 상황입니까?
우리 3대 통신체계가 다 있는데 아무 작동이 안 됐어요.
2022
물론 그동안 미국이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제한을 가했고 이제는 제한이 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얘기의 초점은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본 위원이 얘기한 거예요.
북한과 비교했을 때 다른 분야는 다 우위에 있는데 미사일 분야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현격히 떨어져 있다고 봐요.
아직도 쫓아가야 할 부분이 많아요.
그쪽은 ICBM 다 개발해서 성공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이것 진실이 어디 있느냐?
개발할 때는 70% 이상이다, 우리 미사일 능력이 아주 좋다고 얘기하는데 막상 국민 앞에 나오는 현상을 보면 전연 그렇지 않다고 볼 때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북한과 대비했을 때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스물몇 발을 쐈는데 잘못됐다고 나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다, 미사일 능력에서는 우리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10월 그리고 11월 어제까지, 어젯밤 11시 12시까지 북한이 포격을 하고 미사일을 쏴 댔는데요.
지난 10월 그리고 어제까지 북한이 총 쏜 미사일, 포야 수백 발 쐈겠지만 미사일 총 개수는 몇 개로 파악하고 있지요?
어디에서?
남북관계에서 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북한은 잃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레고랜드 하나 가지고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대단히 안 좋아요.
IMF 직전 비슷한 상황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북한의 상황이 또 일어나게 되면 정말 꼼짝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봐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냉정해져야 돼요.
레고 동산입니까?
레고랜드 상황을 봤는데 그게 지금까지 굉장한 파장을 몰고 왔고 한국 경제를 흔들고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조금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가다가 또 발전돼 나간다면 어떤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이건 바로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걸 감안해야 돼요.
됐어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아니었어요.
북한 상황이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있는 사안이에요.
전혀 우리가 예상을 못 했던 대로 끝까지 지금 포격전을 계속하고 있고 미사일을 수십 발 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없었어요.
당장 지금 수출도 못 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굴욕적인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된다.
일본이 오히려 초조해 해요.
전략으로 볼 때 이게 잘못된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이 뒤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격을 지키려는 아주 강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일본 관함식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그게 전범입니다.
아주 롤모델입니다.
문제는 일본이 그걸 따르고 있느냐, 지키려고 하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일본의 이익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이익에 종사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왜?
아직도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해결된 게 없습니다.
국방부가 갖고 있는 기본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요.
다시 말합니다.
일본의 국방 이익, 일본의 외교 이익, 대한민국의 외교 이익, 대한민국 국방 이익,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요.
특히나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면 북한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일본의 국방 이익, 일본의 외교 이익, 대한민국의 외교 이익, 대한민국 국방 이익,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요.
특히나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면 북한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미동맹으로 북한을 격퇴할 수 없습니까?
비슷한 게 아니라 일본 외무성에서는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굳이, 우리 국방부에서는 다르다고 주장하는 게 웃기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무슨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본이 그냥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미일 연합훈련, 이게 군사적으로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국방 이익과 대한민국의 국방 이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면, ‘한국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냐, 외교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 정서를 그야말로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소부장 수출도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초계기 사건도 있습니다, 심지어.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초계기 사건도 있습니다, 심지어.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일본이 그냥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미일 연합훈련, 이게 군사적으로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국방 이익과 대한민국의 국방 이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충질의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상식 이하의 판단인데 왜 그 얘기에 대해서 딴소리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물은 게 중국으로 갈 거냐, 한국으로 갈 거냐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게 아니고 바다에 빠졌으면 본인이 나는 중국도 가기 싫고 한국도 가기 싫으니까 북한으로 가겠다 그래서 바다에 내려가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본 위원의 판단이 틀렸어요?
감사원 보도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국 선원들이 바다로 밀어넣었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바다에 들어갔을 겁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붕대를 감은 채.
그러다가 북한군에 발견돼 가지고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움직일 수 없는 월북 증거입니다.
이걸 미련하게도 감사원은 자진 월북 결론과 맞지 않는 사실은 분석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면서 기록을 올려놨습니다, 보도자료에.
‘이대준 씨의 팔에 붕대가 감겨져 있던 정황, 어떤 선박에 올라탔던 정황, 최초 접촉 시 월북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정황 등등이 있었으나 이를 미분석’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선박에 올라탔다라는 정황, 중국 배입니다.
그 당시에 북한 함정과 우리 군 또 우리 선박 외에는 중국 선박이 있었을 뿐입니다.
어떤 선박은 중국 선박입니다.
중국 선박에 타 가지고 치료도 받고 중국 선박에서 구명조끼를 받아 가지고 다시 바다로 내려간 겁니다.
어딘가 정보가 흘러나가서 그런 사실이 보도된 것으로 아는데 그 사실이 정확히 있다면 그게 어떤 경위로 나오게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꾸로 사실은 그 피살된 공무원이 중국 배의 어선에 구조되어서 그 배를 타고 있다가, 배에 타고 있으면 중국으로 가든지 한국으로 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바다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러고 죽었는데 그건 그 피살된 공무원이 중국으로도 가기 싫고 한국으로도 가기 싫기 때문에 다시 바다에 들어가 가지고 북한으로 가겠다 이것으로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구명조끼가 있었는지 붕대가 있었는지, 이 정보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있는 사실대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해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보도자료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보도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건대 그 배에 탔었으니까 본인이 다시 바다로 갔으면 어떤 경과로 내려갔느냐 이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바다로 밀어 넣었든지―아까 나온 해석대로―아니면 본인 스스로 중국도 못 가고 한국도 못 가겠다, 북한으로 가야겠다 하고서 바다로 간 건지 어느 게 맞느냐 말이에요.
