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의 북한 발언
2024
회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군은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 중립적인 군대이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군대가 아닙니다.
나치 친위대, 김정은의 북한군처럼 국군을 개인의 친위대로 만들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대국민 사과와 함께 신원식 국방부장관을 경질시키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2023
국지전이 붙으면 누가 손해예요?
본 위원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은 50 대 1입니다, 국력의 차이가.
막말로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북한과 똑같이 놀아야 되겠어요?
나는 단언코 말합니다.
따라서 국방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남북 간에 긴장을 계속해서 강화시키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평화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갈 것이냐,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긴장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긴장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가 나온 대로 참수라는 말은 목을 벤다는 말입니다.
이런 험악한 말을 하게 되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북한의 지도부를 포함해서 북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 보면 저게 국가로서 도대체 할 수 있는 말인가 하는 말들을, 참 막말들을, 시정에 있는 그냥 잡배도 하지 않을 얘기들을 막 해냅니다.
그게 결국은 북한의 국격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할 겁니까?
우리하고 북한하고 막말로 게임이 돼요?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국력 차이 북한의 40배 이상 돼요.
그러나 무력의 차이는 저쪽은 핵을 가지고 있고 핵 외에도 만만치 않은 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전쟁이 나면 누가 손해냐고.
긴장이 격화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또 도발을 할 거예요.
그게 국지적 도발로 끝날지 아니면 국지적 도발이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서 전면적 도발로 갈지,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하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국지적 도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구실을 붙이든 간에.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지금 장관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전쟁해야 한다는 것 같아요.
그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이 불행해질지 모르겠어요.
국지적 도발이 일어나면, 물론 북한이 저지른 일이지만 그걸 저지르도록 뒤에서 만들어 낸 세력들이 있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평화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그게 국민을 위하는 자세이고 그게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세라는 걸 망각하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합의 파기하는 것 아니에요.
합의 파기의 길로 가는데, 1조 3항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앞서서 파기합니다 소리를 못 하고 1조 3항만 파기한다고 얘기했는데 저쪽 북한이 파기하겠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군사합의는 파기된 거예요.
그러면 한반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느냐?
긴장이 격화되는 것이지요.
당장 준비해서 보고하세요.
9․19 군사합의를 파기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어제 1조 3항을 정지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조 3항을 정지시킬 때는 그다음에 북한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건 예상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예상했습니까?
우리가 1조 3항을 정지시키겠다고 발표를 하면 북한이 어떤 대응을 할까 그 예상했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 아무 관심이 없이 주식 투자하고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실 겁니다.
모 의원이 그렇게 해서 지금 의원직 상실할 위기까지 가 있는 것 아실 거예요.
심각한 것은 작년 1월 5일 날 오전 8시 10분에 탄도미사일 1발을 북한이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11시 5분에 케이탑리츠 351주를 매수했습니다, 3시간 뒤에.
아니,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주식거래를 하고 앉았어요?
아, 신원식 장관이 아닙니다.
전광훈 목사의 얘기입니다.
20년 2월 전광훈 목사는 ‘광주사태는 박헌영이 심어 둔 공산당 지하조직이 북한과 내통해서 일어난 것’ 이런 망언까지 했습니다.
국가의 공식 조직인 광주진상위원회에서 북한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결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광훈 목사가 이런 얘기를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년 2월에는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전광훈 목사의 얘기입니다.
20년 2월 전광훈 목사는 ‘광주사태는 박헌영이 심어 둔 공산당 지하조직이 북한과 내통해서 일어난 것’ 이런 망언까지 했습니다.
국가의 공식 조직인 광주진상위원회에서 북한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결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광훈 목사가 이런 얘기를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년 2월에는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판단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9․19 군사합의를 해서 우리도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만일에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오겠다 생각한다면 엄청나게 불편할 거예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봅니다.
그랬다가는 저들은 망해요.
3년 뒤에 아마 틀림없이 대통령실을 옮기자 하는 얘기가 나올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때를 대비하시기를 부탁하고.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게 되면 대북심리전도 파기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재개하자고 할 겁니다.
대단히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강한 척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 결과로 뭘 얻겠다는 겁니까?
유추해서 생각하면 정권이 불리하면 과거에 총풍․북풍 만들어 내듯이 남북 간의 긴장을 유지해서 정치적으로 써먹으려고 하는 이런 복심이 깔려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위험한 짓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역사에 두고두고 죄받는 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19 군사합의를 포기하겠다, 없애겠다 하는 판단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는 지극히 해로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하기를, 여기 계신 지휘관 여러분들은 아시기 때문에 제발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그런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다, 그것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국익을 해치는 행위다 그것을 얘기해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특히 대북심리전을 재개하게 되면 그것은 정말 우리한테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들리지도 않아요, 북쪽에서는.
효과도 없어요.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것 보여 주는 결과밖에 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강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모릅니까?
북한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강한 척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 결과로 뭘 얻겠다는 겁니까?
그것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전 9․19 남북군사합의를 하고 난 뒤에 2건의 9․19 합의 위반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15건의 합의 위반이 있었습니다.
평화는 무엇보다도 앞서는 개념입니다.
전쟁을 않고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것,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이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70년대까지는 북한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80년대 이후, 지금은 북한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상대로 전락했습니다.
전쟁을 않고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것,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이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70년대까지는 북한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80년대 이후, 지금은 북한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상대로 전락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우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70년대까지는 북한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80년대 이후, 지금은 북한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상대로 전락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우위에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하시고.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본 위원은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러시아 간에 협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그렇게 되면 러시아로부터 핵잠 기술을 물려받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북한은 전술핵잠수함을 만들겠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조악하기 짝이 없지만 우리도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고.
디젤잠수함과 핵잠수함은 비교할 수 없는 정도니까 우리한테 필요할 것이라 생각해서, Batch-Ⅲ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결정을 안 했지요, 핵잠으로 갈 건지 디젤로 갈 건지 결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디젤로 가든 핵잠으로 가든.
핵잠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디젤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장병들이 갖고 있는 애국심,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 그걸 왜 적게 생각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나는 북한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이 우리보다 정신력이 강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대단히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 군인들이, 우리 국군 장병들이 나는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켜야 될 확실한 개념이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9․19 군사합의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남북 간에 긴장이 완화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국지도발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된 것도 틀림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이 침투를 하거나 국지도발한 사례가 264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이런 국지도발을 한 건은 1건이 있었고 2022년에 1건이 있었습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런데 2020년에 이런 국지도발을 한 건은 1건이 있었고 2022년에 1건이 있었습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9․19 군사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하고 싶어도 그런 장치 때문에 도발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예요.
결과적으로 긴장이 완화되고 그리고 국지도발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후보자께서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최소한 이행 중단을 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고 위험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9․19 군사합의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남북 간에 긴장이 완화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국지도발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된 것도 틀림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이 침투를 하거나 국지도발한 사례가 264건이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남북 간에 모든 조건에서, 무기체계든 군사력이든 뭐든 핵을 제외하면 40배, 50배 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확신해요.
인정할 겁니다.
그 힘이 있다는 걸 북한이 모릅니까?
이 생각을 버리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든 간에 남북 간에 한국전쟁을 겪었던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작년 무인기 침투 이후에 대북심리전을 재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대북심리전을 재개하면 결국은 남북이 서로 확성기를 틀게 될 것이고 심리전단도 보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평화가 깨집니다.
우리는 어떻든 간에 남북 간에 한국전쟁을 겪었던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작년 무인기 침투 이후에 대북심리전을 재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대북심리전을 재개하면 결국은 남북이 서로 확성기를 틀게 될 것이고 심리전단도 보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평화가 깨집니다.
평화가 깨지면 당장 급한 부분은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정말 전전긍긍할 겁니다.
최고의 국가안보는 평화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 생각을 버리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든 간에 남북 간에 한국전쟁을 겪었던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작년 무인기 침투 이후에 대북심리전을 재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대북심리전을 재개하면 결국은 남북이 서로 확성기를 틀게 될 것이고 심리전단도 보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확고한 입장이라지만 한미일 연합훈련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 일본의 국익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의 국익은 북한을 막아 내면 돼요.
우리 혼자서도 충분히 하지만 미국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넘치고 넘쳐요.
북한이 그럴 턱도 없지만 북한이 만일에 우리에게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한미동맹으로 북한을 궤멸시킬 겁니다.
충분하고도 남아요.
나는 일본이 왜 북한을 방어하는 데 들어와도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꼭 일본이 들어와야 우리가 북한을 깨부숩니까?
일본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무조건 이겨요.
더군다나 양보를 하더라도 세계 최고의 무장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 동맹국가로 돼 있습니다.
북한이 그럴 턱도 없지만 북한이 만일에 우리에게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한미동맹으로 북한을 궤멸시킬 겁니다.
충분하고도 남아요.
나는 일본이 왜 북한을 방어하는 데 들어와도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재빨리 확보했다는 점에서는 해군에 대해서 치하를 해야 할 거라 생각해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볼 때 미사일을 쏘아댄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방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참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국민들이 걱정한다는 사실 장관께서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심각한 건 알고 있을 겁니다.
일본까지 가서 검증을 하니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문제를 대처하는 방안이 제일 큰 문제는 해군 장병들이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대단히 불안하고 과연 국가안보정책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인가 두렵기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있었던 상황들을 보면 서울시장이나 행안부장관이나 그 위로 대통령이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고 있는 주체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 참 의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방장관이 옆으로 잠깐 비켜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장관께서 북한이 미사일을 날렸을 때 그 대응하는 자세가 제대로 된 건가, 위정자들이 이거 하고 있는 게 제대로 맞는 건가 국민이 얼마나 속 탔고 국민이 ‘이런 엉터리가 세상에 어디 있나’ 이런 심정을 가졌던 거 다 아실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천안함 이게 진실이 뭔가 지금도 의문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북한이 했다고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북한이 했느냐, 아니면 다른 사연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확신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했다고 정부 당국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지 진실이 뭔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나만의 생각이 아니고 그 당시 민화협 대표들은 전부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북한이 했다고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북한이 했느냐, 아니면 다른 사연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확신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했다고 정부 당국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지 진실이 뭔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나만의 생각이 아니고 그 당시 민화협 대표들은 전부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그분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이 도대체 뭐냐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천안함 사건이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천안함이 왜 터졌는지 정확히 몰랐어요.
‘좌초해서 밑에 있던 기뢰를 천안함 배가 터뜨려서 폭발했다’ 이런 얘기가 성하더니 나중에는 결국은 북한이 한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잘 몰라요.
내가 조사를 해 본 사람도 아니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나머지 나오는 내용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 이게 정말 이상하다, 우리가 요청했던 것도 아니고 정부 기관에서 나와 가지고 설명을 할 때는 잠수함이 못 다닌다고 설명하면서 그것도 자세하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을 했는데 이것 느닷없이 북한의 잠수정이 와서 공격을 하고 넘어갔다?
