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의 반도체 발언
2021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반도체 공장과 투자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전력, 용수 또 폐수 처리 등과 같은 인프라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또 그와 관련된 규제완화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그 팀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더 확대해서 업계와 소통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반도체산업은 그 산업 내에 진입장벽이 높습니다만 그 진입장벽을 지키기 위한 치킨게임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는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의 그러한 투자를 과연 어떻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느냐가 저희들의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업계가 건의한 내용들을 관계 부처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또 국내 반도체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세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의 그러한 투자를 과연 어떻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느냐가 저희들의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업계가 건의한 내용들을 관계 부처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또 국내 반도체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세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반도체산업은 그 산업 내에 진입장벽이 높습니다만 그 진입장벽을 지키기 위한 치킨게임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는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의 그러한 투자를 과연 어떻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느냐가 저희들의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업계가 건의한 내용들을 관계 부처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 설계 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고요.
특히 올해 들어서부터는 빅3 회의에서 이미 저희들이 팹리스 인프라 확충 등을 비롯해서 벌써 일곱 번째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주요 성장 인프라, 인력양성, 기술혁신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현재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시스템 반도체는 사실 수요산업까지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산업 자체만의 발전이 아니라 반도체산업과 자동차를 시작으로 해서 IoT 과정, 에너지 등 수요․공급 기관 간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얼라이언스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화합물 기반의 차세대 전력 반도체 또 AI 반도체 등 이런 R&D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년에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에서 대규모 R&D를 추진 중에 있고 또 시스템 반도체 상생펀드도 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 설계 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고요.
특히 올해 들어서부터는 빅3 회의에서 이미 저희들이 팹리스 인프라 확충 등을 비롯해서 벌써 일곱 번째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주요 성장 인프라, 인력양성, 기술혁신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현재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시스템 반도체는 사실 수요산업까지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산업 자체만의 발전이 아니라 반도체산업과 자동차를 시작으로 해서 IoT 과정, 에너지 등 수요․공급 기관 간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얼라이언스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화합물 기반의 차세대 전력 반도체 또 AI 반도체 등 이런 R&D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 부총리께서 설명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정부 들어서서 19년에 시스템 반도체의 비전과 전략 또 20년에는 인공지능 반도체산업 발전전략을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 중이고요.
특히 20년에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에서 대규모 R&D를 추진 중에 있고 또 시스템 반도체 상생펀드도 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 설계 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고요.
방금 전에 부총리께서 설명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정부 들어서서 19년에 시스템 반도체의 비전과 전략 또 20년에는 인공지능 반도체산업 발전전략을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 중이고요.
특히 20년에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에서 대규모 R&D를 추진 중에 있고 또 시스템 반도체 상생펀드도 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 설계 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고요.
특히 올해 들어서부터는 빅3 회의에서 이미 저희들이 팹리스 인프라 확충 등을 비롯해서 벌써 일곱 번째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주요 성장 인프라, 인력양성, 기술혁신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현재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부총리께서 설명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정부 들어서서 19년에 시스템 반도체의 비전과 전략 또 20년에는 인공지능 반도체산업 발전전략을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 중이고요.
특히 20년에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에서 대규모 R&D를 추진 중에 있고 또 시스템 반도체 상생펀드도 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 설계 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고요.
특히 올해 들어서부터는 빅3 회의에서 이미 저희들이 팹리스 인프라 확충 등을 비롯해서 벌써 일곱 번째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주요 성장 인프라, 인력양성, 기술혁신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현재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시스템 반도체는 사실 수요산업까지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얼라이언스를 좀 협력을 해서 현재 단순하게 어떤 차량용 반도체 부품에 대한 신속 통관이라든지 기존 반도체에 대한 성능 평가, 인지도 이런 것 단기적으로 지원합니다마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융합 얼라이언스를 하는 자체가 앞으로 이 파트에 대한 투자와 또 우리의 아주 우수한 수요기업을, 현대․기아차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 기업과 또 우리 우수한 반도체기업이 있고요.
이것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부터 수급 관계를 맞춰 나가는, 그런 중장기적인 R&D부터 시작을 하는 그러한 작업도 함께해 나가면서 이것은 같이 노력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현황과 또 문제점과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 이런 것 거의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차량용 반도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초과 수요 때문에 벌어진 문제고요.
