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의 최저임금 발언
2021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한 달 하다가 도저히 못 하겠다고 나가떨어지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과 안 맞는 사안이기 때문에 총장께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5%쯤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2% 가지고는 턱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장병들 밥 어떻게 먹느냐 이거예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임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게끔, 실제로 그 지역 내에서 어떻게 임금 구조가 짜여지는지, 각 현장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2019
설훈입니다.
세계경제가 축소경제로 가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오늘의 경제상황은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이 경제를 어떻게 난국을 탈출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경제현상을 놓고 최저임금 때문이다, 또 뭐 때문이다 이렇게 단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경제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노동 쪽에서는 강력히 있습니다.
그 점을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경제가 축소경제로 가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오늘의 경제상황은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이 경제를 어떻게 난국을 탈출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경제현상을 놓고 최저임금 때문이다, 또 뭐 때문이다 이렇게 단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경제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노동 쪽에서는 강력히 있습니다.
그 점을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두고서 자회사 방식을 놓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8
경제라는 것은 어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상승작용을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때는 좋게 나타나고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때는 역시 똑같은 이유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서 일각이 주장하는 최저임금에 대한 깎아내리기 식의 판단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를 살려 내려면 여야 함께 이 문제를 풀 지혜를 모으는 것이 정도이지 일방적으로 그냥 몰아간다는 것은 바른 방법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장관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현대차 촉탁계약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이 다시 들어올 때 한국 경제가 제대로 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대화가 돼야 되고 이 대화의 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최저임금위원회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충분한 논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기본적인 논의가 된다면 나머지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려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합의를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민주노총 쪽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게 열쇠의 첫 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위원장을 맡고 계신 문성현 위원장께서 민주노총과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고 그분들이 어떻게 이 위원회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우선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대화가 돼야 되고 이 대화의 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최저임금위원회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충분한 논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기본적인 논의가 된다면 나머지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려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합의를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민주노총 쪽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게 열쇠의 첫 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위원장을 맡고 계신 문성현 위원장께서 민주노총과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고 그분들이 어떻게 이 위원회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우선 묻겠습니다.
우선 문성현 위원장께서는 민주노총과 언제쯤 대화를, 가장 최근에 대화를 한 시점이 언제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