이런 관계에서 일본은 일본 나름의 국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있습니다.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이 굳건히 있고 그 무력은 북한을 상대하고도 남습니다.
일본까지 끼워 가지고 할 이유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은 그것 인정 안 합니까?
내 논리를 펼 테니까요.
따라서 미국과 한국이 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는 북한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북한이 만일에 침공을 해 온다면 그건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 누가 모릅니까?
내 논리를 펼 테니까요.
따라서 미국과 한국이 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는 북한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북한이 만일에 침공을 해 온다면 그건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 누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창당하신 이래로 수도 없이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서 규탄해 왔고 비판해 왔습니다.
착각이 없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미동맹을 이루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갖고 있는 전력 정도가 북한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께서 우리 당의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창당하신 이래로 수도 없이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서 규탄해 왔고 비판해 왔습니다.
착각이 없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미동맹을 이루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입니다.
근본적으로 틀을 바꾸겠다는 이런 자세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국민 모두가 이 문제를 알게 되면 대단히 심각한 사태로 알 것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이후로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자세가 도대체 어떤 자세냐, 누구에게 총구를 돌리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일에 이게 언론사까지 사찰하는 사태로 간다면 이 정부가 엄청난 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겁니다.
먼저 경고합니다.
하나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사태 이후로 우리 군과 정부가 취하고 있는 사후 조치를 보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측면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지적할 것은 전비태세검열단이 검열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제대로 됐는지 본 위원이 볼 때 대단히 유감스럽고, 더군다나 국정원과 방첩사를 동원해 가지고 언론기관까지 조사를 한다는 이것은 이번 사태를 이용해서 오히려 사찰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인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대단히 위험한 사실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서울시내까지 들어와 가지고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까지도 넘봤는지 모를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됐는데 그게 작년 12월 26일입니다.
모든 국민이 불안해했고 심지어 민항기까지 1시간 가까이 뜨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참으로 국가안보에 중대한 구멍이 뚫렸다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상황을 거의 정리할 때가 됐는데 우리가 향후 대책을 잘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보건대 2014년, 2017년 그리고 작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넘어왔는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대비를 안 했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C4I 체계도 전혀 작동이 안 되고 다 전화로 연락을 하고, 이 상황에서 이게 전화로 연락할 상황입니까?
우리 3대 통신체계가 다 있는데 아무 작동이 안 됐어요.
2022
물론 그동안 미국이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제한을 가했고 이제는 제한이 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얘기의 초점은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본 위원이 얘기한 거예요.
북한과 비교했을 때 다른 분야는 다 우위에 있는데 미사일 분야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현격히 떨어져 있다고 봐요.
아직도 쫓아가야 할 부분이 많아요.
그쪽은 ICBM 다 개발해서 성공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이것 진실이 어디 있느냐?
개발할 때는 70% 이상이다, 우리 미사일 능력이 아주 좋다고 얘기하는데 막상 국민 앞에 나오는 현상을 보면 전연 그렇지 않다고 볼 때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북한과 대비했을 때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스물몇 발을 쐈는데 잘못됐다고 나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다, 미사일 능력에서는 우리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10월 그리고 11월 어제까지, 어젯밤 11시 12시까지 북한이 포격을 하고 미사일을 쏴 댔는데요.
지난 10월 그리고 어제까지 북한이 총 쏜 미사일, 포야 수백 발 쐈겠지만 미사일 총 개수는 몇 개로 파악하고 있지요?
어디에서?
남북관계에서 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북한은 잃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레고랜드 하나 가지고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대단히 안 좋아요.
IMF 직전 비슷한 상황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북한의 상황이 또 일어나게 되면 정말 꼼짝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봐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냉정해져야 돼요.
레고 동산입니까?
레고랜드 상황을 봤는데 그게 지금까지 굉장한 파장을 몰고 왔고 한국 경제를 흔들고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조금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가다가 또 발전돼 나간다면 어떤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이건 바로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걸 감안해야 돼요.
됐어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아니었어요.
북한 상황이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있는 사안이에요.
전혀 우리가 예상을 못 했던 대로 끝까지 지금 포격전을 계속하고 있고 미사일을 수십 발 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없었어요.
일본의 국방 이익, 일본의 외교 이익, 대한민국의 외교 이익, 대한민국 국방 이익,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요.
특히나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면 북한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미동맹으로 북한을 격퇴할 수 없습니까?
보충질의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상식 이하의 판단인데 왜 그 얘기에 대해서 딴소리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물은 게 중국으로 갈 거냐, 한국으로 갈 거냐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게 아니고 바다에 빠졌으면 본인이 나는 중국도 가기 싫고 한국도 가기 싫으니까 북한으로 가겠다 그래서 바다에 내려가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본 위원의 판단이 틀렸어요?
감사원 보도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국 선원들이 바다로 밀어넣었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바다에 들어갔을 겁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붕대를 감은 채.
그러다가 북한군에 발견돼 가지고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움직일 수 없는 월북 증거입니다.
이걸 미련하게도 감사원은 자진 월북 결론과 맞지 않는 사실은 분석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면서 기록을 올려놨습니다, 보도자료에.
‘이대준 씨의 팔에 붕대가 감겨져 있던 정황, 어떤 선박에 올라탔던 정황, 최초 접촉 시 월북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정황 등등이 있었으나 이를 미분석’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선박에 올라탔다라는 정황, 중국 배입니다.
그 당시에 북한 함정과 우리 군 또 우리 선박 외에는 중국 선박이 있었을 뿐입니다.
어떤 선박은 중국 선박입니다.
중국 선박에 타 가지고 치료도 받고 중국 선박에서 구명조끼를 받아 가지고 다시 바다로 내려간 겁니다.
어딘가 정보가 흘러나가서 그런 사실이 보도된 것으로 아는데 그 사실이 정확히 있다면 그게 어떤 경위로 나오게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꾸로 사실은 그 피살된 공무원이 중국 배의 어선에 구조되어서 그 배를 타고 있다가, 배에 타고 있으면 중국으로 가든지 한국으로 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바다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러고 죽었는데 그건 그 피살된 공무원이 중국으로도 가기 싫고 한국으로도 가기 싫기 때문에 다시 바다에 들어가 가지고 북한으로 가겠다 이것으로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구명조끼가 있었는지 붕대가 있었는지, 이 정보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있는 사실대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해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보도자료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보도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건대 그 배에 탔었으니까 본인이 다시 바다로 갔으면 어떤 경과로 내려갔느냐 이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바다로 밀어 넣었든지―아까 나온 해석대로―아니면 본인 스스로 중국도 못 가고 한국도 못 가겠다, 북한으로 가야겠다 하고서 바다로 간 건지 어느 게 맞느냐 말이에요.
상식으로 보건대 중국 사람이 다시 바다로 밀어 넣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건 뱃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해 내 가지고 치료까지 해 주고서, 설혹 그게 불법어선이라 하더라도 서해상에서 그런 사람을 다시 바다로 밀어낸다는 것은 바다 사람들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한 번도 내가 그런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중국 가기 싫고 한국 오기 싫으니까 바다로 다시 내려와서 북한으로 가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야말로, 지금 감사원 보도자료에는 그게 설명이 돼 있지 않지만 이 보도자료를 읽어 보면 100% 월북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2022년 10월 13일 날 감사원에서 낸 보도자료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대준 씨가 중국 어선에 승선을 해 가지고 붕대 치료도 받고 그리고 구명조끼, 중국제 구명조끼도 입고, 거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이대준 씨는 북한군에 피살당했습니다, 바다에서.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중국 어선들이 이대준 씨를 다시 바다로 밀어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대준 씨가 중국으로도 가기 싫고 한국 정부로 오는 것도 싫고 그래서 다시 북한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바다로 본인이 스스로 내려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해 내 가지고 치료까지 해 주고서, 설혹 그게 불법어선이라 하더라도 서해상에서 그런 사람을 다시 바다로 밀어낸다는 것은 바다 사람들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대준 씨가 중국 어선에 승선을 해 가지고 붕대 치료도 받고 그리고 구명조끼, 중국제 구명조끼도 입고, 거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이대준 씨는 북한군에 피살당했습니다, 바다에서.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중국 어선들이 이대준 씨를 다시 바다로 밀어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대준 씨가 중국으로도 가기 싫고 한국 정부로 오는 것도 싫고 그래서 다시 북한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바다로 본인이 스스로 내려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해 내 가지고 치료까지 해 주고서, 설혹 그게 불법어선이라 하더라도 서해상에서 그런 사람을 다시 바다로 밀어낸다는 것은 바다 사람들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한 번도 내가 그런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을 우리가 굳건히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북한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의 파워가 북한을 못 이깁니까?
북한이 내려오면 한미동맹 가지고 안 되는 겁니까?
만일에 실제로 한자 구명조끼가 있었고 붕대를 감았다라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명백한 월북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배에 승선을 했어요, 탔어요, 피살자가.
탔다가 중국 배니까 내가 북한으로 가야 되는데 왜 중국 배에 있느냐, 다시 내려 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던 증거라고 나는 봅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게밖에 안 돼요.
따라서 만일에 구명조끼나 붕대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건 틀림없이 월북입니다.
훨씬 더 강화돼야 돼요.
북한과 비교했을 때 미사일 전력은 대단히 미안하지만 우리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2배, 3배, 4배 계속해서 증강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부대, 다른 전략 부분은 어떻게 하더라도 미사일 부분은 틀림없이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합참과 대통령께 건의를 해야 해요.
국가 이익의 전제가 그거예요.
미국 이익하고 우리 이익하고 달라요.
대한민국 이익은 지금 이 시점에서 빨리 남북이 화해를 하든 뭐를 하든 쿨다운시켜서 서로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게 전략의 최우선 요건이 돼야 돼요.
군인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군인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군인도 역시 대한민국의 전략에 충실해야 돼요.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조건은 경제적으로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세계 경제가 아주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가 아주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남북관계가 기본으로 안정돼야 합니다.
언제나 그렇기도 하지만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남북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국익에 최우선이 돼야 돼요.
왜?
이 상황에서 국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남북관계가 기본으로 안정돼야 합니다.
언제나 그렇기도 하지만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남북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국익에 최우선이 돼야 돼요.
왜?
전쟁하면 손해 보는 건 우리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지금부터 카운트 해 주십시오.
여러 군데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4성 장군이고 지작사령관이니까 이 얘기는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국력이 50 대 1이라고 대충 보고 있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객관적 평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50 대 1의 국가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미사일작전사령부 가 가지고 전략사령부 가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주로 논의되는 게 미사일들이에요.
물론 지상군도 움직이고 있지만 미사일 타격이 굉장히 큰 효과를 내고 있어요.
미사일이 중요하다는 것 남북관계에서도 보면 알 수 있어요.
북이 갖고 있는 미사일을 지금 계속 쏘아 대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응해야 돼요.