상식으로 보건대 중국 사람이 다시 바다로 밀어 넣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건 뱃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해 내 가지고 치료까지 해 주고서, 설혹 그게 불법어선이라 하더라도 서해상에서 그런 사람을 다시 바다로 밀어낸다는 것은 바다 사람들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한 번도 내가 그런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중국 가기 싫고 한국 오기 싫으니까 바다로 다시 내려와서 북한으로 가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야말로, 지금 감사원 보도자료에는 그게 설명이 돼 있지 않지만 이 보도자료를 읽어 보면 100% 월북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2022년 10월 13일 날 감사원에서 낸 보도자료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대준 씨가 중국 어선에 승선을 해 가지고 붕대 치료도 받고 그리고 구명조끼, 중국제 구명조끼도 입고, 거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이대준 씨는 북한군에 피살당했습니다, 바다에서.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중국 어선들이 이대준 씨를 다시 바다로 밀어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대준 씨가 중국으로도 가기 싫고 한국 정부로 오는 것도 싫고 그래서 다시 북한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바다로 본인이 스스로 내려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해 내 가지고 치료까지 해 주고서, 설혹 그게 불법어선이라 하더라도 서해상에서 그런 사람을 다시 바다로 밀어낸다는 것은 바다 사람들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대준 씨가 중국 어선에 승선을 해 가지고 붕대 치료도 받고 그리고 구명조끼, 중국제 구명조끼도 입고, 거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이대준 씨는 북한군에 피살당했습니다, 바다에서.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중국 어선들이 이대준 씨를 다시 바다로 밀어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대준 씨가 중국으로도 가기 싫고 한국 정부로 오는 것도 싫고 그래서 다시 북한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바다로 본인이 스스로 내려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해 내 가지고 치료까지 해 주고서, 설혹 그게 불법어선이라 하더라도 서해상에서 그런 사람을 다시 바다로 밀어낸다는 것은 바다 사람들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한 번도 내가 그런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미동맹으로도 충분하고 넘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 상관없이 일본이 끼어들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조건에 대해서 당신들 이야기해 봐라, 독도가 당신들 땅이냐?
계속 그런다면 우리가 어떻게 같이 끼워 주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소부장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정확하게 밝힌다면야 그때 한미일 연합훈련을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뭐가 아쉬워 가지고 일본까지 들어와서 하겠다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게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보느냐고.
목표가 북한을 상대하는 건데……
글쎄, 충분하고도 남잖아요.
일본이 한미일 연합에 들어오겠다는 것은 일본의 뜻이에요.
일본의 이익이에요, 일본의 국익이에요.
대한민국의 국익으로서는 한미동맹으로 충분하고도 남아요.
글쎄, 충분하고도 남잖아요.
일본이 한미일 연합에 들어오겠다는 것은 일본의 뜻이에요.
일본의 이익이에요, 일본의 국익이에요.
대한민국의 국익으로서는 한미동맹으로 충분하고도 남아요.
더군다나 지금,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한미동맹을 우리가 굳건히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북한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의 파워가 북한을 못 이깁니까?
북한이 내려오면 한미동맹 가지고 안 되는 겁니까?
‘일본의 식민지배 통치에 대한 그 이념에 동조합니다’라는 선언과 비슷해요.
그것 하시겠습니까?
일본은 지금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2차 대전 이후 식민지배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우리 국민들이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욱일기가 올라 있는데 욱일기를 보고 경례를 하게 되면 그건 뭘 의미하느냐?
잘 아시지요?
‘일본의 식민지배 통치에 대한 그 이념에 동조합니다’라는 선언과 비슷해요.
그것 하시겠습니까?
일본은 지금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만일에 실제로 한자 구명조끼가 있었고 붕대를 감았다라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명백한 월북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배에 승선을 했어요, 탔어요, 피살자가.
탔다가 중국 배니까 내가 북한으로 가야 되는데 왜 중국 배에 있느냐, 다시 내려 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던 증거라고 나는 봅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게밖에 안 돼요.
따라서 만일에 구명조끼나 붕대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건 틀림없이 월북입니다.
훨씬 더 강화돼야 돼요.
북한과 비교했을 때 미사일 전력은 대단히 미안하지만 우리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2배, 3배, 4배 계속해서 증강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부대, 다른 전략 부분은 어떻게 하더라도 미사일 부분은 틀림없이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합참과 대통령께 건의를 해야 해요.
국가 이익의 전제가 그거예요.
미국 이익하고 우리 이익하고 달라요.
대한민국 이익은 지금 이 시점에서 빨리 남북이 화해를 하든 뭐를 하든 쿨다운시켜서 서로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게 전략의 최우선 요건이 돼야 돼요.
군인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군인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군인도 역시 대한민국의 전략에 충실해야 돼요.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조건은 경제적으로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세계 경제가 아주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가 아주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남북관계가 기본으로 안정돼야 합니다.
언제나 그렇기도 하지만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남북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국익에 최우선이 돼야 돼요.
왜?
이 상황에서 국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남북관계가 기본으로 안정돼야 합니다.
언제나 그렇기도 하지만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남북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국익에 최우선이 돼야 돼요.
왜?
전쟁하면 손해 보는 건 우리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지금부터 카운트 해 주십시오.
여러 군데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4성 장군이고 지작사령관이니까 이 얘기는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국력이 50 대 1이라고 대충 보고 있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객관적 평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50 대 1의 국가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미사일작전사령부 가 가지고 전략사령부 가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주로 논의되는 게 미사일들이에요.
물론 지상군도 움직이고 있지만 미사일 타격이 굉장히 큰 효과를 내고 있어요.
미사일이 중요하다는 것 남북관계에서도 보면 알 수 있어요.
북이 갖고 있는 미사일을 지금 계속 쏘아 대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응해야 돼요.
아까 저는 질의가 아니고 당부를 했던 건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북한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정확히 들어야 돼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정확히 들어야 우리 판단이 나오고 그리고 정확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한 내용으로 보면 잘 모르겠어요.
방위사업법 20조(절충교역) 1항입니다.
