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의 일본 발언
2021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일부 적도 근처라든지, 물론 태양광이 많아서 굉장히 효율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하고 있는 독일이라든지 또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저희 나라가 갖고 있는 자연조건에서 태양광의 조건이 나쁘지 않습니다.
평균 수준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투자할 만한 충분한 근거와 또 노력도 있습니다.
2020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미중 간의 글로벌 공급망에 의한 영향을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지난해에 일본과의 관계 또 올해 들어와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전 세계의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중국과 미국과의 분쟁 때문에 밸류체인도 글로벌 공급망이 변화하지만 그것을 더 크게 봐서 전체, 일본 아니면 전 세계 차원에서의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에 저희가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미중 간의 글로벌 공급망에 의한 영향을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지난해에 일본과의 관계 또 올해 들어와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전 세계의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중국과 미국과의 분쟁 때문에 밸류체인도 글로벌 공급망이 변화하지만 그것을 더 크게 봐서 전체, 일본 아니면 전 세계 차원에서의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에 저희가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국제기구, 지난 9월 달에도 가서 일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각국과 또 공조체제를 이룩하고 TF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부 활동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20년 하면서 적자에서 흑자로 바꿨습니다.
그게 뭐냐면 범용성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만든 소부장 2.0은 뭐냐면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들은 것은 그런 범용성 있고 성장성 있고 커 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는 시장이 굉장히 좁고 기술이 굉장히 깊은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가 한 나라, 굉장히 소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수급 안정성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해서 수출 지원 대책과 자동차, 조선, 정유 등 분야별 맞춤 대책을 마련해서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코로나19 장기화 우려에 대응해서 전기․가스 요금 납부 유예를 연장하는 한편 뿌리․전시․기계․섬유 등 취약업종 지원을 보강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공급 안정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있으며 첨단 분야 투자세액공제 강화, 유턴 보조금 신설과 인정요건 완화 등 첨단산업 유치 및 유턴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반도체 메모리 분야 세계 1위, 조선 수주 2년 연속 세계 1위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고 있으며 전기차 판매 세계 4위 달성,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 세계 2위 도약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한편 미중 통상 분쟁 또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입국 제한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지원센터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완비하는 등 통상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난해 일본의 소부장 대책, 소부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소부장 관련 국을 하나 만들었고요.
또 이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미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 특히 미래차 관련 분야에 대한 과 신설을 현재 추진하면서 각 국과 과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미래 지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철강산업이 이번에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라서 산업의 쌀인 철강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또 동경 올림픽의 연기에 따라서 일본 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도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 주신 우리 시장 지키는 반덤핑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 또 해외가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관이 합동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저희가 보다 더 강화해서 나갈 것이고요.
특히 철강산업도 기간산업안정기금 또 철강 분야의 상생협력펀드도 자발적으로 이번에 구성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한 게 참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 3개 품목이 사실 일본이 굉장히 강한 품목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다 IP로 자기들이 보호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새로 개발할 때 IP-R&D라고 해서 미리 개발하기 전에 새로운 방법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회피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사전에 R&D에 꼭 시도하고 있고요.
또 하고 나서도 사실 대응을 하는 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또 저희 국내 시장에서 아까 REC 가격이 하락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에 의해서 저희 시장이 조금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희들도 이런 것을 했을 때에 태양광과 이런 보급 정책을 하면서 말씀 주신 생태계가 같이 함께 가 줘야 저희들이 태양광 보급 정책을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생태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최저효율제하고 탄소인증제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시장을 친환경 시장으로 만들고 그리고 저희들이 세계 최고 효율의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에서 기술력을 높여 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성과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아까 한국 기업이 미국과 일본․독일 시장에서 세계 1위의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생산하는 태양광 패널과 모듈이 국내보다도 해외에 더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태양광 업체들은 앞의 폴리실리콘과 잉곳은 어려움을 가졌는데, 우리 태양광 업체들이 모듈 업체들은 세계적으로 현재 이익도 더 많이 나고 수출도 한 2배, 3배 늘어나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아까 소부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부장정책이 이번에 일본과의 관계로 해서, 기술이 아주 굉장히 깊고 오랫동안 필요한 기술이면서도 시장이 굉장히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 저희가 일본에게 전적으로 많이 의존하는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일본에 종속되는 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다원화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기술을 저희가 다 확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기술을 저희가 다 확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공급의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 R&D도 하고 공급선 다변화도 하고 또 외국인 투자 유치도 하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런 공급 안정성을 이루어 나가겠다라는 것이 우리 소부장의 대책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 성과가 1년에 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꾸준히 저희가 추진해야 아까 지적해 주신 일본과의 그런 소재․부품 분야의 무역적자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성과라는 것은 수입액의 단순한 차이가, 초창기에는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얻어서 수입 자체도 줄었었습니다마는 아까 불산액 같은 것 국내에서 안 하다가 새로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다원화되는 여러 조치들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예, 저희들이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부품․소재 적자국에서 흑자국으로 돌아갔고요, 이번에 일본 규제 대응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말 소부장의 GVC에 대한 안정화를 이룩하는 그리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연결하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실시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 위기가 아니라 정말 산업구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부, 다른 부처는 물론이고 사실 우리 국회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고 계십니다.