아까 저는 질의가 아니고 당부를 했던 건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북한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정확히 들어야 돼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정확히 들어야 우리 판단이 나오고 그리고 정확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한 내용으로 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일동맹을 맺어 가지고 일본군과 함께 군사훈련 하고 만일에 부산에, 서울에 상륙해 들어온다, 일본 육전대가 상륙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그걸 잘한다 그러겠습니까?
놀라 자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도발한다 그래 가지고 한미일 동맹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이 구조 대단히 위험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절대로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손을 잡고 동맹을 맺으면 북한 정권은 충분히 얼마든지 상대해 낼 수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한다 그래 가지고 한미일 동맹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이 구조 대단히 위험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절대로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손을 잡고 동맹을 맺으면 북한 정권은 충분히 얼마든지 상대해 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독자적으로도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같이 하면 훨씬 더 든든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있는 것이고 한미동맹으로도 충분한데 일본이 여기 끼어들어서 한일 군사동맹을 하듯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당연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호처장을 고발해서, 국정감사법 위반으로 고발해서 처벌받게 해야 합니다.
이게 첫째 이유고, 첫째 말씀이고.
두 번째 또 경악스러운 것은 북한의 미사일 사태를 틈타서 한미일 동맹이 만들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동맹 관계입니다.
굳건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동맹 관계입니다.
굳건히 해야 합니다.
북한이 도발을 할 때는 한미동맹의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 줘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일본과 우리가 동맹을 맺는다, 군사동맹을 맺는다?
합참의장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가 깨졌을 때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50 대 1의 국력을 가지고 북한을 리드해 가야 할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럴 능력이 없습니까?
북쪽이 하고 있는 짓들이 보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 나름의 여유와 판단은 있어야 합니다.
마차진을 다시 쓴다고 할 때 북한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 말이에요.
‘아, 이것들이 긴장을 도발, 격화시키려고 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할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어떤 사태까지 진행할지 지금이라도 우리가 평화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에스컬레이트 시키면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북한과 우리는 국력이 비교하면 50 대 1입니다.
우리가 50배 강합니다.
그런데 북한을 상대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튼튼한 안보를 요구하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목표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열 번째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12일간에 여섯 번째 도발을 했습니다.
왜 이런다고 생각합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은 북한에 대해서 튼튼한 안보를 유지하면서 평화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 국시라고 생각합니다.
평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긴장이 지속되고 긴장이 격화되면 전쟁으로 가게 됩니다.
평소에 3 내지 5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17이면 ‘뭐야, 신형 무기인가?’ 이런 생각을 할 소지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후속 보도를 좀 내도록 하십시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번 상임위 때도 얘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핵전쟁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북이 만일에 전술핵이든 뭘 썼을 때 여기에 대한 우리 대비 매뉴얼이 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 본 위원에게 다른 보고가 없어 가지고 궁금한데 없으면 솔직히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비공개로.
검토한다는 말씀을 하지만 9․19 군사합의는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해야 할 기본 자세예요.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면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누가 손해 보느냐 말이에요.
북한은 손해 볼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만 손해 봐요.
긴장이 높아지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본 위원 얘기 끝나고 난 뒤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9․19 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대단히 위험천만한 얘기입니다.
남북 간에 긴장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고조되는 것은 절대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마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있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19 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대단히 위험천만한 얘기입니다.
남북 간에 긴장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고조되는 것은 절대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마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있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9 군사합의는 유지되면서 어떻게 하면 긴장을 누그러뜨릴 것이냐 여기에 골몰해야지 9․19 군사합의를 없애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긴장은 급격히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손해 봅니까?
대한민국이 손해 봅니다.
북한 자기들은 손해 볼 것 없어요.
우리만 손해 보는 겁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자 한다면 이건 정말 군사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의장이 그런 징후가 있다고 해서 선제타격 하겠다고 나오면 전쟁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다르지 않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초점은 그거예요.
그 결과 지금 북한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한반도 전체 우리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까지 들어간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선제타격 운운하는 것은 전쟁하겠다는 얘기에 다름 아닌데 어떻게 대통령후보가 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느냐?
본인이 심하게 공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북한이 핵 선제 사용 법제화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본부의 의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논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사안 아닙니까?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대북전단에 대해서 법적으로 못 하게끔 막아 놨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최근까지도 6월 5일, 28일, 7월 6일 대북전단이 살포됐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냥 보고만 있는 것 같은데―물론 대응은 했습니다.
군사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니지만―,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찰에 고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대북전단에 대해서 법적으로 못 하게끔 막아 놨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최근까지도 6월 5일, 28일, 7월 6일 대북전단이 살포됐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냥 보고만 있는 것 같은데―물론 대응은 했습니다.
군사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니지만―,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찰에 고발돼 있습니다.
지금 합참의장으로서 볼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최근까지도 6월 5일, 28일, 7월 6일 대북전단이 살포됐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냥 보고만 있는 것 같은데―물론 대응은 했습니다.
군사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니지만―,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찰에 고발돼 있습니다.
지금 합참의장으로서 볼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관련 시기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2019년 12월 출범했고 지금까지 활발한 조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포명령 체계의 실체, 비무장 민간인 살상사건 파악, 신원 미상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조사, 암매장 및 시체처리팀 정황 확인, 북한군 개입 여부 확인 등에서 많은 조사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내용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조사활동을 국민께 알려 조사활동에 대한 국민의 협조와 지원을 받는 데 지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국가 안보는 평화를 위하는 게 제일 훌륭한 국가 안보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말도 조심하고 해야 할 말도 참을 그런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가 ‘도발, 도발’ 그러는데, 아까 오전에도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도발 등등 이런 과격한 용어들을 자꾸 쓰다 보면 우리만 그런 말을 쓰는 게 아니고 북한도 따라서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서로 말씨들을 높여 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터진다고요.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안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해야 돼요.
그게 라돈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요.
지금 합참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 EMP 시설을 10층으로 지을지 어떻게 지을지 모르지만 전체 다 해야 돼요.
북한은 이미 EMP 폭탄을 갖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게 터지게 되면 현재 있는 합참 건물의 밑 지하 2층에다 설치했는데 그것 가지고 안 돼요.
건물 통째로 EMP 방호시설을 만들어 주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 아마 장관이 되실 것 같은데 되신다면 당부 겸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존재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적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아마 장관이 되실 것 같은데 되신다면 당부 겸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존재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적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 북한은 우리가 화해하고 협력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존재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적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 북한은 우리가 화해하고 협력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주적 개념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동포이고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주적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 북한은 우리가 화해하고 협력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주적 개념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동포이고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하시는 말씀은 논리적으로 많이 안 맞습니다.
구멍이 너무 많아요.
우선 그것을 떠나서 윤석열 당선자께서 선제타격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지금 남북관계에서 김정은이 핵을 먼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보면 조현천과 후보자 간에 어떤 관계인지 참 궁금하기는 한데 지금으로서는 조현천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는데, 어쨌든 역사가 나중에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 당선인께서 올 1월 11일입니까?
선제타격 주장을 하셨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만일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이냐?
참으로 참혹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북한이 그냥 있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적게 봐서 우당탕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 논쟁은 논쟁이 있을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후보로서 윤석열 후보가 아주 유력하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인데 국가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와 있는데 국가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전쟁이냐 평화냐 이 선택을 하란다면 당연히 평화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북한을 상대로 해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적 조건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고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후보라는 분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막 쏟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식무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40 대 1로 봐도 틀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사일 역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힘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핵과는 다른 것 다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비핵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비핵화여야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논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비핵화여야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논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핵화가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고 한반도에는 반드시 비핵화가 되어야 한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여기 이 논쟁은 논쟁이 있을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후보로서 윤석열 후보가 아주 유력하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인데 국가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와 있는데 국가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전쟁이냐 평화냐 이 선택을 하란다면 당연히 평화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오늘 상임위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사실은 북한 문제가 주 이슈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에 관련되어서 후보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은 국력의 차이로 볼 때 적게 봐도 40 대 1, 많이 보면 50 대 1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국방력 차원에서도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지요.
후세에 인류사를 기록하는 사가들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어리석은, 탐욕적인 침략자였다 이렇게 정의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부분은 그렇게 정의되어야 한다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오늘 상임위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사실은 북한 문제가 주 이슈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에 관련되어서 후보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은 국력의 차이로 볼 때 적게 봐도 40 대 1, 많이 보면 50 대 1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1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할 때는……
심지어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포로가 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여하치 못해서 포로가 됐는데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포로로 인정을 하고 돌려받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일체 안 하고 결국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도 있습니다, 안학수 하사.
그런데 끌려가고 나니까 그 가족들을 뭐라고 취급하냐면 다 빨갱이로 몰아가 버려요.
그런 참 엄청난 비극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미사일연구원 만드는 것은 잘했다고 보는데 그쪽 방향에서 북한보다 떨어질 이유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말하자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은 못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북한하고 확 차이 나도록 해야 돼요.
이를테면 미사일연구원 만드는 것은 잘했다고 보는데 그쪽 방향에서 북한보다 떨어질 이유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말하자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은 못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북한하고 확 차이 나도록 해야 돼요.
10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해 줘야 돼요.
아니라고 우리가 강변할 수도 있지만 그건 바람직한 자세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냉정하게 인정을 하고 우리가 쫒아가야 되는데……
북한이 갖고 있는 경제적 규모를 보면 우리하고 40 대 1, 50 대 1 이런 정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풀렸다고 보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조만간에 북한을 따돌리면서 미사일 기술로는 우리가 세계 5위권에도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경제적 규모를 보면 우리하고 40 대 1, 50 대 1 이런 정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풀렸다고 보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조만간에 북한을 따돌리면서 미사일 기술로는 우리가 세계 5위권에도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갈 수 있도록, 특히 박종승 원장은 미사일 전문가이시니까 적절한 시기에 그 자리에 왔다 생각하고서 국가의 자존심이 걸렸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산과 연구 인력들을 동원해서 미사일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충을 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세계 5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역량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방과학기술을 세계와 비교해 보면 우리가 한 9위쯤 되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좋은데, 그러면 미사일 부분은 어떻게 되나, 오늘 또 북한이 미사일 쏴 올렸다는데……
불행히도 미사일 부분은 우리가 북한에 비해 떨어졌다 그렇게 봅니다.
아니라고 우리가 강변할 수도 있지만 그건 바람직한 자세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냉정하게 인정을 하고 우리가 쫒아가야 되는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국방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이게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조차도 들어요.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예산 적절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조차도 제대로 안 쓰여진다면 국민으로부터 큰 실망과 지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방예산 획득이 불확실하다는 것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방예산은 효율적인 배분을 해야 되고 효과적인 지출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경제적 효과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예산 증가율을 보면 국방예산이 18년도에 7% 증가했고 19년도에 8.2%, 20년에 7.4%, 21년에는 5.4%, 내년에 4.5%로 낮아집니다.
국방예산이 이렇게 무한정 늘어날 수가 없어요.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국방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이게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조차도 들어요.