‘방위사업청장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방위사업법에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무력화하고 있는 조항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FMS는 절충교역을 아니할 수 있다’……
사실상 안 하는 것으로 정해 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병역 자원이 지금 모자라는 상황에서 병역의무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심각한데 작년 국감 때 병역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행방불명된 사람이 7450명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분들 중에서 행불로 돼 있는데 그래서 병역의무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을 받은 인원이 967명이나 있었습니다.
의무는 안 하고 권리만 챙긴 셈입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여러 번 나갔으니까요.
그런데 한일동맹을 맺어 가지고 일본군과 함께 군사훈련 하고 만일에 부산에, 서울에 상륙해 들어온다, 일본 육전대가 상륙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그걸 잘한다 그러겠습니까?
놀라 자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도발한다 그래 가지고 한미일 동맹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이 구조 대단히 위험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절대로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손을 잡고 동맹을 맺으면 북한 정권은 충분히 얼마든지 상대해 낼 수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한다 그래 가지고 한미일 동맹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이 구조 대단히 위험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절대로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손을 잡고 동맹을 맺으면 북한 정권은 충분히 얼마든지 상대해 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독자적으로도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같이 하면 훨씬 더 든든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있는 것이고 한미동맹으로도 충분한데 일본이 여기 끼어들어서 한일 군사동맹을 하듯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미국과 손을 잡고 동맹을 맺으면 북한 정권은 충분히 얼마든지 상대해 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독자적으로도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같이 하면 훨씬 더 든든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있는 것이고 한미동맹으로도 충분한데 일본이 여기 끼어들어서 한일 군사동맹을 하듯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 선열들이 얼마나 고통당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까?
그게 얼마나 됐다고 지금 와서 한일동맹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연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호처장을 고발해서, 국정감사법 위반으로 고발해서 처벌받게 해야 합니다.
이게 첫째 이유고, 첫째 말씀이고.
두 번째 또 경악스러운 것은 북한의 미사일 사태를 틈타서 한미일 동맹이 만들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동맹 관계입니다.
굳건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동맹 관계입니다.
굳건히 해야 합니다.
북한이 도발을 할 때는 한미동맹의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 줘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일본과 우리가 동맹을 맺는다, 군사동맹을 맺는다?
굳건히 해야 합니다.
북한이 도발을 할 때는 한미동맹의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 줘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일본과 우리가 동맹을 맺는다, 군사동맹을 맺는다?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군사동맹을 맺으면, 일본 지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위대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일본 국내법으로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일본 국내에 한정돼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동맹을 맺어 가지고 일본군과 함께 군사훈련 하고 만일에 부산에, 서울에 상륙해 들어온다, 일본 육전대가 상륙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그걸 잘한다 그러겠습니까?
자위대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일본 국내법으로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일본 국내에 한정돼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동맹을 맺어 가지고 일본군과 함께 군사훈련 하고 만일에 부산에, 서울에 상륙해 들어온다, 일본 육전대가 상륙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그걸 잘한다 그러겠습니까?
놀라 자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참의장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가 깨졌을 때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50 대 1의 국력을 가지고 북한을 리드해 가야 할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럴 능력이 없습니까?
북쪽이 하고 있는 짓들이 보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 나름의 여유와 판단은 있어야 합니다.
마차진을 다시 쓴다고 할 때 북한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 말이에요.
‘아, 이것들이 긴장을 도발, 격화시키려고 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할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어떤 사태까지 진행할지 지금이라도 우리가 평화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에스컬레이트 시키면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북한과 우리는 국력이 비교하면 50 대 1입니다.
우리가 50배 강합니다.
그런데 북한을 상대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튼튼한 안보를 요구하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목표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열 번째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12일간에 여섯 번째 도발을 했습니다.
왜 이런다고 생각합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은 북한에 대해서 튼튼한 안보를 유지하면서 평화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 국시라고 생각합니다.
평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긴장이 지속되고 긴장이 격화되면 전쟁으로 가게 됩니다.
평소에 3 내지 5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17이면 ‘뭐야, 신형 무기인가?’ 이런 생각을 할 소지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후속 보도를 좀 내도록 하십시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번 상임위 때도 얘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핵전쟁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북이 만일에 전술핵이든 뭘 썼을 때 여기에 대한 우리 대비 매뉴얼이 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 본 위원에게 다른 보고가 없어 가지고 궁금한데 없으면 솔직히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비공개로.
검토한다는 말씀을 하지만 9․19 군사합의는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해야 할 기본 자세예요.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면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누가 손해 보느냐 말이에요.
북한은 손해 볼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만 손해 봐요.
긴장이 높아지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본 위원 얘기 끝나고 난 뒤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9․19 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대단히 위험천만한 얘기입니다.
남북 간에 긴장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고조되는 것은 절대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마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있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19 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대단히 위험천만한 얘기입니다.
남북 간에 긴장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고조되는 것은 절대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마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있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9 군사합의는 유지되면서 어떻게 하면 긴장을 누그러뜨릴 것이냐 여기에 골몰해야지 9․19 군사합의를 없애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긴장은 급격히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손해 봅니까?
대한민국이 손해 봅니다.
북한 자기들은 손해 볼 것 없어요.
우리만 손해 보는 겁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자 한다면 이건 정말 군사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의장이 그런 징후가 있다고 해서 선제타격 하겠다고 나오면 전쟁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다르지 않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초점은 그거예요.
그 결과 지금 북한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한반도 전체 우리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까지 들어간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선제타격 운운하는 것은 전쟁하겠다는 얘기에 다름 아닌데 어떻게 대통령후보가 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느냐?
본인이 심하게 공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북한이 핵 선제 사용 법제화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본부의 의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논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사안 아닙니까?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대북전단에 대해서 법적으로 못 하게끔 막아 놨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최근까지도 6월 5일, 28일, 7월 6일 대북전단이 살포됐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냥 보고만 있는 것 같은데―물론 대응은 했습니다.
