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의 일본 발언
2023
윤석열 정권 1년 4개월은 헌법 파괴의 시간이었습니다.
헌법정신인 평화통일은 온데간데없고 헌법 수호를 선서한 대통령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게 정전 70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적인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동조한 것이 윤석열 정권입니다.
미 국방부가 우리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며 명백하게 주권을 침해해도 그것을 옹호하기만 했던 게 윤석열 정권입니다.
일제 위안부와 강제동원 만행에는 가해자인 일본 대신 우리 정부가 배상하겠다고 공탁까지 걸었습니다.
헌법정신인 평화통일은 온데간데없고 헌법 수호를 선서한 대통령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게 정전 70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적인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동조한 것이 윤석열 정권입니다.
미 국방부가 우리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며 명백하게 주권을 침해해도 그것을 옹호하기만 했던 게 윤석열 정권입니다.
일제 위안부와 강제동원 만행에는 가해자인 일본 대신 우리 정부가 배상하겠다고 공탁까지 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적인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동조한 것이 윤석열 정권입니다.
미 국방부가 우리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며 명백하게 주권을 침해해도 그것을 옹호하기만 했던 게 윤석열 정권입니다.
일제 위안부와 강제동원 만행에는 가해자인 일본 대신 우리 정부가 배상하겠다고 공탁까지 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본 의원이 이게 나라냐는 국민들의 질문을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1년 4개월 동안 친일 본색, 극우 뉴라이트 본색, 문 억까, 독선 본색이 고스란히 드러난 폭거만 저질렀습니다.
선진국이던 대한민국은 눈떠 보니 후진국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폄훼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했으며 동해를 일본에 넘기고 바다에는 핵 오염수를 퍼부어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절규에는 눈과 귀를 닫고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며 극우 뉴라이트 이념만 설파하고 다닙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남은 3년 반을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자, 오염수가 아니고 처리수니까 괜찮다 이런 결론이신 것 같은데, 그래요.
총리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켜봅시다.
본 의원이 볼 때 오염수를 방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에 있습니다.
맞지요?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자, 오염수가 아니고 처리수니까 괜찮다 이런 결론이신 것 같은데, 그래요.
총리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켜봅시다.
본 의원이 볼 때 오염수를 방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에 있습니다.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국제사회의 수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총리, 우리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분명히 답변하십시오.
실상을 들어 보면, 이게 성공적인 외교였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실상이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거 하나도 막지 못했습니다.
위안부, 강제동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반성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실상이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거 하나도 막지 못했습니다.
위안부, 강제동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반성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핵 오염수까지 동해에 퍼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거 하나도 막지 못했습니다.
위안부, 강제동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반성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핵 오염수까지 동해에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교를 잘한 결과입니까?
그리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거 하나도 막지 못했습니다.
위안부, 강제동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반성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핵 오염수까지 동해에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교를 잘한 결과입니까?
다 퍼주고 다 내주고 우리가 건진 게 뭐가 있습니까?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리, 미국 국방부가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하면서 훈련 장소를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라고 표기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우리 영토가, 우리 영토 독도가 일본해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침묵하고 오히려 미국 입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리, 미국 국방부가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하면서 훈련 장소를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라고 표기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우리 영토가, 우리 영토 독도가 일본해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침묵하고 오히려 미국 입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습니까?
확고한 입장이라지만 한미일 연합훈련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 일본의 국익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의 국익은 북한을 막아 내면 돼요.
우리 혼자서도 충분히 하지만 미국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를 일본해라고 미국이, 미 국방부가 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항의하고 최소한 ‘양기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국방부장관이 해야 할 의무 아닌가요?
일본해라는 표기를 미 국방부가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걸 우리가 항의했지만 못 고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거세게 항의하고 이건 주권 침해다, 아무리 미국이지만 어떻게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느냐, 최소한 동해와 일본해를 양기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못 무찌릅니까?
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은 일본과 동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동해를 왜 일본해로 일방적으로 얘기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정확하게 항의하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안 될 때는 비상한 수단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이 그럴 턱도 없지만 북한이 만일에 우리에게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한미동맹으로 북한을 궤멸시킬 겁니다.
충분하고도 남아요.
나는 일본이 왜 북한을 방어하는 데 들어와도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꼭 일본이 들어와야 우리가 북한을 깨부숩니까?
일본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일본이 왜 북한을 방어하는 데 들어와도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꼭 일본이 들어와야 우리가 북한을 깨부숩니까?
일본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국력이 그렇게 모자랍니까?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못 무찌릅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이 일본해 말고 다른 명칭을 쓰는 것을 알고 있다.
일본과 한국이 이 사안에 있어 서로 동의할 만한 방법에 도달하기 위해 협력하기를 권고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고 미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항의를 못 하고 미 국방부로부터 여기에 대한 해명도 못 듣고 그냥 일본해로 계속 쓰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관, 우리가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는 목표가 뭡니까?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국방부가 항의를 했지요.
항의를 하고 공식 표기를 바꿔 달라라고 얘기했지만 훈련기간 내내 이게 안 바뀌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5월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를 방문하여 연설 도중에 동해를 일본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우리 정부는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해야 하는 것이 한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정식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이 일본해 말고 다른 명칭을 쓰는 것을 알고 있다.
항의를 하고 공식 표기를 바꿔 달라라고 얘기했지만 훈련기간 내내 이게 안 바뀌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5월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를 방문하여 연설 도중에 동해를 일본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우리 정부는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해야 하는 것이 한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정식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이 일본해 말고 다른 명칭을 쓰는 것을 알고 있다.
일본과 한국이 이 사안에 있어 서로 동의할 만한 방법에 도달하기 위해 협력하기를 권고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 2월 달이지요, 한미일 군사연합훈련을 했습니다.
했는데, 미 국방부는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했습니다.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아니, 일본 의식할 것 없고……
자꾸 일본을 얘기하는데 지금 장관 그런 자세는 앞으로 이것 제대로 대처 못 해요.
