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2021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반도체 공장과 투자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전력, 용수 또 폐수 처리 등과 같은 인프라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또 그와 관련된 규제완화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그 팀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더 확대해서 업계와 소통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반도체산업은 그 산업 내에 진입장벽이 높습니다만 그 진입장벽을 지키기 위한 치킨게임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는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의 그러한 투자를 과연 어떻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느냐가 저희들의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업계가 건의한 내용들을 관계 부처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또 국내 반도체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세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의 그러한 투자를 과연 어떻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느냐가 저희들의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업계가 건의한 내용들을 관계 부처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또 국내 반도체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세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반도체산업은 그 산업 내에 진입장벽이 높습니다만 그 진입장벽을 지키기 위한 치킨게임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는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의 그러한 투자를 과연 어떻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느냐가 저희들의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업계가 건의한 내용들을 관계 부처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 설계 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고요.
특히 올해 들어서부터는 빅3 회의에서 이미 저희들이 팹리스 인프라 확충 등을 비롯해서 벌써 일곱 번째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주요 성장 인프라, 인력양성, 기술혁신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현재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시스템 반도체는 사실 수요산업까지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산업 자체만의 발전이 아니라 반도체산업과 자동차를 시작으로 해서 IoT 과정, 에너지 등 수요․공급 기관 간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얼라이언스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화합물 기반의 차세대 전력 반도체 또 AI 반도체 등 이런 R&D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년에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에서 대규모 R&D를 추진 중에 있고 또 시스템 반도체 상생펀드도 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 설계 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고요.
특히 올해 들어서부터는 빅3 회의에서 이미 저희들이 팹리스 인프라 확충 등을 비롯해서 벌써 일곱 번째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주요 성장 인프라, 인력양성, 기술혁신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현재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시스템 반도체는 사실 수요산업까지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산업 자체만의 발전이 아니라 반도체산업과 자동차를 시작으로 해서 IoT 과정, 에너지 등 수요․공급 기관 간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얼라이언스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화합물 기반의 차세대 전력 반도체 또 AI 반도체 등 이런 R&D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 부총리께서 설명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정부 들어서서 19년에 시스템 반도체의 비전과 전략 또 20년에는 인공지능 반도체산업 발전전략을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 중이고요.
특히 20년에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에서 대규모 R&D를 추진 중에 있고 또 시스템 반도체 상생펀드도 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 설계 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고요.
방금 전에 부총리께서 설명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정부 들어서서 19년에 시스템 반도체의 비전과 전략 또 20년에는 인공지능 반도체산업 발전전략을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 중이고요.
특히 20년에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에서 대규모 R&D를 추진 중에 있고 또 시스템 반도체 상생펀드도 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 설계 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고요.
특히 올해 들어서부터는 빅3 회의에서 이미 저희들이 팹리스 인프라 확충 등을 비롯해서 벌써 일곱 번째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주요 성장 인프라, 인력양성, 기술혁신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현재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부총리께서 설명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정부 들어서서 19년에 시스템 반도체의 비전과 전략 또 20년에는 인공지능 반도체산업 발전전략을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 중이고요.
특히 20년에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에서 대규모 R&D를 추진 중에 있고 또 시스템 반도체 상생펀드도 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 설계 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고요.
특히 올해 들어서부터는 빅3 회의에서 이미 저희들이 팹리스 인프라 확충 등을 비롯해서 벌써 일곱 번째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주요 성장 인프라, 인력양성, 기술혁신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현재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시스템 반도체는 사실 수요산업까지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일부 적도 근처라든지, 물론 태양광이 많아서 굉장히 효율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하고 있는 독일이라든지 또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저희 나라가 갖고 있는 자연조건에서 태양광의 조건이 나쁘지 않습니다.
평균 수준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투자할 만한 충분한 근거와 또 노력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원전이 온실가스 감축에는 효과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의 점진적인 감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는 좁은 국토 안에서 다수 호기가 집중돼 있어서 또 도시 인근에 많이 있어서 사고 시에 피해가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의 문제점들 또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의 이유를 저희들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을 실현해 가는 2050년에도 원전은 저희들은 운영을 합니다.
일정 기간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정책들을 저희들이 재생에너지 관련된 확대 또 CCUS, 그린수소 터빈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을 해서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원전이 온실가스 감축에는 효과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의 점진적인 감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는 좁은 국토 안에서 다수 호기가 집중돼 있어서 또 도시 인근에 많이 있어서 사고 시에 피해가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의 문제점들 또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의 이유를 저희들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을 실현해 가는 2050년에도 원전은 저희들은 운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원전이 온실가스 감축에는 효과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의 점진적인 감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는 좁은 국토 안에서 다수 호기가 집중돼 있어서 또 도시 인근에 많이 있어서 사고 시에 피해가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의 문제점들 또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의 이유를 저희들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을 실현해 가는 2050년에도 원전은 저희들은 운영을 합니다.
일정 기간 역할을 할 것이고요.
위원님, 아까 자료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것이 북한과 관련된 자료고요 그리고 또 현재 수사와 재판에 연루되어 있는 자료들이라서 위원님들에게 그렇게 드리지 못하고 있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삭제 이유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직원 자체가 지금 현재 재판에 계류되어 있어서 어려운 형편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얼라이언스를 좀 협력을 해서 현재 단순하게 어떤 차량용 반도체 부품에 대한 신속 통관이라든지 기존 반도체에 대한 성능 평가, 인지도 이런 것 단기적으로 지원합니다마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융합 얼라이언스를 하는 자체가 앞으로 이 파트에 대한 투자와 또 우리의 아주 우수한 수요기업을, 현대․기아차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 기업과 또 우리 우수한 반도체기업이 있고요.
이것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부터 수급 관계를 맞춰 나가는, 그런 중장기적인 R&D부터 시작을 하는 그러한 작업도 함께해 나가면서 이것은 같이 노력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현황과 또 문제점과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 이런 것 거의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차량용 반도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초과 수요 때문에 벌어진 문제고요.
그런데 차량용 반도체 성질이 굉장히 고부가가치이면서 기술이 굉장히 높은 게 아닙니다.
수익이 많이 나지……
위원님이 현황과 또 문제점과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 이런 것 거의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차량용 반도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초과 수요 때문에 벌어진 문제고요.
그런데 차량용 반도체 성질이 굉장히 고부가가치이면서 기술이 굉장히 높은 게 아닙니다.
수익이 많이 나지……
그렇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수익이 많이 나지……
그렇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반도체를 만들던 회사들이 이쪽에 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즉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것은 한번 칩을 넣으면, 반도체를 넣으면 이삼 년이면 되지만 차량용으로는 한번 가면 5년, 10년 그 이상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 이 파트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반도체를 만들던 회사들이 이쪽에 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즉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것은 한번 칩을 넣으면, 반도체를 넣으면 이삼 년이면 되지만 차량용으로는 한번 가면 5년, 10년 그 이상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 이 파트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얼라이언스를 좀 협력을 해서 현재 단순하게 어떤 차량용 반도체 부품에 대한 신속 통관이라든지 기존 반도체에 대한 성능 평가, 인지도 이런 것 단기적으로 지원합니다마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또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산업 분야에서는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이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업화 역량을 키우는 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우리 기업들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통상․무역 분야에서는 지난해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타결하였으며, 165조 원의 무역금융 제공과 디지털 수출 지원, 특별전세기 편성 등 물류 원활화를 통해서 수출 활력 회복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주민과 지역이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전력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보강해서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수소산업은 전국 단위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그린수소를 본격 개발하는 한편, 공급․활용․안전 측면에서 기반을 착실히 조성하겠습니다.
에너지전환이 안착될 수 있도록 석탄과 원전 관련 산업의 미래 전환을 지원하면서 소비효율 기준을 강화하는 등 수요 측면에서도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연대와 협력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 계기에 신흥 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포괄적 또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등 메가 FTA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는 그 수많은 단계에 있는 모든 문서를 공개한다라는 것 자체는, 또 특히 북한과 관련된 좀 조심스러운 주제에 대해서 공개한다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도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과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결정을 통해서 하겠지만, 단순히 내부적으로 검토된 아이디어를 문서로 모두 만들……
취합을 하고 이걸 다 공개하는 건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설명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북한, 남북협력이 활성화할 것을 대비해서 실무 차원의 아이디어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실무 검토이기 때문에 따로 문서를 관리하고 있지 않고요.
거기에서 모여진 여러 가지 저희들의 공식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통일부에 저희들이 그 내용들을 제출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사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러한 해당 자료들이 동향보고서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 산업부의 직무, 업무 범위를 보시면 시행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에 관한 여론 동향 분석이라든지 또 원자력발전산업 관련 민원․갈등 관리 또 원자력발전산업 관련 시민단체․주민협의체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이러한 것들이 업무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과 관련된 사항에서 필요한 동향들을 작성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과장이나 국장이 수정하는 것은 물론 지시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현지에서는 사무관이 갖고 왔을 때 어떤 그런 보고서의 질을 더 높이기도 하고요 서로 보완하고 같이 좋은 보고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꼭 지시와 이런 관계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우선 월성원전의 삼중수소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많이 이야기가 됨으로 인해서 주민과 또 국민들이 불안감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원안위에서 이것을 아주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지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뒤에 숨어 있지 않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원전의 안전과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 저희 산업부가 해야 될 일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가 제기된 건에 관련해서는 일단은 원안위가,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먼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볼 것이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투명성, 안전성을 더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산업부의 역할이 무엇이 있을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산업부의 자료를 삭제한 컴퓨터가 아닌 원전산업정책과 내에 있는 다른 컴퓨터에 남아 있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1.1 자료를 저희들이 지난 2월 1일 날에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2020
아니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의해서 적법․적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이것을 보전하기로 정책 방침을 결정한 이후에 이에 대해서 지난 회기 때 관련 법률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아쉽게 법제화되지 못해서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그러한 근거를 만들려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끝에는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정부에서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의해서, 에너지전환 정책에 의해서 적법․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방침이 결정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되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보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또 시행령, 법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전체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의해서 새로운 신규 원전의 건설 금지에 대한 정책결정을 했었고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수원에 그런 요청을 드렸을 때 한수원에서는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한전의 이사회를 거친 자발적인 폐쇄 결정이 이루어졌고, 신한울 3․4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한 정책적인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서 현재 한수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추진하고 정부가 국정과제에 의한 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수원과 또 적정한 업무 협의회를 통해서 에너지전환이라는 새로운 우리의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끝에는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정부에서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의해서, 에너지전환 정책에 의해서 적법․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방침이 결정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되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보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또 시행령, 법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전체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의해서 새로운 신규 원전의 건설 금지에 대한 정책결정을 했었고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수원에 그런 요청을 드렸을 때 한수원에서는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한전의 이사회를 거친 자발적인 폐쇄 결정이 이루어졌고, 신한울 3․4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한 정책적인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서 현재 한수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제가 끝의 말씀은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력이 CO2 감축에 있어서는 좋은 전원인 것은 확실합니다.