군사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니지만―,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찰에 고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대북전단에 대해서 법적으로 못 하게끔 막아 놨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최근까지도 6월 5일, 28일, 7월 6일 대북전단이 살포됐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냥 보고만 있는 것 같은데―물론 대응은 했습니다.
군사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니지만―,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찰에 고발돼 있습니다.
지금 합참의장으로서 볼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최근까지도 6월 5일, 28일, 7월 6일 대북전단이 살포됐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냥 보고만 있는 것 같은데―물론 대응은 했습니다.
군사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니지만―,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찰에 고발돼 있습니다.
지금 합참의장으로서 볼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관련 시기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2019년 12월 출범했고 지금까지 활발한 조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포명령 체계의 실체, 비무장 민간인 살상사건 파악, 신원 미상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조사, 암매장 및 시체처리팀 정황 확인, 북한군 개입 여부 확인 등에서 많은 조사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내용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조사활동을 국민께 알려 조사활동에 대한 국민의 협조와 지원을 받는 데 지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함식 참석을 하되 사람은 가고 군함은 안 보내는 이 형식이 나는 맞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 여론을 다시 또 벌집 쑤시는 이런 상황으로 만드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아직 일본하고는 정리가 안 됐어요.
안 된 상태에서 군이 가서, 안 된 상태에서 내놓고 다시 또 이 문제를 얘기하면 일본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생깁니다.
지혜롭게 피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래서 국민 여론을 다시 또 벌집 쑤시는 이런 상황으로 만드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아직 일본하고는 정리가 안 됐어요.
안 된 상태에서 군이 가서, 안 된 상태에서 내놓고 다시 또 이 문제를 얘기하면 일본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생깁니다.
지혜롭게 피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것 해 주시길 부탁하고.
마지막으로 욱일기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판단 잘해야 합니다.
2015년에 박근혜정부 때 일본 관함식에 참석했다가 국민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비난 여론 받은 것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욱일기 내리고 들어오라니까 일본이 거부해 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냥 사람만 와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욱일기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판단 잘해야 합니다.
2015년에 박근혜정부 때 일본 관함식에 참석했다가 국민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비난 여론 받은 것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욱일기 내리고 들어오라니까 일본이 거부해 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냥 사람만 와서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가게 되는데 일본 욱일기 밑에서 우리 해군들이 거수경례한다면 국민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럴지 생각했습니까?
한미 군사협력은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여기에 일본이 끼어들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미일 군사협력은 지극히 조심스러워야 되고 그걸 함부로 했다가는 낭패 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때문에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교류 등등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지극히 반발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그 문제는 좋은 판단,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그러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걸 쓰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 있어요, 장관의 입장에서 볼 때?
어마무시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만에서 일어난 상황 때문에 한반도 전쟁 위험으로 함께 들어간다면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지금 한국․미국․일본이 함께 연합훈련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에스퍼 전 장관의 발언을 보면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방부장관은 미국 국방장관도 아니고 일본 국방장관도 아니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에요.
장관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전쟁에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런데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국가 안보는 평화를 위하는 게 제일 훌륭한 국가 안보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말도 조심하고 해야 할 말도 참을 그런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가 ‘도발, 도발’ 그러는데, 아까 오전에도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도발 등등 이런 과격한 용어들을 자꾸 쓰다 보면 우리만 그런 말을 쓰는 게 아니고 북한도 따라서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서로 말씨들을 높여 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터진다고요.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안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해야 돼요.
그게 라돈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요.
지금 합참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 EMP 시설을 10층으로 지을지 어떻게 지을지 모르지만 전체 다 해야 돼요.
북한은 이미 EMP 폭탄을 갖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게 터지게 되면 현재 있는 합참 건물의 밑 지하 2층에다 설치했는데 그것 가지고 안 돼요.
건물 통째로 EMP 방호시설을 만들어 주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어요.
4월 19일입니다.
외교부장관 공관을 관저로 사용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리고 22일 날 해병대사령관 공관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주말에 김건희 여사가 공관 지역을 방문했는데 문제는 인수위가 발표를 하기 전에 해병대사령관 공관이 먼저 이사를 했습니다.
해병대사령관 공관은 사령관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공관입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미리 해병대사령관 쪽에다가 이사해 달라고 요청을 했느냐?’―전 국방장관입니다―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발표한 내용으로는 ‘그런 적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아마 장관이 되실 것 같은데 되신다면 당부 겸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존재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적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아마 장관이 되실 것 같은데 되신다면 당부 겸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존재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적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 북한은 우리가 화해하고 협력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존재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적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 북한은 우리가 화해하고 협력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주적 개념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동포이고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주적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 북한은 우리가 화해하고 협력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주적 개념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동포이고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하시는 말씀은 논리적으로 많이 안 맞습니다.
구멍이 너무 많아요.
우선 그것을 떠나서 윤석열 당선자께서 선제타격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지금 남북관계에서 김정은이 핵을 먼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보면 조현천과 후보자 간에 어떤 관계인지 참 궁금하기는 한데 지금으로서는 조현천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는데, 어쨌든 역사가 나중에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 당선인께서 올 1월 11일입니까?
선제타격 주장을 하셨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이런 상황인데 GSOMIA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게 나간단 말입니까?
장관님 지금 이상한 말씀 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한일 간에 있어서 일본 정부가 풀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 입장에서 GSOMIA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 관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서면질의 답변에서 후보자께서 일본 자위대와의 훈련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국 간 신뢰 회복과 국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일본 자위대 육군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훈련해도 된다, 할 수 있다,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양국 간 신뢰 회복과 국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 선행되면 된다, 일본 자위대가 들어와도 된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된 판단일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서면질의 답변에서 후보자께서 일본 자위대와의 훈련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국 간 신뢰 회복과 국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일본 자위대 육군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훈련해도 된다, 할 수 있다,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양국 간 신뢰 회복과 국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 선행되면 된다, 일본 자위대가 들어와도 된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된 판단일까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일본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인데 윤석열 당선인이 그렇지 않은 톤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질문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본 자위대와 연합훈련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번 대통령선거 당시에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후보자 토론회 하면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셔 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께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국방정책 자문 역할을 담당했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그런 말씀을 하도록 조언을 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만일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이냐?