한시가 급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적이 실제로 드론 가지고 공격을 했다 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북관계 어떻게 변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대비는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것 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규모로 훈련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서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조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 그리고 평화의 유지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미국과 북한 간의 회담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면서 이 전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유지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놓고 생각하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 문제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상황에서는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코로나 문제가 정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지금처럼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미 군사연합훈련을 하게 되면 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군사훈련 연기를 계속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규모로 훈련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서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조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 그리고 평화의 유지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미국과 북한 간의 회담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면서 이 전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유지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놓고 생각하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 문제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상황에서는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코로나 문제가 정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지금처럼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미 군사연합훈련을 하게 되면 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군사훈련 연기를 계속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할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북미회담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고 북미회담이 수월하게 진행된다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한반도 평화 유지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지금 상황에서 연기하는 것이 오히려 미북관계로 볼 때도 그렇고 남북관계로 볼 때도 그렇고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그 입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이를테면 새벽 1시에 기계는 파악을 했는데 그걸 담당하고 있는 군들은 제대로 몰랐다.
그리고 새벽 4시에 확실한 파악을 해서 신병을 확보한 것은 7시경이다.
3시간 동안 뭐 했느냐, 또 해안 쪽을 침투해 들어왔다고 한다면, 만일에 북한군들이 침투해 들어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보가 과연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나, 군이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게끔 지금 상황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하는 얘기는 반박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기강해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 위원들이 그 동해안 사건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하는 기본적인 남북 관계에서의 지향점은 평화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굳건한 안보태세가 보장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반드시 평화는 안보가 지켜지는 선에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걸 특히 군이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2020
결론 부분은 똑같아요.
이게 경항모를 만들 것이 아니고 이지스함을 더 만들든지 잠수함을 더 만들어야 한다, 그게 지금 한반도 방어에는.
우리 방어는 일단 북한입니다.
그래서 그게 효율성이 높지 항공모함, 경항모라고 그러지만 항공모함 만들어 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전략적 판단이 되는 것인가.
그 점에 회의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한국 정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갖고 있던 기본 입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전략적인 인내의 결과는 그게 핵 개발이었다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무기 갖고 있는 조건이 뭐냐?
북은 뭘 바라느냐?’ 이것을 알고 그 조건에 맞춰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면 한반도 문제는 풀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비핵화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김정은은 절대로 핵 포기 안 할 거라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김정은이 생각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북한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비핵화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김정은은 절대로 핵 포기 안 할 거라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김정은이 생각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북한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들면 회담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건 상대를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들면 회담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건 상대를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이 상황에 접근을 해야지 그냥 ‘북한은 절대로 핵 포기 안 한다’ 그런 판단 가지고는 절대로 이 회담이 성사가 안 되고 핵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필요하면 핵도 포기한다 그랬고 이미 평양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북한이 도대체 뭘 바라느냐?
북한이 원하는 것은 뭐냐?’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적화통일은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자기들도.
그것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정확히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북한은 지금 전 세계에서 자기만 고립돼 있습니다.
중국이 북핵을 인정하는가?
절대 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이든 정부가 앞으로 4년간 국정을 운영하게 될 거고 8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4년간 국정운영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정리해야 될 텐데 본 위원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이 도대체 뭘 바라느냐?
북한이 원하는 것은 뭐냐?’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전략적 인내를 하도록 부추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잘못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제일 전문가입니다.
미국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당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상황 파악을 전혀 잘못했습니다.
이게 미국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쪽의 잘못이 큽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북한에 대한 판단을 잘못해서 ‘무조건 저건 묶어 놔야 한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전략적 인내를 하도록 부추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잘못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뒷짐 지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 봐’ 이겁니다.
우리는 세계 1등 국가고 너희들은 180위인데 게임이 되느냐, 해 봐라 이랬는데 북한이 그 사이에 핵 개발을 계속해서 강구합니다, 미사일 개발도 하게 되고.
왜 전략적 인내를 택하게 되었느냐?
이게 미국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전략적 인내라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안 하는 정책이었다.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핵 개발을 계속 가속화하고 오늘의 이 상황이 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슬러 가서 2000년 6․15 선언,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에서 손을 잡고 남북이 화해의 길로 가도록 합의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다음에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고 북한의 조명록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클린턴 대통령을 만납니다.
화해 분위기가 만끽됐습니다.
그다음에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가지고 북․미 수교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9․11이 터지면서 미국 외교정책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2002년 1월 연두교서에서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을 얘기합니다.
2002년 1월 연두교서에서 악의 축을 얘기하면서 ‘이란․이라크․북한이 악의 축이다’, 북한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란이나 이라크는 테러와 관련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북한이 왜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이거 결정적인 잘못이에요.
그리고 2002년 1월 연두교서에서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을 얘기합니다.
2002년 1월 연두교서에서 악의 축을 얘기하면서 ‘이란․이라크․북한이 악의 축이다’, 북한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란이나 이라크는 테러와 관련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북한이 왜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이거 결정적인 잘못이에요.
북한이 악의 축에 들어가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1년 전만 하더라도 수교하자고 그러더니 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 사이에 나를 악의 축으로 몰아넣느냐?
해마다 달라지는 상황인데 이라크가 침공되는 것을 보고 북한에서는 같이, 후세인은 그 뒤에 죽습니다마는 ‘같이 취급을 하는구나.
나도 죽이려고 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객관적인 조건으로 보면.
그러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가속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지금 돌아가서 전략적인 인내로 돌아가겠는데 오바마 정권 들어서 ‘전략적 인내’라는 전략을 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북한을 상대 않고 뒀는데 지금 와서 보면 치명적인 잘못이었다.
전략적 인내라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안 하는 정책이었다.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핵 개발을 계속 가속화하고 오늘의 이 상황이 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슬러 가서 2000년 6․15 선언,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에서 손을 잡고 남북이 화해의 길로 가도록 합의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다음에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고 북한의 조명록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클린턴 대통령을 만납니다.
화해 분위기가 만끽됐습니다.
트럭이야 보내 주고 돌아오면 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것은 본 위원이 직접 당해 본 것인데, 제가 당한 것은 간접적입니다마는 2019년 2월 12일부터 13일에 금강산에서 남북 새해맞이 공동행사를 했습니다.
민간 행사였습니다.
여기에 기자들이 물론 따라갔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 1월 타미플루 북쪽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사건입니다.
운송수단 트럭이 유엔 대북제재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못 보내게 됐습니다.
결국 못 갔습니다.
트럭이야 보내 주고 돌아오면 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유엔사가 군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민간의 문제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2000년 7월과 8월 사이에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이 합의되었습니다, 남북 간에.
유엔사가 이걸 승인하지 않아 가지고 사업이 한 때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또 2018년 8월에 경의선 철도 현지조사를 위해서 우리 정부 측이 군사분계선을 좀 통과하자 이렇게 신청했는데 유엔사가 이것 불허했습니다.
제가 답을 할게요.
교류입니다, 교류.
남북 교류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이미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북한을 압도적으로,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럽니다, 40 대 1의 국력의 차이라고 그럽니다.
교류입니다, 교류.
남북 교류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이미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북한을 압도적으로,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럽니다, 40 대 1의 국력의 차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40이고 북한이 1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이미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북한을 압도적으로,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럽니다, 40 대 1의 국력의 차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40이고 북한이 1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느냐?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 모 씨가 월북한 게 확인이 되면 어쨌든 이것은 실족에 의해서 됐든 아니면 자의에 의해서 갔든 그것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일단 우리 국민이 그쪽으로 넘어갔다, 떠내려갔을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북측에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다시 넘겨줘라 이 주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주장을 못 한 부분은 우리가 볼 때도 지적당해야 할 지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첩보 수준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으니까 뭐로 대응하기가 힘들었을 거라는 건 이해가 가지만 그렇더라도 첩보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이 나왔으면 북쪽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어업지도원이 실족을 해서 넘어갔다, 그러니까 당장 돌려보내라 이렇게 나왔어야 옳은 판단일 것이라 보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결국 전작권 전환입니다.
이것을 해낼 수 있을 때 제대로 된 대한민국 그리고 나라를 자주적으로 지켜 낼 수 있는 힘 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합니다마는 제일 첫 문제는 남북관계입니다.
남북관계를 통해서 내리 나오는 이 갈등 구조를 해결하고 혹시 모를 위험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 힘으로 지켜 낼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외국의 힘에만 기대면서 우리 국방을 이루어 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9․19 군사합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결과 남북군사합의가 결정되고 난 뒤에 6개 합의사항이 나왔습니다.
그 뒤로 적어도 DMZ 그 전후에 있는 긴장 상태는 확실히 많이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요?
일찍이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관계, 남북대화에 있어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그리고 남북대화에 임한다 이런 원칙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 원칙은 지금도 유효하고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한기호 위원 말씀에 제가 생각이 나서 드린 말씀입니다.
한국군이 그만큼 2007년 이후로 강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강화됐습니까.
저쪽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북한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판단해야 옳다고 보거든요.
단지 우리는 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는 비교할 수 없는 조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전작권 반환 부분은 미국하고 빨리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적어도 전작권 문제는 이미 결정한 대로 1․2․3단계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면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서 전환해 나가는 것이 동북아 군사 안정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장관은 어떤 입장입니까?
국방부장관으로서 동의 안 할 턱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전제한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정책입니다.
평화를 유지하면서 북한을 이 평화의 틀 내에서 함께 공존공영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다 동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심지어 GP도 일부,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공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북 전단이 살포됐습니다.
물론 그것은 일부 탈북자단체에서 한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체 국민의 뜻이 전연 아닙니다.
이 판단이 정확할 때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게 돼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한이 한반도 내에서 지난 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같이 합의를 했습니다.
판문점선언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남북관계에서 경쟁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국력, 나라의 힘은 북한과 비교하면 정치․경제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40 대 1, 50 대 1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치까지 포함된다면 이게 어디까지 갈지, 100 대 1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남북관계에서 경쟁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국력, 나라의 힘은 북한과 비교하면 정치․경제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40 대 1, 50 대 1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치까지 포함된다면 이게 어디까지 갈지, 100 대 1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마는 한반도 내 전쟁이 일어난다면 현대전의 성격상 국가 대 국가의 총력이 붙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은 북한을 어떻게 평화 기류로 함께 가도록 할 것이냐 이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정책의 제1 순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의정생활 20년이 넘어서 국방위에 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국가안보가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일 텐데 아주 늦게, 20년 지나서 국회에서 국방위 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북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안보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을 때는 과감히 나서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장관님 이하 이 자리에 계신 정부 관계자들께서도 항상 국가안보를 생각하고 있겠지만 전 국민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머리에 담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안보가 튼튼한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9
남북이 공히 기상정보를 주고받을 때 생길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5000억 정도로 보는 논문도 나와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통일문제연구원에서 한 내용을 보면 남북기상협력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나왔는데 남북 합산하면 5000억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온 연구자료가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인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경제적인 조건에서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꼭 이걸 이뤄 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기상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은 양쪽에 꼭 필요한 일인데 이게 무슨 국제정세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기상청에서도 다른 정치적 상황에 몰려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못 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안으로 보건대 이건 대북제재하고도 상관이 없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500명이나 죽는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인 측면도 있고 무엇보다도 남북 양쪽이 서로 득을 보는 사안이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서 북쪽에다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자’ 이 제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부서보다도 기상청이 적극적인 자세로 이런 제안을 하게 되면 북측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호응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미세먼지예보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전국 300개 미세먼지측정소가 있는데 데이터도 파악해야 되고 인공위성 관측 결과도 봐야 되고 이것을 다 엮어 가지고 컴퓨터 모델링 작업을 하고 미세먼지 예보 자료를 생산해 냅니다.
