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의 원전 발언
2021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원전이 온실가스 감축에는 효과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의 점진적인 감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는 좁은 국토 안에서 다수 호기가 집중돼 있어서 또 도시 인근에 많이 있어서 사고 시에 피해가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의 문제점들 또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의 이유를 저희들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을 실현해 가는 2050년에도 원전은 저희들은 운영을 합니다.
일정 기간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정책들을 저희들이 재생에너지 관련된 확대 또 CCUS, 그린수소 터빈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을 해서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원전이 온실가스 감축에는 효과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의 점진적인 감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는 좁은 국토 안에서 다수 호기가 집중돼 있어서 또 도시 인근에 많이 있어서 사고 시에 피해가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의 문제점들 또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의 이유를 저희들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을 실현해 가는 2050년에도 원전은 저희들은 운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원전이 온실가스 감축에는 효과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의 점진적인 감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는 좁은 국토 안에서 다수 호기가 집중돼 있어서 또 도시 인근에 많이 있어서 사고 시에 피해가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의 문제점들 또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의 이유를 저희들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을 실현해 가는 2050년에도 원전은 저희들은 운영을 합니다.
일정 기간 역할을 할 것이고요.
주민과 지역이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전력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보강해서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수소산업은 전국 단위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그린수소를 본격 개발하는 한편, 공급․활용․안전 측면에서 기반을 착실히 조성하겠습니다.
에너지전환이 안착될 수 있도록 석탄과 원전 관련 산업의 미래 전환을 지원하면서 소비효율 기준을 강화하는 등 수요 측면에서도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연대와 협력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 계기에 신흥 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포괄적 또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등 메가 FTA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사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러한 해당 자료들이 동향보고서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 산업부의 직무, 업무 범위를 보시면 시행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에 관한 여론 동향 분석이라든지 또 원자력발전산업 관련 민원․갈등 관리 또 원자력발전산업 관련 시민단체․주민협의체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이러한 것들이 업무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과 관련된 사항에서 필요한 동향들을 작성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과장이나 국장이 수정하는 것은 물론 지시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현지에서는 사무관이 갖고 왔을 때 어떤 그런 보고서의 질을 더 높이기도 하고요 서로 보완하고 같이 좋은 보고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꼭 지시와 이런 관계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우선 월성원전의 삼중수소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많이 이야기가 됨으로 인해서 주민과 또 국민들이 불안감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원안위에서 이것을 아주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지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뒤에 숨어 있지 않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원전의 안전과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 저희 산업부가 해야 될 일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가 제기된 건에 관련해서는 일단은 원안위가,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먼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볼 것이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투명성, 안전성을 더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산업부의 역할이 무엇이 있을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산업부의 자료를 삭제한 컴퓨터가 아닌 원전산업정책과 내에 있는 다른 컴퓨터에 남아 있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1.1 자료를 저희들이 지난 2월 1일 날에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2020
위원님, 제가 끝에는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정부에서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의해서, 에너지전환 정책에 의해서 적법․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방침이 결정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되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보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또 시행령, 법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전체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의해서 새로운 신규 원전의 건설 금지에 대한 정책결정을 했었고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수원에 그런 요청을 드렸을 때 한수원에서는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한전의 이사회를 거친 자발적인 폐쇄 결정이 이루어졌고, 신한울 3․4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한 정책적인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서 현재 한수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추진하고 정부가 국정과제에 의한 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수원과 또 적정한 업무 협의회를 통해서 에너지전환이라는 새로운 우리의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끝의 말씀은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력이 CO2 감축에 있어서는 좋은 전원인 것은 확실합니다.
저희들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원전이 갖고 있는 CO2의 기능은 있지만 또 우리 다수호기가 밀집한 문제 또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문제 또 앞으로의 경제성에 관한 외부비용을 포함했을 때의 문제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점진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LNG도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CO2 넷 제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잠정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같이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되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월성 원전이 노후 원전이라는 것도 있지만 특히 월성 1호기는 나머지 2, 3, 4호기에 비해서 가동률이라든지 또 고장 횟수라든지 측면에서 매우 많았던 원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원자력, 원전시설에 대한 검사라든지 어떤 원전 사건이 나면 안전에 관련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원전 진흥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가 아닌 원자력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별도로 안전에 관한 감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원전 감독법은 원전 분야의 비리 방지를 위해서 공공기관의 구매․계약, 조직․인사, 국민 소통 등에 관련된 그것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된 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이것도 조금 포함되어 있고 또 그보다는 원자력 안전 관련된 쪽에 더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법률에 양쪽 부처 간의 역할도 분담되어 있는 상태라서 한번 체제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과연 또 이런 걸 통합하는 게 필요한지……
현재는 한번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자력, 원전시설에 대한 검사라든지 어떤 원전 사건이 나면 안전에 관련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원전 진흥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가 아닌 원자력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별도로 안전에 관한 감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원전 감독법은 원전 분야의 비리 방지를 위해서 공공기관의 구매․계약, 조직․인사, 국민 소통 등에 관련된 그것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된 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이것도 조금 포함되어 있고 또 그보다는 원자력 안전 관련된 쪽에 더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법률에 양쪽 부처 간의 역할도 분담되어 있는 상태라서 한번 체제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과연 또 이런 걸 통합하는 게 필요한지……
그렇습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월성 1호기는 안전성과 경제성과 수용성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원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과제로 채택이 되었던 내용이고요, 이번에 감사원 결과에서도 타당성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문제에 대한 논쟁을 그치고 건설적인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논의로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매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에너지전환, OECD 국가 중에서 70% 이상이 원전을 운영하지 않거나 줄이고 있고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가는 것 또 신재생에 대한 투자가 지금 약 70% 이상 이루어졌다는 걸로 미루어 볼 때 에너지전환정책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수진 위원님께서 ‘한중일 3국이 모두 해양 방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라는 말씀에 제가 ‘예’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제가 ‘예’라고 이렇게 대답한 취지는 정상적인 원전 운영 과정에서 극히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액체 방사성 폐기물을 이미 충분한 국제적 공감대와 합의에 기반해서 각국의 배출 관리 기준 이내에서 희석시켜서 방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본의 경우처럼 원전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오염수를 대규모로 방류하는 데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 해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해체산업이 우리 생태계가 형성돼서 우리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나주 SRF에 대해서 참 어렵습니다만 관계부처, 지자체 또 관계기관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고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결정을 추진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의해서 할 수 있고 행정지도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여러 방법을 검토한 끝에 행정지도의 방법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것이 신고리 5․6호기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 주신 고리 1호기도 마찬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했고, 특히 즉시 폐쇄 결정과 관련돼서는 BH의 결정과 상관없이 당시……
알겠습니다.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관련된 통계와 또 관리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발전과 관련해서 원전 같은 경우가 간헐적 재생에너지의 보완 솔루션으로는 조금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단 갖고 있는 청정성, CO2 배출은 적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에너지믹스를 점진적으로 잘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CO2 절감에는 원전이 많은 영향, 좋은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원전이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원전은 60년에 걸친 장기적인, 선택 안 하는 정책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석탄발전에 있어서 저희 나라는 신규 석탄 발전 금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선택을 했고요.