참으로 참혹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북한이 그냥 있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적게 봐서 우당탕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전쟁으로 가자는 얘기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얘기들을 막 쏟아 내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민족의 장래, 대한민국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대통령후보냐 아니냐를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참으로 등골이 으스스해지는 이런 얘기들인데 이를테면 선제타격론 그리고 일본군 한반도 진입론, 사드 추가 배치론, 전술핵 배치 등등 하나하나 사안 자체가 매우 조심스럽고 말해서는 안 되는 얘기들인데 불구하고 그냥 거침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의 결론은 뭐냐?
전쟁하겠다, 전쟁하자 이 얘기로 종합됩니다.
여기 이 논쟁은 논쟁이 있을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후보로서 윤석열 후보가 아주 유력하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인데 국가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와 있는데 국가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전쟁이냐 평화냐 이 선택을 하란다면 당연히 평화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북한을 상대로 해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적 조건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고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후보라는 분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막 쏟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식무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40 대 1로 봐도 틀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사일 역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힘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핵과는 다른 것 다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비핵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비핵화여야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논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비핵화여야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논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핵화가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고 한반도에는 반드시 비핵화가 되어야 한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여기 이 논쟁은 논쟁이 있을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후보로서 윤석열 후보가 아주 유력하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인데 국가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와 있는데 국가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전쟁이냐 평화냐 이 선택을 하란다면 당연히 평화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오늘 상임위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사실은 북한 문제가 주 이슈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에 관련되어서 후보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은 국력의 차이로 볼 때 적게 봐도 40 대 1, 많이 보면 50 대 1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국방력 차원에서도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지요.
후세에 인류사를 기록하는 사가들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어리석은, 탐욕적인 침략자였다 이렇게 정의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부분은 그렇게 정의되어야 한다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오늘 상임위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사실은 북한 문제가 주 이슈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에 관련되어서 후보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은 국력의 차이로 볼 때 적게 봐도 40 대 1, 많이 보면 50 대 1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1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할 때는……
심지어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포로가 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여하치 못해서 포로가 됐는데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포로로 인정을 하고 돌려받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일체 안 하고 결국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도 있습니다, 안학수 하사.
그런데 끌려가고 나니까 그 가족들을 뭐라고 취급하냐면 다 빨갱이로 몰아가 버려요.
그런 참 엄청난 비극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미사일연구원 만드는 것은 잘했다고 보는데 그쪽 방향에서 북한보다 떨어질 이유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말하자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은 못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북한하고 확 차이 나도록 해야 돼요.
이를테면 미사일연구원 만드는 것은 잘했다고 보는데 그쪽 방향에서 북한보다 떨어질 이유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말하자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은 못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북한하고 확 차이 나도록 해야 돼요.
10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해 줘야 돼요.
아니라고 우리가 강변할 수도 있지만 그건 바람직한 자세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냉정하게 인정을 하고 우리가 쫒아가야 되는데……
북한이 갖고 있는 경제적 규모를 보면 우리하고 40 대 1, 50 대 1 이런 정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풀렸다고 보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조만간에 북한을 따돌리면서 미사일 기술로는 우리가 세계 5위권에도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경제적 규모를 보면 우리하고 40 대 1, 50 대 1 이런 정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풀렸다고 보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조만간에 북한을 따돌리면서 미사일 기술로는 우리가 세계 5위권에도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갈 수 있도록, 특히 박종승 원장은 미사일 전문가이시니까 적절한 시기에 그 자리에 왔다 생각하고서 국가의 자존심이 걸렸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산과 연구 인력들을 동원해서 미사일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충을 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세계 5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역량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방과학기술을 세계와 비교해 보면 우리가 한 9위쯤 되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좋은데, 그러면 미사일 부분은 어떻게 되나, 오늘 또 북한이 미사일 쏴 올렸다는데……
불행히도 미사일 부분은 우리가 북한에 비해 떨어졌다 그렇게 봅니다.
아니라고 우리가 강변할 수도 있지만 그건 바람직한 자세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냉정하게 인정을 하고 우리가 쫒아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한 달 하다가 도저히 못 하겠다고 나가떨어지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과 안 맞는 사안이기 때문에 총장께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5%쯤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2% 가지고는 턱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장병들 밥 어떻게 먹느냐 이거예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임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게끔, 실제로 그 지역 내에서 어떻게 임금 구조가 짜여지는지, 각 현장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국방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이게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조차도 들어요.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예산 적절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조차도 제대로 안 쓰여진다면 국민으로부터 큰 실망과 지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방예산 획득이 불확실하다는 것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방예산은 효율적인 배분을 해야 되고 효과적인 지출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경제적 효과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예산 증가율을 보면 국방예산이 18년도에 7% 증가했고 19년도에 8.2%, 20년에 7.4%, 21년에는 5.4%, 내년에 4.5%로 낮아집니다.
국방예산이 이렇게 무한정 늘어날 수가 없어요.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국방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이게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조차도 들어요.
민간인이 갖고 있는 드론도 있고 그리고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드론도 있어요.
이것들이 원전 경내에서 돌아다녔어요.
최근 3년간 보니까 2020년 6월 18일에는 한울원전 내부 상공을 드론이 돌아다녔어요.
그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찾아내지도 못했어요.
그것 필요하고요.
그런데 대처를 보니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를테면 원전 인근 주변에서, 그러니까 드론이 미허가돼서 비행을 하면 안 되는데 드론이 들어가고 있어요.