그런데 차량용 반도체 성질이 굉장히 고부가가치이면서 기술이 굉장히 높은 게 아닙니다.
수익이 많이 나지……
위원님이 현황과 또 문제점과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 이런 것 거의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차량용 반도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초과 수요 때문에 벌어진 문제고요.
그런데 차량용 반도체 성질이 굉장히 고부가가치이면서 기술이 굉장히 높은 게 아닙니다.
수익이 많이 나지……
그렇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수익이 많이 나지……
그렇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반도체를 만들던 회사들이 이쪽에 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즉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것은 한번 칩을 넣으면, 반도체를 넣으면 이삼 년이면 되지만 차량용으로는 한번 가면 5년, 10년 그 이상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 이 파트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반도체를 만들던 회사들이 이쪽에 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즉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것은 한번 칩을 넣으면, 반도체를 넣으면 이삼 년이면 되지만 차량용으로는 한번 가면 5년, 10년 그 이상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 이 파트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얼라이언스를 좀 협력을 해서 현재 단순하게 어떤 차량용 반도체 부품에 대한 신속 통관이라든지 기존 반도체에 대한 성능 평가, 인지도 이런 것 단기적으로 지원합니다마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또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산업 분야에서는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이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업화 역량을 키우는 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우리 기업들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통상․무역 분야에서는 지난해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타결하였으며, 165조 원의 무역금융 제공과 디지털 수출 지원, 특별전세기 편성 등 물류 원활화를 통해서 수출 활력 회복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2020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 관련된 관련 기관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 또 지자체가 참여하는 정부합동투자지원반을 통해서 주요 현안과 투자 애로 등을 현재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일부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당초 목표대로 24년 말에 완공을 해서 25년 초에 가동하는 것을 지금 현재 목표로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코로나19 장기화 우려에 대응해서 전기․가스 요금 납부 유예를 연장하는 한편 뿌리․전시․기계․섬유 등 취약업종 지원을 보강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공급 안정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있으며 첨단 분야 투자세액공제 강화, 유턴 보조금 신설과 인정요건 완화 등 첨단산업 유치 및 유턴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반도체 메모리 분야 세계 1위, 조선 수주 2년 연속 세계 1위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고 있으며 전기차 판매 세계 4위 달성,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 세계 2위 도약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한편 미중 통상 분쟁 또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입국 제한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지원센터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완비하는 등 통상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RCEP 협정문 타결, 한․인니 CEPA 타결, 한․캄보디아 FTA 협상 개시 등 신흥국을 포함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 체결 추진 등 신통상 분야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첨단투자지구 도입과 신산업 분야 타깃기업 유치 또 수요기업과 연계한 협력형 유턴 활성화로 첨단산업기지로의 도약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조속히 제정해서 법체계를 정비하고 또 산업 전반에 데이터, 네트워크, AI 기술의 접목을 촉진함으로써 가치사슬 전반을 혁신하겠습니다.
위기 극복과 산업생태계 혁신의 동력으로서 경제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연대와 협력을 새로운 산업발전 전략으로 활용해서 바이오, 반도체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성공사례를 계속 창출해 가겠습니다.
둘째, 변화의 파고를 넘어 무역․통상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금융 지원 등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수출 기회 확보를 위해서 K-서비스 등 유망품목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 디지털 전환 대책도 수립하겠습니다.
첫째,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의 실현입니다.
