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2026
지형 변화라고 그래서 국민 다 속였습니다.
남측의 MDL로 넘어와 가지고 대한민국 땅에 지뢰를 매설했는데 이걸 지형 변화라고 하면 국민이 알아듣겠습니까?
또 북한이 국경 요새화를 한다고 하는 이 용어를 우리 국방부장관과 실무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군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옛날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북한 미사일 NLL 이남 낙탄 합참 브리핑 할 때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라고 22년 11월 2일 날 얘기를 했어요.
22년 12월 27일 날 타격 자산 공세적으로 투입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23년도 연합사 부사령관 취임해서는 국민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할 각오로 전쟁의 위험 앞에서 망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대단한 결기를 보였어요.
우리가 단계별 조치가 있어야지요.
여러 툴이 있어야지요.
옛날에는 확성기도 있었고 대북전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북전단 같은 경우는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못 날리게 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장관이 쓸 수 있는 툴이 없어요, 지금.
여러 툴이 있어야지요.
옛날에는 확성기도 있었고 대북전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북전단 같은 경우는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못 날리게 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장관이 쓸 수 있는 툴이 없어요, 지금.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말이 간결하고 주는 메시지가 명확해야지요.
세상에 북한이 지뢰를 묻어 놨는데 이 지뢰를 너희들보고 파 가라 그러면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도저히 장관으로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비례대응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장관, 우리가 이것을 보자고요.
북한이 자발적으로……
김여정의 여러 가지 반응, 외무성의 반응을 다 봤는데, 그전에도 봤는데 북한을 제일 잘 알고 이해하고 계신 게 장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당장 바꾸세요.
대한민국 군인이 북한이 쓰는 용어를 이렇게 쉽게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제 북한 외무성이 발표를 한 거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군들이 한 이 작전에 대해서, 작전이 아니고 지뢰를 북한 거라고 발표를 하고 나니까 이게 자작 모략극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 이외에 밑에 직원들이, 밑에 분들이 ‘소위’라고 하는 말을 붙인 적은 두어 번 정도 있었어요.
그렇게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을 해 가지고 지금 북한의 그 흑심들이 들어가 있는 이 말을 어떻게 군인들이 쓰냐는 거예요.
국경선 요새화, 맞습니까?
대한민국을 방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북한이 쓰는 용어를 그냥 갖다 막 써요.
‘소위’라고 하는 말도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한이 국경선이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도 여러분들은 MDL을 무력화하는 요새화라든가 이런 대응적인 단어를 만들어서 써야지 전략적 대응을 아니하고 여기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북한이 얘기하는 국경선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지금 막 쓰고 있다고, 군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정체성이 뭡니까?
아까 김병기 위원이 얘기하셨을 때도 국경선 요새화를 썼어요.
9월 29일 날 국방위 전체회의 할 때도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와 관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을 하고 ‘국경선’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말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국경선이라는 말을 씁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 말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국경선이라는 말을 씁니까?
대한민국을 방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북한이 쓰는 용어를 그냥 갖다 막 써요.
‘소위’라고 하는 말도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한이 국경선이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도 여러분들은 MDL을 무력화하는 요새화라든가 이런 대응적인 단어를 만들어서 써야지 전략적 대응을 아니하고 여기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북한이 얘기하는 국경선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지금 막 쓰고 있다고, 군이.
아니, 장관이 이것을 지금 대통령이 얘기한 내용인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10월 중에 북한을 가 가지고 이와 비슷한 해법으로 처리를 하고 온다면 그때는 더 급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정보위에서 트럼프 대통령 북한 김정은하고 만날 것 같냐 하니까 하고 50 대 50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것만큼 중요한 부분이 없는데, 지금 국방부에서 핵을 만드는 것을 중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진 것은 보유란 말이에요.
아니, 장관이 이것을 지금 대통령이 얘기한 내용인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10월 중에 북한을 가 가지고 이와 비슷한 해법으로 처리를 하고 온다면 그때는 더 급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정보위에서 트럼프 대통령 북한 김정은하고 만날 것 같냐 하니까 하고 50 대 50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것만큼 중요한 부분이 없는데, 지금 국방부에서 핵을 만드는 것을 중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갖고 있는 것은 핵이 인정이 되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해하는 데.
그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북한의 핵을 용인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3축 체계든 우리의 전략이 서 있다고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 중단과 축소와 폐기의 3단계로 간다고 하면 우리의 북한 핵에 대한, 국방의 전략에 대한 개념 전환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짜셨습니까?
이미 불모지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철책선 앞으로 누가 오든 어떤 사람의 움직임에 대해서 완전히 감시체계 안에 들어오는 운동장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가 보셔서 알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작전구역이에요.
항상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기계도 들어가고, 북한 같으면 기계가 없으니까 사람이 들어갈 거예요.
거기는 지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게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변경하고 북한의 도발이면 도발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군이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야 북한이 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정치적 판단을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현재 지뢰를 매설한 곳이 몇 곳이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25사단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른 데도 다, GP나 GOP에서 북한이 통문을 열고 작전을 하러 들어왔었을 때, 지뢰 매설하러 들어왔을 때 다 관측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대응을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해내지를 않으면 국가 방위가 되겠어요, 이게?