일본이 방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군들이 갖고 있는 입장이 어떻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오히려 원자력안전위원회보다도 해군들이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봐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매뉴얼도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해군은 매뉴얼을 갖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정리할 테니까……
앞으로는 장관 정도 되시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공식적인 입장은 오염수입니다.
그렇지요?
오염수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의하면 ‘오염수가 맞습니다’라고 얘기해야지 그걸 ‘오염처리수가 맞습니다’라고 한다면 틀린 답변이 되는 거예요.
정부가 갖고 있는 공식적인 입장은 오염수입니다.
그렇지요?
오염수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의하면 ‘오염수가 맞습니다’라고 얘기해야지 그걸 ‘오염처리수가 맞습니다’라고 한다면 틀린 답변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 기록으로 다 남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오염수라는 표현을 유지하기를 부탁합니다.
오염수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의하면 ‘오염수가 맞습니다’라고 얘기해야지 그걸 ‘오염처리수가 맞습니다’라고 한다면 틀린 답변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 기록으로 다 남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오염수라는 표현을 유지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군들이 갖고 있는 입장이 어떻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오히려 원자력안전위원회보다도 해군들이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한 가지 정리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지난번 4월 6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장관께서는 ‘오염처리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염수가 맞냐, 오염처리수가 맞냐 이걸 가지고 한참 논쟁을 했는데 국민들 사이에서도 헷갈리고 있어요.
정리를 좀 하십시다.
알겠는데 한 가지 정리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지난번 4월 6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장관께서는 ‘오염처리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염수가 맞냐, 오염처리수가 맞냐 이걸 가지고 한참 논쟁을 했는데 국민들 사이에서도 헷갈리고 있어요.
정리를 좀 하십시다.
이게 오염수가 맞습니까, 오염처리수가 맞습니까?
삼중수소를 마시게 되면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 과학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오염수 방류하는 건 무조건 막아야지요.
일본인들도 이거 반대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국민의 80% 이상이 오염수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반대한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오염수 방류하는 건 무조건 막아야지요.
일본인들도 이거 반대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국민의 80% 이상이 오염수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반대한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볼 때 미사일을 쏘아댄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방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참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국민들이 걱정한다는 사실 장관께서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심각한 건 알고 있을 겁니다.
일본까지 가서 검증을 하니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문제를 대처하는 방안이 제일 큰 문제는 해군 장병들이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난번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해군 장병들은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풀게 되면 정말 불안해할 겁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볼 때 미사일을 쏘아댄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방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참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국민들이 걱정한다는 사실 장관께서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심각한 건 알고 있을 겁니다.
일본까지 가서 검증을 하니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문제를 대처하는 방안이 제일 큰 문제는 해군 장병들이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난번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해군 장병들은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풀게 되면 정말 불안해할 겁니다.
내가 해군이라도 불안해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심각한 건 알고 있을 겁니다.
일본까지 가서 검증을 하니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문제를 대처하는 방안이 제일 큰 문제는 해군 장병들이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난번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해군 장병들은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풀게 되면 정말 불안해할 겁니다.
내가 해군이라도 불안해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해군이 1만 2000명이 넘는데 바다에 나갔을 때 해양수를 걸러서 식수를 사용하고 생활용수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있고……
이건 우리 국민 전체 다 관련된 문제예요.
일본 생선이 지금 우리 식탁에 오를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어떤 암이 어떤 몸으로 들어올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위험하기 짝이 없다라는 것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걸 그냥 괜찮을 거다, 바닷물에 희석하면 괜찮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게 11년 전 그대로 있는 상태로 바다로 들어갑니다.
희석될 거니까 일본은 괜찮다 생각하는데, 주장하는데 그것 일본 주장일 따름이에요.
IAEA가 괜찮다고 그러는데 믿기가 힘들어요.
여러 가지 자료를 내놓지도 않아요, 일본 측은.
희석될 거니까 일본은 괜찮다 생각하는데, 주장하는데 그것 일본 주장일 따름이에요.
IAEA가 괜찮다고 그러는데 믿기가 힘들어요.
여러 가지 자료를 내놓지도 않아요, 일본 측은.
미심쩍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 우리 해군 병정들이 상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조수기를 통해서 했지요.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걸 알고 그다음부터는 오염수를 담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37만t이 됐습니다.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바다로 풀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물론 그게 꼭 오염수 때문만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오염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삼중수소 이것은 걸러 내지도 못해요.
그렇게 됐어요.
물론 그게 꼭 오염수 때문만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오염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삼중수소 이것은 걸러 내지도 못해요.
그때는 거를 것도 없고 그냥 다 마시고 했기 때문에……
아까 김병주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습니다.
그때 후쿠시마 앞바다에,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80여 일간 후쿠시마 앞바다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오염수가 막 쏟아져 나올 때 그냥 그 바닷물을 마시고 그 바닷물로 목욕하고 이빨도 닦고 그랬어요.
아까 김병주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습니다.
그때 후쿠시마 앞바다에,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80여 일간 후쿠시마 앞바다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오염수가 막 쏟아져 나올 때 그냥 그 바닷물을 마시고 그 바닷물로 목욕하고 이빨도 닦고 그랬어요.
80여 일간 있었는데 그때 5500명이 그 배에 탑승하고 있었어요.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습니다.
그때 후쿠시마 앞바다에,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80여 일간 후쿠시마 앞바다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오염수가 막 쏟아져 나올 때 그냥 그 바닷물을 마시고 그 바닷물로 목욕하고 이빨도 닦고 그랬어요.
80여 일간 있었는데 그때 5500명이 그 배에 탑승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방사성 오염수에 노출이 다 됐지요.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우리 국익에 10의 도움이 된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90의 이익이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따라서 일본 국익과 한국 국익을 놓고 비교하면 우리가 훨씬 밑지는 장사를 했다, 소위 말해서.