민간인이 갖고 있는 드론도 있고 그리고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드론도 있어요.
이것들이 원전 경내에서 돌아다녔어요.
한시가 급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적이 실제로 드론 가지고 공격을 했다 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북관계 어떻게 변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대비는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것 해 주시고.
전체 다 그냥 붙고 있어요.
그게 미래전의 형태일 텐데 그렇다면 우리 편제를 전후방으로 나눠 가지고 하는 이 편제 자체가 합리적인가, 미래에 대한 대비가 돼 있는 개념인가, 본 위원은 회의가 많아요.
전방 후방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전방보다 후방이 더 위험한데,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항만, 비행장, 원전, 정유․가스 공장 이런 것 저쪽에서 드론과 미사일로 때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전방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방과 후방의 개념으로 놓고 있는 이 부분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생각이다, 옛날식의 사고가 아닌가 이 판단을 해요.
경항모 문제는 우리 위원회 내에서 왈가왈부를 많이 했습니다.
몇몇 위원은 경항모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신원식 위원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입장도 있고 여러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경항모 사업을 하고 싶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고 특히 해군 입장에서는 ‘30년 숙원’ 운운하면서 하겠다는 입장인데 어쨌든 지난번에 정리된 부분은 본 위원 기억으로는 1억만 남겨 놓고 예산을 다 삭감을 했습니다.
1억을 남겨 놨던 이유는 서두르지 말고 1억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해 봐라 이런 취지로 남겨 놨던 건데 정부 입장이나 해군의 입장은 그게 아니고 ‘그래도 이것은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강해 가지고 약간 변칙 비슷하게 나온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징계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는 조금 다른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이 무인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무인기뿐만이 아닐 거예요.
국방 전략 전체에 대한 판단을 하고 앞서가서 대기하고 있어야지 뒤따라가서 하면 그것은 일본 같은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상층부에 계신 분들은 시대 흐름에 대한 민감한 판단, 그걸 빨리 캐치해 가지고 앞서가서 수를 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그런 판단을 하는 분이 책임 있는 위치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께서 고민 많이 하십시오.
이게 대충 다 같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세상이 워낙 급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대체로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가 도태되고 뒤떨어져요.
일본과 우리를 비교해 보더라도 일본이 전자산업에서 우리를 훨씬 앞섰었는데 지금 우리를 못 따라오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를테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무인자동차가 곧 상용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국내에 출하되기 시작한 게 2월 26일, 28일부터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26일이고 화이자가 들어온 게 28일부터 국내에 나오도록 되어 있었으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한 20일 동안 텀이 있는데 만일에 청해부대가, 우리 지휘부에서 좀 더 지혜로웠더라면, 물론 작전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20일쯤 출항을 늦추어 가지고 백신 접종을 하고 갔더라면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닌가, 이게 아쉬움이자 20일 간이라는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 크루즈선이 일본에 정박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감염돼 가지고 죽기도 하고 이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는 구조적으로 어디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환자가 발생하면 그 전체가 다 감염될 위험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규모로 훈련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서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조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 그리고 평화의 유지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미국과 북한 간의 회담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면서 이 전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유지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놓고 생각하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 문제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상황에서는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코로나 문제가 정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지금처럼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미 군사연합훈련을 하게 되면 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군사훈련 연기를 계속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규모로 훈련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서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조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 그리고 평화의 유지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미국과 북한 간의 회담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면서 이 전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유지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놓고 생각하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 문제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상황에서는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코로나 문제가 정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지금처럼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미 군사연합훈련을 하게 되면 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군사훈련 연기를 계속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할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북미회담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고 북미회담이 수월하게 진행된다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한반도 평화 유지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지금 상황에서 연기하는 것이 오히려 미북관계로 볼 때도 그렇고 남북관계로 볼 때도 그렇고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그 입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신원식 위원도 지적을 하시고 김진표 위원도 또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경항모 사업에 대해서 작년 11월 달에 우리 예산 심의를 하면서 101억 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1억 원만 남겨 가지고 연구용역과 토론회 비용 명목으로 살려 놨습니다.
그 취지는 뭐냐 하면 경항모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하되 시간을 갖고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자 이런 취지예요.
그게 국회가 101억 원으로 되어 있던 예산을 전액 삭감하다시피 해서 1억만 남겨 놓은 이유입니다.
이를테면 새벽 1시에 기계는 파악을 했는데 그걸 담당하고 있는 군들은 제대로 몰랐다.
그리고 새벽 4시에 확실한 파악을 해서 신병을 확보한 것은 7시경이다.