먼저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은 위기 극복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스마트화, 융복합화, 친환경화를 지속 추진해서 고부가 유망품목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과 이차전지, 로봇 등 유망 신산업은 과감한 투자와 기술개발, 국제표준 선점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투자지구 도입과 신산업 분야 타깃기업 유치 또 수요기업과 연계한 협력형 유턴 활성화로 첨단산업기지로의 도약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조속히 제정해서 법체계를 정비하고 또 산업 전반에 데이터, 네트워크, AI 기술의 접목을 촉진함으로써 가치사슬 전반을 혁신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업, 통상․무역, 에너지 등 모든 면에서 선진 산업강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크게 세 가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전략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 섬유 철강 등 주력 업종의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를 가속화하고,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등 빅3를 포함한 신산업 분야는 과감한 투자와 혁신으로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디지털 혁신펀드 등 정책적 노력과 함께 최근 발족한 산업지능화협회를 구심점으로 민관이 같이 힘을 모아 산업현장의 디지털뉴딜을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은 지역 스마트화와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고 중견기업의 혁신역량 제고와 디지털․비대면 유통 인프라 조성을 통해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업, 통상, 무역 또 에너지 등 모든 면에서 선진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크게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촉발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 등 소위 빅3라 불리는 핵심 신산업 분야는 과감한 투자와 혁신으로 포스트 반도체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대응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 확충하는 한편 주력 산업의 데이터․네트워크․AI 등 디지털기술 활용을 가속화하고 비대면 산업의 성장도 촉진하겠습니다.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을 지역 스마트화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고 사업 재편과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확대해서 미래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 중간재를 수출하고 범용 위주의 소재․부품․장비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생산활동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등 일부 업종에서는 공장 가동이 정지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 내수 등 수요 위축에 따라 대중 수출이 많은 반도체․석유화학․기계 산업 등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대응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산업․무역 비상대책 TF를 구성하고 무역협회, KOTRA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연계한 기업 애로해소 지원 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2019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다, 어떻게 보면 수소경제 하면서도 수소경제 로드맵이 나오고요, 이번 소부장 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R&D, 예타 면제하는 R&D 사업 위주로 좀 나오고 있고 또 시스템 반도체 하면서도 정부의 R&D 사업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것 조금 더, 어떻게 더……
기존에 했던 거와 또 신규 하는 거와도 조화 또 제도개선 그런 면을 한번 더 신경 써서 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자연조건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결코 불리하지 않고요, 또 오히려 괜찮은 측면도 있고.
특히 태양광을 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또 풍력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계 분야와 이런 기술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재생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 산업도 함께 경쟁력을 길러 나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보다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한다면 우리가 에너지전환을 잘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자동차 232조 문제 또 철강 232조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산업협력 관련돼서는 우리 에너지와 산업협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스공사와 BP가 계약을 하는 것처럼, 또 현대와 또 시스템반도체업계와 그렇게 공동투자를 하는 것처럼 산업협력에 관한 주요 이슈들이 같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함께 발전시켜 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정책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요구도 더욱 강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여건하에서도 제조업의 활력 회복과 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자동차, 조선, 로봇, 바이오헬스, 반도체 등 업종별 대책을 수립․추진하면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과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선박 수주액은 7년 만에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통상 분야에서도 일본과의 수산물, 공기압밸브 분쟁에서 연이은 승소로 국민건강과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첫째, 제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산업구조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해 산업 전반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고 민간의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규제개혁과 인프라 구축으로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의 성장 기반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안보상 수급위험이 크고 주력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100대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실증․양산 테스트베드 확충,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의 전면적 개편 등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감사에서 지적한 폴리이미드 필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계일류소재 사업으로 개발을 시작해서 2010년부터 7년간 폴리이미드 필름 기술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7년 3월에 국산화 기술을 확보하고 양산체제를 구축해서 지금 현재 18년 12월에 양산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폴리이미드가 이번에 기본적으로 반도체 소재와 관련된 제재품목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양산체제까지도 갖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한 10년 전에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시간과 돈과 또 여러 가지 투자와 기업 간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품․소재 산업입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부족했던 것 지적해 주신 것 달게 받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발굴한 시스템 반도체 활용 방안 쪽에서도 주요한 부분이 자동차 파트가 되고요.
이번에 또 10월 달에 발표할 미래차 분야에서도 이 분야를 주요한 분야로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장비산업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그전까지는 부품․소재 산업이었던 것을 이번에 저희가 법에서도 장비를 넣고 이번에 대책에서도 장비를 넣었습니다.
장비 중에서도 저희들이 자립화율이 가장 부족한 산업이 바로 반도체 분야입니다.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JVC가 가장 발달돼 있고 제일 최첨단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부족한 면도 많고 또 우리 수요기업들이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국내에 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장비산업에 대한 실태 파악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번의 새로운 대책이 부품․소재에 그치지 않고 장비산업의 생태계에까지 이루어져야 원칙적으로 저희 반도체산업의 명실상부한 생태계가 완성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그전까지는 부품․소재 산업이었던 것을 이번에 저희가 법에서도 장비를 넣고 이번에 대책에서도 장비를 넣었습니다.