이 기회에 저희들이 산업구조 전환을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정부는 기본적으로 일본 새 내각 출범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재 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 밝혔습니다마는 저희 정부는 일본 새 내각과도 한일 우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서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일본 수출규제 문제에서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정부는 기본적으로 일본 새 내각 출범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재 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 밝혔습니다마는 저희 정부는 일본 새 내각과도 한일 우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서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일본 수출규제 문제에서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정부는 기본적으로 일본 새 내각 출범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재 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 밝혔습니다마는 저희 정부는 일본 새 내각과도 한일 우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서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일본 수출규제 문제에서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2019년 12월에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또 WTO 절차를 잠정 중지를 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수출관리정책 대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산업부와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수출관리정책 대화를 비롯해서 공식․비공식 대화를 통해서 논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런 대화 논의와 함께 일본이 수출규제 이유로 제시했던 세 가지 사유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모든 것을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지 않음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난 6월 2일에 WTO 분쟁 해결 절차에 재개를 한다라는 선언을 하고 지난 7월에 실질적으로 WTO 패널 절차가 설치되는 절차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2019년 12월에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또 WTO 절차를 잠정 중지를 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수출관리정책 대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산업부와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수출관리정책 대화를 비롯해서 공식․비공식 대화를 통해서 논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런 대화 논의와 함께 일본이 수출규제 이유로 제시했던 세 가지 사유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모든 것을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지 않음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난 6월 2일에 WTO 분쟁 해결 절차에 재개를 한다라는 선언을 하고 지난 7월에 실질적으로 WTO 패널 절차가 설치되는 절차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당초 처음 20세기에 원자력이 보급될 때에 비해서 21세기 들어오고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경제성 문제에 있어서도 당초보다 21세기 들어오면서부터는 많은 것들이 좀 악화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이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경기 부진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하에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수출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에도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 집행한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이 사업은 지난번 일본의 수입규제로 인해서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전에 시장에서 사실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인증사업이 연계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참 어려웠던 문제를 지난번에 이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인증평가가 연결이 됐고요.
아까 6월까지는 결과가 3개 사였지만 그 이후로 계속 성과가 좋아지고 있고요.
저희 정부는 원칙적으로 매번 강제징용 배상청구권 관련해서 우리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고 또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이고요.
지금도 우리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고 언제든지 함께 마주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 7월에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서 국민들과 기업들의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 기업 또 정부가 합심해서 슬기롭게 대응을 해서 직접적인 수출규제로 인한 생산 차질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관련돼서 수입의 다변화라든지 국내생산의 확대 또 해외기업의 유치 등으로 해서 공급 안정화에 대한 뚜렷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산업의 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소재․부품․장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정비와 또 특별회계 예산의 확보,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쟁력위원회 구성․운영 등 여러 가지 성과가 이루어져서 앞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유명희 본부장이 이번에 제네바에 가서 정견 발표를 하고 또 양자도, 일본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보다는 저희들은 대담하게, 커다랗게 우리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 또 유명희 본부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제시해 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유명희 본부장이 당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예단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나 가능할 수 있는 모든 생각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 전략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지난해에는 저희가 100개의 주요 소부장 관련된 품목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한 338개 정도를 해서 소극적 입장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좀 발전․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일본 수출규제 발표 이후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민간과 함께 GVC에 대응해서 직접적인 규제를 받았던 품목들에 대해서는 현재 수급 안정화를 이루는 성과를 가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100대 품목, 지금은 또 338개 품목을 선정해서 코로나 이후에 또 글로벌 GVC에도 현재 대응할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일본과의 대화 채널을 구축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일본이 요구했던 조치를 저희가 정당하게 다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원상회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 초에 WTO에 이 문제를 다시 제소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WTO 제소 또 일본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출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100대 품목, 지금은 또 338개 품목을 선정해서 코로나 이후에 또 글로벌 GVC에도 현재 대응할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일본과의 대화 채널을 구축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일본이 요구했던 조치를 저희가 정당하게 다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원상회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 초에 WTO에 이 문제를 다시 제소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WTO 제소 또 일본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출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에 일본 수출규제 발표 이후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민간과 함께 GVC에 대응해서 직접적인 규제를 받았던 품목들에 대해서는 현재 수급 안정화를 이루는 성과를 가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100대 품목, 지금은 또 338개 품목을 선정해서 코로나 이후에 또 글로벌 GVC에도 현재 대응할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일본과의 대화 채널을 구축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일본이 요구했던 조치를 저희가 정당하게 다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원상회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 초에 WTO에 이 문제를 다시 제소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마침 금일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가 개최됩니다.