저희들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원전이 갖고 있는 CO2의 기능은 있지만 또 우리 다수호기가 밀집한 문제 또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문제 또 앞으로의 경제성에 관한 외부비용을 포함했을 때의 문제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점진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LNG도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CO2 넷 제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잠정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같이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되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월성 원전이 노후 원전이라는 것도 있지만 특히 월성 1호기는 나머지 2, 3, 4호기에 비해서 가동률이라든지 또 고장 횟수라든지 측면에서 매우 많았던 원전이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미중 간의 글로벌 공급망에 의한 영향을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지난해에 일본과의 관계 또 올해 들어와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전 세계의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중국과 미국과의 분쟁 때문에 밸류체인도 글로벌 공급망이 변화하지만 그것을 더 크게 봐서 전체, 일본 아니면 전 세계 차원에서의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에 저희가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미중 간의 글로벌 공급망에 의한 영향을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지난해에 일본과의 관계 또 올해 들어와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전 세계의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중국과 미국과의 분쟁 때문에 밸류체인도 글로벌 공급망이 변화하지만 그것을 더 크게 봐서 전체, 일본 아니면 전 세계 차원에서의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에 저희가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 관련된 관련 기관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 또 지자체가 참여하는 정부합동투자지원반을 통해서 주요 현안과 투자 애로 등을 현재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일부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당초 목표대로 24년 말에 완공을 해서 25년 초에 가동하는 것을 지금 현재 목표로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자력, 원전시설에 대한 검사라든지 어떤 원전 사건이 나면 안전에 관련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원전 진흥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가 아닌 원자력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별도로 안전에 관한 감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원전 감독법은 원전 분야의 비리 방지를 위해서 공공기관의 구매․계약, 조직․인사, 국민 소통 등에 관련된 그것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된 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이것도 조금 포함되어 있고 또 그보다는 원자력 안전 관련된 쪽에 더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법률에 양쪽 부처 간의 역할도 분담되어 있는 상태라서 한번 체제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과연 또 이런 걸 통합하는 게 필요한지……
현재는 한번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자력, 원전시설에 대한 검사라든지 어떤 원전 사건이 나면 안전에 관련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원전 진흥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가 아닌 원자력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별도로 안전에 관한 감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원전 감독법은 원전 분야의 비리 방지를 위해서 공공기관의 구매․계약, 조직․인사, 국민 소통 등에 관련된 그것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된 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이것도 조금 포함되어 있고 또 그보다는 원자력 안전 관련된 쪽에 더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법률에 양쪽 부처 간의 역할도 분담되어 있는 상태라서 한번 체제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과연 또 이런 걸 통합하는 게 필요한지……
그렇습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월성 1호기는 안전성과 경제성과 수용성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원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과제로 채택이 되었던 내용이고요, 이번에 감사원 결과에서도 타당성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문제에 대한 논쟁을 그치고 건설적인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논의로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매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에너지전환, OECD 국가 중에서 70% 이상이 원전을 운영하지 않거나 줄이고 있고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가는 것 또 신재생에 대한 투자가 지금 약 70% 이상 이루어졌다는 걸로 미루어 볼 때 에너지전환정책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국제기구, 지난 9월 달에도 가서 일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각국과 또 공조체제를 이룩하고 TF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부 활동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수진 위원님께서 ‘한중일 3국이 모두 해양 방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라는 말씀에 제가 ‘예’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제가 ‘예’라고 이렇게 대답한 취지는 정상적인 원전 운영 과정에서 극히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액체 방사성 폐기물을 이미 충분한 국제적 공감대와 합의에 기반해서 각국의 배출 관리 기준 이내에서 희석시켜서 방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본의 경우처럼 원전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오염수를 대규모로 방류하는 데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 해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해체산업이 우리 생태계가 형성돼서 우리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나주 SRF에 대해서 참 어렵습니다만 관계부처, 지자체 또 관계기관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고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결정을 추진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의해서 할 수 있고 행정지도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여러 방법을 검토한 끝에 행정지도의 방법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것이 신고리 5․6호기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 주신 고리 1호기도 마찬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했고, 특히 즉시 폐쇄 결정과 관련돼서는 BH의 결정과 상관없이 당시……
알겠습니다.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관련된 통계와 또 관리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발전과 관련해서 원전 같은 경우가 간헐적 재생에너지의 보완 솔루션으로는 조금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단 갖고 있는 청정성, CO2 배출은 적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에너지믹스를 점진적으로 잘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CO2 절감에는 원전이 많은 영향, 좋은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원전이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원전은 60년에 걸친 장기적인, 선택 안 하는 정책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20년 하면서 적자에서 흑자로 바꿨습니다.
그게 뭐냐면 범용성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만든 소부장 2.0은 뭐냐면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들은 것은 그런 범용성 있고 성장성 있고 커 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는 시장이 굉장히 좁고 기술이 굉장히 깊은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가 한 나라, 굉장히 소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수급 안정성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석탄발전에 있어서 저희 나라는 신규 석탄 발전 금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선택을 했고요.
해외에 있어서 한전이 하는 역할은 그 나라, 아까 원전도 그렇듯이 석탄도 각 나라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서 또 국제 기준에 적합함은 물론 그걸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더 엄격하게 운영을 할 것이고요.
특별하게 상대국이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정책적으로 요청을 해 오고 또 그 나라에서도 가능하면 석탄이 아닌 다른 걸 할 수 있다라고, 다른 발전소를 하기 어려워서 요청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엄격한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한 것은 이 건에 대해서 사실 국정조사 또 감사원 감사 또 검찰 수사가 이미 됐었던 거고요.
산업부가 그와 별개로 그것이 된 다음에 다시 또 한 번 조사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3개를 검찰에 고소를 한 거고, 나머지 7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검찰에 주고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각 공사별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서 간다라든지 또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라든지 또 손해배상 법률 검토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해 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코로나19 장기화 우려에 대응해서 전기․가스 요금 납부 유예를 연장하는 한편 뿌리․전시․기계․섬유 등 취약업종 지원을 보강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공급 안정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있으며 첨단 분야 투자세액공제 강화, 유턴 보조금 신설과 인정요건 완화 등 첨단산업 유치 및 유턴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반도체 메모리 분야 세계 1위, 조선 수주 2년 연속 세계 1위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고 있으며 전기차 판매 세계 4위 달성,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 세계 2위 도약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한편 미중 통상 분쟁 또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입국 제한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지원센터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완비하는 등 통상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RCEP 협정문 타결, 한․인니 CEPA 타결, 한․캄보디아 FTA 협상 개시 등 신흥국을 포함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 체결 추진 등 신통상 분야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해서 수출 지원 대책과 자동차, 조선, 정유 등 분야별 맞춤 대책을 마련해서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코로나19 장기화 우려에 대응해서 전기․가스 요금 납부 유예를 연장하는 한편 뿌리․전시․기계․섬유 등 취약업종 지원을 보강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공급 안정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있으며 첨단 분야 투자세액공제 강화, 유턴 보조금 신설과 인정요건 완화 등 첨단산업 유치 및 유턴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반도체 메모리 분야 세계 1위, 조선 수주 2년 연속 세계 1위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고 있으며 전기차 판매 세계 4위 달성,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 세계 2위 도약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한편 미중 통상 분쟁 또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입국 제한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지원센터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완비하는 등 통상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태양광 O&M, 가상발전소, 데이터 기반 수요 관리 등 미래 에너지 신산업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모빌리티, 연료전지 등 수소산업 5대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R&D를 집중 지원하고 수소 전문기업 육성, 액화수소 활용 기반 구축 등을 통해서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원전산업의 핵심 생태계를 유지하는 한편 개발, 도입, 비축을 종합 고려한 중장기 에너지안보 강화와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간 추진해 온 정책들의 성과가 제대로 평가되고 또 부족한 점은 보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투자지구 도입과 신산업 분야 타깃기업 유치 또 수요기업과 연계한 협력형 유턴 활성화로 첨단산업기지로의 도약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조속히 제정해서 법체계를 정비하고 또 산업 전반에 데이터, 네트워크, AI 기술의 접목을 촉진함으로써 가치사슬 전반을 혁신하겠습니다.
위기 극복과 산업생태계 혁신의 동력으로서 경제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연대와 협력을 새로운 산업발전 전략으로 활용해서 바이오, 반도체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성공사례를 계속 창출해 가겠습니다.
둘째, 변화의 파고를 넘어 무역․통상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금융 지원 등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수출 기회 확보를 위해서 K-서비스 등 유망품목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 디지털 전환 대책도 수립하겠습니다.
첫째,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의 실현입니다.