그게 맞는 판단일 거라고 봐요.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우리 국익에 10의 도움이 된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90의 이익이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따라서 일본 국익과 한국 국익을 놓고 비교하면 우리가 훨씬 밑지는 장사를 했다, 소위 말해서.
그게 맞는 판단일 거라고 봐요.
경제적인 관계는 아직 정상화가 안 됐어요.
그렇다면 성급히 섣불리 GSOMIA를 정상화해 줄 이유가 없어요.
일본이 하는 걸 보면서 맞춰서 해도 충분해요.
우리가 서둘러서 할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일본이 서둘러야 합니다.
우리가 서둘러서 할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일본이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 국제관계를 놓고 본다면 일본이 서둘러야 할 국면이지 우리가 서둘러야 할 국면은 전연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마치 이것 안 하면 국익에 큰 손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어요.
장관, 어떻게 보세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있습니다.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이 굳건히 있고 그 무력은 북한을 상대하고도 남습니다.
일본까지 끼워 가지고 할 이유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가 우리가 10이라면 일본은 아마 국익을 위해서 90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일본까지 끼워 가지고 할 이유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가 우리가 10이라면 일본은 아마 국익을 위해서 90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익을 위해서 지금 이런 외교 절차를 거쳤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2022
당장 지금 수출도 못 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굴욕적인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된다.
일본이 오히려 초조해 해요.
전략으로 볼 때 이게 잘못된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이 뒤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격을 지키려는 아주 강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일본 관함식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그게 전범입니다.
아주 롤모델입니다.
문제는 일본이 그걸 따르고 있느냐, 지키려고 하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일본의 이익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이익에 종사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왜?
아직도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해결된 게 없습니다.
국방부가 갖고 있는 기본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요.
다시 말합니다.
일본의 국방 이익, 일본의 외교 이익, 대한민국의 외교 이익, 대한민국 국방 이익,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요.
특히나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면 북한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비슷한 게 아니라 일본 외무성에서는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굳이, 우리 국방부에서는 다르다고 주장하는 게 웃기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무슨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본이 그냥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미일 연합훈련, 이게 군사적으로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국방 이익과 대한민국의 국방 이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면, ‘한국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냐, 외교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 정서를 그야말로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소부장 수출도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초계기 사건도 있습니다, 심지어.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초계기 사건도 있습니다, 심지어.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일본이 그냥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미일 연합훈련, 이게 군사적으로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국방 이익과 대한민국의 국방 이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미동맹으로도 충분하고 넘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 상관없이 일본이 끼어들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조건에 대해서 당신들 이야기해 봐라, 독도가 당신들 땅이냐?
계속 그런다면 우리가 어떻게 같이 끼워 주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소부장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정확하게 밝힌다면야 그때 한미일 연합훈련을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뭐가 아쉬워 가지고 일본까지 들어와서 하겠다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게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보느냐고.
목표가 북한을 상대하는 건데……
글쎄, 충분하고도 남잖아요.
일본이 한미일 연합에 들어오겠다는 것은 일본의 뜻이에요.
일본의 이익이에요, 일본의 국익이에요.
대한민국의 국익으로서는 한미동맹으로 충분하고도 남아요.
글쎄, 충분하고도 남잖아요.
일본이 한미일 연합에 들어오겠다는 것은 일본의 뜻이에요.
일본의 이익이에요, 일본의 국익이에요.
대한민국의 국익으로서는 한미동맹으로 충분하고도 남아요.
더군다나 지금,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일본의 식민지배 통치에 대한 그 이념에 동조합니다’라는 선언과 비슷해요.
그것 하시겠습니까?
일본은 지금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2차 대전 이후 식민지배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우리 국민들이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욱일기가 올라 있는데 욱일기를 보고 경례를 하게 되면 그건 뭘 의미하느냐?
잘 아시지요?
‘일본의 식민지배 통치에 대한 그 이념에 동조합니다’라는 선언과 비슷해요.
그것 하시겠습니까?
일본은 지금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손을 잡고 동맹을 맺으면 북한 정권은 충분히 얼마든지 상대해 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독자적으로도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같이 하면 훨씬 더 든든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있는 것이고 한미동맹으로도 충분한데 일본이 여기 끼어들어서 한일 군사동맹을 하듯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 선열들이 얼마나 고통당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까?
그게 얼마나 됐다고 지금 와서 한일동맹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굳건히 해야 합니다.
북한이 도발을 할 때는 한미동맹의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 줘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일본과 우리가 동맹을 맺는다, 군사동맹을 맺는다?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군사동맹을 맺으면, 일본 지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위대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일본 국내법으로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일본 국내에 한정돼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동맹을 맺어 가지고 일본군과 함께 군사훈련 하고 만일에 부산에, 서울에 상륙해 들어온다, 일본 육전대가 상륙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그걸 잘한다 그러겠습니까?
자위대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일본 국내법으로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일본 국내에 한정돼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동맹을 맺어 가지고 일본군과 함께 군사훈련 하고 만일에 부산에, 서울에 상륙해 들어온다, 일본 육전대가 상륙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그걸 잘한다 그러겠습니까?
놀라 자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함식 참석을 하되 사람은 가고 군함은 안 보내는 이 형식이 나는 맞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 여론을 다시 또 벌집 쑤시는 이런 상황으로 만드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아직 일본하고는 정리가 안 됐어요.
안 된 상태에서 군이 가서, 안 된 상태에서 내놓고 다시 또 이 문제를 얘기하면 일본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생깁니다.
지혜롭게 피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래서 국민 여론을 다시 또 벌집 쑤시는 이런 상황으로 만드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아직 일본하고는 정리가 안 됐어요.
안 된 상태에서 군이 가서, 안 된 상태에서 내놓고 다시 또 이 문제를 얘기하면 일본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생깁니다.
지혜롭게 피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것 해 주시길 부탁하고.
