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의 시행령 발언
2023
그러니까 재정 문제는 재정 문제대로 생각하더라도 순차적으로 하면 되니까 재정 문제를 따로 두고 이걸 해결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군 소음 부분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시피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 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차근차근, 시행령으로 규정하든지 해서 차근차근 보상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토지를 수용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 지역이 많아요.
지금까지 이게 지급이 안 됐다라는 게 참 무슨 생각에서 안 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면 거기에 따르는 보수가 지급돼야 되는 게 상식인데 그동안에 안 줬다라는 데 대해서는 좀 놀랍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걸 해야 되는 처지니까 액수를 어떻게 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정하면 될 것 같고 원칙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은 당연히 개정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시행령으로 정리를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면 거기에 따르는 보수가 지급돼야 되는 게 상식인데 그동안에 안 줬다라는 데 대해서는 좀 놀랍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걸 해야 되는 처지니까 액수를 어떻게 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정하면 될 것 같고 원칙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은 당연히 개정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시행령으로 정리를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절충교역을 제대로 하도록 해야 되고, 이번에 다시 말하지만 대통령께서 미국 가서 미국 대통령과 얘기할 때 절충교역 문제를 반드시 올려야 합니다.
의제에 올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 왔는데 우리 법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시행령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볼 때도 잘못돼 있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절충교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외교예요.
이것은 뭔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고쳐야 합니다.
아예 정부가 나서 가지고 방위사업법을 고치든지, 시행령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절충교역하도록 원칙으로 한다고 해 놓고 시행령으로 해서 안 할 수도 있다 해 가지고 80%를 안 하게 되면 그 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솔직하게 방위사업법을 고쳐요,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 측에 절충교역 문제를 반드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충교역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구구한 얘기는 안 하더라도 자료를 보니까 FMS 사업을 하면서 80% 절충교역을 배제하고 있어요.
방위사업법에는 반드시 절충교역을 하도록 원칙으로 돼 있는데 시행령에다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박아 놓고 그 이후로는 거의 안 하고 있어요.
FMS 사업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부분은 거의 다 절충교역을 포기하는 형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이해할 수도 없고 국익을 완전히 그냥 남의 나라에 떠넘기는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12월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외국 정부로부터 군수품을 수입하는 경우 절충교역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사실상 국외 군수품 구매 시 절충교역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외국 정부로부터 수입한 무기가 전체 수입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절충교역 시도조차 하지 않아 방위산업 저변 확대를 소홀히 함으로써 막대한 국가적 이익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령으로 무력화된 법의 취지를 복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절충교역을 진행하여 국방과학기술과 국내 방산업체들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제안 이유와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12월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외국 정부로부터 군수품을 수입하는 경우 절충교역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사실상 국외 군수품 구매 시 절충교역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외국 정부로부터 수입한 무기가 전체 수입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절충교역 시도조차 하지 않아 방위산업 저변 확대를 소홀히 함으로써 막대한 국가적 이익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령으로 무력화된 법의 취지를 복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방사청에서 잘못된 점 지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고쳐야 합니다.
엄격히 따져서 법에 있는 대로, 하자는 대로 해야지 아니할 수 있다고 시행령에서 규정해 가지고 마음대로 고치면 안 돼요, 이거.
국가 이익이 이렇게 날아가도록 만드는 게 누가 이런 식으로 한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 나중에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장치를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대로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에서 이것을 장치하면 된다고 그러지만 그게 그렇게 될까, 그래서 결국은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위사업법에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라고 원칙적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시행령에 자료를 보고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도껏 해야지 거의 절반 되는 외국산 무기는 다 그냥 자료만 보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여기 상임위에서 패트리어트 구입할 때 있었던 문제점을 얘기했습니다.
2022
방위사업법 20조(절충교역) 1항입니다.
‘방위사업청장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방위사업법에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무력화하고 있는 조항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FMS는 절충교역을 아니할 수 있다’……
사실상 안 하는 것으로 정해 놨습니다.
2020
그래서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방위사업 발전법 시행령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야 국방산업발전협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기능을 할 것이라 생각해서 이것을 방위산업 발전법 시행령에다가 장치를 해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 질의 끝나면 답변해 주십시오.
2019
못 먹게 될 거예요, 어류나 이런 것.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미세플라스틱을 줄이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일회용 컵이라든지 그다음에 플라스틱 빨대 이런 것 등등을 규제하도록 되어 있었던 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규제를 다 풀었잖아요.
옛날에 시행령에서도 있던 걸 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다시 넣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플라스틱 빨대, 그다음에 플라스틱 종이, 종이컵 이런 거는 시행령을 고쳐 가지고 다시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동부 쪽에도 부탁을 하겠는데 지금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근로시간을 연장해서까지 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미세플라스틱을 줄이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일회용 컵이라든지 그다음에 플라스틱 빨대 이런 것 등등을 규제하도록 되어 있었던 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규제를 다 풀었잖아요.
옛날에 시행령에서도 있던 걸 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다시 넣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플라스틱 빨대, 그다음에 플라스틱 종이, 종이컵 이런 거는 시행령을 고쳐 가지고 다시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동부 쪽에도 부탁을 하겠는데 지금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근로시간을 연장해서까지 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렇더라도 여기에 대한……
2018
송전탑보다 훨씬 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환경부가 책임을 지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시행령에다가 이것을 몇 미터로 해야 된다는 것을 받아 놔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어쨌든 서면보고로 정확히 해 주십시오.
나머지, 이것 참 지적하기는 좀 그런데 그러나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명예퇴직하는 분들이 5급에서 퇴직하면 4급으로 올려주고 4급에서 퇴직하면 3급으로 올려주고, 물론 퇴직해 나갈 때 나가서 모양 좋게 하느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환경부만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지적하기는 좀 그렇지만.
2017
왜 5년으로 또는 영구보존으로 구분해 놓았느냐 말이에요.
당연히 이 문건은, 이 내용은 영구보존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하면 시행령 위반이 돼요.
법률 위반이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시라는 말이에요.
2016
규제를 풀려고 했다가 거꾸로 12월 달에 와 가지고는 완전히 규제를 강화시켰습니다.
이게 중앙집권적 행정체계를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정책을 왔다 갔다 하는 전형적인 사례가 그렇습니다.
진보 교육감들이 들어서서 자사고의 문제점들을, 폐해점들을 알고서 이것을 시정하겠다고 나서니까 교육부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시행령을 바꾸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첫째로 국제교육적 질이 떨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 2014년 8월에는 교육부가 규제 완화 내용으로서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시에는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아예 없애겠다 이렇게 시정했습니다.
교육감이 책임지고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겠다고 14년 8월 자료로 공식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그해 12월에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던 시행령을 협의 정도가 아니고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바꾸어 버렸습니다.
규제를 풀려고 했다가 거꾸로 12월 달에 와 가지고는 완전히 규제를 강화시켰습니다.
이게 중앙집권적 행정체계를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정책을 왔다 갔다 하는 전형적인 사례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