먼저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은 위기 극복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스마트화, 융복합화, 친환경화를 지속 추진해서 고부가 유망품목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과 이차전지, 로봇 등 유망 신산업은 과감한 투자와 기술개발, 국제표준 선점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투자지구 도입과 신산업 분야 타깃기업 유치 또 수요기업과 연계한 협력형 유턴 활성화로 첨단산업기지로의 도약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조속히 제정해서 법체계를 정비하고 또 산업 전반에 데이터, 네트워크, AI 기술의 접목을 촉진함으로써 가치사슬 전반을 혁신하겠습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단 우리가 우리나라의 원전정책을 이렇게 에너지전환정책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다수 호기에 대한 수용성 문제, 핵연료 사용에 대한 처리 문제 또 경제성에 관한 문제로 지원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외 수출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원자력발전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 각 나라마다 사정이 있습니다.
그 나라 사정에 따라서 원자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 나라에 우리나라가 현재 원자력 생태계 전환에 있어서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나라, 각 나라마다 사정이 있습니다.
그 나라 사정에 따라서 원자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 나라에 우리나라가 현재 원자력 생태계 전환에 있어서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영국이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우리가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 쪽에서 저희들의 원전 전환정책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에너지전환정책을 큰 시야를 가지고 또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너지는 정말 미래를 보고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에너지원이 석탄, 원자력 또 재생에너지로 이렇게 바뀌어 가는 것의 흐름에 잘못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원전에 있어서, 개별 원전에 있어서의 안전성은 저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단 우리가 우리나라의 원전정책을 이렇게 에너지전환정책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다수 호기에 대한 수용성 문제, 핵연료 사용에 대한 처리 문제 또 경제성에 관한 문제로 지원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원전에 있어서, 개별 원전에 있어서의 안전성은 저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단 우리가 우리나라의 원전정책을 이렇게 에너지전환정책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다수 호기에 대한 수용성 문제, 핵연료 사용에 대한 처리 문제 또 경제성에 관한 문제로 지원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외 수출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원자력발전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 각 나라마다 사정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같은 경우 지난번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17만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리원전 같은 경우에 382만 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사고가 나면 훨씬 위험하다는 이야기지요.
하나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계에서 어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원전이 많이 지어지고 있다는 것은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라든지 또 아니면 대부분의 국가라든지 이렇게 표현하실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ECD 국가 중에서는 어떤 비중을 갖고 있고 또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전력 사정과 여러 가지 문제에 따라서 원전을 짓기도 하고 아니면 아니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는 OECD라는 선진국을 준거기준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좀 표현에 있어서……
하나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계에서 어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원전이 많이 지어지고 있다는 것은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라든지 또 아니면 대부분의 국가라든지 이렇게 표현하실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ECD 국가 중에서는 어떤 비중을 갖고 있고 또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전력 사정과 여러 가지 문제에 따라서 원전을 짓기도 하고 아니면 아니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는 OECD라는 선진국을 준거기준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OECD 선진국 그룹 쪽에서는 원전을 안 하거나 원전 절대량도 줄어들고 있고 비중도 줄어들고 있고요.
전 세계, OECD가 아닌 전 세계로 하게 되면 절대량 규모에 있어서 주로, 그러니까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난해 일본의 소부장 대책, 소부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소부장 관련 국을 하나 만들었고요.
또 이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미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 특히 미래차 관련 분야에 대한 과 신설을 현재 추진하면서 각 국과 과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미래 지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철강산업이 이번에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라서 산업의 쌀인 철강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또 동경 올림픽의 연기에 따라서 일본 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도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 주신 우리 시장 지키는 반덤핑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 또 해외가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관이 합동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저희가 보다 더 강화해서 나갈 것이고요.
특히 철강산업도 기간산업안정기금 또 철강 분야의 상생협력펀드도 자발적으로 이번에 구성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한 게 참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 3개 품목이 사실 일본이 굉장히 강한 품목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다 IP로 자기들이 보호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새로 개발할 때 IP-R&D라고 해서 미리 개발하기 전에 새로운 방법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회피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사전에 R&D에 꼭 시도하고 있고요.
또 하고 나서도 사실 대응을 하는 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7000억을 투자를 했지만 15년 이후에, 가동한 이후에 바로 두 번이나 중지를 했고요.
또 82개의 철근 공극이 발견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폐로를 결정한 7월 이후에도 차수막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그 보완 공사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많은 문제점이 있는 원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000억을 들여서 아주 안전하고 문제가 없는 원전이 아니라 월성 1호기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원전이었다는 이야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저희 국내 시장에서 아까 REC 가격이 하락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에 의해서 저희 시장이 조금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희들도 이런 것을 했을 때에 태양광과 이런 보급 정책을 하면서 말씀 주신 생태계가 같이 함께 가 줘야 저희들이 태양광 보급 정책을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생태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최저효율제하고 탄소인증제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시장을 친환경 시장으로 만들고 그리고 저희들이 세계 최고 효율의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에서 기술력을 높여 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성과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아까 한국 기업이 미국과 일본․독일 시장에서 세계 1위의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생산하는 태양광 패널과 모듈이 국내보다도 해외에 더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태양광 업체들은 앞의 폴리실리콘과 잉곳은 어려움을 가졌는데, 우리 태양광 업체들이 모듈 업체들은 세계적으로 현재 이익도 더 많이 나고 수출도 한 2배, 3배 늘어나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아까 소부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부장정책이 이번에 일본과의 관계로 해서, 기술이 아주 굉장히 깊고 오랫동안 필요한 기술이면서도 시장이 굉장히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 저희가 일본에게 전적으로 많이 의존하는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일본에 종속되는 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다원화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기술을 저희가 다 확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기술을 저희가 다 확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공급의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 R&D도 하고 공급선 다변화도 하고 또 외국인 투자 유치도 하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런 공급 안정성을 이루어 나가겠다라는 것이 우리 소부장의 대책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 성과가 1년에 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꾸준히 저희가 추진해야 아까 지적해 주신 일본과의 그런 소재․부품 분야의 무역적자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성과라는 것은 수입액의 단순한 차이가, 초창기에는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얻어서 수입 자체도 줄었었습니다마는 아까 불산액 같은 것 국내에서 안 하다가 새로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다원화되는 여러 조치들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예, 저희들이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부품․소재 적자국에서 흑자국으로 돌아갔고요, 이번에 일본 규제 대응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말 소부장의 GVC에 대한 안정화를 이룩하는 그리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연결하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저희가 국민들에게 드린 말씀은 위원들께서 에너지전환에 따른, 에너지전환 때문에,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인상된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8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해서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력요금 인상 요인은 22년까지가 1.3% 그리고 30년에 10.9% 인상 요인이 있다고 줄기차게 얘기를 해 왔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번에 한전에서 전력요금과 관련돼서 개편을 검토하는 것은 지금 주신 여러 가지의 어떤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상이나 인하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한전이 갖고 있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전력요금체계를 어떻게 하면 합리화시켜 줄 수 있느냐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원전 관련돼서 사실은 현재 연료비라든지 운영과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 등 이외에, 사실은 핵연료 처리 문제나 또 이외의 갈등에 따른 간접적인 비용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비용 산정에 넣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실시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 위기가 아니라 정말 산업구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부, 다른 부처는 물론이고 사실 우리 국회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고 계십니다.
이 기회에 저희들이 산업구조 전환을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정부는 기본적으로 일본 새 내각 출범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재 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 밝혔습니다마는 저희 정부는 일본 새 내각과도 한일 우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서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일본 수출규제 문제에서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정부는 기본적으로 일본 새 내각 출범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재 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 밝혔습니다마는 저희 정부는 일본 새 내각과도 한일 우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서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일본 수출규제 문제에서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정부는 기본적으로 일본 새 내각 출범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재 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 밝혔습니다마는 저희 정부는 일본 새 내각과도 한일 우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서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일본 수출규제 문제에서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2019년 12월에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또 WTO 절차를 잠정 중지를 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수출관리정책 대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산업부와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수출관리정책 대화를 비롯해서 공식․비공식 대화를 통해서 논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런 대화 논의와 함께 일본이 수출규제 이유로 제시했던 세 가지 사유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모든 것을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지 않음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난 6월 2일에 WTO 분쟁 해결 절차에 재개를 한다라는 선언을 하고 지난 7월에 실질적으로 WTO 패널 절차가 설치되는 절차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2019년 12월에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또 WTO 절차를 잠정 중지를 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수출관리정책 대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산업부와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수출관리정책 대화를 비롯해서 공식․비공식 대화를 통해서 논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런 대화 논의와 함께 일본이 수출규제 이유로 제시했던 세 가지 사유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모든 것을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지 않음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난 6월 2일에 WTO 분쟁 해결 절차에 재개를 한다라는 선언을 하고 지난 7월에 실질적으로 WTO 패널 절차가 설치되는 절차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당초 처음 20세기에 원자력이 보급될 때에 비해서 21세기 들어오고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경제성 문제에 있어서도 당초보다 21세기 들어오면서부터는 많은 것들이 좀 악화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 수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미국의 안전성 검사도 획득을 했고요.
체코 관련해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유럽에 관련된 안전성 내용도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러한 토털적인 전체적인 원전 수주의 필요성과 함께 또 보조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함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했고, 그것은 19년도에 하셨고요.
또 체코가 올해 중에 다시 한번 사업자 선정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직접 가지는 못하고 화상으로 해서 거기 원전특사하고 그쪽 장관하고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이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경기 부진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하에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수출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에도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 집행한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이 사업은 지난번 일본의 수입규제로 인해서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전에 시장에서 사실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인증사업이 연계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참 어려웠던 문제를 지난번에 이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인증평가가 연결이 됐고요.
아까 6월까지는 결과가 3개 사였지만 그 이후로 계속 성과가 좋아지고 있고요.
저희 정부는 원칙적으로 매번 강제징용 배상청구권 관련해서 우리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고 또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이고요.