해외에 있어서 한전이 하는 역할은 그 나라, 아까 원전도 그렇듯이 석탄도 각 나라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서 또 국제 기준에 적합함은 물론 그걸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더 엄격하게 운영을 할 것이고요.
특별하게 상대국이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정책적으로 요청을 해 오고 또 그 나라에서도 가능하면 석탄이 아닌 다른 걸 할 수 있다라고, 다른 발전소를 하기 어려워서 요청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엄격한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태양광 O&M, 가상발전소, 데이터 기반 수요 관리 등 미래 에너지 신산업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모빌리티, 연료전지 등 수소산업 5대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R&D를 집중 지원하고 수소 전문기업 육성, 액화수소 활용 기반 구축 등을 통해서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원전산업의 핵심 생태계를 유지하는 한편 개발, 도입, 비축을 종합 고려한 중장기 에너지안보 강화와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간 추진해 온 정책들의 성과가 제대로 평가되고 또 부족한 점은 보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단 우리가 우리나라의 원전정책을 이렇게 에너지전환정책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다수 호기에 대한 수용성 문제, 핵연료 사용에 대한 처리 문제 또 경제성에 관한 문제로 지원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외 수출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원자력발전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 각 나라마다 사정이 있습니다.
그 나라 사정에 따라서 원자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 나라에 우리나라가 현재 원자력 생태계 전환에 있어서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나라, 각 나라마다 사정이 있습니다.
그 나라 사정에 따라서 원자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 나라에 우리나라가 현재 원자력 생태계 전환에 있어서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영국이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우리가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 쪽에서 저희들의 원전 전환정책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에너지전환정책을 큰 시야를 가지고 또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너지는 정말 미래를 보고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에너지원이 석탄, 원자력 또 재생에너지로 이렇게 바뀌어 가는 것의 흐름에 잘못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원전에 있어서, 개별 원전에 있어서의 안전성은 저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단 우리가 우리나라의 원전정책을 이렇게 에너지전환정책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다수 호기에 대한 수용성 문제, 핵연료 사용에 대한 처리 문제 또 경제성에 관한 문제로 지원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원전에 있어서, 개별 원전에 있어서의 안전성은 저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단 우리가 우리나라의 원전정책을 이렇게 에너지전환정책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다수 호기에 대한 수용성 문제, 핵연료 사용에 대한 처리 문제 또 경제성에 관한 문제로 지원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외 수출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원자력발전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 각 나라마다 사정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같은 경우 지난번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17만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리원전 같은 경우에 382만 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사고가 나면 훨씬 위험하다는 이야기지요.
하나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계에서 어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원전이 많이 지어지고 있다는 것은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라든지 또 아니면 대부분의 국가라든지 이렇게 표현하실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ECD 국가 중에서는 어떤 비중을 갖고 있고 또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전력 사정과 여러 가지 문제에 따라서 원전을 짓기도 하고 아니면 아니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는 OECD라는 선진국을 준거기준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좀 표현에 있어서……
하나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계에서 어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원전이 많이 지어지고 있다는 것은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라든지 또 아니면 대부분의 국가라든지 이렇게 표현하실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ECD 국가 중에서는 어떤 비중을 갖고 있고 또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전력 사정과 여러 가지 문제에 따라서 원전을 짓기도 하고 아니면 아니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는 OECD라는 선진국을 준거기준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OECD 선진국 그룹 쪽에서는 원전을 안 하거나 원전 절대량도 줄어들고 있고 비중도 줄어들고 있고요.
전 세계, OECD가 아닌 전 세계로 하게 되면 절대량 규모에 있어서 주로, 그러니까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7000억을 투자를 했지만 15년 이후에, 가동한 이후에 바로 두 번이나 중지를 했고요.
또 82개의 철근 공극이 발견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폐로를 결정한 7월 이후에도 차수막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그 보완 공사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많은 문제점이 있는 원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000억을 들여서 아주 안전하고 문제가 없는 원전이 아니라 월성 1호기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원전이었다는 이야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님,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저희가 국민들에게 드린 말씀은 위원들께서 에너지전환에 따른, 에너지전환 때문에,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인상된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8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해서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력요금 인상 요인은 22년까지가 1.3% 그리고 30년에 10.9% 인상 요인이 있다고 줄기차게 얘기를 해 왔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번에 한전에서 전력요금과 관련돼서 개편을 검토하는 것은 지금 주신 여러 가지의 어떤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상이나 인하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한전이 갖고 있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전력요금체계를 어떻게 하면 합리화시켜 줄 수 있느냐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원전 관련돼서 사실은 현재 연료비라든지 운영과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 등 이외에, 사실은 핵연료 처리 문제나 또 이외의 갈등에 따른 간접적인 비용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비용 산정에 넣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처음 20세기에 원자력이 보급될 때에 비해서 21세기 들어오고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경제성 문제에 있어서도 당초보다 21세기 들어오면서부터는 많은 것들이 좀 악화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 수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미국의 안전성 검사도 획득을 했고요.
체코 관련해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유럽에 관련된 안전성 내용도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러한 토털적인 전체적인 원전 수주의 필요성과 함께 또 보조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함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했고, 그것은 19년도에 하셨고요.
또 체코가 올해 중에 다시 한번 사업자 선정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직접 가지는 못하고 화상으로 해서 거기 원전특사하고 그쪽 장관하고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원전산업의 전 주기, 즉 말하자면 원전의 건설․유지․운영 그다음에 해체산업에 이르는 전 주기에 대한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전반부에만 많은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에 해당하는 원전 해체산업에 대한 준비는 지금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고리 1호기 해체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기 발주해서 일단 시장 창출을 시작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원전산업의 전 주기, 즉 말하자면 원전의 건설․유지․운영 그다음에 해체산업에 이르는 전 주기에 대한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전반부에만 많은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에 해당하는 원전 해체산업에 대한 준비는 지금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고리 1호기 해체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기 발주해서 일단 시장 창출을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소를 설립해서 우리가 자주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해체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요.
위원님, 아까 원전을 말씀하시면서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우려를 말씀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의 문제라든지 경주 지진의 문제가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그런 수준을 넘어섰을 때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문제가 더 강화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이용률은 기본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서요.