그리고 권역이 19개 권역인데, 17개 시도 중에서 경기 남북, 강원 동서로 나눠 가지고 19개가 되는데 미세먼지 등급을 환경부, 기상청이 전국 지자체에 공유를 해 줍니다.
그리고 50㎍/㎥를 초과할 때는 지자체에 비상저감조치 발령도 하고 또 차량 2부제도 실시하도록 하고 그리고 굉장히 결정적인 권한이랄까요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것을 두 사람이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르면 이것 조정할 사람도 없어요.
반대를 하다가 허용하는 쪽으로 진행되면서 그게 결국은 독일 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되었다는 게 역사적 교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쪽의 지방자치단체하고 어떤 형식이든 교류를 해 나갈 때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법적 장치로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독일 통일 사례로 볼 때도 필요한 일이겠다 생각을 해서 본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법을 제정하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설명을 다 못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독자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북쪽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협력․교류할 수 있는 길을 터 주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기본 취지니까 통일부에서 물론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없이 함께해 나가는 것이 큰 틀에서의 남북관계를 보는 시각일 것이라 생각해서 장관께서 퇴임하시기 전에 이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것 보시지는 못했지요?
남북관계는 이미 경쟁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협조를 해서 도와줘야 할 이런 상황이지 경쟁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예전의 30년 전, 40년 전의 상황에서 판단하는 관계이고 지금은 남북관계는 서로 협조해 나가야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식의 통일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은 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북쪽과, 북한과 교류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류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열어 나가야 되는데, 물론 국제적 환경에 의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적극적인 교류를 해 나갈 때 남북관계는 훨씬 더 쉽게 풀릴 수 있다 이 대명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교류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관계는 이미 경쟁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협조를 해서 도와줘야 할 이런 상황이지 경쟁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예전의 30년 전, 40년 전의 상황에서 판단하는 관계이고 지금은 남북관계는 서로 협조해 나가야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식의 통일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은 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북쪽과, 북한과 교류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류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열어 나가야 되는데, 물론 국제적 환경에 의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적극적인 교류를 해 나갈 때 남북관계는 훨씬 더 쉽게 풀릴 수 있다 이 대명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교류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관계는 이미 경쟁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협조를 해서 도와줘야 할 이런 상황이지 경쟁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예전의 30년 전, 40년 전의 상황에서 판단하는 관계이고 지금은 남북관계는 서로 협조해 나가야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식의 통일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은 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북쪽과, 북한과 교류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이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남북관계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어떤 방식이 좋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내린 결정으로 ‘간첩행위를 제외한 모든 남북교류는 선이다’ 이런 결정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첩행위를 제외한 모든 남북교류는 선이다, 좋은 것이다, 정부 당국 간의 정치적 교류는 물론이고 경제교류 그리고 문화교류, 스포츠교류,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 이런 등등의 교류가 궁극적으로는 통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은 어떤 입장입니까?
본 위원이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남북관계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어떤 방식이 좋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내린 결정으로 ‘간첩행위를 제외한 모든 남북교류는 선이다’ 이런 결정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첩행위를 제외한 모든 남북교류는 선이다, 좋은 것이다, 정부 당국 간의 정치적 교류는 물론이고 경제교류 그리고 문화교류, 스포츠교류,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 이런 등등의 교류가 궁극적으로는 통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할 사안 아닌가 생각하고 좋은 제안으로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큰 담론으로 말하면 지금 남북관계가 안 풀리는 이유가 우리 남남대화가 안 되어서 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미국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풀렸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장은 똑같습니다.
비핵화를 해야 되고 그 비핵화를 통해서 남북이 같이 함께 번영을 구가한다, 기본 목표는 같습니다.
큰 담론으로 말하면 지금 남북관계가 안 풀리는 이유가 우리 남남대화가 안 되어서 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미국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풀렸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장은 똑같습니다.
비핵화를 해야 되고 그 비핵화를 통해서 남북이 같이 함께 번영을 구가한다, 기본 목표는 같습니다.
그런데 디테일에서 많이 다릅니다.
역대 미국 정부가 바뀌면서 달라졌고 한국에서도 정부가 바뀌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해결해 내면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북한과의 관계도 있고 일본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일본 공기가 우리 쪽으로 들어오면 우리 쪽 공기가 일본으로 갑니다.
영향은 적지만 그러나 그게 있다는 것은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째로 다자관계, 적어도 6개국……
유럽 산림이 황폐화되는 상황에서 유럽 국가 전체 그리고 캐나다, 미국까지 포함해서 50개국 이상이 장거리 이동 문제를 푸는 협약을 만들어 가지고 푼 것 아시지요?
그것처럼 우리 미세먼지 문제도 결국은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훨씬 쉽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일본, 북한, 우리, 러시아, 몽골을 포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구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결해 내면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원론적으로 말씀을……
1분 남았는데,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는, 한반도에 둘러싸여 있는 공기는 중국, 한국, 일본, 북한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함께 뒤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거에 70년대 산성비 사건을 해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황영철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야당에서 대북특사를 파견하겠다는 데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환영합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나경원 대표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 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좌파니 종북이니 그리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니 이렇게 얘기를 깔고 나가는 데 있어서는 ‘대북특사가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중국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하고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하고도 해야 되고 러시아하고도 해야 되고 일본하고도 해야 되고, 이 관계를 다 묶어 가지고 국제회의 형식으로 해서 기구를 띄우면 훨씬 쉽게 이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강구해 주시고.
좋은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하고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하고도 해야 되고 러시아하고도 해야 되고 일본하고도 해야 되고, 이 관계를 다 묶어 가지고 국제회의 형식으로 해서 기구를 띄우면 훨씬 쉽게 이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강구해 주시고.
두 번째로 국내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를 갖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국이고, 36%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일본 또한 이십몇 % 영향을 미칩니다.
북한 쪽에서 내려오는 대기도 31%나 된다고 돼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들어와요.
적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8%까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비슷하다고 봅니다.
미세먼지도 우리 혼자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국들이 다 함께해야 될 사안이라서 중국과 북한과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까지, 필요하면 몽골까지 이 국가들이 뭉쳐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공기를 보면 각국이 다 있습니다.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국이고, 36%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장관께서 저쪽하고 환경문제를 놓고 같이 논의하자 그것을 공개적으로 언표를 해야 합니다.
국민들도 그것을 알아야 돼요.
언젠가 통일부장관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남북 환경회담을 제안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사회담을 할 필요도 있지만 환경회담도 해야 한다니까요.
그것을 상의해 보십시오.
물론 그게 중국에서 넘어온 것이 다시 또 내려오겠지만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계 협력센터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관께서 통일부장관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환경 관련 양국 그러니까 남북협력관계회의를 한번 하셔야 돼요.
북쪽은 아마 환경 쪽 장관은 없지요?
남북관계가 언제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조만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이 고속화철도를 빨리 놓는 게 필요해요.
국책사업으로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전략영향평가를 빨리 끝내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백몇십억이라고 그러는데 어째서 그런 엄청난 결과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도 표준화협회에 물어보니까 남북이 지금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를테면 남북 간 표준용어 비교 분석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약 52%가 불일치하고 건설 및 건설자재의 경우는 93.5%가, 거의 다 달라요.
이것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료를 보면 백몇십억이라고 그러는데 어째서 그런 엄청난 결과가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도 표준화협회에 물어보니까 남북이 지금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를테면 남북 간 표준용어 비교 분석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약 52%가 불일치하고 건설 및 건설자재의 경우는 93.5%가, 거의 다 달라요.
이것 심각한 상황입니다.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잘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남북 간에 우선 용어도, 언어도 한 70년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표준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동․서독이 표준화 작업을 늦게 해 가지고 거기 들어간 비용들이 엄청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치적 상황 때문에 어느 나라나 여야가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합니다마는 미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견제하는 쪽으로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미국 갔을 때도 그런 것을 아주 강력히 느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가.
민주당을 비롯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반대적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 주로 민주당 쪽에 계신 분들인데 공화당 쪽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국회에서 일종의 대표단 같은 것을 구성해서 민주당 쪽 사람들을 만나서 또는 공화당이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할 필요가 있다.
지금 미국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견제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이 순순히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엘리엇 엥겔 신임 하원 외교위원장, 이 양반은 민주당 소속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해 온 조건에서는 비핵화에 전념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소환할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의 견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좋은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견제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이 순순히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엘리엇 엥겔 신임 하원 외교위원장, 이 양반은 민주당 소속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해 온 조건에서는 비핵화에 전념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소환할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의 견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좋은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데 우선 통일부장관께 물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새해벽두에 발표가 됐는데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관계 진전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표명을 했고.
그래서 2019년 새해에는 한반도 문제가 쉽게 풀릴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새해벽두에 발표가 됐는데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관계 진전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표명을 했고.
그래서 2019년 새해에는 한반도 문제가 쉽게 풀릴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1월 2일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6일에는 ‘나는 김정은과 간접적으로 대화했다.
2018
정말 각성해야 돼요.
한미 외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적어도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미국 분들에게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시키도록 해야 돼요.
‘어려운 것이 진짜입니다.
이것은 틀린 겁니다.’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거 10년간 했던 거 그것을 되풀이하니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과거 보수정권 9년 동안 했던 그 일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을 바꾸지를 못해요.
한반도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전개를 해야 정말 남북통일에 도움이 되고 어떤 외교를 해야 남북통일에 도움이 될지 이런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 결과 미국이 지금 저렇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훨씬 좋은 한반도 상황이 왔을 수 있다 생각해요.
예,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된 지가 벌써 상당한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있는 남북관계 법령들이 굉장히 낡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우리 시점에서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곧, 곧이라면 1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에서는, 그래서 법령에 대한 개선․개정 이 작업들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준비를 충실히 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있고.
그래서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개성공업지구 지원법 다 새로 손을 봐야 될 거예요.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과 자본을 북한의 노동력과 접목시킨다면 경쟁력은 엄청나게 불어날 것이고 우리 경제는 그만큼 활황이 돼서 북한 특수가 일어날 것 아닌가.