마지막으로 욱일기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판단 잘해야 합니다.
2015년에 박근혜정부 때 일본 관함식에 참석했다가 국민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비난 여론 받은 것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욱일기 내리고 들어오라니까 일본이 거부해 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냥 사람만 와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욱일기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판단 잘해야 합니다.
2015년에 박근혜정부 때 일본 관함식에 참석했다가 국민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비난 여론 받은 것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욱일기 내리고 들어오라니까 일본이 거부해 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냥 사람만 와서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가게 되는데 일본 욱일기 밑에서 우리 해군들이 거수경례한다면 국민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럴지 생각했습니까?
한미 군사협력은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여기에 일본이 끼어들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미일 군사협력은 지극히 조심스러워야 되고 그걸 함부로 했다가는 낭패 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때문에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교류 등등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지극히 반발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그 문제는 좋은 판단,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그러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걸 쓰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 있어요, 장관의 입장에서 볼 때?
어마무시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만에서 일어난 상황 때문에 한반도 전쟁 위험으로 함께 들어간다면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지금 한국․미국․일본이 함께 연합훈련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에스퍼 전 장관의 발언을 보면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방부장관은 미국 국방장관도 아니고 일본 국방장관도 아니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에요.
장관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전쟁에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런데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인데 GSOMIA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게 나간단 말입니까?
장관님 지금 이상한 말씀 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한일 간에 있어서 일본 정부가 풀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 입장에서 GSOMIA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 관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서면질의 답변에서 후보자께서 일본 자위대와의 훈련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국 간 신뢰 회복과 국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일본 자위대 육군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훈련해도 된다, 할 수 있다,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양국 간 신뢰 회복과 국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 선행되면 된다, 일본 자위대가 들어와도 된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된 판단일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서면질의 답변에서 후보자께서 일본 자위대와의 훈련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국 간 신뢰 회복과 국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일본 자위대 육군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훈련해도 된다, 할 수 있다,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양국 간 신뢰 회복과 국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 선행되면 된다, 일본 자위대가 들어와도 된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된 판단일까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일본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인데 윤석열 당선인이 그렇지 않은 톤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질문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본 자위대와 연합훈련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번 대통령선거 당시에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후보자 토론회 하면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셔 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께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국방정책 자문 역할을 담당했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그런 말씀을 하도록 조언을 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대단히 위험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전쟁으로 가자는 얘기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얘기들을 막 쏟아 내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민족의 장래, 대한민국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대통령후보냐 아니냐를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참으로 등골이 으스스해지는 이런 얘기들인데 이를테면 선제타격론 그리고 일본군 한반도 진입론, 사드 추가 배치론, 전술핵 배치 등등 하나하나 사안 자체가 매우 조심스럽고 말해서는 안 되는 얘기들인데 불구하고 그냥 거침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의 결론은 뭐냐?
전쟁하겠다, 전쟁하자 이 얘기로 종합됩니다.
2021
그리고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이 무인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무인기뿐만이 아닐 거예요.
국방 전략 전체에 대한 판단을 하고 앞서가서 대기하고 있어야지 뒤따라가서 하면 그것은 일본 같은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상층부에 계신 분들은 시대 흐름에 대한 민감한 판단, 그걸 빨리 캐치해 가지고 앞서가서 수를 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그런 판단을 하는 분이 책임 있는 위치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께서 고민 많이 하십시오.
이게 대충 다 같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세상이 워낙 급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대체로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가 도태되고 뒤떨어져요.
일본과 우리를 비교해 보더라도 일본이 전자산업에서 우리를 훨씬 앞섰었는데 지금 우리를 못 따라오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를테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무인자동차가 곧 상용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국내에 출하되기 시작한 게 2월 26일, 28일부터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26일이고 화이자가 들어온 게 28일부터 국내에 나오도록 되어 있었으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한 20일 동안 텀이 있는데 만일에 청해부대가, 우리 지휘부에서 좀 더 지혜로웠더라면, 물론 작전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20일쯤 출항을 늦추어 가지고 백신 접종을 하고 갔더라면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닌가, 이게 아쉬움이자 20일 간이라는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 크루즈선이 일본에 정박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감염돼 가지고 죽기도 하고 이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는 구조적으로 어디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환자가 발생하면 그 전체가 다 감염될 위험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0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민들은 옮겨 달라고 그러는데 주민들 의견들대로 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옮길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지금 백여 명 되는 주민들이 옮길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뭐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주민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할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문제는 옮길 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주민들이 굉장히 박수를 쳐요.
정부가 어떤 개발을 하는데 그 개발에 있어서 땅을 판다든지 또는 이주를 해야든지 하게 되면 굉장히 박수를 칩니다.
이유는 아주 흡족하게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 극복했습니다.
소위 소부장,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국산화해서 일본이 어쩌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게 위기에 대응한 좋은 사례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위력개선사업이 지금 지장을 받고 있을 이때 우리 국방장비들을 국산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들어온다면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창급 정비를 하게 된다면 일본이나 호주로 가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그러면 그런 사정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앞으로 또 20대 더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그때 60대를 우리가 보유하게 되는데, 주력기가 될 터인데 여기에 우리가 창급 정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상식적으로 볼 때 바다에다가 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일본 국민은 물론이고 1년 뒤에는 동해안에 들어가서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데 바다에 버린다는 건 일본이 정말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자기 국민에게도 피해를 주는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건 국제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정부도 지금 그걸 안 된다고 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 해군들 입장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다른 방법이 있는데 꼭 그 방법, 돈 아끼려고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갑상선암, 고환암, 뇌종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런 질병으로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사례입니다.
물론 일본은 이것 다 제거한 처리수라고 표현하지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거의 70% 정도 됐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방사능이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삼중수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하고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삼중수소는 걸러지지도 않아요.