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원전 안전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정지가 되는 거고 문제가 없으면 가동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는 우리 통계 관련 말씀들은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팩트는 정확하게 놓고 우리 위원님들과, 여당 위원님 야당 위원님 또 우리 정부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자력발전소의 숫자는 증가합니다.
그러나 OECD 국가 중에 있어서 원자력의 비중과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에 부분의 진실이 있고 전체의 진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스파워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삼척 블루파워 관련해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기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수부․삼척시 등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2006년에 전력수급계획을 담당했던 자가 어떻게 지금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틀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이 우리나라의 발전 수급에 있어서의 안정성을 이루게 하고 또 그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훌륭한 역할을 했고요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정책을 60년 넘게 걸리는 차근차근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친환경 전원을 지속 확대하고 분산 에너지의 안전성과 수용성을 강화하여 에너지 전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그린뉴딜 투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등 공급 측면과 디지털 기반의 전달체계 측면 그리고 산업단지, 가정․건물 등 소비 측면으로 이어지는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를 위해 하위법령 제정 등 수소법 시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생태계 유지, 중장기적인 에너지 안보 강화 그리고 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부는 실물경제의 총괄부서로서 현재의 준비와 노력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 발전원별로 다 특징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원전은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고 또 경제성 문제에 있어서도 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에서 매번 적자를 내는 원전이었기 때문에, 또 이와 함께 수용성 문제, 법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국정과제로 지정이 됐고 정부에서는 그걸 정책적으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이 확정된 것과 그다음에 실질적인 상업운전을 실시하는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에 그때 언제를 잡아서 UAE가 정식적인 기념식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저희들도 함께 소통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자력발전소도 60년 넘어에 걸치는 점진적인 감축을 추진하고 있고요, 석탄발전소도 그와 유사하게 저희들이 점진적인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 중에서 저희들이 첫 번째 에너지 전환정책에 의해서 원전에 대해서 먼저 적용을 했고요, 이번에 9차 전력수급계획에 있어서는 석탄에 대해서 보다 더 과감한 감축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희가 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자력발전소도 60년 넘어에 걸치는 점진적인 감축을 추진하고 있고요, 석탄발전소도 그와 유사하게 저희들이 점진적인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 중에서 저희들이 첫 번째 에너지 전환정책에 의해서 원전에 대해서 먼저 적용을 했고요, 이번에 9차 전력수급계획에 있어서는 석탄에 대해서 보다 더 과감한 감축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통계를 하나 확인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신원전 3․4호기 건설로 추정하고 있는 약 200만 명의 일자리라는 것은 연 단위의 인원입니다.
즉 말하자면 아까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1명이 1년간 일할 것을 365명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전체 퍼머넌트하게 일을 얼마큼 했는지, 고용인력이 얼마인지는 다시 한번 따져 봐야 되는 수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 쪽에서는 당연히 줄어들고 있고요.
몇 개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자국의 전력 수요가 필요한 나라 중에서는 또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기도 합니다.
재검토위원회에서는 지역 의견 수렴의 범위를 지역실행기구가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현재 경주시가 구성한 월성 원전 관련된 지역실행기구는 의견 수렴 범위를 원전 반경 5㎞ 소재 기초지자체로 결정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울산 북구의 자체 투표는 그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고 실시된 투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우리가 정하고 있는 또 재검토위원회 자체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아서 지금 현재 내용에서 결격사유가 있어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말씀 주신 것처럼 5만 명 이상이 그런 의견을,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저희도 울산 핵심 이해관계자 의견의 하나로 생각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고할 생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이 종합계획을 다시 한번 보고 지난주에 했었고요.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이번 6월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법인 설립을 8월까지 해서, 그다음에 건축하고 설계․시공을 내년 하반기에 해서 차질 없이 연구소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9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해서 WTO 분쟁 또 수입규제 대응을 위한 재원을 확대하고 신남방․신북방 국가와의 협력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에너지전환과 안전․복지 분야에 대한 3조 75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자금융자,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려 나가는 한편 원전해체산업 육성 등 원전생태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하매설 에너지시설, ESS 등에 대한 안전관리 투자와 에너지사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1조 61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원전 정책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에너지전환 정책을 60년 이상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원전을 줄이는 속도와 범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긴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정책을 펴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2024년까지는 저희가 원전기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원전 정책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에너지전환 정책을 60년 이상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원전을 줄이는 속도와 범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긴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정책을 펴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2024년까지는 저희가 원전기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어려움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서 이에 따른, 에너지정책에 따른 어려움을 저희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원전 정책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에너지전환 정책을 60년 이상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원전을 줄이는 속도와 범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긴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정책을 펴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2024년까지는 저희가 원전기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어려움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서 이에 따른, 에너지정책에 따른 어려움을 저희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한전 사장, 용도별 원가 공개를 정부가 막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원전에 관련된 우리 에너지전환 정책은 원전의 과밀도, 도심지역에 있는 과밀도 지역 또 경주지진으로 인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이러한 우리들의 현실의 인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원자력이 가지고 있는 안전성과 또 국민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고요,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고, 이것을 가지고 또 국무회의와 여러 법적 절차를 거쳐서 현재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원전산업 생태계를 망가뜨리지 않고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환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60년에 가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주신 인력 문제, 기술 문제들의 문제도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전환 정책을 저희가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의 원전 생태계를 어떻게 보완해 나가면서 유지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해 나가느냐는 것이 또 중요한 과제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여러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수정하고 또 보완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산업부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신고리 5․6호기의, 그래서 우리 수출, 탈원전에 따라, 아니 이 수출……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우리 원전산업의 어려움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그것 중장기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 문제고요.
현재 저희들이 안전투자에 대한 일감 조정, 여러 가지 지원, 단기적인 단기 애로 해소 등 지원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고요.
원전에 대한 밀집도가 높고 또 경주에 난 지진 자체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에 대한 지지를 보내 주신 거고요.
정부에서는 그런 법적 절차를 따라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전 적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여 주신 것처럼 원료가격과의 정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고, 특히 올해 상반기의 적자는 원전 가동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생긴 것이 바로 원료가격의 문제라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간략하게, 좀 더 강력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도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원전에 대한 감축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전환정책을 바로 추진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국내에 특히 특별한 안전성에 대한……
원전에 대한 밀집도가 높고 또 경주에 난 지진 자체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에 대한 지지를 보내 주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도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원전에 대한 감축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전환정책을 바로 추진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국내에 특히 특별한 안전성에 대한……
원전에 대한 밀집도가 높고 또 경주에 난 지진 자체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에 대한 지지를 보내 주신 거고요.