관계부처 또 지자체, 민간, 연구기관 등이 모두 참여해서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과 협업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던 것처럼 금번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번에 사실은 일본 수출통제에 대해서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가 관계부처가 다 나와 있고요, 또 유관기관도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 기관들이 지난번에는 일본을 하다가 이번에는 중국으로 저희들이 돌려서 관련 애로사항들을 함께 그쪽에서 다 봤고 또 전 부처가 해결하고 또 유관기관이 현재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어려운 기업들한테는……
다행스럽게 이번에 사실은 일본 수출통제에 대해서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가 관계부처가 다 나와 있고요, 또 유관기관도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 기관들이 지난번에는 일본을 하다가 이번에는 중국으로 저희들이 돌려서 관련 애로사항들을 함께 그쪽에서 다 봤고 또 전 부처가 해결하고 또 유관기관이 현재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어려운 기업들한테는……
사실 정말 자기 비즈니스 문제라고 우리한테 직접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직접 또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애로가 있는지도 확인해 봐 가면서 현재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밸류체인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대책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총리 주재로 하는 수출대책회의에 단기적인 코로나 안정 대책이 1번이지만 두 번째가 바로 이 GVC를 안정화하는 대책입니다.
그중에 일본과 같은 어떤 핵심품목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급 안정망을 갖춰 갈지 또 중국 관련되는 이런 범용적인 제품 중심으로 약 90개 품목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품목별로 또 나라별로 하는 그러한 대책을 분석도 하고 하는 대응체계를 저희들이 갖추어 나가려는 준비를 현재 하고 있고.
꼭 이번에 이 기회를 우리 산업구조 전환을 한번 이룩하는 기회로 삼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9
예.
사실 지난번에 일본의 우리 수입 규제조치를 계기로 해서, 제가 그전에는 수출진흥확대회의를 개최했었는데 이제 그 명칭 자체도 무역진흥확대회의로 고쳐서 수입협회도 함께 들어와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아서 예산에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히 우리가 기업에 대한 지원분에서 정부 부분이 적다라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기업이 R&D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 즉 말하자면 선진국가들, 미국이라든지 또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나라들도 당연히 기업이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정부 비중이 작은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정부 프로젝트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보다 도전적이고 실패 확률이 높은 걸 할 때는 정부가 더 많이 지원하고, 기업의 참여를 더 북돋우기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를 줄여 주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전체적인 토털에서의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서 부문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에는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지금 현재 R&D에 대한 예산, 예타뿐만 아니라 이번에 바뀐 기능 조정에 의해서 예산 배분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과기혁신본부가 전체 정부 차원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협력을 더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00개 품목이 꼭 일본을 위한 100개 품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100대 품목이라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마는 다른 나라에도 해서 한 국가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이것을 다원화해서 수급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방향들 이런 방향으로 보다 더 보완되고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아까 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꼭 정부의 어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과기혁신본부가 전체 정부 차원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협력을 더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00개 품목이 꼭 일본을 위한 100개 품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100대 품목이라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마는 다른 나라에도 해서 한 국가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이것을 다원화해서 수급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방향들 이런 방향으로 보다 더 보완되고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아까 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꼭 정부의 어떤……
우리 기업들이 품목 자체가 공개가 되는 것이 자기들 기업 신인도와 또 거래관계에 있어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업계가 현재 원하지 않고 있고요.