이건 치명적인 방사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처리수를, 오염수를 바다에 내버린다 하면 치명적인 피해를 우리 해군들이 입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 5500명 군인들이 그 항모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때 후쿠시마에 있는 물을 정화시켜 가지고 민물로 만들어서 생활도 하고 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했는데, 이 뒤에 방사능 오염수에 노출된 승조원이 한 백여 명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갑상선암, 고환암, 뇌종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런 질병으로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사례입니다.
어쨌든 일본이 지금 오염수 탱크를 처리해서 아마 바다에 흘려보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어떻게 막아 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게 외교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몇 가지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그 전에, 그 사고가 났을 때 로널드 레이건호가 팔십여 일간 후쿠시마 앞바다에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고 난 뒤에 한 5500명 군인들이 그 항모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때 후쿠시마에 있는 물을 정화시켜 가지고 민물로 만들어서 생활도 하고 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일본 그 넓은 땅에 어떻게 포화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일본이 하는 얘기일 따름이라 생각하고……
어쨌든 일본이 지금 오염수 탱크를 처리해서 아마 바다에 흘려보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어떻게 막아 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게 외교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몇 가지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그 전에, 그 사고가 났을 때 로널드 레이건호가 팔십여 일간 후쿠시마 앞바다에 있었습니다.
대양 해군을 바라는 그 큰 뜻이야 좋지요.
하면 좋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아직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큰 뜻을 두고 차근차근 한다 생각하고 핵잠 쪽으로 먼저 방향을 잡는 게 옳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폭발했고, 지금도 그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서 물을 갖다 붓고 있지요?
그래서 오염수가 지금 하루 한 150t 정도 나오는데 이게 방사능이 오염되어 있는 물입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폭발했고, 지금도 그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서 물을 갖다 붓고 있지요?
그래서 오염수가 지금 하루 한 150t 정도 나오는데 이게 방사능이 오염되어 있는 물입니다.
일본은 처리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일본 주장으로는 2022년 되면 포화상태가 된다, 그 말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일본 그 넓은 땅에 어떻게 포화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일본이 하는 얘기일 따름이라 생각하고……
2019
기관장님 모두 다 해당될 것 같은데, 지금 안 계시는데 아까 강효상 위원이 하신 말씀이 드론을 중국에서 수입을 한다 이러셨는데 수입에 대해서, 지금 일본하고 경제전쟁을 하면서 소재․부품․장비산업들에 대해서 국산화하라는 이게 국민적 소망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일본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걸 좀 생각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특히 드론 같은 장비는 국산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능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설혹 우리 국산이 가격이 좀 비싸다 하더라도 국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90대는 중국산, 3대는 한국산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장님 모두 다 해당될 것 같은데, 지금 안 계시는데 아까 강효상 위원이 하신 말씀이 드론을 중국에서 수입을 한다 이러셨는데 수입에 대해서, 지금 일본하고 경제전쟁을 하면서 소재․부품․장비산업들에 대해서 국산화하라는 이게 국민적 소망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일본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걸 좀 생각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특히 드론 같은 장비는 국산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능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설혹 우리 국산이 가격이 좀 비싸다 하더라도 국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90대는 중국산, 3대는 한국산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기관장님들께서 드론뿐만 아니고 각종 장비나 기기들을 써야 될 때 가능한 국산을 쓰는 쪽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한강청뿐만 아니고 다른 청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제대로 해야 한다고 봐요.
다른 문제하고 달라서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입폐기물들은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수입폐기물 현황을 보니까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폐기물량이 10년 전부터 4.5배나 증가했어요.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수입폐기물인데 이게 왜 이렇게 10년 전보다 4.5배나 증가해요?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수입폐기물인데 이게 왜 이렇게 10년 전보다 4.5배나 증가해요?
그중에 62.4%가 일본에서 발생한 폐자원입니다.
보조금 챙기려고 그러는 건가요, 일본에서 주는 보조금 챙기려고?
석탄재가 그렇잖아요?
수입하기는 3600t 정도 수입을 했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게 1700t 정도 있다고 그래요.
문제는 방사능, 중금속 등을 조사를 하지요.
특히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방사능 조사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보고는 받으셨지요?
지난 9월 6일 본 의원실에서 시멘트 원료가 되는 일본 석탄재 수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충남 당진시 평택항서부두를 갔었는데 사일로가 5000t 규모인데 석탄재가 일본에서 수입한 게 현재 1700t이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게 구마모토현 규슈전력에서 가져온 건데 시멘트 원료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수입하기는 3600t 정도 수입을 했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게 1700t 정도 있다고 그래요.
시멘트 원료로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하지요?
한강청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본 의원실에서 시멘트 원료가 되는 일본 석탄재 수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충남 당진시 평택항서부두를 갔었는데 사일로가 5000t 규모인데 석탄재가 일본에서 수입한 게 현재 1700t이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게 벌써 오래된 얘기들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아사히글라스 사례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이분들 일본 기업들인데 이분들이 심지어 고등학생까지 고소를 하고 그래 가지고 여기 다시 불러내겠다 했더니 고등학생 2명은 소 취하해 가지고 정리가 됐어요.
지독해요.
사내 하청기업들인데 노조를 만드니까 딱 폐업해 버려요.
신문하겠습니다.
일본 미쓰비시그룹 계열사인 아사히글라스는 2004년에 경상북도와 투자협정을 맺고 한국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와 구미시로부터 공장부지 12만 평의 땅을 2005년부터 2055년까지 50년간 무상임대를 받고 국세․지방세 감면을 받고 지금 현재 휴대전화와 TV 액정용 유리기판 생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히글라스에서 저임금을 받고 일하던 아사히글라스 사내 하청업체 GTS 소속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아사히글라스는 GTS와 계약을 해지하고 2015년 6월에 17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좀 정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으로 신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신청한 증인은 일본인입니다.
일본인이기 때문에 우리말이 지금 제대로 안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자가 나오게 돼 있는데 통역자에게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분 나오시라고 그러시지요.