정부에서는 그런 법적 절차를 따라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전 적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여 주신 것처럼 원료가격과의 정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고, 특히 올해 상반기의 적자는 원전 가동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생긴 것이 바로 원료가격의 문제라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통계치를 제가 한번 드리겠는데 가장 한전 적자와 정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원료가격입니다.
지난 17～18년도는 원전 가동률이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원전 가동률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원료가격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강조드리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라늄의 문제는, 원자력발전의 문제는 효용성이 안보 측면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또 안정성과 수용성 측면에서 저희들이 국민적 의견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서 원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료……
저희 통계치를 제가 한번 드리겠는데 가장 한전 적자와 정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원료가격입니다.
지난 17～18년도는 원전 가동률이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원전 가동률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원료가격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강조드리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라늄의 문제는, 원자력발전의 문제는 효용성이 안보 측면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또 안정성과 수용성 측면에서 저희들이 국민적 의견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서 원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에너지의 안보 문제를 중요시, 강조하시면서 석유․석탄․가스의 전량 수입 문제와 원전에 대한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런 문제에 비춰 본다면 사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정말로 소량도 수입하지 않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파트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또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과거에 원전을 중단했었던 미국이라든지 불란서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다들 원전수출은 했었기 때문에……
원전수출은 우리가 수출국의 입장이 아니라 그걸 수입해서 건설하는 입장을 저희들이 하고, 이런 원전수출에 관한 한수원의 상업적인 노력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탈원전을 벗어난 에너지전환정책은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서 부작용 있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우리 에너지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빛원전 사고에 있어서의 자격 문제도 저희들이 했고요.
원전수출도 저희들뿐만 아니라……
에너지전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또 이에 대한 보완정책으로 저희가 원전의 수출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과거에 원전을 중단했었던 미국이라든지 불란서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다들 원전수출은 했었기 때문에……
원전수출은 우리가 수출국의 입장이 아니라 그걸 수입해서 건설하는 입장을 저희들이 하고, 이런 원전수출에 관한 한수원의 상업적인 노력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력 문제도 사실은 전체 산업에서 7%에 불과하고 지금 현재 들어오는 입학생 수나 커다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미래비전을 원자력학회에 제시를 하고 건설뿐만이 아닌 다른 쪽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계속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빛원전 사고에 있어서의 자격 문제도 저희들이 했고요.
원전수출도 저희들뿐만 아니라……
에너지전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또 이에 대한 보완정책으로 저희가 원전의 수출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 너무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요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전에 대한 국민인식 문제는 원자력학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관에서는 정반대의 수치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탈원전은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국무회의와 전력수급계획 등 기타 적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정당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또 에너지전환정책은 지난 대선 시에 여러 대선후보들도 함께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정과제화해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이미 됐었던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론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도에는 비용이 관계가 역전될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원전 가동률은 일반적인 전체 원전에서의 가동률이고요.
월성이 과연 그때 얼마큼 가동이 될지 그것은 다시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고, 일단 이것은 그 당시에 예측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고요.
원전에 있는 인력들이 지금 현재 원전건설 분야만으로 이렇게 집중돼서 그전까지 왔는데, 바로 이러한 인력들이 원전 해체라든지 아니면 방사선이라든지 보다 더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산된 것도 아니고요.
원전에 대한 방법론을 영국이 바꿨고요.
그 방법론에서 한전과의 협의사항에서 그걸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시 새로운 방법이, 연구 결과가 나왔고 지금 다시 그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한전 적자와의 직접적인 문제로 인해서 전력요금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력요금의 인상은 한전의 상황과 또 국민경제적인 효과 또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함께 고려해서 저희들이 결정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원전에 관련된 매몰비용 축소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보완대책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전환정책은 60년이 넘는, 점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특히 22년까지는 원전건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정책을,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결정했던 당시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서 현재 말씀 주신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력요금의 인상은 한전의 상황과 또 국민경제적인 효과 또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함께 고려해서 저희들이 결정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원전에 관련된 매몰비용 축소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보완대책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전환정책은 60년이 넘는, 점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특히 22년까지는 원전건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정책을,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결정했던 당시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서 현재 말씀 주신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전공대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저희들은 일단 개교할 때까지 8000억 원의 투자비용을 하고 있고요.
원전기업 지원 협의회를 저희들이 따로 구성을 해서, 특히 그쪽에서 지금 현재 관련된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함께 참여해서 실태 파악과 함께 지원 방안이 뭔지 찾고 있습니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추가적인 석탄발전 감축 방안 등 중장기 전원믹스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산업, 건물, 운송 등 부문별 에너지효율 혁신을 추진하고 수소경제의 활성화와 에너지 신서비스 시장 창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지속가능한 원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해체․중소형 원자로 등 유망시장을 창출하고 주요국으로부터의 원전수주와 기자재를 포함한 전주기 수출을 지원하는 등 보완 방안을 이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은 공정하고 투명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유, 가스 도입선 다변화와 석유 비축물량 지속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기반을 확충하고 지하매설 에너지시설, ESS, 수소설비 등의 안전관리 시스템도 개선하겠습니다.
또 원자력 분야도 함께 그쪽이 갖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산이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현재의 매출구조를 보면 한 44∼45% 정도 화력이 갖고 있고요.
원전이 한 25%, 건설이 한 20%, 담수가 한 10% 정도의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두중이 사업경영을 전환해 가면서 그와 관련된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산업부 차원에서 창원 지역에 관련돼서 스마트산단을 지정을 해서 그 관련해서 업계들에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현재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 4월에 발표한 것은 고리 1호기 해체 관련돼서, 계기로 해서 발표한 것이고요.
이것을 시작하는 것은 앞으로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준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고 안 가 본 길을 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전 생태계를 저희들이 건설부터 시작해서 운영과 해체 또 새로운 원전 이외의 산업으로 다각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자력 수출을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우디와 영국 또 체코 등을 비롯해서 여러 국가들과 함께 통합적인 원전 수출과 함께 또 우리 원전의 주요 부품이 되고 있는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품의 수출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을 현재 마련해서 추진 중이고요.