자동차, 조선, 로봇, 바이오헬스, 반도체 등 업종별 대책을 수립․추진하면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과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선박 수주액은 7년 만에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통상 분야에서도 일본과의 수산물, 공기압밸브 분쟁에서 연이은 승소로 국민건강과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환경설비 투자 확대와 노후발전소 가동 중단 등을 통해 석탄발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25% 이상 감축하였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세계경제는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 제조업의 생산과 투자, 고용 상황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정책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요구도 더욱 강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여건하에서도 제조업의 활력 회복과 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일본과의 WTO 분쟁에서 모두 다 승소를 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현재 3건이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민관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저희들이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일본을 계기로 해서 이런 계기가 왔습니다마는 일본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재 수입 석탄재에 관련돼서 이 조치에 따른 저희 정부 대책을 단기와 중장기로 현재 발전사와 시멘트업계와 이렇게 협의, 환경부와 또 우리 산업부가 같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차질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검사기간의 단축이라든지 대체제의 투입과 같은 내용으로 단기적인 조정을 하는 반면에 또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발전사의 석탄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기술개발이라든지 또 경석자원 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을 우리 업계와 함께 지금 상의해 가면서 대처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시멘트업계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한, 온실가스 관련된 CO₂배출량 문제인데요.
하나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수출통제제도 체제를 개편한 것은 일본의 조치에 대한 맞대응이라거나 일본에게 어떤 피해를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수출통제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은 나라와의 국제공조가 어렵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의 통제제도를 개편을 한 것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일본에 어떤 타격을 주거나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국과의 어떤 무역마찰이라든지 이런 것 쪽에서 저희들이 대응하고 교훈을 얻어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은 저희도 이제 산업구조가 동태적으로 변화해 나간다라는 그런 식의 바탕에서 우리가 다른 외국의 사례도 필요한 것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수출통제제도 체제를 개편한 것은 일본의 조치에 대한 맞대응이라거나 일본에게 어떤 피해를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수출통제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은 나라와의 국제공조가 어렵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의 통제제도를 개편을 한 것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일본에 어떤 타격을 주거나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국과의 어떤 무역마찰이라든지 이런 것 쪽에서 저희들이 대응하고 교훈을 얻어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은 저희도 이제 산업구조가 동태적으로 변화해 나간다라는 그런 식의 바탕에서 우리가 다른 외국의 사례도 필요한 것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단기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총력 지원 체제의 강화입니다.
특히 산단, 중소기업 등 찾아가는 밀착 지원을 위해서 이번에는 현장지원단을 10월까지 약 30여 회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수출 애로 해소뿐만 아니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여러 가지의 기업의 현장 애로를 즉시 해소토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은 하반기에도 무역금융 등 상반기 대비 20조 원 더 늘어난 총 119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고요, 특히 3분기에 70조 원으로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지원 보강을 위해서 금번 추경 편성 이외에도 내년도 무역보험 또 수출바우처 등 1조 이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일본이 1건에 대해서 허가를 내 준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청 건수나 품목에 대해서도 신속한 허가가 나오기를 촉구하고요.
본질적으로 이 조치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정부에서는 철회를 요청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는 기업의 당연한 자기들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저희 국내에, 관련된 소재와 부품이 일본 기업에서 투자한 기업이라도 우리 국내에 있으면 우리 국내 기업입니다.
다른 나라의 제도뿐만 아니라 우리 제도에 대한 개선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 조치를 한 것은 뭐냐 하면 국제법적으로 국제 평화를 유지하고 지역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관계국과의 공조가 이루어지는 이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일부 국가가 남용한 사례가 생겼을 경우에 이를 별도로 분리해서 수출통제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제도를 개정하게 된 것이고요.
일본이 그런 조치를 하게 된 것은 저희들과 달리 수출통제제도 자체의, 내부의 문제가 아닌 외부의 정무적인, 정치적인 이유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WTO에서도 이러한 구분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하고 근거 주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난 12일에 조치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대해서는 국내법적 절차라든지 또 국제법적 내용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로서는 WTO라든지 그런 규정에 어긋났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또 위원님께서 현재 지적해 주신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일본의 조치에 우리 조치가 대응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조치를 취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와 근거가 일본과 확연히 다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일본은 처음부터 자기들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해서 경제적 보복 조치가 들어온 내용이고요.
저희들은 국제 전략물자 수출입 제도의 기본 원칙인 국제 평화와 또 지역 안정이라는 그 제도 내에서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난 12일에 조치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대해서는 국내법적 절차라든지 또 국제법적 내용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로서는 WTO라든지 그런 규정에 어긋났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또 위원님께서 현재 지적해 주신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일본의 조치에 우리 조치가 대응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조치를 취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와 근거가 일본과 확연히 다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일본은 처음부터 자기들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해서 경제적 보복 조치가 들어온 내용이고요.