3시간 동안 뭐 했느냐, 또 해안 쪽을 침투해 들어왔다고 한다면, 만일에 북한군들이 침투해 들어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보가 과연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나, 군이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게끔 지금 상황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하는 얘기는 반박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기강해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 위원들이 그 동해안 사건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하는 기본적인 남북 관계에서의 지향점은 평화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굳건한 안보태세가 보장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반드시 평화는 안보가 지켜지는 선에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걸 특히 군이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2020
또한 5․18진상조사위의 조사량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여 활동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유해발굴과 유전자검사 등에 대한 법적 측면을 보강했으며 조사위의 유일한 강제수단인 동행명령에 대한 과태료를 높여 그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1980년 당시 계엄군이 광주시민들을 죽이고 시신을 암매장했지만 40년 동안 누구 하나 암매장 장소를 정확히 진술하지 않아 일흔여덟 분의 시신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당시 7세였던 이창현 군도 있습니다.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유족들에게 단 한 구의 유해라도 찾아 드리는 것이 국가의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권이나 강제조사권이 없는 현실에서 암매장 위치 진술 하나 얻는 데 수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위원회 인력 50명 중 실제 조사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은 30명에 불과해 수많은 면담 및 현장조사, 기관기록물 조사를 모두 진행하기 버거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철저한 조사와 제대로 된 진상규명, 무엇보다 하루라도 빨리 시신을 찾기 바라는 유족들을 위해 5․18진상규명법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발포 책임, 암매장 유해 수습, 헬기 사격, 계엄군 성폭력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았으며 광주는 물론 주변 지역에서도 계엄군에 의한 인권유린이 자행된 점을 감안하여 진상규명의 지역적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5․18진상조사위의 조사량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여 활동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유해발굴과 유전자검사 등에 대한 법적 측면을 보강했으며 조사위의 유일한 강제수단인 동행명령에 대한 과태료를 높여 그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법안의 제안 이유와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헬기 사격, 집단 학살, 시신 암매장 등 수십 년 동안 규명하지 못했던 5․18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2018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2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해 1년여간 진압계엄군 2만여 명 중 500여 명을 면담조사했으며 암매장 관련 46여 곳 현장조사, 국가정보원․군부대 등 15개 기관에 대한 기록물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권이나 강제조사권이 없는 현실에서 암매장 위치 진술 하나 얻는 데 수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위원회 인력 50명 중 실제 조사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은 30명에 불과해 수많은 면담 및 현장조사, 기관기록물 조사를 모두 진행하기 버거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철저한 조사와 제대로 된 진상규명, 무엇보다 하루라도 빨리 시신을 찾기 바라는 유족들을 위해 5․18진상규명법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헬기 사격, 집단 학살, 시신 암매장 등 수십 년 동안 규명하지 못했던 5․18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2018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2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해 1년여간 진압계엄군 2만여 명 중 500여 명을 면담조사했으며 암매장 관련 46여 곳 현장조사, 국가정보원․군부대 등 15개 기관에 대한 기록물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권이나 강제조사권이 없는 현실에서 암매장 위치 진술 하나 얻는 데 수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위원회 인력 50명 중 실제 조사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은 30명에 불과해 수많은 면담 및 현장조사, 기관기록물 조사를 모두 진행하기 버거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철저한 조사와 제대로 된 진상규명, 무엇보다 하루라도 빨리 시신을 찾기 바라는 유족들을 위해 5․18진상규명법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발포 책임, 암매장 유해 수습, 헬기 사격, 계엄군 성폭력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았으며 광주는 물론 주변 지역에서도 계엄군에 의한 인권유린이 자행된 점을 감안하여 진상규명의 지역적 범위를 넓혔습니다.
결론 부분은 똑같아요.
이게 경항모를 만들 것이 아니고 이지스함을 더 만들든지 잠수함을 더 만들어야 한다, 그게 지금 한반도 방어에는.
우리 방어는 일단 북한입니다.
그래서 그게 효율성이 높지 항공모함, 경항모라고 그러지만 항공모함 만들어 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전략적 판단이 되는 것인가.
그 점에 회의가 있어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민들은 옮겨 달라고 그러는데 주민들 의견들대로 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옮길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지금 백여 명 되는 주민들이 옮길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뭐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주민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할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문제는 옮길 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주민들이 굉장히 박수를 쳐요.
정부가 어떤 개발을 하는데 그 개발에 있어서 땅을 판다든지 또는 이주를 해야든지 하게 되면 굉장히 박수를 칩니다.
이유는 아주 흡족하게 보상을 해 줍니다.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한국 정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갖고 있던 기본 입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전략적인 인내의 결과는 그게 핵 개발이었다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무기 갖고 있는 조건이 뭐냐?
북은 뭘 바라느냐?’ 이것을 알고 그 조건에 맞춰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면 한반도 문제는 풀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비핵화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김정은은 절대로 핵 포기 안 할 거라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김정은이 생각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북한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비핵화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김정은은 절대로 핵 포기 안 할 거라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김정은이 생각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북한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들면 회담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건 상대를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들면 회담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건 상대를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이 상황에 접근을 해야지 그냥 ‘북한은 절대로 핵 포기 안 한다’ 그런 판단 가지고는 절대로 이 회담이 성사가 안 되고 핵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필요하면 핵도 포기한다 그랬고 이미 평양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북한이 도대체 뭘 바라느냐?
북한이 원하는 것은 뭐냐?’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적화통일은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자기들도.
그것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정확히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북한은 지금 전 세계에서 자기만 고립돼 있습니다.
중국이 북핵을 인정하는가?
절대 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이든 정부가 앞으로 4년간 국정을 운영하게 될 거고 8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4년간 국정운영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정리해야 될 텐데 본 위원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이 도대체 뭘 바라느냐?
북한이 원하는 것은 뭐냐?’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전략적 인내를 하도록 부추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잘못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제일 전문가입니다.
미국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당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상황 파악을 전혀 잘못했습니다.
이게 미국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쪽의 잘못이 큽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북한에 대한 판단을 잘못해서 ‘무조건 저건 묶어 놔야 한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전략적 인내를 하도록 부추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잘못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뒷짐 지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 봐’ 이겁니다.
우리는 세계 1등 국가고 너희들은 180위인데 게임이 되느냐, 해 봐라 이랬는데 북한이 그 사이에 핵 개발을 계속해서 강구합니다, 미사일 개발도 하게 되고.
왜 전략적 인내를 택하게 되었느냐?
이게 미국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전략적 인내라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안 하는 정책이었다.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핵 개발을 계속 가속화하고 오늘의 이 상황이 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슬러 가서 2000년 6․15 선언,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에서 손을 잡고 남북이 화해의 길로 가도록 합의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다음에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고 북한의 조명록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클린턴 대통령을 만납니다.
화해 분위기가 만끽됐습니다.
그다음에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가지고 북․미 수교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9․11이 터지면서 미국 외교정책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2002년 1월 연두교서에서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을 얘기합니다.