좀 더 완성된 형태로는 금월 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발표할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배출과 관련돼서는 우리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오고 또 일본에게 요구해 온 내용입니다마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린피스 등 또 민간단체들에서도 문제 제기가 많은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현재 대응하고 있고 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내용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전 자율공시에 나온 바와 같이 이번에 하계 전력요금 도입에 따른 한전의 재무 여건에 부담되지 않는 방안을 함께 찾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한전이 하고 있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또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 이러한 관련된 전기요금 체제 개편방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라카 원전 관련해서요, 그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라카 원전의 건설 또 운영․연료․정비까지 일련의 체계를 저희들이 함께 같이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가졌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최초로 성공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한전이 하고 있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또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 이러한 관련된 전기요금 체제 개편방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라카 원전 관련해서요, 그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라카 원전의 건설 또 운영․연료․정비까지 일련의 체계를 저희들이 함께 같이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가졌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최초로 성공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의 성공과 함께 또 제3국으로 함께 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자랑스러운 광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범위, 제일 핵심적인 범위, 이 범위에 따라서, 보는 범위에 따라서 의견이 제시된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함께 논의하셔서 그 범위를 정해 주시면 정부에서 그 내용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탈원전 관련해서 사실 거짓말은 저는 사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탈원전이라고 했을 때의 정의가 저희가 24년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더 짓게 됩니다.
그런 식의 어떤 근본적인 차이점에서부터 생기는 원인 또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돼서는 탈원전과의 관련성, 한전 적자의 관련성에 한정을 하고 저희 정부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이 최근 들어서 적자를 기록한 사실은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상승 때문에 발생한 원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정해진다면 그다음에는 한전 적자가 개선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전이라든지 또 석탄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계속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기술 진보를 통해서 2000년 중반 이후에는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원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 수준에 있어서의 경제성과 기술성을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20년, 30년, 5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차원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화석연료 중심에서 비화석연료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담들을 최소화해 나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 에너지 전환 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입니다.
원자력 생태계에 있어서 원전 건설 부분에 저희들이 많이 집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원전 건설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원전 건설 해체, 방사선 등 원전산업 전체의 생태계를 넓혀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이를 원자력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건설 부분의 충격을 제일 완화하기 위해서 에너지의 원자력 안전 운영에 관련된 보완대책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에너지 전환 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입니다.
원자력 생태계에 있어서 원전 건설 부분에 저희들이 많이 집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원전 건설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원전 건설 해체, 방사선 등 원전산업 전체의 생태계를 넓혀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이를 원자력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건설 부분의 충격을 제일 완화하기 위해서 에너지의 원자력 안전 운영에 관련된 보완대책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은 화석연료를 줄여가고 안전성과 환경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기본적 입장 아래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다수 우위가 밀집되어 있고 또 원전 밀집 지역에 지진 위험성이 나온 국내 상황을 고려해서 나온 우리의 정책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각 원전 발주국은 각 나라의 자신의 경제성과 또 안전성을 고려하여 원전을 짓고 있기도 합니다.
과거에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처럼 자국의 원전 건설을 중단하거나 또 아니면 원전 축소를 법제화하거나 한 나라들도 자기네들의 원전을 해외로 수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내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원자력에 대한 전환정책을 60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해외 수출을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은 화석연료를 줄여가고 안전성과 환경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기본적 입장 아래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다수 우위가 밀집되어 있고 또 원전 밀집 지역에 지진 위험성이 나온 국내 상황을 고려해서 나온 우리의 정책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각 원전 발주국은 각 나라의 자신의 경제성과 또 안전성을 고려하여 원전을 짓고 있기도 합니다.
과거에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처럼 자국의 원전 건설을 중단하거나 또 아니면 원전 축소를 법제화하거나 한 나라들도 자기네들의 원전을 해외로 수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내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원자력에 대한 전환정책을 60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해외 수출을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은 화석연료를 줄여가고 안전성과 환경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기본적 입장 아래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다수 우위가 밀집되어 있고 또 원전 밀집 지역에 지진 위험성이 나온 국내 상황을 고려해서 나온 우리의 정책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각 원전 발주국은 각 나라의 자신의 경제성과 또 안전성을 고려하여 원전을 짓고 있기도 합니다.
과거에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처럼 자국의 원전 건설을 중단하거나 또 아니면 원전 축소를 법제화하거나 한 나라들도 자기네들의 원전을 해외로 수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원전 수출은 장기에 걸쳐서 또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고요.
또 수익을 환수하는 이런 구조도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사업에 대한 수익성 또 어떤 리스크 이런 것들을 정말 정밀하게 판단을 해서, 균형 있게 판단을 해서 국익 최적화 관점에서 저희들이 원자력의 해외 진출을 추진하겠습니다.
원전해체산업 관련해서 한 2035년 정도가 되면 본격적일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준이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 10년 넘게 배양을 해야 저희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부터라도 빨리 준비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고준위 방폐장 처리와 관련된 지역에 있는 원전소 내 부지 마련하는 문제와 일반 원전 고준위 방폐장 처리 전체 문제도 공론화, 국민 의견 수렴해 나가는 과정도 빨리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개별 사례에 있어서는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평생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원전해체산업 관련해서 한 2035년 정도가 되면 본격적일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준이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 10년 넘게 배양을 해야 저희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부터라도 빨리 준비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고준위 방폐장 처리와 관련된 지역에 있는 원전소 내 부지 마련하는 문제와 일반 원전 고준위 방폐장 처리 전체 문제도 공론화, 국민 의견 수렴해 나가는 과정도 빨리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급속하게 추진을 하기 때문에 탈원전이라는 것이 혹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저희는 한 60년 이상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전환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맞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원전에 대한 저희들의 생태계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완 대책을 발표한 것이고요.
또 그러나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2018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현재 바라카 원전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건설 경험도 갖고 있고 데이터도 갖고 있고 많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신뢰한다면 저희들이 원전 장기계약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의 흐름이 본격화되어 에너지 공급과 수요, 산업 전반의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에너지 전환 추세에 맞추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하여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은 원전 비중을 장기간에 걸쳐 줄여 나가고 재생에너지는 순차적으로 보급 목표를 세워 확산하는 점진적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부작용 방지 대책, 원전 감축에 따른 보완 대책을 수립하는 등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 에너지 전환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24.5%에 불과한 전력 믹스 부분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에너지 전환 추세에 맞추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하여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은 원전 비중을 장기간에 걸쳐 줄여 나가고 재생에너지는 순차적으로 보급 목표를 세워 확산하는 점진적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부작용 방지 대책, 원전 감축에 따른 보완 대책을 수립하는 등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 에너지 전환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24.5%에 불과한 전력 믹스 부분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에너지 저효율 구조를 혁신하는 방안,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습니다.