과거에 중동 특수, 베트남 특수가 있었듯이 북한 특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문제는 비핵화 조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될 것이고.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궁극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이 살 수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그걸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북쪽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자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석탄을 때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등등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환경협력기구 이게 만들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1분만 더 주십시오.
앞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면 엄청난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이런저런 데로 자금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통일기금이, 남북협력기금이 얼마나 있지요?
한발 더 나아가서 남북이 서로 방송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남북이 방송을 교류할 시점이 왔다 생각합니다.
우리도 열고 저쪽도 방송을 열고 서로 방송을 듣고 보게 해서 국민 간에 교류가 되어야지, 그래야 진정한 통일로 접근하는 방법이 되는 거지 꽉꽉 묶어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통일TV를 만들어서 저쪽과 분위기를 잡고 그다음에 협의를 해서 남북이 함께 방송을 교류하는 그 차원까지 가야 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장관께서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
한발 더 나아가서 남북이 서로 방송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남북이 방송을 교류할 시점이 왔다 생각합니다.
우리도 열고 저쪽도 방송을 열고 서로 방송을 듣고 보게 해서 국민 간에 교류가 되어야지, 그래야 진정한 통일로 접근하는 방법이 되는 거지 꽉꽉 묶어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통일TV를 만들어서 저쪽과 분위기를 잡고 그다음에 협의를 해서 남북이 함께 방송을 교류하는 그 차원까지 가야 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장관께서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국민들이 북쪽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입장이 거의 일방적인 자신감이에요.
한발 더 나아가서 남북이 서로 방송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남북이 방송을 교류할 시점이 왔다 생각합니다.
우리도 열고 저쪽도 방송을 열고 서로 방송을 듣고 보게 해서 국민 간에 교류가 되어야지, 그래야 진정한 통일로 접근하는 방법이 되는 거지 꽉꽉 묶어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통일TV를 만들어서 저쪽과 분위기를 잡고 그다음에 협의를 해서 남북이 함께 방송을 교류하는 그 차원까지 가야 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장관께서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국민들이 북쪽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입장이 거의 일방적인 자신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통일TV를 만들어서 정확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국민들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야만……
국민들이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북한을 정확히 보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많은 정보들을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니까 꼭 통일TV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고.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시도를 하다가 안 됐는데……
일부 종편에서 보면 북한 관련 얘기들이 나옵니다, 탈북자들이 얘기를 하고.
보면 상당히 과장된 부분도 많고 잘못 전달되는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북한 쪽 사정에 대해서 속속들이 모르기 때문에 다 그게 진실인 것처럼 알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북한이 갖고 있는 이런 방송을 통해서 내려오는 내용들을 정리하셔 가지고 정확한 것을, 가짜뉴스가 아니고 진실에 입각한 것을 전해 주면서 남북관계 화해와 협력․교류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시도를 하다가 안 됐는데……
일부 종편에서 보면 북한 관련 얘기들이 나옵니다, 탈북자들이 얘기를 하고.
보면 상당히 과장된 부분도 많고 잘못 전달되는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북한 쪽 사정에 대해서 속속들이 모르기 때문에 다 그게 진실인 것처럼 알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북한이 갖고 있는 이런 방송을 통해서 내려오는 내용들을 정리하셔 가지고 정확한 것을, 가짜뉴스가 아니고 진실에 입각한 것을 전해 주면서 남북관계 화해와 협력․교류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명박 정부 때 통일TV를 만들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는데 일부 반대가 있어서 그것을 못 했어요.
그중에는 굉장히 고급 정보도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6․25 이후로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고 알고 있던 부분과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알고 있는 부분과 비교하면 미국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부분에 대한 정보와 판단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라면, 미국과 우리가 갖고 있는 적어도 북한에 대한 시각이 같은 조건이라면 운전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리드를 하고 미국이 따라오게끔, 미국을 충분히 설득하면서 따라오게끔 하는 정책이 필요한 때다, 그게 나는 운전자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미국 측 동의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이 정책이 잘 먹혀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화단체에서 스포츠 교류하겠다면 해 줘요.
모든 분야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지금 옥죄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그걸 풀어내려고 그러고.
그러면 뭐가 빨리 당길 수 있는 부분이냐?
남북이 서로를 의심하고 있고 서로를 잘 몰라요.
그게 전제입니다.
그걸 풀려면 결국은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흔히 김대중 대통령 하신 말씀대로 ‘남북 간에 있었던 이야기는 숨소리 빼고는 다 알려 줘라.
숨소리조차도 알려 줘라.’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미국의 국제적 이익, 미국이 갖고 있는 이익을 보증한다, 그리고 우리는 남북관계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다 함께 공유한다 이 원칙 하에서 미국과 대화를 하면 적어도 한반도 문제를 푸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는 원칙은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하고서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는……
큰 전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남북관계에서 뭐가 최선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대화를 같이 해서 거의 공통된 입장에서 문제를 풀려고 시작을 해야 시간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절약시킨다는 것, 이게 원칙이 돼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집권당이지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잘 안 돼요, 사람이란 감정의 동물이기도 하고.
그렇기는 해도 항상 머릿속에 여야 대화가 앞서야 한다 이걸 꼭 담아 둬야 그나마 남북관계가 진전이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지난 10월 달에 우리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관계자들 만나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느낀 점은 미국에서 한반도 전문가라는 분조차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는구나 이런 인상을 가졌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그리고 틀 내에서 하는 대화도 중요하지만 여야 간에, 진보와 보수 간에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국민적 합의라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특히 남북관계를 놓고는 진보와 보수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좁혀야 합니다.
좁힌 선에서 대북 협상을 해 나가야 이게 완전한 협상이 되는 것이지 이게 제대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합의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특히 남북관계를 놓고는 진보와 보수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좁혀야 합니다.
좁힌 선에서 대북 협상을 해 나가야 이게 완전한 협상이 되는 것이지 이게 제대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합의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물론 여야 간에 대화를 하기가 참 쉽지 않고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대화를 같이 해서 거의 공통된 입장에서 문제를 풀려고 시작을 해야 시간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절약시킨다는 것, 이게 원칙이 돼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남북관계, 지금 현재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비핵화 문제입니다.
비핵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방법의 문제를 놓고 사실은 먼저 해야 될 작업들이 있습니다.
뭐냐?
지금 이와 같이 여야가 서로 맞대고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비핵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방법의 문제를 놓고 사실은 먼저 해야 될 작업들이 있습니다.
뭐냐?
지금 이와 같이 여야가 서로 맞대고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그리고 틀 내에서 하는 대화도 중요하지만 여야 간에, 진보와 보수 간에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국민적 합의라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국회 내에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해서 남북이 경제협력은 물론이고 원만하게 평화를 유지하면서 한민족이 함께 번창하는 결과를 우리 위원회가 만들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간절한 소망이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의무 중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함께 우리 위원회를 잘 운영해서 남북 경제가 함께 확 트여 나가도록, 민족이 함께 살아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 원미을의 설훈입니다.
전 세계에 200개 넘는 국가가 있습니다마는 다 나라마다 각각 경제협력도 하고 오고 가고 하는데 우리 남북만이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한반도 내에 있으면서 서로 오고 가지도 못하고 경제협력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국회 내에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해서 남북이 경제협력은 물론이고 원만하게 평화를 유지하면서 한민족이 함께 번창하는 결과를 우리 위원회가 만들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간절한 소망이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의무 중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함께 우리 위원회를 잘 운영해서 남북 경제가 함께 확 트여 나가도록, 민족이 함께 살아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 원미을의 설훈입니다.
전 세계에 200개 넘는 국가가 있습니다마는 다 나라마다 각각 경제협력도 하고 오고 가고 하는데 우리 남북만이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한반도 내에 있으면서 서로 오고 가지도 못하고 경제협력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국회 내에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해서 남북이 경제협력은 물론이고 원만하게 평화를 유지하면서 한민족이 함께 번창하는 결과를 우리 위원회가 만들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간절한 소망이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의무 중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게 되면 이어서 경제문제가 함께 풀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부 내에서 물론 알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과감하게 기상 분야에 대한 남북관계 또는 환경 분야에 대한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논의해야 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만 할 게 아니고 자세를 확실히 바꿔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자, 이게 그냥 환경기상만 관계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비핵화, 경제협력 여기에 연결되기 때문에 적극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차관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남북관계 경색을 풀 수 있는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경색되어 있는 이 부분을 그냥 두면 방법이 없어요.
어딘가에서 꼭지 따내고 시작을 하게 되면 그게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경색을 풀어내고 경제협력이 진전되고 이런 관계가 만들어져요.
경색되어 있는 이 부분을 그냥 두면 방법이 없어요.
어딘가에서 꼭지 따내고 시작을 하게 되면 그게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경색을 풀어내고 경제협력이 진전되고 이런 관계가 만들어져요.
유엔이나 미국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기상과 환경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그렇게 통일부와 협의할 사항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우선 조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된 기상업무 발전계획 여기에서도 남북 기상협력을 하자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지부진했습니다.
지금 남북 경계수역을 보면 북한강과 임진강이 북에서 시발해서 남으로 흐르고 있는데 북쪽이 남쪽으로 흐르던 이 물길을 북쪽으로 흐르게 해서 거기에다가 수력발전을 설치해서 전력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 통에 북한강과 임진강에 홍수도 나고 때로는 가뭄이 생기고 하는 상황이 생겨서 우리 서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환경 분야에서 남북이 서로 협조를 하게 되면, 이를테면 북쪽이 쓰고 있는 전력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대신에 물길을 남쪽으로 흐르게 하게 되면 우리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이고 그리고 상황에 대한 호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함께 진행해야 할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수자원공사나……
따로 또 있습니다.
이것은 전 정권에서에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 경계수역을 보면 북한강과 임진강이 북에서 시발해서 남으로 흐르고 있는데 북쪽이 남쪽으로 흐르던 이 물길을 북쪽으로 흐르게 해서 거기에다가 수력발전을 설치해서 전력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 통에 북한강과 임진강에 홍수도 나고 때로는 가뭄이 생기고 하는 상황이 생겨서 우리 서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환경 분야에서 남북이 서로 협조를 하게 되면, 이를테면 북쪽이 쓰고 있는 전력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대신에 물길을 남쪽으로 흐르게 하게 되면 우리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이고 그리고 상황에 대한 호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함께 진행해야 할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 경계수역을 보면 북한강과 임진강이 북에서 시발해서 남으로 흐르고 있는데 북쪽이 남쪽으로 흐르던 이 물길을 북쪽으로 흐르게 해서 거기에다가 수력발전을 설치해서 전력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 통에 북한강과 임진강에 홍수도 나고 때로는 가뭄이 생기고 하는 상황이 생겨서 우리 서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환경 분야에서 남북이 서로 협조를 하게 되면, 이를테면 북쪽이 쓰고 있는 전력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대신에 물길을 남쪽으로 흐르게 하게 되면 우리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이고 그리고 상황에 대한 호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함께 진행해야 할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수자원공사나……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평화는 물론이고, 우리 경제가 지금 침체에 빠져 있는데 우리 경제의 출구도, 출로도 만들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된다는 것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엔을 비롯해서 미국과 함께 대북제재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데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분야가 환경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 환경 분야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비핵화를 앞당기면서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이 일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데 전략적으로 환경 분야에서 그 일을 해내면 평화는 물론이고 비핵화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전 정권에서에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평화는 물론이고, 우리 경제가 지금 침체에 빠져 있는데 우리 경제의 출구도, 출로도 만들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된다는 것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엔을 비롯해서 미국과 함께 대북제재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데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분야가 환경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 환경 분야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비핵화를 앞당기면서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이 일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데 전략적으로 환경 분야에서 그 일을 해내면 평화는 물론이고 비핵화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전 정권에서에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추진했었습니다.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평화는 물론이고, 우리 경제가 지금 침체에 빠져 있는데 우리 경제의 출구도, 출로도 만들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된다는 것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엔을 비롯해서 미국과 함께 대북제재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데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분야가 환경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 환경 분야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비핵화를 앞당기면서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이 일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데 전략적으로 환경 분야에서 그 일을 해내면 평화는 물론이고 비핵화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장관한테 얘기해야 돼요.
