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의 예산 삭감 발언
2023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는데, 어제 대통령이 국회에서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은 그것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고, 특히 국방 예산이 지금 보면 올해 예산 대비 4024억이나 삭감됐습니다, R&D 사업에서.
2021
경항모 문제는 우리 위원회 내에서 왈가왈부를 많이 했습니다.
몇몇 위원은 경항모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신원식 위원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입장도 있고 여러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경항모 사업을 하고 싶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고 특히 해군 입장에서는 ‘30년 숙원’ 운운하면서 하겠다는 입장인데 어쨌든 지난번에 정리된 부분은 본 위원 기억으로는 1억만 남겨 놓고 예산을 다 삭감을 했습니다.
1억을 남겨 놨던 이유는 서두르지 말고 1억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해 봐라 이런 취지로 남겨 놨던 건데 정부 입장이나 해군의 입장은 그게 아니고 ‘그래도 이것은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강해 가지고 약간 변칙 비슷하게 나온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징계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는 조금 다른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원식 위원도 지적을 하시고 김진표 위원도 또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경항모 사업에 대해서 작년 11월 달에 우리 예산 심의를 하면서 101억 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1억 원만 남겨 가지고 연구용역과 토론회 비용 명목으로 살려 놨습니다.
그 취지는 뭐냐 하면 경항모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하되 시간을 갖고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자 이런 취지예요.
그게 국회가 101억 원으로 되어 있던 예산을 전액 삭감하다시피 해서 1억만 남겨 놓은 이유입니다.
2018
환경부 얘기를 들어보면 일리는 있는데 그러나 임이자 위원님 말씀한 것이 맞아요.
이것은 삭감합시다.
삭감해서 환경예산 중에 삭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어요.
삭감합시다.
할 수 없어요.
2017
위원장 말씀을 듣고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죽 보면, 이 예산이 삭감됐다는 게 현장에서 바로 밖으로 알려지고 그리고 이유도 알 수 없는 과정을 거쳐서 이게 다시 증액이 돼 나오고.
이 내용으로 볼 때 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 지원 예산안은 심히 문제가 있는 예산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번에 우리가 이걸 눈여겨봐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본 위원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다음번에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눈여겨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