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의 시행령 발언
2020
아니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의해서 적법․적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이것을 보전하기로 정책 방침을 결정한 이후에 이에 대해서 지난 회기 때 관련 법률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아쉽게 법제화되지 못해서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그러한 근거를 만들려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끝에는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정부에서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의해서, 에너지전환 정책에 의해서 적법․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방침이 결정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되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보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또 시행령, 법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전체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의해서 새로운 신규 원전의 건설 금지에 대한 정책결정을 했었고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수원에 그런 요청을 드렸을 때 한수원에서는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한전의 이사회를 거친 자발적인 폐쇄 결정이 이루어졌고, 신한울 3․4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한 정책적인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서 현재 한수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법에,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법에 들어가 있는 그것은 현재의 사업자에 대한 보상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실질적인 허가나 보류나 취소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건 대상이 일단 안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시행령에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정당하게, 그러니까 한수원이 사업자로서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것을 보상하겠다는 거지 모든 것을, 거기 나온 한수원이 실수를 했거나 필요해서 그냥 지출한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비용산정위원회가 앞으로 구성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에 대해서만 정부가 보상할 방침입니다.
2019
그리고 그 운영 방법이라든지 그 결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시행령에 반영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약속을 드리고, 특히 지금 많은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준비를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법이 근거가 마련이 돼서……
또 시행령도 이게 한 2개월 정도, 발효 기간을 2개월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령 작업도 지금 현재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 주시면 그 내용들을 곧바로 저희들이 보여 드리고 또 허락을, 꼭 상의를 드리겠다는 말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법이 근거가 마련이 돼서……
또 시행령도 이게 한 2개월 정도, 발효 기간을 2개월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령 작업도 지금 현재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 주시면 그 내용들을 곧바로 저희들이 보여 드리고 또 허락을, 꼭 상의를 드리겠다는 말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시행령을 마련할 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식의 것들, 즉 말하자면 저희들이 기업 활력 촉진법을 할 때 위원님들 구성할 때 국회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님들을 구성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령에 이 내용들을 꼭 구성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 방법이라든지 그 결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시행령에 반영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약속을 드리고, 특히 지금 많은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준비를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법이 근거가 마련이 돼서……
또 시행령도 이게 한 2개월 정도, 발효 기간을 2개월 두고 있습니다.
특히 52시간제 내용과 관련해서 경사노위에서 합의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장 관련된 내용들이 국회에 현재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노동 관련 그쪽에 대한 내용은 그 트랙에서 현재 이루어진 것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고, 그쪽에서도 우리의 이러한 빨리 소재․부품․장비 파트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해 주고 있고 또 그런 기본 방향에 대해서 현재 우리 조항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특히 또 화학 규제, 화관법 관련된 조항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법에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관계법, 화평법이나 화관법에 있어서의 운영에 시행규칙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고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매우 단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우리 정부부처 간 같이 협의한 내용으로서는 여기에서 어떤 하나의 규정을 톡 집어서 뭐라고 규정을 하기보다 여기 기본원칙에 동의를 하고 그쪽 규정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대부분의 내용들이고요, 고시 내용이.
만약에 필요하고, 법이 필요하다면 이 정신에 따라서 또 경쟁력강화위원회가 운영이 돼서 그 관계부처도 함께 와서 논의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적으로 이걸 이렇게, 물론 현실적으로 지원내용은 틀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전적으로 우리가 법에서 이 자체를 이렇게 나눠 놓기보다는 법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지원이 다 가능할 수 있도록 열어 놓고, 운영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차별화하고 또 더 잘할 수 있는 것들,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강조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그것은 시행령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계획 공고를 구체적인 것을 할 때에 그런 내용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 사항 넣어도 좋고 아니어도 저희들이 시행령이든 어떻게든지 해서 저희들이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체제와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급안정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뭐냐 하면, 수급안정화 문제는 소재․부품․장비 모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핵심전략품목에 대해서만 또 굉장히 제한적 조건, 즉 천재지변이라든지 또 국제통상 여건이 급변해서 문제가 정말 생겼을 경우에 매우 제한적인 조건하에서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넣었고요.
위원님, 현재 전력기금의 사용처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저희가 전력산업의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해 쓸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법이나 현재 시행령을 보더라도 인력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전공대를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더 명확하게 시행령에 근거 규정을 만들겠다는 말씀인 거고요.
전혀……
위원님, 현재 전력기금의 사용처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저희가 전력산업의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해 쓸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법이나 현재 시행령을 보더라도 인력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전공대를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더 명확하게 시행령에 근거 규정을 만들겠다는 말씀인 거고요.
전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말씀 주셔서 보니, 고농도 시 발전 상한제약은 현재 미세먼지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미세먼지 특별법에는 그런 규정은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기사업법 시행령 34조, 이걸 해석을 하면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저도 해석이 됩니다.
곧 추진하겠습니다.
곧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월성 1호기 폐쇄 문제와 관련된 비용산정 문제에 대해서 한전하고 상의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먼저 비용 보전의 법적 근거 또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등을 포함해서 다른 더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저희들이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예, 먼저 아까 말씀 주신 한전공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 기존 전기사업법 시행령에서도 한전공대와 같은 인력양성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체화한 내용들을 이번에 시행령에 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돼서는 균형위에서 의결된 대로 한전이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하되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도울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부에서는 일단 전력기금에서의 지원근거를 만들기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력기반기금의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한전공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또 한전공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공대 설립 이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 개정 기본 취지도 동의하고요.
당초 저희들이 시행령 개정하려 했습니다마는 또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 개정안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도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법이 그래도, 우리가 산업위기지역이라든지 위기업종들이 지난 한 3년, 5년 전부터 막 발굴이 급해지면서부터 우리 기업들이 바로 이 제도를 이용해서 또 활성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유도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런 기업들이 더 빨리, 얼른 제조업들이 현재 많은, 새롭게 사업 재편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쪽으로 진출해야 되는 필요성이 시급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고요.
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법의 시행령의 문제는 우리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또 전문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현재 우리가 시행령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이미 구체화해서 관계부처 합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려가 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꼭 좀 한번, 이번에 끊임이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법이 꼭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