특히 이것 해야 되는 이유를 북쪽에다 얘기해야 돼요.
남쪽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DMZ 생태계 보고는 전 세계인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유해발굴이 중요하고 남북이 꼭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도로를 최소화해서 5m 도로로 하자, 그것을 꼭 얘기해 주길 부탁합니다.
차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니 북측에도 우리 남측에서는 환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다 이걸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남북이 합의해서 12m로 하자고 한 것 같은데 이것 잘못된 결정일 거라고 봅니다.
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무회의나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차관께서는 새 장관님 오시게 되면, 절대로 이것 12m 할 게 아니라고 봐요.
DMZ 내에 한 100개 전후의 GP 진입도로가 있는데 이것도 폭이 평균 5m밖에 안 돼요.
물론 군사작전이나 긴급사안일 경우에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게 DMZ는 지금 전 세계인이 지켜보고 있는 생태 보고입니다.
우리 민족의 비극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생태 보고를 만들어 놓은 셈이 됐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전 세계인이 지혜를 모아 가지고 DMZ 활용방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남북의 문제, 우리 민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주 특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 세계인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자연 훼손을 적게 해야 되는데, 지금 12m 폭 도로를 낸다고 그러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남북 간에 합의한 사항인지 아니면 수정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나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북의 문제, 우리 민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주 특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 세계인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자연 훼손을 적게 해야 되는데, 지금 12m 폭 도로를 낸다고 그러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남북 간에 합의한 사항인지 아니면 수정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나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해발굴사업 방해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 환경을 살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DMZ 손을 대면서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일 거라 생각이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나가면 자연이 어떻게 훼손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해야 될 작업인데 올해 연말까지 DMZ 내 화살머리고지에 들어가는 초입부터 군사분계선까지 1.7㎞ 구간에 폭 12m의 도로를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는 대로 남북으로 화살표 되어 있는 저기가 화살머리고지인데 거기로 해서 1.7㎞ 구간에 폭 12m의 도로를 내 가지고 거기에서 유해발굴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뢰는 제거를 했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사업을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12m 폭의 도로를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제한을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 남북관계를 틀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남북의 공동수역 문제, 남한강과……
죄송합니다, 북한강과 임진강 문제를 놓고 논의를 하게 되면 이게 DMZ 안에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평화를 증진시키면서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거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관이 되신다면 무엇보다도 앞서 이 문제를 북측에 제의하면서 집중적으로 남북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 때문에 여러 가지 남북협력을 하더라도 제한이 돼 있습니다.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제한을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 남북관계를 틀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남북의 공동수역 문제, 남한강과……
죄송합니다, 북한강과 임진강 문제를 놓고 논의를 하게 되면 이게 DMZ 안에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평화를 증진시키면서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거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관이 되신다면 무엇보다도 앞서 이 문제를 북측에 제의하면서 집중적으로 남북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2004년에 이것을 하자고 합의까지 했다가 그 뒤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은 남북관계가 안 좋아지는 바람에 일체 안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어제 보도에 의하면 남북 산림녹화 문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논의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북한강과 그리고 임진강에 대한, 남북이 공동으로 접하고 있는 이 강들에 대해서 북측에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자, 과거에 논의했던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할 그런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두 강이 지금 남북을 같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여러 가지 생겼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북이 공동경제수역으로 흐르고 있는 북한강과 임진강을 놓고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현명하게 민족적 이익을 찾아내는, 남북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을 할 것인가 해서 논의를 쭉 해 왔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철도나 도로 쪽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자원 관련해서 남북 간에, 어차피 이게 곧 닥칠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준비를 단단히 해서 남북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빨리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준비를 잘해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벌써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유엔에서 제재가 있고 남북 간에 협조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수자원 관계는 물자가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남북 간에 이 문제를 놓고 논의하고 그리고 유엔이나 미국 제재가 끝나게 되면 바로 이 문제는 함께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지금 TF를 구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독자적으로 남북관계를 진행시킬 계획이나 뭐가 있습니까?
수자원공사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북 간에 하늘 길도 열리고 그리고 철도, 도로 연결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북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사업들이라 생각하고, 물길이 지금 남북을 놓고 임진강과 북한강이 함께 흐르고 있지요?
2017
그 장치를 좀 든든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금 이탈주민들이 와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와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보고 있는 시각이나 그리고 제도 이런 등등에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는 3만 명이 내려와 있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적인 자원으로서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를테면 북한에서 전문 직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이 여기 우리 사회에서는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서 극빈자 생활을 하고 있는 이게 현실인데 이것은 앞으로 통일이라는 문제를 놓고 생각하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금 이탈주민들이 와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와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보고 있는 시각이나 그리고 제도 이런 등등에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는 3만 명이 내려와 있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적인 자원으로서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를테면 북한에서 전문 직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이 여기 우리 사회에서는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서 극빈자 생활을 하고 있는 이게 현실인데 이것은 앞으로 통일이라는 문제를 놓고 생각하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통일부의 구체적인 대책 이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안보적 환경에서 엄청난 좋은 조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무시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류를 통한 해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남북경협을 재개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성공단 중단하고 난 뒤에 제일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 남북경협 보험금 문제입니다.
이게 대단히 불비했어요.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을 통해 가지고 북한 주민이 입고 있는 변화, 이를테면 초코파이 등등 숱하게 많을 겁니다.
그것을 놓고 보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국가안보적 튼튼한 배경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관계를 안보적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개성공단이야말로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장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보수적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참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걸 설득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개성공단이 들어오면서 군부대가 북쪽으로 물러났지 않습니까?
국가안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굉장한 우리 측의 플러스 요인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을 통해 가지고 북한 주민이 입고 있는 변화, 이를테면 초코파이 등등 숱하게 많을 겁니다.
그것을 놓고 보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국가안보적 튼튼한 배경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관계를 안보적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개성공단이야말로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장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단 말이에요.
민화협입니다.
민화협은 기구로 들어와 있습니다.
기구로 남북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보수․진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두 단체를 잘 활용해 가지고 남남 간에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정당 간의 대화도 진짜 해야 해요.
해서 터놓고 방법을 찾아내야 해요.
그것은 전통적으로 보수적 입장과 진보적 입장의 국민들이 통틀어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장을 잘 활용해야 돼요.
이 장을 진짜 설립한 목적 그대로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끊임없이 국민 간에 진정한 토론을 해야 돼요.
진보적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 보수적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 아주 터놓고 대화를 해야 돼요.
거기에서 무슨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그게 교류의 힘이에요.
교류가 계속 되었더라면 지금쯤 그렇게 됐을 거라고 봅니다.
불행히도 5․24 조치 등등 남북 간에 그냥 잘못된 정책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우리가 전쟁 위기까지 당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했습니다.
계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중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마는 장관이 되신다면 교류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어떤 교류도 선이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그래서 왕성하게 경제 교류, 문화 교류, 스포츠 교류, 정치 간 교류,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모든 교류를 다 동원해서 해야 해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교류입니다.
교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 말고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저쪽 정부가, 북한이 김씨 왕조라 그러지만 저기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국민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국민이 다 해요.
미국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한다.
미국 국익에 거슬리지 않는 방안을 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등등을 설득해서 미국과의 충분한 논의하에서 남북대화를 진행해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두 가지, 남남 대화, 미국과 대화하고 그리고 남북대화를 풀어낸다면 아마 성공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방안은 빤해요.
교류입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남북대화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
미국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한다.
미국 국익에 거슬리지 않는 방안을 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등등을 설득해서 미국과의 충분한 논의하에서 남북대화를 진행해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두 가지, 남남 대화, 미국과 대화하고 그리고 남북대화를 풀어낸다면 아마 성공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방안은 빤해요.
오비이락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그게 아니다.
틀렸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하더라도 핵개발을 한다, 이게 북한의 기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지요.
그렇겠지요?
이유가 북한은 핵개발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유들을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핵을 포기한 결과 리비아의 카다피나 후세인이 비참한 죽음으로 죽었다, 만일에 리비아의 카다피가 핵을 포기 안 했더라면 아랍의 민주화 혁명이 났을 때도 살았을 것이다, 북한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북한은 핵개발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유들을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핵을 포기한 결과 리비아의 카다피나 후세인이 비참한 죽음으로 죽었다, 만일에 리비아의 카다피가 핵을 포기 안 했더라면 아랍의 민주화 혁명이 났을 때도 살았을 것이다, 북한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다고는 볼 수 없지요.
오비이락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그게 아니다.
그분들이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북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장관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두 가지 역할, 남남대화 그리고 미국 내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남북대화를 해 나가야만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남남대화 그리고 미국의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설득하는 일 그것을 전제하고 그리고 북핵 대화, 북한 문제에 대화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한일 위안부 문제는 새로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회담을 새로 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그리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꼭 필요한 일은 북한과의 대화에 앞서서 남남 내의 진보․보수 간의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분들하고도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북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장관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두 가지 역할, 남남대화 그리고 미국 내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남북대화를 해 나가야만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남남대화 그리고 미국의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설득하는 일 그것을 전제하고 그리고 북핵 대화, 북한 문제에 대화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북핵 문제, 한반도 문제를 보는 시각은 국내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남남대화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꼭 필요한 일은 북한과의 대화에 앞서서 남남 내의 진보․보수 간의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분들하고도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북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해법 뭐냐?
교류입니다.
교류를 통해서 국민 전체가 움직이게끔, 국민 전체가 이해하게끔, 북한에 살고 있는 북한 인민들이 정확히 상황을 이해하고 ‘이렇게 대처해서는 안 되는구나’라고 알 수 있을 때까지 교류를 해 나가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햇볕정책일 거라 생각합니다.
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왕조국가니 뭐니 뭐니 온갖 소리를 다 하더라도 그래도 국민이 살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이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거라 봅니다.