장비 중에서도 저희들이 자립화율이 가장 부족한 산업이 바로 반도체 분야입니다.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JVC가 가장 발달돼 있고 제일 최첨단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부족한 면도 많고 또 우리 수요기업들이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국내에 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장비산업에 대한 실태 파악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번의 새로운 대책이 부품․소재에 그치지 않고 장비산업의 생태계에까지 이루어져야 원칙적으로 저희 반도체산업의 명실상부한 생태계가 완성이 됩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그 현황, 실태 파악부터 다시 시작해서 이번에는 정말 장비산업 분야가 저희들의 주요 산업으로 심어질 수 있게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서도 지원해 주셨고 내년 예산도 그렇고 무역보험이라든지 또 금융적인 측면에서의 지원도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발굴해서 현재 이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가 지금 현재 수출입 물량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우리의 주된 품목들의 가격이 많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현재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말 물량까지도 많이 내려가면서 하면 저희들이 더 어려운 저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주신 것처럼 정부에서 할 일 또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 또 같이 함께해야 될 일들을 매번 거의 한 달에 한두 개씩 대책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하는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저희 정부가 10년간 1조 원 이상을 또 투자하고요.
특히 우리 기업에서 원하고 있는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이라든지 또 반도체의 노후장비 교체를 통한 실습 교육 강화를 통해서 고급인력을 정부가 충분하게 공급을 해 주는 그런 대책과 함께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작업 또 평택 반도체 단지 조성 등 민간에 대규모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하게 팀을 꾸려서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발표한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전략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초격차를 유지함과 함께 또 우리 새로운 분야인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도체 관련돼서 저희가 2015년 중반 이후에 정부의 투자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저희 정부가 10년간 1조 원 이상을 또 투자하고요.
특히 우리 기업에서 원하고 있는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이라든지 또 반도체의 노후장비 교체를 통한 실습 교육 강화를 통해서 고급인력을 정부가 충분하게 공급을 해 주는 그런 대책과 함께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작업 또 평택 반도체 단지 조성 등 민간에 대규모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하게 팀을 꾸려서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도체 관련돼서 저희가 2015년 중반 이후에 정부의 투자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저희 정부가 10년간 1조 원 이상을 또 투자하고요.
특히 우리 기업에서 원하고 있는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이라든지 또 반도체의 노후장비 교체를 통한 실습 교육 강화를 통해서 고급인력을 정부가 충분하게 공급을 해 주는 그런 대책과 함께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작업 또 평택 반도체 단지 조성 등 민간에 대규모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하게 팀을 꾸려서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발표한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전략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초격차를 유지함과 함께 또 우리 새로운 분야인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것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밸류체인은 사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처럼 원료부터 시작해서 소재․부품․장비 또 그것이 소자와 패널로 이어지는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글로벌 밸류체인입니다.
우리 수요기업들이 거기에 최고의 플레이어로 들어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경제성과 효율성 위주로 갔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안에 바로 또 하나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되는 것이 공급의 안정성 문제가 이번에 뒤흔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나 또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비용과 자기들의 전략으로 삼아 줘야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처럼 24시간 일관 공정이 되고 특히 불화수소처럼 실질적인 재고를 많이 할 수 없는 이런 경우에는 영향이 실제 생산업에도 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지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시행한 데 이어 8월 2일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강행했습니다.
미․중 무역갈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이어 일본의 이번 부당한 수출규제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금번 조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국제규범에도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자유무역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전반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수요-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의 건강한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기업의 맞춤형 실증․양산 테스트 베드(Test-bed) 확충 또 민간의 생산과 투자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글로벌 수준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의 육성을 추진함과 함께 강력한 추진체제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대 핵심 전략품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국가 안보적 또 산업적 중요성, 대체 가능성, 기술수준, 특정국가 의존도,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함께 고려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6대 분야의 100개 품목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0대 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위한 내용입니다.
수입국 다변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또 국내 생산 확대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원료하고 소재, 부품하고 소자, 패널과 같은 이 분야가 세계 최첨단의 분야입니다.
이게 또 글로벌 가치사슬로 아주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고요.