들어가세요.
들을 필요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지금 일본 증인이 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참 상식과는 한참 동떨어진 얘기들을 그냥 주저리주저리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이게 어느 기업이냐, 아사히글라스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 대한 저항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한일 간에는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사히글라스같이 이런 식으로 악덕 기업으로 나오면 우리가 일본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세상에 이런 기업이 어디 있나, 이것 전형적인 악덕 기업 아니냐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기업이냐, 아사히글라스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 대한 저항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한일 간에는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사히글라스같이 이런 식으로 악덕 기업으로 나오면 우리가 일본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일본 폐석탄재가 들어온다는 것은 자존심 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속속들이 다 알게 되면 ‘뭔 짓을 그렇게 하고 있냐?’ 이 소리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업계에서는 제도적으로 남으니까 이렇게 하려고 할 터인데 이것을 우리 정부가 보전을 좀 해 주는 방식으로 한전이 책임을 져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감축하면 더 좋지요.
필요하면 일본 석탄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수입을 한다면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 석탄재도 충분히 남아돌아가는데 일본 것을 이렇게 수입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돈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입 폐타이어의 92%가 일본산입니다.
물론 이것을 자원으로 재활용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미지상으로 일본의 쓰레기를 지금 가져와서 쓰고 있다, 이게 알려져 가지고 일종의 국민적 자존심이 상한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동남아에 쓰레기 수출했다가 동남아에서 거부를 하는 바람에 일종의 외교문제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석탄재 수입을 일본으로부터 가급적 안 하는 것이 답인데 시멘트회사가 이것을 경제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수입을 해 왔는데 문제는 10년 전에, 2009년에 업계하고 협약을 맺기로 수입을 절제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게 안 지켜졌지요?
아까 김태년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일본과 경제전쟁을 치르면서 일본 제품에 대해서 수입을 거부, 제품 판매에 대해서 국민적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탄재 수입량의 99.9%가 일본산이지요?
그런데 주요 유럽 국가 경유차 신차 판매 대수는 2017년에 661만 대에서 2018년도에는 540만 대로 약 18.3%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유차가 1000만 대를 넘었습니다.
거의 미세먼지가 재난 상황에 닥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일본의 사례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도쿄도의 경우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규정보다 너무 낮아요.
그리고 국민들의 경유차 선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절기가 되면 또 초미세먼지로 고통을 당할 터인데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작년에 우리가 굉장히 고통을 당했습니다.
올해도 그에 못지않은 상황이 올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면 일본의 사례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시행령에서도 있던 걸 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다시 넣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플라스틱 빨대, 그다음에 플라스틱 종이, 종이컵 이런 거는 시행령을 고쳐 가지고 다시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동부 쪽에도 부탁을 하겠는데 지금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근로시간을 연장해서까지 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렇더라도 여기에 대한……
그렇게 될 경우에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 이게 걱정이 되는데, 이걸 3개월 단위로 해 주도록 지금 되어 있지요?
나이가 들어 60세 이상이 되면 신형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파악하고 교육하는 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65세에서 60세로 낮췄는데 이 판단은 옳은 판단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 65세로 연장해야 된다는 정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가 정년연장이고 일본은 70세까지 가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은 정년이 아예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추어볼 때 우리가 지금 노령화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65세로 되어 있던 정년을 60세로 낮춘 것은 그때는 필요한 사안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문제는 다시 65세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결해 내면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북한과의 관계도 있고 일본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일본 공기가 우리 쪽으로 들어오면 우리 쪽 공기가 일본으로 갑니다.
영향은 적지만 그러나 그게 있다는 것은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째로 다자관계, 적어도 6개국……
중국과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북한과의 관계도 있고 일본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일본 공기가 우리 쪽으로 들어오면 우리 쪽 공기가 일본으로 갑니다.
영향은 적지만 그러나 그게 있다는 것은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째로 다자관계, 적어도 6개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럽 산림이 황폐화되는 상황에서 유럽 국가 전체 그리고 캐나다, 미국까지 포함해서 50개국 이상이 장거리 이동 문제를 푸는 협약을 만들어 가지고 푼 것 아시지요?
그것처럼 우리 미세먼지 문제도 결국은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훨씬 쉽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일본, 북한, 우리, 러시아, 몽골을 포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구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결해 내면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원론적으로 말씀을……
1분 남았는데,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는, 한반도에 둘러싸여 있는 공기는 중국, 한국, 일본, 북한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함께 뒤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거에 70년대 산성비 사건을 해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좋은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하고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하고도 해야 되고 러시아하고도 해야 되고 일본하고도 해야 되고, 이 관계를 다 묶어 가지고 국제회의 형식으로 해서 기구를 띄우면 훨씬 쉽게 이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강구해 주시고.
두 번째로 국내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를 갖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공기를 보면 각국이 다 있습니다.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국이고, 36%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일본 또한 이십몇 % 영향을 미칩니다.
북한 쪽에서 내려오는 대기도 31%나 된다고 돼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들어와요.
비슷하다고 봅니다.
미세먼지도 우리 혼자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국들이 다 함께해야 될 사안이라서 중국과 북한과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까지, 필요하면 몽골까지 이 국가들이 뭉쳐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공기를 보면 각국이 다 있습니다.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국이고, 36%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2018
그래서 연구용역을 줬다면 그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가성비가 얼마나 되느냐 그 판단해서, 시설하는 데 굉장한 비용이 들어 갈 텐데 시설해 놓고 실제로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그냥 폼만 잡기 위한 것이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시설 자체를 현대화했다 이것만 나올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되는.
나는 일본에서 그런 것을 느꼈어요.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것을 느꼈으니까 연구 검토를 한번 철저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연구를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오가스를 만들어 내는 장치를 시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그것을 생산해 냈을 때 쓸 수 있는 내용 그게 가성비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다시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 위원마다 다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저게 가성비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새롭게 해 볼 필요가 있다.