아까 월성원전 1호기 결정하는 경제성평가 관련한 문제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외부의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했고요.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비용들에 대한 기준은 17년도 전력그룹사 중장기 발전계획과 구매계획기준에 나와 있는 그런 자료들을 활용했고 또 제3자의 평가를 거쳐서 진행됐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전 관련되어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UAE도 저희들한테 탈원전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또 가장 비근한 예로 대통령께서 체코에 가서 말씀을 하셨을 때도 체코 총리께서도 한국을 유력한 후보지의 하나로 알고 있고 또 UAE 바라카 원전사업의 성공 사례도 잘 알고 있고 한국의 높은 기술력과 안전성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저희들의 에너지전환 정책, 탈원전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외 수주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체코 총리와 회담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주요하게 한국-UAE 바라카 원전 사업의 성공적인 건설,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셨고요.
또 향후에 체코 정부가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달라는 적극적인 원전 세일즈 활동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체코 총리와 회담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주요하게 한국-UAE 바라카 원전 사업의 성공적인 건설,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셨고요.
또 향후에 체코 정부가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달라는 적극적인 원전 세일즈 활동을 하셨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다 더 정확한 사실을 레퍼런스를 들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정확한 사실은 기본적으로 바라카 원전 건설기간 중에도 현재 주계약자인 한전 이외에도 다른 필요 분야에서는 기술자문을 받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건설의 운영과 여러 관련된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러나 과연 어느 부문,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 과연 그것들이 정말 기술유출과 관련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한 것들도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하고 또 아니다 하더라도 앞으로 생길 것에 대해 대비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바라카 원전과 관련된 우리 주요 계약은 UAE에 있는 원자력공사, 즉 바라카 원전 운영 법인이 한전과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계약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번 계약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한전과의 공식적인 절차적인 협의가 없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라카 원전 건설 기간 중에도 운영계약은 우리가 주 운영자로서 한전이 건설계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그 이외에도 미국이나 영국 등 각국 전문 기업들과 함께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문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한수원이 현재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고 하는 과정 중에서도 필요한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외국에 있는 주요 회사들과 또 자문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계약은 거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한전과 UAE 측의 우리 장기운영권의 일부가 넘어갔다라든지 또 우리가 당황하고 있다, 또 60년 동안 유지 부여한 바라카 사업에 반감을 산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약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한전과의 공식적인 절차적인 협의가 없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라카 원전 건설 기간 중에도 운영계약은 우리가 주 운영자로서 한전이 건설계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그 이외에도 미국이나 영국 등 각국 전문 기업들과 함께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문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한수원이 현재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고 하는 과정 중에서도 필요한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외국에 있는 주요 회사들과 또 자문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계약은 거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한전과 UAE 측의 우리 장기운영권의 일부가 넘어갔다라든지 또 우리가 당황하고 있다, 또 60년 동안 유지 부여한 바라카 사업에 반감을 산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도된 나와와 EDF 간의 계약은 발전소 직접 운영 그 이외에 기타 추가로 필요한 일부 안전이라든지 연료주기 모니터링과 관련된 데에 대해서 EDF가 엔지니어링 연구, 현장 지원, 교육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라카 원전 운영권과 직접 계약인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 바라카 원전과 관련된 우리 주요 계약은 UAE에 있는 원자력공사, 즉 바라카 원전 운영 법인이 한전과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계약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번 계약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한전과의 공식적인 절차적인 협의가 없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라카 원전 건설 기간 중에도 운영계약은 우리가 주 운영자로서 한전이 건설계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그 이외에도 미국이나 영국 등 각국 전문 기업들과 함께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문계약을 맺습니다.
어제 한경에서 이런 보도가 나와서 저희들이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서 해명을 요청했었는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이 안 돼서 아마 일반 독자들이나 국민들께서 좀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UAE 원전 운영에 있어서 직접 운영에 관련된 계약은 운영지원계약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정비계약이라고 해서 건설이 완전히 완료된 다음에 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체결하고 있는 내용은 원전의 직접 운영과 관련된 운영지원계약을 지난 16년에 우리 한수원과 나와(Nawah) 간에 기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도된 나와와 EDF 간의 계약은 발전소 직접 운영 그 이외에 기타 추가로 필요한 일부 안전이라든지 연료주기 모니터링과 관련된 데에 대해서 EDF가 엔지니어링 연구, 현장 지원, 교육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라카 원전 운영권과 직접 계약인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제 한경에서 이런 보도가 나와서 저희들이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서 해명을 요청했었는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이 안 돼서 아마 일반 독자들이나 국민들께서 좀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UAE 원전 운영에 있어서 직접 운영에 관련된 계약은 운영지원계약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정비계약이라고 해서 건설이 완전히 완료된 다음에 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체결하고 있는 내용은 원전의 직접 운영과 관련된 운영지원계약을 지난 16년에 우리 한수원과 나와(Nawah) 간에 기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도된 나와와 EDF 간의 계약은 발전소 직접 운영 그 이외에 기타 추가로 필요한 일부 안전이라든지 연료주기 모니터링과 관련된 데에 대해서 EDF가 엔지니어링 연구, 현장 지원, 교육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원전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가 굉장히 길고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또 특히 최고 대통령이나 최고위층에서 해 주시는 말씀들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께서 한번 가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 원전 수주 활동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가 굉장히 길고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또 특히 최고 대통령이나 최고위층에서 해 주시는 말씀들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께서 한번 가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 원전 수주 활동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전 핵심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원전 수출과 원전 안전과 또 새로운 분야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가서 원전 수출에 대해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과 여러분들이 서포트를 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능하면 대한민국의 원전 생태계를 위해서 지지를 해 주시고 또 성원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전 핵심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원전 수출과 원전 안전과 또 새로운 분야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가서 원전 수출에 대해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과 여러분들이 서포트를 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능하면 대한민국의 원전 생태계를 위해서 지지를 해 주시고 또 성원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전 핵심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원전 수출과 원전 안전과 또 새로운 분야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가서 원전 수출에 대해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과 여러분들이 서포트를 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능하면 대한민국의 원전 생태계를 위해서 지지를 해 주시고 또 성원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원전을 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점진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도 원전 건설을 또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원전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은 각국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겠다는 나라에 저희들이 원전을 수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원전을 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점진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도 원전 건설을 또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원전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은 각국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겠다는 나라에 저희들이 원전을 수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원전을 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점진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도 원전 건설을 또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원전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은 각국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겠다는 나라에 저희들이 원전을 수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팩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상은 뉴젠이라는 영국에 무어사이드의 사업권을 가진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모회사인 도시바가 경영상태가 어렵게 됨에 따라서 자기들의 정책 변경에 의해서 나온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탈원전 정책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고요.
그 회사의 자체 결정이었고요.
저희들은 또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영국 정부랑도 하나의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비용이 원자력 발전에 비해서 더 적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경제성과 기술발전에 의해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현재 발전소 건설도, 원전도 계속 유지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태양광 발전비용이 원자력 발전에 비해서 더 적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경제성과 기술발전에 의해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현재 발전소 건설도, 원전도 계속 유지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일단 수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원자력에 대해서 중단을 선택했거나 비중을 줄이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도 해외에 원전에 대한 수출은 지속하고 있었고요.