저희들은 국제 전략물자 수출입 제도의 기본 원칙인 국제 평화와 또 지역 안정이라는 그 제도 내에서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것에 어긋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제기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지자체라든지 또 일반 민간 차원에 있어서의 활동들은 일본과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본이 명백하게 부당하게 또 불법적으로 한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되지만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함께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자체라든지 또 일반 민간 차원에 있어서의 활동들은 일본과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본이 명백하게 부당하게 또 불법적으로 한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되지만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함께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조치는 일본 기업에 피해를 주겠다고 정부에서 취한 조치가 아니고요 석탄재 수입과 관련된 안전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그 안전에 대한 조사를 전수조사로 확대해서 하겠다는 조치이기 때문에 전제 자체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멘트업계가 이 기회를 타서, 또 우리 발전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 매립하는 부분을 과연 재활용하는, 그런 식의 사이클을 바꾸는 부분들 이것을 여러 부처와 발전사와 시멘트업계와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일본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냥 넘길 수 있었던 여러 가지의 사항들을 다시 한번 보는 계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산업과 또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NC와 또 로봇 관련돼서 대부분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도 높은 수준에 와 있고요.
또 일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현재 대체재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배출과 관련돼서는 우리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오고 또 일본에게 요구해 온 내용입니다마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린피스 등 또 민간단체들에서도 문제 제기가 많은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현재 대응하고 있고 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내용을……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배출과 관련돼서는 우리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오고 또 일본에게 요구해 온 내용입니다마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린피스 등 또 민간단체들에서도 문제 제기가 많은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현재 대응하고 있고 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내용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본에 그 조치는, 금번 전략물자 수출입 개정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고요.
이번 조치는 국내․국제 수출통제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우리 국내 제도의 개선 조치라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치는 일본이 과연 이 전략물자 제도의 허가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각 품목별로 또 산업별로 일관 공정으로 되어 있는지 또 재고를 얼마큼 쌓을 수 있는지 품목별로 영향이 다 개별적으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문별로 통칭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영향을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께서도 확인해 주시고 설명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번에 전략물자 수출입 제도를 개선을 한 조치는 일본에 대한 대응조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이 제도는 우리 제도 자체의 지역 구분과 수출입 통제 관련된 내용을 강화하면서 제도 개선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본에게 어떤 영향을, 품목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법 절차, 국제법에 맞추어 저희들이 적법하게 실행한 조치이기 때문에 WTO 제소에 영향이 있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도 확인해 주시고 설명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번에 전략물자 수출입 제도를 개선을 한 조치는 일본에 대한 대응조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이 제도는 우리 제도 자체의 지역 구분과 수출입 통제 관련된 내용을 강화하면서 제도 개선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본에게 어떤 영향을, 품목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법 절차, 국제법에 맞추어 저희들이 적법하게 실행한 조치이기 때문에 WTO 제소에 영향이 있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의 말씀과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매번 전략물자 수출입 제도를 통상적으로 1년에 2회 이상 해 온 작업이라서 그 작업의 일환으로 이번에 개정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품목에 대한 그 내용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아베뿐만 아니라 경제산업성도 제일 처음에 수출규제통제제도 ‘나’는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언급이 있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저희들이 바로 전문가들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잘 살펴서 WTO에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중 무역갈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이어 일본의 이번 부당한 수출규제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금번 조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국제규범에도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자유무역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간 정부는 일본의 근거 없는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해 왔으며 미국 등 국제사회에도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WTO 제소를 준비하여 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관련 종합 대응계획 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현장 애로의 신속한 해결, 단기 공급 안정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일본의 금번 조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국제규범에도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자유무역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간 정부는 일본의 근거 없는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해 왔으며 미국 등 국제사회에도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WTO 제소를 준비하여 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관련 종합 대응계획 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현장 애로의 신속한 해결, 단기 공급 안정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현 상황을 냉철히 인식하고 또 정부와 기업이 한마음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우리 산업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지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시행한 데 이어 8월 2일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강행했습니다.
미․중 무역갈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이어 일본의 이번 부당한 수출규제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금번 조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국제규범에도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자유무역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간 정부는 일본의 근거 없는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해 왔으며 미국 등 국제사회에도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WTO 제소를 준비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지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시행한 데 이어 8월 2일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강행했습니다.
미․중 무역갈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이어 일본의 이번 부당한 수출규제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금번 조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국제규범에도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자유무역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간 정부는 일본의 근거 없는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해 왔으며 미국 등 국제사회에도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WTO 제소를 준비하여 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관련 종합 대응계획 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지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시행한 데 이어 8월 2일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강행했습니다.