바이오가스를 잘 분리해 내서 그게 규모가 있게 나온다면 꽤 가성비가 있겠지만 규모가 작은 도시에서 굳이 바이오가스를 분리해서 나와 가지고 그것을 다시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그것은 별도 연구 검토를 새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지난번에 일본 가서 둘러본 결과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내는 것은 좋은데 바이오가스가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느냐 이 문제는 별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연구를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오가스를 만들어 내는 장치를 시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그것을 생산해 냈을 때 쓸 수 있는 내용 그게 가성비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다시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 의견 있습니다.
이 법은 필요 없는 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 NHK 방송을 들어 보면 거의 실시간으로 나와요.
지진이 있다 그러면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잘돼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왜 굳이 또 이런 것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요?
2017
남성보다 훨씬 더 어려운 조건에서 지금의 그 위치에 올라왔으리라 생각하고 축하도 드리고 어쨌든 이 청문회를 잘 통과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바로 묻겠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외교 문제, 북핵 문제와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우선 사드 문제 또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 등 이런 게 다 걸려 있습니다마는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제일 큰 문제는 결국 북한과의 문제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누구든지 다 인정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93년의 고노 담화 이후로 강제 동원된 것으로 일본 측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베 정부 들어서 흔들어 가지고 결국은 15년 12월 28일 그 합의 내용에 따라 보면 강제 동원 안 된 것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강제 동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쯤 나가면, 대사를 부르지 못한다면, 이렇게 계속, 형태로 따지면 우리가 가해자고 일본이 피해자인 형식이 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당연히 국민감정은 일본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대응해야 된다는 이게 국민감정이에요.
국민 정서예요.
아실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쯤 되면 우리도 대사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이쯤 나가면, 대사를 부르지 못한다면, 이렇게 계속, 형태로 따지면 우리가 가해자고 일본이 피해자인 형식이 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당연히 국민감정은 일본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대응해야 된다는 이게 국민감정이에요.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 미․일로부터 외교적 협상이랄까 무능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계속적으로 어려운 국면으로 몰아넣도록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우선 위안부 합의도 보면 이게 도대체 누가 가해자냐?
당연히 일본이 가해자입니다.
우리는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해와 피해가 뒤바뀌어 있어요.
박근혜정부의 외교 무능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참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 미․일로부터 외교적 협상이랄까 무능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계속적으로 어려운 국면으로 몰아넣도록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우선 위안부 합의도 보면 이게 도대체 누가 가해자냐?
당연히 일본이 가해자입니다.
일본이 저런 식으로 말하면 위안부 동상 앞으로 100개도 더 서요.
일본이 깨달아야 돼요.
일본은 진심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안 해요.
그러면 뭐냐?
이면 합의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고서는 일본이 저렇게 기세등등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총리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국민 앞에 하는 얘기는 더 이상 말썽이 안 일어나기를 바란다 이런 톤이에요.
이게 되는 소리입니까?
결론은 우리 외교부가 협상을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것 말고 다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것 보면 너무너무 도도해요.
너무너무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예요?
이것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일본이 피해자고 우리가 가해자처럼 돼 있어요, 일본이 하는 태도를 보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이것은 상식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 아니겠어요?
안 했잖아요.
상처 치유 뭐를 했습니까?
일본이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얘기를 안 하느냐 말이에요.
10억 준 것 돌려주면 돼요.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형식상 따지면 돌려주겠다고 하면 돼요.
2016
아, 예.
보십시오.
일본은 벌써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도, 미국은 트럼프 당선인이 만나겠다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햄버거 먹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어디까지 진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니까 다음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9월과 11월 사이에 북한 당국하고 중국 지방정부에서 만났다는 얘기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 우리 장관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위원들 전부 다 가지를 못하고 몇몇 분만 가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양석 위원도 가시긴 했습니다마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느꼈던 마음들, 그리고 그 할머니들의 절절한 얘기들, 이것을 들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절절한 심정을 듣고서도 정부가 지난 연말에 한 일본과의 협상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옳은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참으로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 봅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저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저 취지에 동조할 수밖에 없고, 또 어제 있었던 그 상황이 하도 절절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우리 전체를 대표해서 그 상황에 대한 보고 겸 해서 말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외교는 점점 더 공공외교가 중요시되는, 정책 공공외교가 중요시되는 쪽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쪽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공공외교 부분이 늦게 출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고 인력도 그러한데,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히 교민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문화외교정책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이런 자세로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과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공공외교 정책에 쓰는 예산과 우리가 공공외교 정책에 쓰는 예산 차이가 얼마나 난다는 것을 장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문제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공공외교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들을 새롭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그 비전을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런데 뉴욕총영사가 교민들과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뉴욕타임스하고 기고문에 대해서도 반론 문제로 해서 또 문제가 있었고, 우리가 다 지적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외교정책은 공공외교가 대세를 이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앞으로 외교는 점점 더 공공외교가 중요시되는, 정책 공공외교가 중요시되는 쪽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쪽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공공외교 부분이 늦게 출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고 인력도 그러한데,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히 교민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문화외교정책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이런 자세로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과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공공외교 정책에 쓰는 예산과 우리가 공공외교 정책에 쓰는 예산 차이가 얼마나 난다는 것을 장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얘기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제사회가 보고 있는 시각이 어떠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유엔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시각에서는 여성 상대 범죄 특별보고관이 보는 시각은 피해자와 그리고 가해자 일본 정부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점으로 봐서 적어도 지난번 작년 연말에 있었던 한일 정부 간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상 자체는 잘 됐다고 할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피해자의 입장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잘못된 협상이라는 것을 한국 정부가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인정을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이 정확하냐?
그게 안 되고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꼭 투표하게 하고, 등록하게 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일본 같은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에 아마 우리하고는 사뭇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아주 적극적으로 이 문제 나가야 되니까 두 분 총영사께서도 그 점 교민들을 만나면 계속 강조를 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공공외교를 확대하는 게 세계적 추세일 터인데 우리가 공공외교 정책은 후발주자로서 이를테면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현격히 차이가 있지요?