2002년 1월 연두교서에서 악의 축을 얘기하면서 ‘이란․이라크․북한이 악의 축이다’, 북한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란이나 이라크는 테러와 관련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북한이 왜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이거 결정적인 잘못이에요.
그리고 2002년 1월 연두교서에서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을 얘기합니다.
2002년 1월 연두교서에서 악의 축을 얘기하면서 ‘이란․이라크․북한이 악의 축이다’, 북한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란이나 이라크는 테러와 관련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북한이 왜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이거 결정적인 잘못이에요.
북한이 악의 축에 들어가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1년 전만 하더라도 수교하자고 그러더니 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 사이에 나를 악의 축으로 몰아넣느냐?
해마다 달라지는 상황인데 이라크가 침공되는 것을 보고 북한에서는 같이, 후세인은 그 뒤에 죽습니다마는 ‘같이 취급을 하는구나.
나도 죽이려고 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객관적인 조건으로 보면.
그러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가속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지금 돌아가서 전략적인 인내로 돌아가겠는데 오바마 정권 들어서 ‘전략적 인내’라는 전략을 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북한을 상대 않고 뒀는데 지금 와서 보면 치명적인 잘못이었다.
전략적 인내라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안 하는 정책이었다.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핵 개발을 계속 가속화하고 오늘의 이 상황이 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슬러 가서 2000년 6․15 선언,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에서 손을 잡고 남북이 화해의 길로 가도록 합의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다음에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고 북한의 조명록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클린턴 대통령을 만납니다.
화해 분위기가 만끽됐습니다.
그래서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방위사업 발전법 시행령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야 국방산업발전협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기능을 할 것이라 생각해서 이것을 방위산업 발전법 시행령에다가 장치를 해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 질의 끝나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 극복했습니다.
소위 소부장,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국산화해서 일본이 어쩌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게 위기에 대응한 좋은 사례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위력개선사업이 지금 지장을 받고 있을 이때 우리 국방장비들을 국산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먼저, 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우리 군이 민주주의를 외치는 수많은 광주시민을 향해서 총칼을 휘두르는 만행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군의 입장에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고 국민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18 등의 과거사에 대해서 우리 군이 잘못을 저지른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히 이 5․18 상황에 대해서도 그 당시 23대 이희성 육군참모총장 때부터 해서 지금 49대 현재 우리 참모총장까지 어떤 분도 5․18에 대해서 육군이 저지른, 그 당시에 이희성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었고 형식상으로는 최고 지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육군이 저지른 이 학살에 대해서 사죄를 한 적이 없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여기 육군본부에 와서 국정감사를 해 보니까 새삼스럽게 이 40년 동안 육군참모총장 어느 누구도 5․18 상황에 대해서 사죄를 하거나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념으로만 돼 있지 실제로 실전 상황에서 제대로 돼 있느냐?
이걸 들여다보니까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돼 있고 동원전력사령관이 있지만 하나하나 따져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지금 우리 예비군들이 갖고 있는 장비들을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지요?
잘 아실 겁니다.
총장도 동의하고 있고, 그래서 동원전력사령관을 2017년부터 만들어서 일원화시켜 가지고 예비군들을 전력화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올바른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개념으로만 돼 있지 실제로 실전 상황에서 제대로 돼 있느냐?
이걸 들여다보니까 아니에요.
총장한테도 같이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군 장병들 복무 기간이 단축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군에 입대하는 애들도 줄어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력의 약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개념적 상황 판단으로 당연히 동원예비군들에 대한 전력화가 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 개념은 국방부가 가지고 있지요?
들어온다면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창급 정비를 하게 된다면 일본이나 호주로 가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그러면 그런 사정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앞으로 또 20대 더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그때 60대를 우리가 보유하게 되는데, 주력기가 될 터인데 여기에 우리가 창급 정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상식적으로 볼 때 바다에다가 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일본 국민은 물론이고 1년 뒤에는 동해안에 들어가서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데 바다에 버린다는 건 일본이 정말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자기 국민에게도 피해를 주는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건 국제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정부도 지금 그걸 안 된다고 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 해군들 입장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다른 방법이 있는데 꼭 그 방법, 돈 아끼려고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갑상선암, 고환암, 뇌종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런 질병으로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사례입니다.
물론 일본은 이것 다 제거한 처리수라고 표현하지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거의 70% 정도 됐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방사능이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삼중수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하고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삼중수소는 걸러지지도 않아요.
이건 치명적인 방사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처리수를, 오염수를 바다에 내버린다 하면 치명적인 피해를 우리 해군들이 입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 작년 2019년에 1만 2600명인데 이건 계획이 거의 조금 더 늘어난 것 같다고 생각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2년까지 8.8%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계획인데, 사회 출산율이 0.98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군들은 1.57까지 됩니다.
거의 배 가까이 되는데 그걸 감안하면 어린이집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국방부도 군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부응하고 군인이나 군무원 그리고 국방부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육아 걱정 없이 애를 키울 수 있고 그리고 국방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 예산이 414억 몇천만 원으로 거의 다 썼습니다.
집행을 잘했는데, 국방개혁 2.0 개혁 과제 중에서 여군 비중 확대와 근무여건 보장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2016
박근혜정부가 탄핵을 당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박근혜정부 들어서 가장 잘못한 통일․외교, 외교․통일 정책 2개를 꼽는다면 사드 배치 문제하고 개성공단 폐쇄일 겁니다.
불행히도 두 장관이 계시는 상황에서 이 일이 벌어졌는데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 둘 다 갑자기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내용에도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문제가 법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제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사태를 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참으로 참담하다는 말 그리고 부끄럽다는 말,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빠진 게 참으로 부끄럽다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심정에 비추어 볼 때 외교부장관께서는 전 세계로 나가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다니셔야 되는데 이 사태를 보는 장관의 입장은 참으로 남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하야를 이야기하고 있고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하겠다고 한다면 외교부장관께서는 만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계시겠습니까?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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