미․중 무역갈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이어 일본의 이번 부당한 수출규제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금번 조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국제규범에도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자유무역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일본이 과연 우리 법원 판결에 대해서 ISDS의 제소 가능 여부에 대한 정도인데요.
이게 각 사안별로 다를 것 같기 때문에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다 이런 식으로 예단할 필요는 없는데, 하지만 일본 기업이 ISDS를 만약에 제기를 한다면 저희들이 관계부처 합동 분쟁대응단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원료하고 소재, 부품하고 소자, 패널과 같은 이 분야가 세계 최첨단의 분야입니다.
이게 또 글로벌 가치사슬로 아주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고요.
또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 근처의 일본과 중국과 미국이 있는 어떤 그런 겁니다.
지금 화이트리스트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증가됐다는 게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일본 기업이 과연 통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5, 6주 내 해 줄지 아니면 90일 보통을 넘을지 아니면 정말 안 해 줄지에 따라서 다르고 또 우리 기업들의 각 품목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능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고 그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대응은 그쪽이 일단 조치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WTO 조치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명확한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년 후 가서 승소하는 문제도 있지만 바로 저희가 이걸 주장함으로 인해서 일본이 이 조치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측면들, 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대응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 정부가 현재 이번 일본과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꼭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모든 부분을 정부가 민간과 함께 열심히 대안을 마련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난 10월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정부에서는 TF를 구성을 했고요.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 안에는 경제 파트도 함께 TF가 구성되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해 말에 일본의 불화수소에 대한 통관 지연을 계기로 해서 저희 정부에서는 민간업계와 함께 이에 대한 대책과 불화수소뿐만이 아닌 다른 부문에 대한 계획을 업계와 의논을 해 오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불화수소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국내 생산하는 업체는 생산량을 늘리는 작업을 바로 지난해 말부터 시작을 했고요.
또 수입산을 다변화했고, 수입산 다변화한 다음에 그걸 또 현재 라인에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벌써부터 그것을 제안하고 계시고요.
현재 일본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당연히 경제산업성 장관이 저랑 얘기를 하겠다면 저는 언제든지 갈 용의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현재 일본이 취한 조치가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조치입니다.
이 품목 자체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괄허가를 받던 것에서 신청을 하면 자기들이 심사해서 그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일본제도에 의하면 통상 한 90일 정도가 걸리는 그런 제도로의 전환이 되겠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주신 것처럼 일본에 의한 화이트 리스트 분석이 한 1100여 개가 되고요.
일본 품목분류와 저희 한국 품목분류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품목분류로 했을 경우에는 한 850여 개로 분류가 됩니다.
국회에서 지금 주신 것처럼 일본에 의한 화이트 리스트 분석이 한 1100여 개가 되고요.
일본 품목분류와 저희 한국 품목분류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품목분류로 했을 경우에는 한 850여 개로 분류가 됩니다.
그 분류 중에서 원래 전시물자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리스트에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일괄허가가 아닌 개별허가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라서 그러그러한 내용들을 죽 제외하고 정말 이번 화이트 리스트 등록 후에 저희들이 일괄허가를 받던 것에서 개별허가로 가야 되는 품목을 다 끄집어내고요 그것과 관련된 우리 협회와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이 내용을 같이 셰어하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판결 TF가 구성된 이후서부터 했고요.
특히 지난해 말에 일본이 불산 관련된 수입을 잠시 통관을 억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본에게 저희들이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이 답을 안 해 줬는데 저희가 게스(guess)를 한번 해 본다면 반도체 쪽에서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저희들이 급하게 주문을 많이 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 윤상직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 금요일이지요.
저희들이 불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의 대법원 판결 이후 저희 정부에서는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대응 TF, 공식 이름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이름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이 자체를 일본에게 알릴 이유도 없고 바깥으로 공포해서 ‘우리 이런 것 합니다’ 하고 떠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기적으로 필요한 외교적 조치도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을 일본이 취했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품․소재와 관련된 단기적인 대책들 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주시는 본질적으로 저희들이 극복해야 되는 R&D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가는 대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저희 부품․소재 관련돼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부품․소재 관련 대책을 업계와 함께 상의하면서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예, 저희들은 이번에 부품․소재ㆍ장비의 추경예산과 관련돼서 현재 일본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한 3개 품목을 비롯해서 보다 더 이 품목을 확대한다면 할 수 있는 품목들, 더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경우,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현재 예산을 뽑아 보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이것을 계속 자기네 제도 설명이라고 강변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것이 관련된 협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본이 자기들 관련된 설명이라는 그 내용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장소라든지 진행 방식이든지 이런 것들을 그리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런 협의 장소를 협의의 기회로 삼아서 저희들이 필요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확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이것을 계속 자기네 제도 설명이라고 강변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것이 관련된 협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본이 자기들 관련된 설명이라는 그 내용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장소라든지 진행 방식이든지 이런 것들을 그리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런 협의 장소를 협의의 기회로 삼아서 저희들이 필요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확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64년도 한일 수교 이후에 우리 수입선 다변화 제도라는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나라로부터는 수입이 다 되지만 일본만으로부터는 안 되는 게 수입선 다변화입니다.
