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의 세금 발언
2019
동의해요?
국민들 인식이 어떻다는 것을 이해해요?
조세피난처에 2조 원이나 회피해서 3147억이나 맞았는데 그런데 2017년 2월에 행정법원에 법인세취소소송을 했는데 지금 법원에 걸려 있어요, 아직도.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상식적으로 결판난다고 봐요.
3147억 내놔야 될 거예요.
2013
함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인세 단일세율로 하든지 과표구간을 줄인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 정서로는 잘 안 돼요.
그러면 결국 대기업 법인세는 낮추어 주고 중소기업은 올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 누가 맞다고 그러겠어요.
안 맞습니다.
지금까지 부총리와 우리 당 위원들 간의 논쟁에서 보듯이 박근혜정부 기간 내의 결론은 법인세를 단일세율로 하든지 아니면 과표구간을 축소하든지 또는 부가세를 올리든지 그걸 하겠다라는 게 중장기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두 개 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면, 우선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올릴 수도 있다고 판단을 그렇게 하겠지만 이게 심각한 저항에 부닥칠 거예요.
참고로 부마사태가 왜 일어났느냐, 부마사태가 결국은 유신 종말로 갔습니다.
지하경제를 아무리 양성화해서 실적을 올린다 하더라도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허하게 목표 자체를 낮추고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법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세수를 증대하는 증세로 들어가자’ 이걸 과감하게 대통령께 건의해서 전반적인 경제 흐름 자체를 바꿔 놓지 않고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그래서 대통령이나 다른 분들에게 상황이 이렇다고 호소를 해야 돼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결국은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거라 생각해요, 국세행정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증세가 안 되는 상황으로 갈 거예요.
증세가 아니라 세금이 제대로 안 걷히는 상황으로 갈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편한 식으로 ‘부가가치세 올리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결국은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거라 생각해요, 국세행정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증세가 안 되는 상황으로 갈 거예요.
증세가 아니라 세금이 제대로 안 걷히는 상황으로 갈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편한 식으로 ‘부가가치세 올리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세수 확보가 안 되지요.
지금 하고 있는 기재부의 노력 정도 가지고는 이 구조가 안 고쳐집니다.
안 고쳐지기 때문에 과감하게 법인세 부분을 손봐서 10대 재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손질을 해야 합니다.
그분들 안 도와줘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인세 공제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상위 10대 대기업이 공제받는 법인세가 10조 6000억이나 됩니다.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전체 46만 개 법인이 받는 공제액의 33%가 됩니다.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전체 46만 개 법인이 받는 공제액의 33%가 됩니다.
10개 재벌집단이 법인세를 33%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구조는 뭔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