지금도 우리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고 언제든지 함께 마주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 7월에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서 국민들과 기업들의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 기업 또 정부가 합심해서 슬기롭게 대응을 해서 직접적인 수출규제로 인한 생산 차질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관련돼서 수입의 다변화라든지 국내생산의 확대 또 해외기업의 유치 등으로 해서 공급 안정화에 대한 뚜렷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산업의 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소재․부품․장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정비와 또 특별회계 예산의 확보,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쟁력위원회 구성․운영 등 여러 가지 성과가 이루어져서 앞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원전산업의 전 주기, 즉 말하자면 원전의 건설․유지․운영 그다음에 해체산업에 이르는 전 주기에 대한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전반부에만 많은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에 해당하는 원전 해체산업에 대한 준비는 지금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고리 1호기 해체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기 발주해서 일단 시장 창출을 시작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원전산업의 전 주기, 즉 말하자면 원전의 건설․유지․운영 그다음에 해체산업에 이르는 전 주기에 대한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전반부에만 많은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에 해당하는 원전 해체산업에 대한 준비는 지금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고리 1호기 해체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기 발주해서 일단 시장 창출을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소를 설립해서 우리가 자주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해체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업종별로 또 분야별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 가면서 함께, 이게 정부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민간이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같이 함께 우리 지혜를 나눠 가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걱정해 주시고 말씀 주셨던 52시간의 문제, 최저임금의 문제, 다른 기업 환경에 관한 문제도 같이 많이 듣고 또 그것을 전달하고 토론도 하고 이야기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실물 부처의 총괄부처로서 보다 큰 목소리를 내고 보다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해 가면서 산업과 실물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또 그 안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고 끌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위원님, 아까 원전을 말씀하시면서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우려를 말씀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의 문제라든지 경주 지진의 문제가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그런 수준을 넘어섰을 때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문제가 더 강화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명희 본부장이 이번에 제네바에 가서 정견 발표를 하고 또 양자도, 일본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보다는 저희들은 대담하게, 커다랗게 우리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 또 유명희 본부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제시해 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유명희 본부장이 당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전 이용률은 기본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서요.
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원전 안전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정지가 되는 거고 문제가 없으면 가동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산업부에서는 일단 임대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추진했지만 그 주체가 임대차계약보다 부지 매입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관련해서 21년 예산에 일단 부지매입비 반영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부지……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는 우리 통계 관련 말씀들은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팩트는 정확하게 놓고 우리 위원님들과, 여당 위원님 야당 위원님 또 우리 정부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자력발전소의 숫자는 증가합니다.
그러나 OECD 국가 중에 있어서 원자력의 비중과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에 부분의 진실이 있고 전체의 진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스파워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삼척 블루파워 관련해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기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수부․삼척시 등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2006년에 전력수급계획을 담당했던 자가 어떻게 지금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틀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이 우리나라의 발전 수급에 있어서의 안정성을 이루게 하고 또 그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훌륭한 역할을 했고요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정책을 60년 넘게 걸리는 차근차근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친환경 전원을 지속 확대하고 분산 에너지의 안전성과 수용성을 강화하여 에너지 전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그린뉴딜 투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등 공급 측면과 디지털 기반의 전달체계 측면 그리고 산업단지, 가정․건물 등 소비 측면으로 이어지는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를 위해 하위법령 제정 등 수소법 시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생태계 유지, 중장기적인 에너지 안보 강화 그리고 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부는 실물경제의 총괄부서로서 현재의 준비와 노력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업, 통상․무역, 에너지 등 모든 면에서 선진 산업강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크게 세 가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전략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 섬유 철강 등 주력 업종의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를 가속화하고,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등 빅3를 포함한 신산업 분야는 과감한 투자와 혁신으로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디지털 혁신펀드 등 정책적 노력과 함께 최근 발족한 산업지능화협회를 구심점으로 민관이 같이 힘을 모아 산업현장의 디지털뉴딜을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은 지역 스마트화와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고 중견기업의 혁신역량 제고와 디지털․비대면 유통 인프라 조성을 통해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각 발전원별로 다 특징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원전은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고 또 경제성 문제에 있어서도 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에서 매번 적자를 내는 원전이었기 때문에, 또 이와 함께 수용성 문제, 법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국정과제로 지정이 됐고 정부에서는 그걸 정책적으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이 확정된 것과 그다음에 실질적인 상업운전을 실시하는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에 그때 언제를 잡아서 UAE가 정식적인 기념식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저희들도 함께 소통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자력발전소도 60년 넘어에 걸치는 점진적인 감축을 추진하고 있고요, 석탄발전소도 그와 유사하게 저희들이 점진적인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 중에서 저희들이 첫 번째 에너지 전환정책에 의해서 원전에 대해서 먼저 적용을 했고요, 이번에 9차 전력수급계획에 있어서는 석탄에 대해서 보다 더 과감한 감축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희가 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자력발전소도 60년 넘어에 걸치는 점진적인 감축을 추진하고 있고요, 석탄발전소도 그와 유사하게 저희들이 점진적인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 중에서 저희들이 첫 번째 에너지 전환정책에 의해서 원전에 대해서 먼저 적용을 했고요, 이번에 9차 전력수급계획에 있어서는 석탄에 대해서 보다 더 과감한 감축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그다음에는 우리가 동행세일 등 국내 소비를 진작하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이 확보된 이후에는 또 우리가 많은 소비쿠폰과 이번에 많은 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부 차원에서는 소비 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진작 프로그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2차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첫 번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 특별한 경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2차로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검토와 고민이 있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긴급재난지원금이 처음에 나온 것은 우리가 소비를 확충시키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 첫 번에 소비 이쪽의 내용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소비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는 우리가 동행세일 등 국내 소비를 진작하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이 확보된 이후에는 또 우리가 많은 소비쿠폰과 이번에 많은 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부 차원에서는 소비 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진작 프로그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처음에 나온 것은 우리가 소비를 확충시키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 첫 번에 소비 이쪽의 내용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소비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는 우리가 동행세일 등 국내 소비를 진작하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이 확보된 이후에는 또 우리가 많은 소비쿠폰과 이번에 많은 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부 차원에서는 소비 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진작 프로그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2차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첫 번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 특별한 경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법에,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법에 들어가 있는 그것은 현재의 사업자에 대한 보상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실질적인 허가나 보류나 취소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건 대상이 일단 안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시행령에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정당하게, 그러니까 한수원이 사업자로서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것을 보상하겠다는 거지 모든 것을, 거기 나온 한수원이 실수를 했거나 필요해서 그냥 지출한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비용산정위원회가 앞으로 구성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에 대해서만 정부가 보상할 방침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예단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나 가능할 수 있는 모든 생각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 전략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지난해에는 저희가 100개의 주요 소부장 관련된 품목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한 338개 정도를 해서 소극적 입장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좀 발전․전환시키고 있습니다.
통계를 하나 확인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신원전 3․4호기 건설로 추정하고 있는 약 200만 명의 일자리라는 것은 연 단위의 인원입니다.
즉 말하자면 아까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1명이 1년간 일할 것을 365명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전체 퍼머넌트하게 일을 얼마큼 했는지, 고용인력이 얼마인지는 다시 한번 따져 봐야 되는 수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 쪽에서는 당연히 줄어들고 있고요.
몇 개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자국의 전력 수요가 필요한 나라 중에서는 또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해 7월에 일본 수출규제 발표 이후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민간과 함께 GVC에 대응해서 직접적인 규제를 받았던 품목들에 대해서는 현재 수급 안정화를 이루는 성과를 가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100대 품목, 지금은 또 338개 품목을 선정해서 코로나 이후에 또 글로벌 GVC에도 현재 대응할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일본과의 대화 채널을 구축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일본이 요구했던 조치를 저희가 정당하게 다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원상회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 초에 WTO에 이 문제를 다시 제소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WTO 제소 또 일본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출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100대 품목, 지금은 또 338개 품목을 선정해서 코로나 이후에 또 글로벌 GVC에도 현재 대응할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일본과의 대화 채널을 구축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일본이 요구했던 조치를 저희가 정당하게 다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원상회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 초에 WTO에 이 문제를 다시 제소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WTO 제소 또 일본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출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에 일본 수출규제 발표 이후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민간과 함께 GVC에 대응해서 직접적인 규제를 받았던 품목들에 대해서는 현재 수급 안정화를 이루는 성과를 가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100대 품목, 지금은 또 338개 품목을 선정해서 코로나 이후에 또 글로벌 GVC에도 현재 대응할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일본과의 대화 채널을 구축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일본이 요구했던 조치를 저희가 정당하게 다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원상회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 초에 WTO에 이 문제를 다시 제소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업, 통상, 무역 또 에너지 등 모든 면에서 선진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크게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촉발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 등 소위 빅3라 불리는 핵심 신산업 분야는 과감한 투자와 혁신으로 포스트 반도체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대응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 확충하는 한편 주력 산업의 데이터․네트워크․AI 등 디지털기술 활용을 가속화하고 비대면 산업의 성장도 촉진하겠습니다.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을 지역 스마트화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고 사업 재편과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확대해서 미래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재검토위원회에서는 지역 의견 수렴의 범위를 지역실행기구가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현재 경주시가 구성한 월성 원전 관련된 지역실행기구는 의견 수렴 범위를 원전 반경 5㎞ 소재 기초지자체로 결정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울산 북구의 자체 투표는 그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고 실시된 투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우리가 정하고 있는 또 재검토위원회 자체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아서 지금 현재 내용에서 결격사유가 있어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말씀 주신 것처럼 5만 명 이상이 그런 의견을,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저희도 울산 핵심 이해관계자 의견의 하나로 생각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고할 생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이 종합계획을 다시 한번 보고 지난주에 했었고요.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이번 6월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법인 설립을 8월까지 해서, 그다음에 건축하고 설계․시공을 내년 하반기에 해서 차질 없이 연구소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긴급재난지원금 1개 사업이며 이를 위한 재원은 금년도 예산 구조조정과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산업부 소관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재원 마련을 위해서 올해 지출 규모를 총 529억 원 삭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사업은 코로나19로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그동안 지속적 투자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서 금년도 예산 규모를 500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 등 금년도 산업부 인건비를 29억 원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는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민생 경제에 전례 없는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의 소득 및 생계 보장을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긴급재난지원금 1개 사업이며 이를 위한 재원은 금년도 예산 구조조정과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산업부 소관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재원 마련을 위해서 올해 지출 규모를 총 529억 원 삭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 중간재를 수출하고 범용 위주의 소재․부품․장비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생산활동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등 일부 업종에서는 공장 가동이 정지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 내수 등 수요 위축에 따라 대중 수출이 많은 반도체․석유화학․기계 산업 등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대응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산업․무역 비상대책 TF를 구성하고 무역협회, KOTRA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연계한 기업 애로해소 지원 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마침 금일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가 개최됩니다.