일본은 J-pop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일본식 정원 이렇게 죽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또 K-pop에서 시작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앞에 테크노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한식까지 연결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K-pop 이게 언제 또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일종의 흐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 한국의 전통, 우리 한국 역사․문화예술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특히 미국 사회에 알릴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우리 문화전통을 알리려면 함께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K-pop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냥 보고 듣고 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되고 직접 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되면 훨씬 쉽게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물론 개인적 입장이시겠지만 차후로라도 그런 말씀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실 수 있다면 대단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대로 된 시각이 있다면 어찌 일본이 제대로 사죄를 했다고 할 수 있느냐?
일본은 아직도, 일본 우익은 물론이고 아베 정부를 비롯해서 상당수가 과거의 죄상에 대해서 사과를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일부 국민들이 그것을 사죄라고 받아들이겠다고 한다면 참으로 이것은……
더군다나 김복동 증인께서 피해자로서 생생한 증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사죄했다고 나온다면 참으로 이것은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사죄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10억 엔의 성격에 대해서 배상금이냐, 위로금이냐 이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이 사죄했다면 배상금에 대해서 굳이 위로금이라고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일본이 사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배상금이냐, 위로금이냐의 성격이 중요한 부분은 일본이 제대로 된 사과를 했느냐, 사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르는 시금석입니다.
따라서 지금 배상금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사죄했다고 한다는 것은 그 착각도 유만부동이 아닙니다.
그런 착각을 하고 계신 분이 어떤 위치에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나와서 일본이 사죄했다고 판단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일본이 사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배상금이냐, 위로금이냐의 성격이 중요한 부분은 일본이 제대로 된 사과를 했느냐, 사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르는 시금석입니다.
따라서 지금 배상금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사죄했다고 한다는 것은 그 착각도 유만부동이 아닙니다.
그런 착각을 하고 계신 분이 어떤 위치에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나와서 일본이 사죄했다고 판단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물론 개인적 입장이시겠지만 차후로라도 그런 말씀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실 수 있다면 대단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그런데 사죄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10억 엔의 성격에 대해서 배상금이냐, 위로금이냐 이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이 사죄했다면 배상금에 대해서 굳이 위로금이라고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일본이 사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배상금이냐, 위로금이냐의 성격이 중요한 부분은 일본이 제대로 된 사과를 했느냐, 사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르는 시금석입니다.
그런데 사죄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10억 엔의 성격에 대해서 배상금이냐, 위로금이냐 이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이 사죄했다면 배상금에 대해서 굳이 위로금이라고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일본이 사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배상금이냐, 위로금이냐의 성격이 중요한 부분은 일본이 제대로 된 사과를 했느냐, 사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르는 시금석입니다.
따라서 지금 배상금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사죄했다고 한다는 것은 그 착각도 유만부동이 아닙니다.
김원동 참고인께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일본과 독일이 같은 전범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국가 최고지도자가 과거에 저질렀던 전쟁의 만행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전 세계인에게, 그 피해자는 물론이고 전 세계인에게 사과하고 죄상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전혀 그러하지 않습니다.
일본과 독일이 같은 전범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국가 최고지도자가 과거에 저질렀던 전쟁의 만행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전 세계인에게, 그 피해자는 물론이고 전 세계인에게 사과하고 죄상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전혀 그러하지 않습니다.
좋게 말하면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부예요.
정확히 말하면 참 바보 같은 정부예요.
국민들이 뭘 바라고 있는지, 피해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대한민국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수탈해 가지고 괴롭혔는지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이 그냥 협상한 거예요.
그러고도 잘했다고 얘기를 해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예단할 필요없다’ 얘기하겠지요.
그건 상식입니다.
우리나라 예만 아니더라도 일본이 센카쿠열도 분쟁 났을 때 희토류로 해서 꼼짝 못하고 선장 풀어주고 그랬습니다.
기억 생생해요.
마늘 사태 났을 때 우리가 손들었지요.
2015
국정교과서냐, 검인정 교과서냐 기타 다른 방식이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의 경험도 있지만 전 세계 국정교과서에 대한 경험은 히틀러의 나치가 국정교과서를 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국정교과서를 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험으로 유신독재가 국정교과서를 했었습니다.
검인정 하던 것을 국정교과서로 바꿨습니다.
일본 도깨비이고 우리 도깨비는 그림이 없어요.
형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우리 도깨비는 도깨비방망이가, 못 박힌 쇠몽둥이 들고 있는 게 일본 도깨비예요.
주로 악을 퇴치하는 도깨비인데 우리 도깨비방망이는 재물을 가져오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깨비는 형상화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도깨비는 일본 오니예요.
우리 도깨비는 도깨비방망이가, 못 박힌 쇠몽둥이 들고 있는 게 일본 도깨비예요.
주로 악을 퇴치하는 도깨비인데 우리 도깨비방망이는 재물을 가져오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깨비는 형상화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도깨비는 일본 오니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 청장께서도 그렇게 알고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인식이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중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정교과서는 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제도인데 반하여 검인정교과서는 이른바 선진국(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제도임’이라고 이 논문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과 이 논문은 완전히 배치됩니다.
그러면 김재춘 차관은 학자적 양심에서 쓴 논문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교육부가 추진하겠다라는 국정교과서 안이 옳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3
본 의원이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거래 금융지원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규정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은 1969년 제정 당시의 일본수출입은행법을 모델로 하고 있어 현재의 복잡 다양한 대외거래 및 기업의 금융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 14개 호에 달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규정을 포괄주의 형식으로 개정하여 탄력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출입은행의 지속적인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법정자본금을 12조 원으로 증액하고 필요 시 수출입은행에 대한 정부의 공기업 주식 현물출자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