저희들이 98년에 그 제도를 폐기하고 2001년도부터 본격적인 부품․소재 국산화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20년 후에 저희들이 지금 양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룩했습니다마는 이런 최근 사태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요 품목인 근본적인 부분에서 고부가가치 측면에서 또 한계에 닥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소재와 부품이라는 것들은 시장이 작고 특히 기초기술과 또 그것에 대해 항상 높은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축적과 또 기본적 지식이 많이 필요해서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일본의 조치는 기본적으로 정치 문제를 우리 경제․무역 문제로 압박한다는 점에서 일본 문제는 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은 화석연료를 줄여가고 안전성과 환경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기본적 입장 아래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다수 우위가 밀집되어 있고 또 원전 밀집 지역에 지진 위험성이 나온 국내 상황을 고려해서 나온 우리의 정책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각 원전 발주국은 각 나라의 자신의 경제성과 또 안전성을 고려하여 원전을 짓고 있기도 합니다.
과거에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처럼 자국의 원전 건설을 중단하거나 또 아니면 원전 축소를 법제화하거나 한 나라들도 자기네들의 원전을 해외로 수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내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원자력에 대한 전환정책을 60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해외 수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우리의 수출통제제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적도 없습니다.
금번 일본 측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하여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기관․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조사를 실시했고 어떠한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본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문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본 측 관계자의 근거 없는 이러한 의혹 제기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높이 신뢰하는 국제사회의 평가와는 상반된 것입니다.
일본은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차분하지만 또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일본 측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하여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기관․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조사를 실시했고 어떠한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본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문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본 측 관계자의 근거 없는 이러한 의혹 제기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높이 신뢰하는 국제사회의 평가와는 상반된 것입니다.
일본은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차분하지만 또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제평화와 또 안전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책무도 성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우리의 수출통제제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적도 없습니다.
금번 일본 측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하여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기관․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조사를 실시했고 어떠한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본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문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본 측 관계자의 근거 없는 이러한 의혹 제기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높이 신뢰하는 국제사회의 평가와는 상반된 것입니다.
일본은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한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와 또 3개 조약에 모두 가입한 모범적으로 수출통제제도를 현재 운영해 오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국제평화와 또 안전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책무도 성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우리의 수출통제제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적도 없습니다.
금번 일본 측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하여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기관․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조사를 실시했고 어떠한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본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문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본 측 관계자의 근거 없는 이러한 의혹 제기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높이 신뢰하는 국제사회의 평가와는 상반된 것입니다.
일본은 지난 7월 1일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한 보복적 성격의 조치로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도 상식에 반하는 비대칭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WTO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했고 또 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간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해서 수입국의 다변화 또 국내 생산설비 확충 또 국산화 개발 등을 현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WTO 제소 등 필요한 대응 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또 우리 부품․소재․장비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나갈 것입니다.
이는 WTO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했고 또 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간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해서 수입국의 다변화 또 국내 생산설비 확충 또 국산화 개발 등을 현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WTO 제소 등 필요한 대응 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또 우리 부품․소재․장비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나갈 것입니다.
또 어제는 일본의 최근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이유로 해서 우리 수출통제제도의 신뢰성을 문제 삼고 구체적으로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에 관련된 정부 입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간단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지난 7월 1일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한 보복적 성격의 조치로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도 상식에 반하는 비대칭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WTO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했고 또 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간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해서 수입국의 다변화 또 국내 생산설비 확충 또 국산화 개발 등을 현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고충을 해결하고 선제적으로 경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절실한 노력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에 관련된 정부 입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간단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지난 7월 1일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한 보복적 성격의 조치로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도 상식에 반하는 비대칭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WTO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했고 또 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북한을 포함한 유엔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현재까지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가 전략물자를 갖고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도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 정확하게 수출통제에 따르고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정말 규제를 어긴 게 있다면 일본이 그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주장을 철회해야 될 것을 제가 어제 요청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어제 언론을 통해서……
일본의 불화수소 수입과 관련된 최근 치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요.