관계부처 또 지자체, 민간, 연구기관 등이 모두 참여해서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과 협업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던 것처럼 금번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번에 사실은 일본 수출통제에 대해서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가 관계부처가 다 나와 있고요, 또 유관기관도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 기관들이 지난번에는 일본을 하다가 이번에는 중국으로 저희들이 돌려서 관련 애로사항들을 함께 그쪽에서 다 봤고 또 전 부처가 해결하고 또 유관기관이 현재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어려운 기업들한테는……
다행스럽게 이번에 사실은 일본 수출통제에 대해서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가 관계부처가 다 나와 있고요, 또 유관기관도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 기관들이 지난번에는 일본을 하다가 이번에는 중국으로 저희들이 돌려서 관련 애로사항들을 함께 그쪽에서 다 봤고 또 전 부처가 해결하고 또 유관기관이 현재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어려운 기업들한테는……
사실 정말 자기 비즈니스 문제라고 우리한테 직접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직접 또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애로가 있는지도 확인해 봐 가면서 현재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밸류체인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대책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총리 주재로 하는 수출대책회의에 단기적인 코로나 안정 대책이 1번이지만 두 번째가 바로 이 GVC를 안정화하는 대책입니다.
그중에 일본과 같은 어떤 핵심품목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급 안정망을 갖춰 갈지 또 중국 관련되는 이런 범용적인 제품 중심으로 약 90개 품목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품목별로 또 나라별로 하는 그러한 대책을 분석도 하고 하는 대응체계를 저희들이 갖추어 나가려는 준비를 현재 하고 있고.
꼭 이번에 이 기회를 우리 산업구조 전환을 한번 이룩하는 기회로 삼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9
그리고 그 운영 방법이라든지 그 결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시행령에 반영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약속을 드리고, 특히 지금 많은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준비를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법이 근거가 마련이 돼서……
또 시행령도 이게 한 2개월 정도, 발효 기간을 2개월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령 작업도 지금 현재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 주시면 그 내용들을 곧바로 저희들이 보여 드리고 또 허락을, 꼭 상의를 드리겠다는 말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법이 근거가 마련이 돼서……
또 시행령도 이게 한 2개월 정도, 발효 기간을 2개월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령 작업도 지금 현재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 주시면 그 내용들을 곧바로 저희들이 보여 드리고 또 허락을, 꼭 상의를 드리겠다는 말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시행령을 마련할 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식의 것들, 즉 말하자면 저희들이 기업 활력 촉진법을 할 때 위원님들 구성할 때 국회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님들을 구성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령에 이 내용들을 꼭 구성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 방법이라든지 그 결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시행령에 반영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약속을 드리고, 특히 지금 많은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준비를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법이 근거가 마련이 돼서……
또 시행령도 이게 한 2개월 정도, 발효 기간을 2개월 두고 있습니다.
특히 52시간제 내용과 관련해서 경사노위에서 합의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장 관련된 내용들이 국회에 현재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노동 관련 그쪽에 대한 내용은 그 트랙에서 현재 이루어진 것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고, 그쪽에서도 우리의 이러한 빨리 소재․부품․장비 파트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해 주고 있고 또 그런 기본 방향에 대해서 현재 우리 조항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특히 또 화학 규제, 화관법 관련된 조항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법에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관계법, 화평법이나 화관법에 있어서의 운영에 시행규칙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고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매우 단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우리 정부부처 간 같이 협의한 내용으로서는 여기에서 어떤 하나의 규정을 톡 집어서 뭐라고 규정을 하기보다 여기 기본원칙에 동의를 하고 그쪽 규정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대부분의 내용들이고요, 고시 내용이.
만약에 필요하고, 법이 필요하다면 이 정신에 따라서 또 경쟁력강화위원회가 운영이 돼서 그 관계부처도 함께 와서 논의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적으로 이걸 이렇게, 물론 현실적으로 지원내용은 틀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전적으로 우리가 법에서 이 자체를 이렇게 나눠 놓기보다는 법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지원이 다 가능할 수 있도록 열어 놓고, 운영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차별화하고 또 더 잘할 수 있는 것들,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강조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그것은 시행령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계획 공고를 구체적인 것을 할 때에 그런 내용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 사항 넣어도 좋고 아니어도 저희들이 시행령이든 어떻게든지 해서 저희들이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체제와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급안정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뭐냐 하면, 수급안정화 문제는 소재․부품․장비 모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핵심전략품목에 대해서만 또 굉장히 제한적 조건, 즉 천재지변이라든지 또 국제통상 여건이 급변해서 문제가 정말 생겼을 경우에 매우 제한적인 조건하에서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넣었고요.
위원님, 현재 전력기금의 사용처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저희가 전력산업의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해 쓸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법이나 현재 시행령을 보더라도 인력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전공대를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더 명확하게 시행령에 근거 규정을 만들겠다는 말씀인 거고요.
전혀……
위원님, 현재 전력기금의 사용처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저희가 전력산업의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해 쓸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법이나 현재 시행령을 보더라도 인력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전공대를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더 명확하게 시행령에 근거 규정을 만들겠다는 말씀인 거고요.
전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해서 WTO 분쟁 또 수입규제 대응을 위한 재원을 확대하고 신남방․신북방 국가와의 협력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에너지전환과 안전․복지 분야에 대한 3조 75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자금융자,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려 나가는 한편 원전해체산업 육성 등 원전생태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하매설 에너지시설, ESS 등에 대한 안전관리 투자와 에너지사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1조 61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원전 정책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에너지전환 정책을 60년 이상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원전을 줄이는 속도와 범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긴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정책을 펴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2024년까지는 저희가 원전기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원전 정책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에너지전환 정책을 60년 이상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원전을 줄이는 속도와 범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긴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정책을 펴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2024년까지는 저희가 원전기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어려움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서 이에 따른, 에너지정책에 따른 어려움을 저희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원전 정책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에너지전환 정책을 60년 이상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원전을 줄이는 속도와 범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긴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정책을 펴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2024년까지는 저희가 원전기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어려움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서 이에 따른, 에너지정책에 따른 어려움을 저희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한전 사장, 용도별 원가 공개를 정부가 막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예.
사실 지난번에 일본의 우리 수입 규제조치를 계기로 해서, 제가 그전에는 수출진흥확대회의를 개최했었는데 이제 그 명칭 자체도 무역진흥확대회의로 고쳐서 수입협회도 함께 들어와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아서 예산에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에 관련된 우리 에너지전환 정책은 원전의 과밀도, 도심지역에 있는 과밀도 지역 또 경주지진으로 인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이러한 우리들의 현실의 인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원자력이 가지고 있는 안전성과 또 국민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고요,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고, 이것을 가지고 또 국무회의와 여러 법적 절차를 거쳐서 현재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원전산업 생태계를 망가뜨리지 않고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환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60년에 가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주신 인력 문제, 기술 문제들의 문제도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씀 주셔서 보니, 고농도 시 발전 상한제약은 현재 미세먼지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미세먼지 특별법에는 그런 규정은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기사업법 시행령 34조, 이걸 해석을 하면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저도 해석이 됩니다.
에너지전환 정책을 저희가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의 원전 생태계를 어떻게 보완해 나가면서 유지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해 나가느냐는 것이 또 중요한 과제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여러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수정하고 또 보완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산업부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신고리 5․6호기의, 그래서 우리 수출, 탈원전에 따라, 아니 이 수출……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우리 원전산업의 어려움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그것 중장기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 문제고요.
현재 저희들이 안전투자에 대한 일감 조정, 여러 가지 지원, 단기적인 단기 애로 해소 등 지원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다, 어떻게 보면 수소경제 하면서도 수소경제 로드맵이 나오고요, 이번 소부장 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R&D, 예타 면제하는 R&D 사업 위주로 좀 나오고 있고 또 시스템 반도체 하면서도 정부의 R&D 사업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것 조금 더, 어떻게 더……
기존에 했던 거와 또 신규 하는 거와도 조화 또 제도개선 그런 면을 한번 더 신경 써서 보겠습니다.
곧 추진하겠습니다.
곧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월성 1호기 폐쇄 문제와 관련된 비용산정 문제에 대해서 한전하고 상의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먼저 비용 보전의 법적 근거 또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등을 포함해서 다른 더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저희들이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예, 먼저 아까 말씀 주신 한전공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 기존 전기사업법 시행령에서도 한전공대와 같은 인력양성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체화한 내용들을 이번에 시행령에 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전에 대한 밀집도가 높고 또 경주에 난 지진 자체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에 대한 지지를 보내 주신 거고요.
정부에서는 그런 법적 절차를 따라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전 적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여 주신 것처럼 원료가격과의 정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고, 특히 올해 상반기의 적자는 원전 가동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생긴 것이 바로 원료가격의 문제라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간략하게, 좀 더 강력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도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원전에 대한 감축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전환정책을 바로 추진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국내에 특히 특별한 안전성에 대한……
원전에 대한 밀집도가 높고 또 경주에 난 지진 자체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에 대한 지지를 보내 주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도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원전에 대한 감축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전환정책을 바로 추진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국내에 특히 특별한 안전성에 대한……
원전에 대한 밀집도가 높고 또 경주에 난 지진 자체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에 대한 지지를 보내 주신 거고요.