또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 근처의 일본과 중국과 미국이 있는 어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차세대반도체 사업이라든지 이번에 저희들이 발표했던 비메모리반도체 육성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시스템반도체 육성사업 같은 것이 바로 정부의 R&D만 지원하고 알아서 경쟁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을 연결해 준다든지 또 그 안에 함께 산학연이 같이하는 문제들 또 R&D 방법을 달리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가 과제가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최첨단 소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
사실 반도체에서도 저희가 최첨단이 아닌 일반 범용적인 거는 대체재도 있고 다른 쪽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반도체가 세계를 이끌고 있는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그 맨 첨단에 있는 것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최첨단 소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
사실 반도체에서도 저희가 최첨단이 아닌 일반 범용적인 거는 대체재도 있고 다른 쪽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반도체가 세계를 이끌고 있는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그 맨 첨단에 있는 것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분야만 해도 저희가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 첨단을 하기 위해서는 소재부터 부품부터 장비까지 그것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뤄서 가야 되는데 그전에 우리 반도체 업계가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효율과 비용 측면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포트폴리오 측면이라든지 자립화, 독립화 측면에서는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만 해도 저희가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 첨단을 하기 위해서는 소재부터 부품부터 장비까지 그것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뤄서 가야 되는데 그전에 우리 반도체 업계가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효율과 비용 측면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포트폴리오 측면이라든지 자립화, 독립화 측면에서는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저희들이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이 답을 안 해 줬는데 저희가 게스(guess)를 한번 해 본다면 반도체 쪽에서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저희들이 급하게 주문을 많이 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 윤상직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 금요일이지요.
저희들이 불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메모리 쪽은 우리 3개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에는 주도하는 어느 그룹이 없이 수많은 기업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서, 그러한 안정적인 수요가 있다라는 또 좋은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가까운 시일 내에 시스템 반도체 전략을 발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산업부는 실물경제 총괄 부처로서 우리 경제의 회복과 미래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우선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주력 산업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산업위기지역 등 지역경제 현안에 대응하고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에너지전환 정책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제고하고 신산업 성과 창출에 전념하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와 선박을 확산시키고 차세대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해서 자동차, 조선산업을 재도약시켜 나가겠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가 앞선 분야는 대규모 투자와 차세대 기술 선점으로 후발 국가와의 초격차를 유지해 나가는 한편, 섬유․가전산업의 스마트화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 및 글로벌화에도 정책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망 신산업과 신기술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조기 시장진입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실증, 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기술 분야의 난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 나가기 위한 도전적인 R&D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18
저희들이 일단 국내에서 하고 있는 것의 한 칠팔십 % 이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가격 경쟁이, 저급 수준의 것이 중국으로부터 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나 관련 기술들도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나간다면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초에 대통령께서 SK하이닉스 공장 준공식에 가셨을 때 저희들이 5대 주력품목에 대한 구조 고도화 관련된 발표를 일자리 창출과 함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의 주력품목에서, 저게 반도체면 반도체 이렇게 크게 보이지만 그 안에 가면 메모리, 비메모리 또 그 안에서 품목이 계속 세분화되면서 고도화돼 가는 과정입니다.
주력품목이 4차산업 및 주요가 되는 스마트화와 친환경화 이런 것을 통해서 안에 구조 고도화를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현재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외국인 투자의 내용면에 있어서 숫자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투자가 들어오는 첨단기술이라든지 우리 산업구조와 함께 조화할 수 있는 그런 파트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지적 말씀 충분히 너무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것 관련 제도 운영을 하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수출과 관련돼서 주시는 지적이 품목, 반도체에 대한 집중도가 너무 많은 문제 그리고 뒤에 미․중 분쟁도 말씀 주십니다마는 지역적으로는 저희들이 중국과 미국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외통상국가를 지향하기 때문에 많은 산업구조와 경제구조가 해외에 많이 의존형으로 해외와 오픈 이코노미에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말씀 주시는 것처럼 품목도 다변화시켜야 되고 지역도 다변화시켜야 되는 계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품목을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출 고도화, 요새 새로 통계 뽑고 있는 부분이 수출유망 품목이라고 해서 신규 13개 품목을 현재 뽑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 주신 것처럼 반도체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기타 투자 대비 고용효과가 크지 않은 주력산업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해 가는 반면에, 요새 우리가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바로 조선이라든지 자동차처럼 우리의 주력산업이면서 고용효과가 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조선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