그 조사한 결과 불화수소 수입․가공․공급․수출 흐름을 전반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북한을 포함한 유엔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현재까지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정부는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정부 TF를 구성해서 정부 유관부처와 함께 또 우리 민간기업과 긴밀한 협의를 거치면서 대응을 준비를 해 왔고요.
일본이 이번 7월 1일에 그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서 두 가지 조치가 WTO 규범과 또 국제규범에 어긋난다고 하기 때문에 정말, 대응할 수 있는 조치인 WTO를 통한 대응 조치를 일단 발표를 드렸고요.
2018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간 교류가 확대되었습니다.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우수한 인력 또 중국-일본-러시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장점 등을 고려할 때 남북경협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가 높은 만큼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와 또 경제부처가 이렇게 함께 보고하는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원자력에 대해서 중단을 선택했거나 비중을 줄이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도 해외에 원전에 대한 수출은 지속하고 있었고요.
또 그것을 수용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도 그것을 문제 제기한 적도 없고 저희들 현재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도, 상대방 국가들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씀 주신 것처럼 2009년도에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이번에 다시 검토를 하면서 후쿠시마의 사태와 또 한국의 경주 지진 사태를 계기로 하고 이에 따른 안전기준 강화에 따라서 가동률이 낮아짐에 따라 경제성이 낮아지는 것을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수용성 또 앞으로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될 수 있다면 제가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었다는 것 하나 드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사법부 인용을 위원님께서 자주 인용을 해 주시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의 사법부가 그렇게 판단한 것은 규제기관의 심사 기준이나 판단 과정에 결함이 없는 한 그 판단을 했다라는 그런 기준에서 그렇게 판단했다고 알고 있고요.
해당 판결에서도 ‘원전 운영의 폐지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의 역할을 뛰어넘는 것이며 입법부나 행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맡겨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내용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될 수 있다면 제가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었다는 것 하나 드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사법부 인용을 위원님께서 자주 인용을 해 주시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의 사법부가 그렇게 판단한 것은 규제기관의 심사 기준이나 판단 과정에 결함이 없는 한 그 판단을 했다라는 그런 기준에서 그렇게 판단했다고 알고 있고요.
해당 판결에서도 ‘원전 운영의 폐지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의 역할을 뛰어넘는 것이며 입법부나 행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맡겨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내용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충분히 다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당면한 문제는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옛날에 저희가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였을 경우에는 일본이 이렇게 하니까, 미국이 이렇게 하니까, 유럽이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잡아서, 따라가서 했으면―하면 좋은데―이제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퍼스트 러너(first runner)로서 우리에게 맞는 우리의 길을 지금 찾아가야 되는 어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우리 기업들과 소통을 통해서 거기서 원하는 것이 뭐고 또 기술이나 세계 동향이나 전 세계 흐름과 4차 산업혁명 흐름들 이런 것들도 함께 봐 가면서 또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전의 어떤 주력산업들의 어려움들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아픔도 마감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이미 있는 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찾아가는 거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제가 안심하는 이유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잠깐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LCD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에서 저희가 진공관에서 LCD로 갈 때 민관이 함께 R&D 투자를 해서 LCD에 대한 투자를 9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2004년도에 저희들이 세계 넘버원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일본을 이기고.
그런데 그전에 2001년도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해서 OLED에 대한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LCD도 넘버원입니다.
또 하나가 보완 방향으로 원자력의 안전과 또 재처리라든지 해체 기술이라든지 또 새로운 분야의 산업을 일으켜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의 핵심 인력과 또 기술이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배 간사, 홍일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특히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독일처럼 과거에 원자력에 대한 중단을 했던 나라들의 여러 가지 수출을 지속하거나 핵심 경쟁력을 유지했던 그런 경험들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여 주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때에 저희들이 그런 정책을 폈을 때는 교토협약에 의해서 CO2에 대한 대책이 많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했었던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적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 효율보다는 안전성과 또 환경성을 더 중시하는 욕구가 강해졌고 이에 대해서 이것을 주장하는 정부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역사적 계기로 해서 2011년의 후쿠시마 사태와 또 대한민국의 그것이 외국에서가 아니라 우리 많은 원전이 있는 경주와 포항에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이 또 다수호기가 되어 있는 우리에게는 그 영향이 더 크다라는 역사적 계기.
또 하나는 그러면 줄이기만 해서 과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그 대안으로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이나 경제성 있는 부분이 당시 2006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됐기 때문에 이 정책이 지금 현재 수립돼서 추진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