정부에서는 그런 법적 절차를 따라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전 적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여 주신 것처럼 원료가격과의 정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고, 특히 올해 상반기의 적자는 원전 가동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생긴 것이 바로 원료가격의 문제라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통계치를 제가 한번 드리겠는데 가장 한전 적자와 정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원료가격입니다.
지난 17～18년도는 원전 가동률이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원전 가동률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원료가격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강조드리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라늄의 문제는, 원자력발전의 문제는 효용성이 안보 측면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또 안정성과 수용성 측면에서 저희들이 국민적 의견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서 원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료……
저희 통계치를 제가 한번 드리겠는데 가장 한전 적자와 정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원료가격입니다.
지난 17～18년도는 원전 가동률이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원전 가동률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원료가격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강조드리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라늄의 문제는, 원자력발전의 문제는 효용성이 안보 측면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또 안정성과 수용성 측면에서 저희들이 국민적 의견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서 원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에너지의 안보 문제를 중요시, 강조하시면서 석유․석탄․가스의 전량 수입 문제와 원전에 대한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런 문제에 비춰 본다면 사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정말로 소량도 수입하지 않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파트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또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과거에 원전을 중단했었던 미국이라든지 불란서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다들 원전수출은 했었기 때문에……
원전수출은 우리가 수출국의 입장이 아니라 그걸 수입해서 건설하는 입장을 저희들이 하고, 이런 원전수출에 관한 한수원의 상업적인 노력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탈원전을 벗어난 에너지전환정책은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서 부작용 있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우리 에너지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빛원전 사고에 있어서의 자격 문제도 저희들이 했고요.
원전수출도 저희들뿐만 아니라……
에너지전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또 이에 대한 보완정책으로 저희가 원전의 수출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과거에 원전을 중단했었던 미국이라든지 불란서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다들 원전수출은 했었기 때문에……
원전수출은 우리가 수출국의 입장이 아니라 그걸 수입해서 건설하는 입장을 저희들이 하고, 이런 원전수출에 관한 한수원의 상업적인 노력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력 문제도 사실은 전체 산업에서 7%에 불과하고 지금 현재 들어오는 입학생 수나 커다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미래비전을 원자력학회에 제시를 하고 건설뿐만이 아닌 다른 쪽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계속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빛원전 사고에 있어서의 자격 문제도 저희들이 했고요.
원전수출도 저희들뿐만 아니라……
에너지전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또 이에 대한 보완정책으로 저희가 원전의 수출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 너무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요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전에 대한 국민인식 문제는 원자력학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관에서는 정반대의 수치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탈원전은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국무회의와 전력수급계획 등 기타 적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정당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또 에너지전환정책은 지난 대선 시에 여러 대선후보들도 함께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정과제화해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이미 됐었던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론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도에는 비용이 관계가 역전될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원전 가동률은 일반적인 전체 원전에서의 가동률이고요.
월성이 과연 그때 얼마큼 가동이 될지 그것은 다시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고, 일단 이것은 그 당시에 예측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돼서는 균형위에서 의결된 대로 한전이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하되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도울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부에서는 일단 전력기금에서의 지원근거를 만들기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력기반기금의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한전공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또 한전공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공대 설립 이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 개정 기본 취지도 동의하고요.
당초 저희들이 시행령 개정하려 했습니다마는 또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 개정안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자연조건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결코 불리하지 않고요, 또 오히려 괜찮은 측면도 있고.
특히 태양광을 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또 풍력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계 분야와 이런 기술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재생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 산업도 함께 경쟁력을 길러 나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보다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한다면 우리가 에너지전환을 잘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고요.
원전에 있는 인력들이 지금 현재 원전건설 분야만으로 이렇게 집중돼서 그전까지 왔는데, 바로 이러한 인력들이 원전 해체라든지 아니면 방사선이라든지 보다 더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산된 것도 아니고요.
원전에 대한 방법론을 영국이 바꿨고요.
그 방법론에서 한전과의 협의사항에서 그걸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시 새로운 방법이, 연구 결과가 나왔고 지금 다시 그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한전 적자와의 직접적인 문제로 인해서 전력요금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력요금의 인상은 한전의 상황과 또 국민경제적인 효과 또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함께 고려해서 저희들이 결정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원전에 관련된 매몰비용 축소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보완대책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전환정책은 60년이 넘는, 점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특히 22년까지는 원전건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정책을,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결정했던 당시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서 현재 말씀 주신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력요금의 인상은 한전의 상황과 또 국민경제적인 효과 또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함께 고려해서 저희들이 결정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원전에 관련된 매몰비용 축소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보완대책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전환정책은 60년이 넘는, 점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특히 22년까지는 원전건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정책을,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결정했던 당시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서 현재 말씀 주신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전공대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저희들은 일단 개교할 때까지 8000억 원의 투자비용을 하고 있고요.
원전기업 지원 협의회를 저희들이 따로 구성을 해서, 특히 그쪽에서 지금 현재 관련된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함께 참여해서 실태 파악과 함께 지원 방안이 뭔지 찾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히 우리가 기업에 대한 지원분에서 정부 부분이 적다라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기업이 R&D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 즉 말하자면 선진국가들, 미국이라든지 또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나라들도 당연히 기업이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정부 비중이 작은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정부 프로젝트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보다 도전적이고 실패 확률이 높은 걸 할 때는 정부가 더 많이 지원하고, 기업의 참여를 더 북돋우기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를 줄여 주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전체적인 토털에서의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서 부문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에는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시는 것처럼 미국 자동차 232조 문제 또 철강 232조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산업협력 관련돼서는 우리 에너지와 산업협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스공사와 BP가 계약을 하는 것처럼, 또 현대와 또 시스템반도체업계와 그렇게 공동투자를 하는 것처럼 산업협력에 관한 주요 이슈들이 같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함께 발전시켜 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지금 현재 R&D에 대한 예산, 예타뿐만 아니라 이번에 바뀐 기능 조정에 의해서 예산 배분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과기혁신본부가 전체 정부 차원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협력을 더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00개 품목이 꼭 일본을 위한 100개 품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100대 품목이라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마는 다른 나라에도 해서 한 국가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이것을 다원화해서 수급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방향들 이런 방향으로 보다 더 보완되고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아까 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꼭 정부의 어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과기혁신본부가 전체 정부 차원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협력을 더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00개 품목이 꼭 일본을 위한 100개 품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100대 품목이라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마는 다른 나라에도 해서 한 국가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이것을 다원화해서 수급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방향들 이런 방향으로 보다 더 보완되고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아까 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꼭 정부의 어떤……
우리 기업들이 품목 자체가 공개가 되는 것이 자기들 기업 신인도와 또 거래관계에 있어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업계가 현재 원하지 않고 있고요.
자동차, 조선, 로봇, 바이오헬스, 반도체 등 업종별 대책을 수립․추진하면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과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선박 수주액은 7년 만에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통상 분야에서도 일본과의 수산물, 공기압밸브 분쟁에서 연이은 승소로 국민건강과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환경설비 투자 확대와 노후발전소 가동 중단 등을 통해 석탄발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25% 이상 감축하였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정책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요구도 더욱 강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여건하에서도 제조업의 활력 회복과 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자동차, 조선, 로봇, 바이오헬스, 반도체 등 업종별 대책을 수립․추진하면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과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선박 수주액은 7년 만에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통상 분야에서도 일본과의 수산물, 공기압밸브 분쟁에서 연이은 승소로 국민건강과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세계경제는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 제조업의 생산과 투자, 고용 상황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정책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요구도 더욱 강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여건하에서도 제조업의 활력 회복과 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추가적인 석탄발전 감축 방안 등 중장기 전원믹스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산업, 건물, 운송 등 부문별 에너지효율 혁신을 추진하고 수소경제의 활성화와 에너지 신서비스 시장 창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지속가능한 원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해체․중소형 원자로 등 유망시장을 창출하고 주요국으로부터의 원전수주와 기자재를 포함한 전주기 수출을 지원하는 등 보완 방안을 이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은 공정하고 투명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유, 가스 도입선 다변화와 석유 비축물량 지속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기반을 확충하고 지하매설 에너지시설, ESS, 수소설비 등의 안전관리 시스템도 개선하겠습니다.
첫째, 제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산업구조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해 산업 전반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고 민간의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규제개혁과 인프라 구축으로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의 성장 기반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안보상 수급위험이 크고 주력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100대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실증․양산 테스트베드 확충,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의 전면적 개편 등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감사에서 지적한 폴리이미드 필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계일류소재 사업으로 개발을 시작해서 2010년부터 7년간 폴리이미드 필름 기술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7년 3월에 국산화 기술을 확보하고 양산체제를 구축해서 지금 현재 18년 12월에 양산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폴리이미드가 이번에 기본적으로 반도체 소재와 관련된 제재품목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양산체제까지도 갖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한 10년 전에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시간과 돈과 또 여러 가지 투자와 기업 간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품․소재 산업입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부족했던 것 지적해 주신 것 달게 받겠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일본과의 WTO 분쟁에서 모두 다 승소를 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현재 3건이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민관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저희들이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원자력 분야도 함께 그쪽이 갖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산이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현재의 매출구조를 보면 한 44∼45% 정도 화력이 갖고 있고요.