또 그것을 수용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도 그것을 문제 제기한 적도 없고 저희들 현재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도, 상대방 국가들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시대적인 요청 또 우리 기술의 발전 또 국민들의 수용성 이런 것을 봤을 때 원전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쪽을 확대해 나가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현재 정부가 계획된 원전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주시면 제가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만……
예,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원전은 악이고 재생에너지만 선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30년까지 겨우 원전에 대한 가동률을 6%밖에 줄이지 않는 점진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분석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고요.
말씀 주신 3020에서 저희들이 30.8GW 할 때 실제 넓이가 400.6㎢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고요.
원전 수출에 대한 걱정 또 원전에 대한 일자리 감소 걱정을 많이 해 주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원전의 핵심 경쟁력을 잃지 않으면서 또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원전 수출이라든지 정부의 보완대책에 따라서 우려하시는 그런 우려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3020에서 저희들이 30.8GW 할 때 실제 넓이가 400.6㎢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고요.
원전 수출에 대한 걱정 또 원전에 대한 일자리 감소 걱정을 많이 해 주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원전의 핵심 경쟁력을 잃지 않으면서 또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원전 수출이라든지 정부의 보완대책에 따라서 우려하시는 그런 우려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어떤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감 동안 많이 말씀을 들었고요.
저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원전을 포기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잘해서 원전에 대한 이야기와 또 우리 신․재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기존 석탄발전소가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더 이상 새로 신설되는 것은 없고요.
어떻게 보면 원전에 대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책과 비슷한 포지션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가능하다면 가동중지라든지 집중적인 기간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말씀 주신 것처럼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대체에너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이 돼서 이것에 대해서 실천을 해 나가고 방법을 찾아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에너지전환 정책은 안전과 환경성을 고려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또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에너지전환 정책은 단기간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에 걸쳐서 꾸준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원전의 안전을 위해서 한 결정은 저는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동과 관련돼서, 운영과 관련돼서 과연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이 한 결정을 저는 존중을 하고요.
에너지전환 정책이라는 것은 설비가, 특히 전력부분의 믹스의 문제에 있어서는 설비가 확정된……
설비용량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의미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한전의 적자라든지 이런 문제는 현재 설비가 확정된 상태에서 나오는 그 결과입니다.
그런데 한전의 여러 가지 발전설비들이 확정된 상태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원자력 파트에 있어서 원전이 이러한 시기에 안전이라든지 기타 부실관리로 인한 휴무가 많았다는 것, 이쪽에서 손실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도입 관련된 제도개선을 해서 그런 문제들을 좀 더 파인 튜닝 해서 장점이 제일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현재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여쭤보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해체기술 미확보 기술 16개를 저희들이 현재 기술개발 추진 중에 있고요.
특히 금년 중에 부지 복원기술을 포함한 3개 기술을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복원과 관련한 6개 필요 기술은 계획대로 21년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전해체시장에 본격하게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를 갖춰야 됩니다, 인력뿐만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그래서 특히 한수원에서도 직접 관계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나라하고의 협력이라든지 또 아니면……
저희들이 작년 말에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사실 원전해체시장에 본격하게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를 갖춰야 됩니다, 인력뿐만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그래서 특히 한수원에서도 직접 관계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나라하고의 협력이라든지 또 아니면……
저희들이 작년 말에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액션까지 갈 수 있는 내용들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전환 정책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특히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 3020 계획을 통해서 전 부처가 함께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현재 우리가 목표 달성하기로 한 2030년에 20% 단축, 저희가 13년 동안 13% 증가합니다.
다른 나라 선진국들은 15년 동안에 20%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비교한다면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는 이 목표는 그리 무리하지 않고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원자력 안전과 관련돼서는 그래도 정부에서는 원안위가 주무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원전을 운전하고 있는 한수원과 산업부도 함께 같이 참여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원전에 있어서의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원전 관련되어서 발생되고 있는 안전 관련된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원인도 규명하고 또 이를 다시 언제든지 검사하는 체계 또 이에 따른 획일적인 재발방지 방안 또 이것을 함께 다 볼 수 있는 규제체계의 전반, 이런 지적사항과 개선 방안 또 방향을 말씀해 주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원전에 있어서의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원전 관련되어서 발생되고 있는 안전 관련된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원인도 규명하고 또 이를 다시 언제든지 검사하는 체계 또 이에 따른 획일적인 재발방지 방안 또 이것을 함께 다 볼 수 있는 규제체계의 전반, 이런 지적사항과 개선 방안 또 방향을 말씀해 주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원전해체의, 상업용 원자로를 해체한 경험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연구용 원자로 해체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선진국 대비 약 한 80% 정도의 기술 수준으로 현재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21년까지 저희들이 이 원전해체 기술의 100% 국내 자립화를 위해서 현재 단계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 자립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원전해체의, 상업용 원자로를 해체한 경험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연구용 원자로 해체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선진국 대비 약 한 80% 정도의 기술 수준으로 현재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21년까지 저희들이 이 원전해체 기술의 100% 국내 자립화를 위해서 현재 단계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 자립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경험적으로도 저희가 에너지전환정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사우디 같은 경우 지난 10월에 자국의 원전사업 참여를 요청하는 레터를 저희들에게 보냈고요.
또 영국과 지금 현재 무어사이드 원전사업 함께 하고 있는데 한영 산업부장관끼리 원전과 관련된, 신규 원전과 원전해체 협력 관련된 각서도 서로 교환해 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원전정책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수출하는 나라에 원전을 얼마만큼 안전하게 또 경제성 있게 건설해 줄 것인지 사업자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 경험적으로도 저희가 에너지전환정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사우디 같은 경우 지난 10월에 자국의 원전사업 참여를 요청하는 레터를 저희들에게 보냈고요.
또 영국과 지금 현재 무어사이드 원전사업 함께 하고 있는데 한영 산업부장관끼리 원전과 관련된, 신규 원전과 원전해체 협력 관련된 각서도 서로 교환해 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원전정책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수출하는 나라에 원전을 얼마만큼 안전하게 또 경제성 있게 건설해 줄 것인지 사업자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질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전의 건설은 그 나라의 경제성이나 안전성을 바탕으로 해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원전 수출하는 곳의 이것이 얼마만큼 경제적이고 안전성이 있을까를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파는 나라의 원전정책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질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전의 건설은 그 나라의 경제성이나 안전성을 바탕으로 해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원전 수출하는 곳의 이것이 얼마만큼 경제적이고 안전성이 있을까를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파는 나라의 원전정책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전의 건설은 각 국가의 경제성 또 안전성, 환경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는 건설을 현재 확대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나라들은 원전을 아예 급격하게 중단을 하고 있고 어떤 나라들은 중지해 가고 있습니다.