지금은 그러하지 않습니다마는 결국 국민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가입니다.
남성보다 훨씬 더 어려운 조건에서 지금의 그 위치에 올라왔으리라 생각하고 축하도 드리고 어쨌든 이 청문회를 잘 통과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바로 묻겠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외교 문제, 북핵 문제와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우선 사드 문제 또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 등 이런 게 다 걸려 있습니다마는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제일 큰 문제는 결국 북한과의 문제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누구든지 다 인정하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항간에 떠돌고 있는 얘기들은 사실과는 다르다, 이것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금……
상대가 있는 법인데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했다 또는 ICBM을 쏘았다, 이 두 가지를 예상할 수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상황은 좀 달라집니다.
아까 사례가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점점 에스컬레이트(escalate) 되면 트럼프 성격으로 봐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국은 응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종적으로 북핵을 폭격을 할 것인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어요?
상대가 잘못하면 우리는 뒤로 돌아서 상대가 잘못하는 이전에 가서 얘기를 해야지.
좋게 생각하면 참 어리석고 나쁘게 생각하면 남북관계를 나쁘게 만들어 가지고 정치적 이용 수단으로 쓰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과거에 죽 그렇게 해 왔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류예요.
북한을 만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같이 얘기를 하고, 터놓고 얘기를 해 보면 자연히 해결돼요.
경제 교류, 문화 교류, 스포츠 교류, 정치인 간의 만남,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 교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동의 안 합니까?
아까 윤상현 위원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신 중에서 북한의 변화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라고 생각해요?
북한의 변화를 우리가 원하고 그 방법을 찾는다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 그리고 가장……
이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총 정원의 일정 비율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국민으로 편견과 차별로부터 벗어나 자활과 자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탈북민의 안착이 통일의 첫걸음’이라는 법안 개정 취지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셔서 외교통일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이 일정 기간 취업보호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는 계속 증가 추세로 2016년 12월 말 기준 3만 212명에 달하고 있으나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용은 필요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총 정원의 일정 비율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국민으로 편견과 차별로부터 벗어나 자활과 자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탈북민의 안착이 통일의 첫걸음’이라는 법안 개정 취지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셔서 외교통일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이 일정 기간 취업보호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는 계속 증가 추세로 2016년 12월 말 기준 3만 212명에 달하고 있으나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용은 필요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총 정원의 일정 비율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국민으로 편견과 차별로부터 벗어나 자활과 자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 이름에 걸맞게끔 우리 위원회가 그냥 이렇게 회의만 할 게 아니고 남북관계에서 지금 제일 현안으로 되어 있던 개성공단이 지금 문을 닫은 지 딱 1년 됐습니다.
개성공단이 어떤 상태인지 이것을 확인할 길도 없고 정부는 확인할 의지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수수방관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우리가 국회에서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에서만이라도 개성공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몇 위원들이 결의문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개성공단을 방문해서 확인하자는, 본 위원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취지의 결의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위원회가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앞장서 가지고 상황 파악도 하고 정부가 못한다면 우리라도 나서서 해야 되는 처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특위에서 개성공단을 방문해 가지고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은 해야 될 것 아닌가, 이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사들 간에 합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개성을 방문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는 우리가 해야 할 도리일 것이다.
우리 위원회가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 이름에 걸맞게끔 우리 위원회가 그냥 이렇게 회의만 할 게 아니고 남북관계에서 지금 제일 현안으로 되어 있던 개성공단이 지금 문을 닫은 지 딱 1년 됐습니다.
개성공단이 어떤 상태인지 이것을 확인할 길도 없고 정부는 확인할 의지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수수방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 이름에 걸맞게끔 우리 위원회가 그냥 이렇게 회의만 할 게 아니고 남북관계에서 지금 제일 현안으로 되어 있던 개성공단이 지금 문을 닫은 지 딱 1년 됐습니다.
개성공단이 어떤 상태인지 이것을 확인할 길도 없고 정부는 확인할 의지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수수방관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우리가 국회에서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에서만이라도 개성공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
그다음에 미국 정부 쪽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이익과 충돌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 잘하겠다’ 그렇게 양해를 받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북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통일부 쪽에서도 그렇고 외교부 쪽에서도 그렇고 그에 대한 준비도 또 해야 합니다.
북쪽이 핵 포기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두 장관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또 마지막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남북문제는 결국 판단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좋다고 할 국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다 같은 생각입니다.
만나서 대화의 채널을 만들어 놓아라.
어선 돌려주는데도 얘기가 안 되니까 확성기로 그냥 떠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외교부 쪽에서는 또는 통일부 쪽에서는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다시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한다고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준비해야 할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안 합니다.
예단할 필요 없고, 그때 되었을 때 판단하고 정책 결정하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정책이 없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라고 봐요.
이미 북한은 본 위원이 볼 때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 안 한다 이게 정책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일하고 달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정책을 쓸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결정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그냥 고집을 피우겠다는 것 아니에요.
어느 것이 정말 지혜롭고 어느 것이 정말 남북관계를 좋게 하는 것인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재일변도에서 얻은 것이 뭐냐?
없어요.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저 정도 제재를 가하고 하면 됩니다.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북한은 200만 명이 아사한 국가입니다.
그러고도 버텨 냈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니까 다음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9월과 11월 사이에 북한 당국하고 중국 지방정부에서 만났다는 얘기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 우리 장관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따라서 이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흐름이 어차피 미․북 간에 투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압박을 가하고 한편으로 대화를 하자고 할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일찍이 얘기한 대로 북한은 그냥 간다고요.
미국이 할 수 있는 접근은 ‘핵 동결하는 조건에서 대화를 하자’ 아마 그걸 거라고 봐요.
아무리 북한을 옭아맨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200만이 죽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그냥 간다고요.
본 위원이 일찍이 얘기한 대로 북한은 그냥 간다고요.
미국이 할 수 있는 접근은 ‘핵 동결하는 조건에서 대화를 하자’ 아마 그걸 거라고 봐요.
아무리 북한을 옭아맨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200만이 죽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그냥 간다고요.
그걸 읽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겠어요?
대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최순실 PC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서 국가안보와 외교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통일부도 그렇고 외교부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요구자료는 먼저 통일부는 드레스덴 연설문 초안 또 기초자료 이걸 보내 주시기를 부탁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어 가지고 당선인 자격으로 있을 때 ‘군이 북한 국방위원회와 세 차례 비밀접촉’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대단히 중대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응답이 없는데 이 관련 현황 자료를 보내 주시고, 이 부분은 외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외교부는 중국 특사단 추천위원 명부 그리고 실제 특사단 명단, 다보스포럼 특사단 파견할 때 명단, 또 아베 신조 총리 특사단 접견자료, 호주 총리 통화 참고자료 등등 다 이 PC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 많은, 특히 여당에 있는 분들이 제대로 보지 못함으로 해 가지고 남북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고 비틀어 놓는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대통령은 군 최고통수권자고 나라를 대표하는 분입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통령의 발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만 볼 게 아니고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다보면서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하실 말씀이 있고 통일부 대변인이 할 말이 있고 통일부장관이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국회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여야 간에 국가안보와 외교 문제를 놓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말을 해서 저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오늘 윤상현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듣고 ‘저게 여야 간에 안보 문제를 두고, 외교 문제를 두고 차이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사례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습니다.
먼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참 기괴하고 잔혹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 실태에 대해서 그냥 우리도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정확히 보지 못하고 어느 일방만 보고 판단하고 일방만 보고 쫓아간다면 이것은 참 실패하기 딱 좋은 상황이 됩니다.
냉정하게, 남북관계가 이런 상황이 될수록 냉정하게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갈 길이 어디고 최선의 상태는 뭔가, 이것을 쫓아가는 지혜롭고 현명한 상황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습니다.
먼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참 기괴하고 잔혹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 실태에 대해서 그냥 우리도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정확히 보지 못하고 어느 일방만 보고 판단하고 일방만 보고 쫓아간다면 이것은 참 실패하기 딱 좋은 상황이 됩니다.
냉정하게, 남북관계가 이런 상황이 될수록 냉정하게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갈 길이 어디고 최선의 상태는 뭔가, 이것을 쫓아가는 지혜롭고 현명한 상황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 많은, 특히 여당에 있는 분들이 제대로 보지 못함으로 해 가지고 남북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고 비틀어 놓는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참 기괴하고 잔혹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 실태에 대해서 그냥 우리도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정확히 보지 못하고 어느 일방만 보고 판단하고 일방만 보고 쫓아간다면 이것은 참 실패하기 딱 좋은 상황이 됩니다.
냉정하게, 남북관계가 이런 상황이 될수록 냉정하게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갈 길이 어디고 최선의 상태는 뭔가, 이것을 쫓아가는 지혜롭고 현명한 상황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 많은, 특히 여당에 있는 분들이 제대로 보지 못함으로 해 가지고 남북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고 비틀어 놓는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대통령은 군 최고통수권자고 나라를 대표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 실태에 대해서 그냥 우리도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정확히 보지 못하고 어느 일방만 보고 판단하고 일방만 보고 쫓아간다면 이것은 참 실패하기 딱 좋은 상황이 됩니다.
냉정하게, 남북관계가 이런 상황이 될수록 냉정하게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갈 길이 어디고 최선의 상태는 뭔가, 이것을 쫓아가는 지혜롭고 현명한 상황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 많은, 특히 여당에 있는 분들이 제대로 보지 못함으로 해 가지고 남북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고 비틀어 놓는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대통령은 군 최고통수권자고 나라를 대표하는 분입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통령의 발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장관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민화협 멤버입니다.
지금 민화협에서 북한 수해 상황에 대비해서 아동용 방한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 쪽에 물량을 보내고 있습니다.
쌀도 아니고 시멘트도 아니고 성인용 옷도 아닙니다.
제재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내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북한은 200만이 굶어 죽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견딘다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만일 워싱턴을 방문했더라면 역사는 또 달라졌을 겁니다.
방문 안 하고 이어서 부시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부시 정부 들어서서 클린턴의 대북정책을 전부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인내인지 뭔지 이래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핵개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방문 안 하고 이어서 부시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부시 정부 들어서서 클린턴의 대북정책을 전부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인내인지 뭔지 이래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핵개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상황이 그랬습니다.
부시 정부 들어서서 클린턴의 대북정책을 전부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인내인지 뭔지 이래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핵개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상황이 그랬습니다.
대화가 훨씬 핵개발을 늦출 수 있고 막을 수 있고 그리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라고 탓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결국 제재가 오늘의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06년도 이후 1차․2차․3차․4차․5차까지 나오는 과정에서 제재가 가해질수록 핵개발의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핵개발을 우리가 막으려면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핵개발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지난 북한의 핵개발 역사를 보면 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부인할 수 있습니까?
우회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대화입니다.
‘비핵화 의지를 먼저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돌아서, 한 바퀴 빙 돌아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대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