원전이 한 25%, 건설이 한 20%, 담수가 한 10% 정도의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두중이 사업경영을 전환해 가면서 그와 관련된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산업부 차원에서 창원 지역에 관련돼서 스마트산단을 지정을 해서 그 관련해서 업계들에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현재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일본을 계기로 해서 이런 계기가 왔습니다마는 일본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재 수입 석탄재에 관련돼서 이 조치에 따른 저희 정부 대책을 단기와 중장기로 현재 발전사와 시멘트업계와 이렇게 협의, 환경부와 또 우리 산업부가 같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차질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검사기간의 단축이라든지 대체제의 투입과 같은 내용으로 단기적인 조정을 하는 반면에 또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발전사의 석탄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기술개발이라든지 또 경석자원 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을 우리 업계와 함께 지금 상의해 가면서 대처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시멘트업계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한, 온실가스 관련된 CO₂배출량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난 4월에 발표한 것은 고리 1호기 해체 관련돼서, 계기로 해서 발표한 것이고요.
이것을 시작하는 것은 앞으로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준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고 안 가 본 길을 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전 생태계를 저희들이 건설부터 시작해서 운영과 해체 또 새로운 원전 이외의 산업으로 다각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발굴한 시스템 반도체 활용 방안 쪽에서도 주요한 부분이 자동차 파트가 되고요.
이번에 또 10월 달에 발표할 미래차 분야에서도 이 분야를 주요한 분야로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장비산업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그전까지는 부품․소재 산업이었던 것을 이번에 저희가 법에서도 장비를 넣고 이번에 대책에서도 장비를 넣었습니다.
장비 중에서도 저희들이 자립화율이 가장 부족한 산업이 바로 반도체 분야입니다.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JVC가 가장 발달돼 있고 제일 최첨단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부족한 면도 많고 또 우리 수요기업들이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국내에 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장비산업에 대한 실태 파악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번의 새로운 대책이 부품․소재에 그치지 않고 장비산업의 생태계에까지 이루어져야 원칙적으로 저희 반도체산업의 명실상부한 생태계가 완성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그전까지는 부품․소재 산업이었던 것을 이번에 저희가 법에서도 장비를 넣고 이번에 대책에서도 장비를 넣었습니다.
장비 중에서도 저희들이 자립화율이 가장 부족한 산업이 바로 반도체 분야입니다.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JVC가 가장 발달돼 있고 제일 최첨단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부족한 면도 많고 또 우리 수요기업들이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국내에 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장비산업에 대한 실태 파악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번의 새로운 대책이 부품․소재에 그치지 않고 장비산업의 생태계에까지 이루어져야 원칙적으로 저희 반도체산업의 명실상부한 생태계가 완성이 됩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그 현황, 실태 파악부터 다시 시작해서 이번에는 정말 장비산업 분야가 저희들의 주요 산업으로 심어질 수 있게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수출통제제도 체제를 개편한 것은 일본의 조치에 대한 맞대응이라거나 일본에게 어떤 피해를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수출통제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은 나라와의 국제공조가 어렵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의 통제제도를 개편을 한 것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일본에 어떤 타격을 주거나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국과의 어떤 무역마찰이라든지 이런 것 쪽에서 저희들이 대응하고 교훈을 얻어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은 저희도 이제 산업구조가 동태적으로 변화해 나간다라는 그런 식의 바탕에서 우리가 다른 외국의 사례도 필요한 것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수출통제제도 체제를 개편한 것은 일본의 조치에 대한 맞대응이라거나 일본에게 어떤 피해를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수출통제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은 나라와의 국제공조가 어렵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의 통제제도를 개편을 한 것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일본에 어떤 타격을 주거나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국과의 어떤 무역마찰이라든지 이런 것 쪽에서 저희들이 대응하고 교훈을 얻어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은 저희도 이제 산업구조가 동태적으로 변화해 나간다라는 그런 식의 바탕에서 우리가 다른 외국의 사례도 필요한 것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자력 수출을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우디와 영국 또 체코 등을 비롯해서 여러 국가들과 함께 통합적인 원전 수출과 함께 또 우리 원전의 주요 부품이 되고 있는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품의 수출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을 현재 마련해서 추진 중이고요.
좀 더 완성된 형태로는 금월 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발표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가 단기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총력 지원 체제의 강화입니다.
특히 산단, 중소기업 등 찾아가는 밀착 지원을 위해서 이번에는 현장지원단을 10월까지 약 30여 회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수출 애로 해소뿐만 아니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여러 가지의 기업의 현장 애로를 즉시 해소토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은 하반기에도 무역금융 등 상반기 대비 20조 원 더 늘어난 총 119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고요, 특히 3분기에 70조 원으로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지원 보강을 위해서 금번 추경 편성 이외에도 내년도 무역보험 또 수출바우처 등 1조 이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서도 지원해 주셨고 내년 예산도 그렇고 무역보험이라든지 또 금융적인 측면에서의 지원도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발굴해서 현재 이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가 지금 현재 수출입 물량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우리의 주된 품목들의 가격이 많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현재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말 물량까지도 많이 내려가면서 하면 저희들이 더 어려운 저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주신 것처럼 정부에서 할 일 또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일 또 같이 함께해야 될 일들을 매번 거의 한 달에 한두 개씩 대책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하는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저희 정부가 10년간 1조 원 이상을 또 투자하고요.
특히 우리 기업에서 원하고 있는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이라든지 또 반도체의 노후장비 교체를 통한 실습 교육 강화를 통해서 고급인력을 정부가 충분하게 공급을 해 주는 그런 대책과 함께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작업 또 평택 반도체 단지 조성 등 민간에 대규모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하게 팀을 꾸려서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발표한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전략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초격차를 유지함과 함께 또 우리 새로운 분야인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도체 관련돼서 저희가 2015년 중반 이후에 정부의 투자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저희 정부가 10년간 1조 원 이상을 또 투자하고요.
특히 우리 기업에서 원하고 있는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이라든지 또 반도체의 노후장비 교체를 통한 실습 교육 강화를 통해서 고급인력을 정부가 충분하게 공급을 해 주는 그런 대책과 함께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작업 또 평택 반도체 단지 조성 등 민간에 대규모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하게 팀을 꾸려서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도체 관련돼서 저희가 2015년 중반 이후에 정부의 투자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저희 정부가 10년간 1조 원 이상을 또 투자하고요.
특히 우리 기업에서 원하고 있는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이라든지 또 반도체의 노후장비 교체를 통한 실습 교육 강화를 통해서 고급인력을 정부가 충분하게 공급을 해 주는 그런 대책과 함께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작업 또 평택 반도체 단지 조성 등 민간에 대규모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하게 팀을 꾸려서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발표한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전략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초격차를 유지함과 함께 또 우리 새로운 분야인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일본이 1건에 대해서 허가를 내 준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청 건수나 품목에 대해서도 신속한 허가가 나오기를 촉구하고요.
본질적으로 이 조치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정부에서는 철회를 요청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는 기업의 당연한 자기들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저희 국내에, 관련된 소재와 부품이 일본 기업에서 투자한 기업이라도 우리 국내에 있으면 우리 국내 기업입니다.
다른 나라의 제도뿐만 아니라 우리 제도에 대한 개선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 조치를 한 것은 뭐냐 하면 국제법적으로 국제 평화를 유지하고 지역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관계국과의 공조가 이루어지는 이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일부 국가가 남용한 사례가 생겼을 경우에 이를 별도로 분리해서 수출통제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제도를 개정하게 된 것이고요.
일본이 그런 조치를 하게 된 것은 저희들과 달리 수출통제제도 자체의, 내부의 문제가 아닌 외부의 정무적인, 정치적인 이유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WTO에서도 이러한 구분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하고 근거 주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난 12일에 조치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대해서는 국내법적 절차라든지 또 국제법적 내용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로서는 WTO라든지 그런 규정에 어긋났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또 위원님께서 현재 지적해 주신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일본의 조치에 우리 조치가 대응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조치를 취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와 근거가 일본과 확연히 다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일본은 처음부터 자기들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해서 경제적 보복 조치가 들어온 내용이고요.
저희들은 국제 전략물자 수출입 제도의 기본 원칙인 국제 평화와 또 지역 안정이라는 그 제도 내에서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난 12일에 조치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대해서는 국내법적 절차라든지 또 국제법적 내용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로서는 WTO라든지 그런 규정에 어긋났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또 위원님께서 현재 지적해 주신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일본의 조치에 우리 조치가 대응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조치를 취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와 근거가 일본과 확연히 다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일본은 처음부터 자기들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해서 경제적 보복 조치가 들어온 내용이고요.
저희들은 국제 전략물자 수출입 제도의 기본 원칙인 국제 평화와 또 지역 안정이라는 그 제도 내에서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것에 어긋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제기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지자체라든지 또 일반 민간 차원에 있어서의 활동들은 일본과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본이 명백하게 부당하게 또 불법적으로 한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되지만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함께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자체라든지 또 일반 민간 차원에 있어서의 활동들은 일본과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본이 명백하게 부당하게 또 불법적으로 한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되지만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함께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조치는 일본 기업에 피해를 주겠다고 정부에서 취한 조치가 아니고요 석탄재 수입과 관련된 안전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그 안전에 대한 조사를 전수조사로 확대해서 하겠다는 조치이기 때문에 전제 자체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멘트업계가 이 기회를 타서, 또 우리 발전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 매립하는 부분을 과연 재활용하는, 그런 식의 사이클을 바꾸는 부분들 이것을 여러 부처와 발전사와 시멘트업계와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긍지를 갖고 또 잘할 수 있는 좋은 여건도, 좋은 지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들이 유념해야 되는 지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또 잘 나갈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위기 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대통령께서 말씀 주신 남북경제협력과 관련돼서 이것은 너무도 당연하게, 남과 북이 합쳐서 경제규모가 커진다면 이것이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아주 너무도 당연한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것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밸류체인은 사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처럼 원료부터 시작해서 소재․부품․장비 또 그것이 소자와 패널로 이어지는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글로벌 밸류체인입니다.