각국의 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에너지원을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전의 건설은 각 국가의 경제성 또 안전성, 환경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는 건설을 현재 확대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나라들은 원전을 아예 급격하게 중단을 하고 있고 어떤 나라들은 중지해 가고 있습니다.
각국의 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에너지원을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전의 비용에 사회적 비용을 얼마만큼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의견도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 왔고요.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산업기술정책의 이해는 정말 제가 사무관 5년, 6년 일하면서 제가 가졌던 암묵지를 형식지로 전환해야 된다는 생각에 유학 가기 전에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제 직접적인 손으로 썼고요.
그전에 원전에 밝히고 있는 기술중심의 산업정책발전 방향은 제가 사무관으로서 그때 10명의 우리 사무관들과 함께 그 공저를 했고요.
특히 거기서 인용한 부분은 제가 산업기술과에서 일할 때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산업정책 방향과 기술정책 방향을 기술한 것을 제가 거기 주에 넣어서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들의 개별적인 선택 또 시대적인 요건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독일이나 대만처럼 10년 내에 제로로 만드는 것이 정말 그게 급격한 제로화고요.
우리나라처럼 13년 이후에 겨우 원전 운영 비중을 6% 정도 줄이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점진적이라고 저는 생각……
아니, 과격하고 탈원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원전의 통계를 놓고 서로 해석이 달라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리를 갖고 싶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현재 말씀하신 내용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연 세계적 추세라는 것을 어떠한 시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해석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도 사용후핵연료 준비계획을 수립하긴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지역이나 환경단체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빠지는 바람에 전부 다 이렇게 같은 합의 수준을 못 이뤘기 때문에……
이번에 재검토준비단이라는 것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원전지역과 환경단체들이 전부 다 한번 참여하게 하고요.
그렇습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우리 원자력산업을 이끌어 가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과거, 지금까지 원전지역이나 환경단체 등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함께하지 못해서 불완전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의견 수렴을 확대해 나가고 또한 사용후 발생 연료의 다시 추정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함께 준비단을 구성한 후에 공식적으로 위원회를 출범해서 이 의견 수렴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가장 하고자 하고 또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서 디테일에, 정말 중요한 건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신․재생에너지가 정말 보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주신 원전 중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문제는 정말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현재 법리상의 문제가 쉽지 않다고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과연 어떻게 또 풀어볼 수 있는 건지, 위원님도 걱정해 주시면서 같이 고민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풀어갈지 한번 지혜를 모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원전 수주 관련돼서는 조금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원전의 경제발전 단계나 또 다수호기 밀집에 관련된 내용들 또 우리의 여러 상황 때문에 저희들은 단계적 감축을 선택한 반면에 또 개도국이라든지 여러 다른 나라에서는 자기들의 경제성과……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기업과 소통하고 현장과 소통해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데 발로 뛰는 장관이 되고 기업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과 또 신․재생 분야에 대해서는 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오일쇼크가 와서 석유 위기에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때 선택했던 것이 바로 저희들의 원자력발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정말 노력해 가지고 지금까지의 이런 경쟁력을 유지했습니다.
지금 다시 모든 세계에서 어렵다고 하고 다 가고 있는 신․재생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산업 동력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영국 원전의 참여는 도시바, 뉴젠 또 우리 한전과 영국 정부가 현재 공동 타당성검사 중입니다.
거기에서 타당성검사 결과에 따라서 또 우리 한전의 사업성 검토가 있을 것이고요 또 정부의 예타를 통한 검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이 검증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감축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원전의 단계적 감축 문제에 있어서 전력수급계획에 의하면 2016년에 약 30% 되는 발전량의 비중을 2030년에는 24%로 6%, 즉 말하자면 14년에 걸쳐서 6% 줄이도록 하는 것이 현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에 원전 제로화를 그냥 실천을 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에 25%를 감축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의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빠르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또한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감축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원전의 단계적 감축 문제에 있어서 전력수급계획에 의하면 2016년에 약 30% 되는 발전량의 비중을 2030년에는 24%로 6%, 즉 말하자면 14년에 걸쳐서 6% 줄이도록 하는 것이 현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에 원전 제로화를 그냥 실천을 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에 25%를 감축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의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빠르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또한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탈원전은 에너지전환 전체의 일부분에 속하는 정책이고요.
그리고 탈원전을 포함한 전력믹스가 아니라 에너지원의 믹스 차원으로 공급 측면에서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에너지 수요 측면의 어떤 혁신이 함께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은 에너지전환 전체의 일부분에 속하는 정책이고요.
그리고 탈원전을 포함한 전력믹스가 아니라 에너지원의 믹스 차원으로 공급 측면에서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에너지 수요 측면의 어떤 혁신이 함께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에너지전환을 저희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정부가 하는 22년까지는 지금 원자력발전의 기수가 높아지고요.
원자력 기수가 더 많아지고 발전 비중도 원자력발전 비중이 현재 높아지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정부 내에서의 상황을 예측해 봤을 경우에 전환에 따른 비용이 거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에너지전환을 저희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정부가 하는 22년까지는 지금 원자력발전의 기수가 높아지고요.
원자력 기수가 더 많아지고 발전 비중도 원자력발전 비중이 현재 높아지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정부 내에서의 상황을 예측해 봤을 경우에 전환에 따른 비용이 거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한수원이 그런 경제성 분석을 해서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원전 두 기를 건설하다가 중간에 경제성을 이유로 또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내용의 범위를 국무조정실장이 그렇게 보고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규원전 4기 백지화에 대한 문제, 오전에 이언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문제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쉽지 않은 문제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어려움도, 현지 주민들의 어려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여 주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때에 저희들이 그런 정책을 폈을 때는 교토협약에 의해서 CO2에 대한 대책이 많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했었던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적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 효율보다는 안전성과 또 환경성을 더 중시하는 욕구가 강해졌고 이에 대해서 이것을 주장하는 정부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역사적 계기로 해서 2011년의 후쿠시마 사태와 또 대한민국의 그것이 외국에서가 아니라 우리 많은 원전이 있는 경주와 포항에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이 또 다수호기가 되어 있는 우리에게는 그 영향이 더 크다라는 역사적 계기.
또 하나는 그러면 줄이기만 해서 과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그 대안으로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이나 경제성 있는 부분이 당시 2006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됐기 때문에 이 정책이 지금 현재 수립돼서 추진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