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 공수처 발언
2023
공수처 하는 데 장군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니까 밑의 하급 직원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논리도 안 맞을 것 같아요.
사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고위공직자가 연결된 것들이 밑에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는 당연히 불려 가서 공수처에서도 아마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제가 틀리나요?
공수처 하는 데 장군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니까 밑의 하급 직원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논리도 안 맞을 것 같아요.
사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고위공직자가 연결된 것들이 밑에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는 당연히 불려 가서 공수처에서도 아마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제가 틀리나요?
그게 맞을 것 아니에요?
또 안보실의 수사결과 요구에 대해서 ‘안보실장이 장관 결재물을 보고 싶어한다’ 이렇게 인터뷰 중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그날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 기자의 재질문에 대해서 ‘안보실장한테 보고를 해야 한다’라고 반복을 또 박대령이 얘기를 했어요.
국방부가 아닌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할 때는 아주 본인이 ‘당당하다’ 그러면서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제3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해 놓고, 이건 배포자료 11일 날 얘기했지요.
그다음에 ‘공수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사사건건’에 가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엔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하면서 신뢰성 없는 말의 반복을 계속해서 이어 갑니다.
저는 이분의 국가관이나 군인으로서의 정신에 맞는지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장관님.
2020
소위는 얼마 못 했고요.
중요한 법안입니다, 이게 우리 경제에 주는.
여당에서 내일 이것을 공수처법하고 다 함께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목표를 두다 보니 지금 서두르고 있는데 이 법은 그렇게 갈 성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유를 갖고 가 달라고 그렇게 간사 간 협의할 때도 얘기를 했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 공청회도 안 했잖아요.
저는 12월 정도에 심사하면 1월 정도에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나.
본회의까지 갈 수 있지 않겠나 이 말씀을 위원장님하고 여당 간사님한테도 드렸다는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여당의 공수처법 처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란스럽고 국민들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공수처법이 연관이 안 되어 있으면 이 문제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공청회도 충분히 하고 시간적 여유 얼마든지 있고.
본회의까지 갈 수 있지 않겠나 이 말씀을 위원장님하고 여당 간사님한테도 드렸다는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여당의 공수처법 처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란스럽고 국민들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공수처법이 연관이 안 되어 있으면 이 문제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공청회도 충분히 하고 시간적 여유 얼마든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오로지 공수처에 매달려 있는 여당 지도부의 문제로부터 온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공청회도 충분히 하고 시간적 여유 얼마든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오로지 공수처에 매달려 있는 여당 지도부의 문제로부터 온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공수처와 관련 없이 이 두 개 문제를 떼서, 금융통합법, 공정거래법 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한다고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2019
그런데 지금 공수처를 하게 되면 그게 안 된단 말이지요.
왜?
검사는 헌법상 기소유지권이 있는데 공수처로 가게 되면 공수처장이 검사를 지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상.
그러면 헌법을 바꿔야 돼요.
그것을 벗어나서라도 조직을 만든다고 하면 정부조직법상 총리실 산하로 가는 게 맞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