우리 수요기업들이 거기에 최고의 플레이어로 들어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경제성과 효율성 위주로 갔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안에 바로 또 하나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되는 것이 공급의 안정성 문제가 이번에 뒤흔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나 또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비용과 자기들의 전략으로 삼아 줘야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일본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냥 넘길 수 있었던 여러 가지의 사항들을 다시 한번 보는 계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산업과 또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NC와 또 로봇 관련돼서 대부분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도 높은 수준에 와 있고요.
또 일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현재 대체재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배출과 관련돼서는 우리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오고 또 일본에게 요구해 온 내용입니다마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린피스 등 또 민간단체들에서도 문제 제기가 많은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현재 대응하고 있고 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내용을……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배출과 관련돼서는 우리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오고 또 일본에게 요구해 온 내용입니다마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린피스 등 또 민간단체들에서도 문제 제기가 많은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현재 대응하고 있고 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내용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본에 그 조치는, 금번 전략물자 수출입 개정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고요.
이번 조치는 국내․국제 수출통제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우리 국내 제도의 개선 조치라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처럼 24시간 일관 공정이 되고 특히 불화수소처럼 실질적인 재고를 많이 할 수 없는 이런 경우에는 영향이 실제 생산업에도 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치는 일본이 과연 이 전략물자 제도의 허가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각 품목별로 또 산업별로 일관 공정으로 되어 있는지 또 재고를 얼마큼 쌓을 수 있는지 품목별로 영향이 다 개별적으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문별로 통칭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영향을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께서도 확인해 주시고 설명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번에 전략물자 수출입 제도를 개선을 한 조치는 일본에 대한 대응조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이 제도는 우리 제도 자체의 지역 구분과 수출입 통제 관련된 내용을 강화하면서 제도 개선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본에게 어떤 영향을, 품목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법 절차, 국제법에 맞추어 저희들이 적법하게 실행한 조치이기 때문에 WTO 제소에 영향이 있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도 확인해 주시고 설명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번에 전략물자 수출입 제도를 개선을 한 조치는 일본에 대한 대응조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이 제도는 우리 제도 자체의 지역 구분과 수출입 통제 관련된 내용을 강화하면서 제도 개선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본에게 어떤 영향을, 품목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법 절차, 국제법에 맞추어 저희들이 적법하게 실행한 조치이기 때문에 WTO 제소에 영향이 있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의 말씀과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매번 전략물자 수출입 제도를 통상적으로 1년에 2회 이상 해 온 작업이라서 그 작업의 일환으로 이번에 개정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품목에 대한 그 내용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아베뿐만 아니라 경제산업성도 제일 처음에 수출규제통제제도 ‘나’는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언급이 있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저희들이 바로 전문가들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잘 살펴서 WTO에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중 무역갈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이어 일본의 이번 부당한 수출규제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금번 조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국제규범에도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자유무역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간 정부는 일본의 근거 없는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해 왔으며 미국 등 국제사회에도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WTO 제소를 준비하여 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관련 종합 대응계획 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현장 애로의 신속한 해결, 단기 공급 안정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일본의 금번 조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국제규범에도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자유무역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간 정부는 일본의 근거 없는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해 왔으며 미국 등 국제사회에도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WTO 제소를 준비하여 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관련 종합 대응계획 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현장 애로의 신속한 해결, 단기 공급 안정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현 상황을 냉철히 인식하고 또 정부와 기업이 한마음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우리 산업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지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시행한 데 이어 8월 2일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강행했습니다.
미․중 무역갈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이어 일본의 이번 부당한 수출규제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금번 조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국제규범에도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자유무역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간 정부는 일본의 근거 없는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해 왔으며 미국 등 국제사회에도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WTO 제소를 준비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지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시행한 데 이어 8월 2일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강행했습니다.
미․중 무역갈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이어 일본의 이번 부당한 수출규제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금번 조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국제규범에도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자유무역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간 정부는 일본의 근거 없는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해 왔으며 미국 등 국제사회에도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WTO 제소를 준비하여 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관련 종합 대응계획 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지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시행한 데 이어 8월 2일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강행했습니다.
미․중 무역갈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이어 일본의 이번 부당한 수출규제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금번 조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국제규범에도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자유무역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전반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수요-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의 건강한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기업의 맞춤형 실증․양산 테스트 베드(Test-bed) 확충 또 민간의 생산과 투자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글로벌 수준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의 육성을 추진함과 함께 강력한 추진체제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대 핵심 전략품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국가 안보적 또 산업적 중요성, 대체 가능성, 기술수준, 특정국가 의존도,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함께 고려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6대 분야의 100개 품목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0대 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위한 내용입니다.
수입국 다변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또 국내 생산 확대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일본이 과연 우리 법원 판결에 대해서 ISDS의 제소 가능 여부에 대한 정도인데요.
이게 각 사안별로 다를 것 같기 때문에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다 이런 식으로 예단할 필요는 없는데, 하지만 일본 기업이 ISDS를 만약에 제기를 한다면 저희들이 관계부처 합동 분쟁대응단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원료하고 소재, 부품하고 소자, 패널과 같은 이 분야가 세계 최첨단의 분야입니다.
이게 또 글로벌 가치사슬로 아주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고요.
또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 근처의 일본과 중국과 미국이 있는 어떤 그런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원료하고 소재, 부품하고 소자, 패널과 같은 이 분야가 세계 최첨단의 분야입니다.
이게 또 글로벌 가치사슬로 아주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고요.
또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 근처의 일본과 중국과 미국이 있는 어떤 그런 겁니다.
지금 화이트리스트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증가됐다는 게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일본 기업이 과연 통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5, 6주 내 해 줄지 아니면 90일 보통을 넘을지 아니면 정말 안 해 줄지에 따라서 다르고 또 우리 기업들의 각 품목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능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고 그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대응은 그쪽이 일단 조치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WTO 조치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명확한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년 후 가서 승소하는 문제도 있지만 바로 저희가 이걸 주장함으로 인해서 일본이 이 조치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측면들, 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대응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 정부가 현재 이번 일본과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꼭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모든 부분을 정부가 민간과 함께 열심히 대안을 마련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난 10월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정부에서는 TF를 구성을 했고요.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 안에는 경제 파트도 함께 TF가 구성되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해 말에 일본의 불화수소에 대한 통관 지연을 계기로 해서 저희 정부에서는 민간업계와 함께 이에 대한 대책과 불화수소뿐만이 아닌 다른 부문에 대한 계획을 업계와 의논을 해 오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불화수소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국내 생산하는 업체는 생산량을 늘리는 작업을 바로 지난해 말부터 시작을 했고요.
또 수입산을 다변화했고, 수입산 다변화한 다음에 그걸 또 현재 라인에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지금 김도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법이 그래도, 우리가 산업위기지역이라든지 위기업종들이 지난 한 3년, 5년 전부터 막 발굴이 급해지면서부터 우리 기업들이 바로 이 제도를 이용해서 또 활성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유도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런 기업들이 더 빨리, 얼른 제조업들이 현재 많은, 새롭게 사업 재편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쪽으로 진출해야 되는 필요성이 시급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고요.
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법의 시행령의 문제는 우리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또 전문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현재 우리가 시행령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이미 구체화해서 관계부처 합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려가 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꼭 좀 한번, 이번에 끊임이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법이 꼭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벌써부터 그것을 제안하고 계시고요.
현재 일본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당연히 경제산업성 장관이 저랑 얘기를 하겠다면 저는 언제든지 갈 용의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현재 일본이 취한 조치가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조치입니다.
이 품목 자체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괄허가를 받던 것에서 신청을 하면 자기들이 심사해서 그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일본제도에 의하면 통상 한 90일 정도가 걸리는 그런 제도로의 전환이 되겠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주신 것처럼 일본에 의한 화이트 리스트 분석이 한 1100여 개가 되고요.
일본 품목분류와 저희 한국 품목분류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품목분류로 했을 경우에는 한 850여 개로 분류가 됩니다.
국회에서 지금 주신 것처럼 일본에 의한 화이트 리스트 분석이 한 1100여 개가 되고요.
일본 품목분류와 저희 한국 품목분류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품목분류로 했을 경우에는 한 850여 개로 분류가 됩니다.
그 분류 중에서 원래 전시물자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리스트에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일괄허가가 아닌 개별허가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라서 그러그러한 내용들을 죽 제외하고 정말 이번 화이트 리스트 등록 후에 저희들이 일괄허가를 받던 것에서 개별허가로 가야 되는 품목을 다 끄집어내고요 그것과 관련된 우리 협회와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이 내용을 같이 셰어하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판결 TF가 구성된 이후서부터 했고요.
특히 지난해 말에 일본이 불산 관련된 수입을 잠시 통관을 억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차세대반도체 사업이라든지 이번에 저희들이 발표했던 비메모리반도체 육성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시스템반도체 육성사업 같은 것이 바로 정부의 R&D만 지원하고 알아서 경쟁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을 연결해 준다든지 또 그 안에 함께 산학연이 같이하는 문제들 또 R&D 방법을 달리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가 과제가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최첨단 소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
사실 반도체에서도 저희가 최첨단이 아닌 일반 범용적인 거는 대체재도 있고 다른 쪽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반도체가 세계를 이끌고 있는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그 맨 첨단에 있는 것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최첨단 소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
사실 반도체에서도 저희가 최첨단이 아닌 일반 범용적인 거는 대체재도 있고 다른 쪽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반도체가 세계를 이끌고 있는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그 맨 첨단에 있는 것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분야만 해도 저희가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 첨단을 하기 위해서는 소재부터 부품부터 장비까지 그것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뤄서 가야 되는데 그전에 우리 반도체 업계가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효율과 비용 측면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포트폴리오 측면이라든지 자립화, 독립화 측면에서는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
말씀 주신 것처럼 기술혁신의 주체로서 대학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제도화뿐만 아니라 내용도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저임금의 견해에는 동의하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통계적인 내용이나 전문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위원님의 생각이 그렇다라는 것은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것을 너무 과다하게 모든 것을 최저임금으로 설명하시는 것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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