합참의장님, 제 말 틀립니까?
지뢰를 매설했는데 은폐하고 다 조용하게 덮어 놔야 그게 효과가 있지 거기다 흙을 뻘겋게 해 놓고 가요?
여러분 지형 변화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써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이것을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용어를 변경하고 북한의 도발이면 도발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군이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야 북한이 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정치적 판단을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현재 지뢰를 매설한 곳이 몇 곳이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25사단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른 데도 다, GP나 GOP에서 북한이 통문을 열고 작전을 하러 들어왔었을 때, 지뢰 매설하러 들어왔을 때 다 관측을 하고 있잖아요.
어제 보니까 이렇게 발표를 하실 때, 현장조사 1차 발표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상응하는 조치가 뭐지요?
누가 어떤 근거에서 지형 변화라고, 이 단어 쓴 게 누구입니까?
지형 변화라고 했잖아요, 지형 변화.
북한이, 적이 들어와서 지뢰를 매설했어요.
지형 판단을 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지형 변화야.
지형 변화라고 하는 단어를 누가 썼어요?
여러분들이 발표한 여기에 말이에요.
어제 발표한 것 25년 9월에 발견됐다 그랬어요.
북한이 매설한 흔적이 발견됐다라고 이게 여러분들이 어제 그대로 보고한 합동조사 1차 결과 발표문이에요.
국민이 이게 화가 안 나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것 어제 여러분들이 발표했잖아요.
북한 지뢰로 추정된다.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25년 9월에 발견된 점, 여기에 북한이 와 가지고 지뢰를 묻었다 말이에요, 작전하고.
이것 GOP·GP에서 다 감시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6일 지나서 조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국민들이 이것을 과연 믿을 수가 있었느냐.
비가 내려서 증거를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증거 유실될 것을 방치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북한 눈치 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기에 첫 번째 군의 대응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계속 얘기를 했지만 군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단어를 통해서 선명하게 국민이나, 명령체계가 서고 군인한테 지시가 돼야 되는데 적이 매설을 했는데, 지뢰를 매설했는데 그게 지형 변화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용어 하나하나에 신중치 못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얼마나 혼란을 주냐는 거예요.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한 것은 국가기관의 붕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르는 보완수사권도 존속이 안 됐습니다.
이에 따른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의 특수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됐다고 그래서 기계적으로 하는 게 맞느냐.
그런데 광주에 반도체 공장을 투자한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지금 훈련 비행단이 있잖아요.
그게 서산, 충주, 예천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비행단을 옮겨야 되니까.
그런데 그 비행단을 옮기게 되면 비행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짓는 건물비만도, 아까도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3600억인가가 들어가요.
구체적 진술을 특검에 가서도 그대로 했을 것 아니에요?
똑같이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조사한 자료가 특검으로 넘어가서 모든 보조자료로 썼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가 됐으면 장관님 같은 경우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억울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거지요.
계엄에 관련돼서 불법적으로 여러 분명히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위원들이 억울하지 않게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미국이 지금 북한의 핵을 인정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을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이보다 더 중요한 현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고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북한의 핵 문제인데 장관이 오늘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갖고 있는데 어떻게 비핵화를 계속 추진합니까, 이게?
그리고 그 비핵화의 가장 당사자가 바로 우리이고 미국인데 미국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고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북한의 핵 문제인데 장관이 오늘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갖고 있는데 어떻게 비핵화를 계속 추진합니까, 이게?
그리고 그 비핵화의 가장 당사자가 바로 우리이고 미국인데 미국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따가 제가 질의를 다시 한 번 더 드릴 텐데 잘 정리를 해 주시고, 이것을 국회에서 안 다루자고 하는 것은 회의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반도에 지금 현재 비핵화를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금 해 온 모든 것들이……
미국이 지금 북한의 핵을 인정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을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이보다 더 중요한 현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고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북한의 핵 문제인데 장관이 오늘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지금 이 핵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57개를 얘기를 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지속할 거냐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언급을 않겠다라고 대답을 한……
우리 안보에 아주 중요한,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되는 정책입니다.
미국이 만약에 비핵화 정책을 포기한다 그러면 엄청난, 우리 한반도의 안보의 지형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회에서 질의를 안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숫자야 장관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숫자든 대한민국 정부의 숫자든 이거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2025
대한민국 역사에 지금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탄핵 공작의 주범을 빨리 법무부차관이 수사를 하라고 지시하십시오.
다른 사람들 다 수사하는데 왜, 이 주범은 수사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도……
또 체포조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탄핵심판에 가 있는 재판관들한테 공소장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수사를 해서 이 공소장이 잘못되어 있으면 바꿔 주고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차관님, 이렇게 엄중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 공작 핵심에 바로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수사를 안 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10월 3일 날 10시 53분경에 대통령이 전화를 합니다.
‘싹 다 잡아들여’,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0월 6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싹 다 잡아들여’ 그리고 대통령께서 잡아들일 정치인 명단을 준 것처럼 한겨레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게 한겨레에 다 나갔습니다.
이것은 더더욱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들입니다.
이게 바로 이적행위입니다.
이 내란, 탄핵의 핵심 중심에 홍장원 국정원 차장,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2인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를 의식했는지 계엄은 내란이라는 공식을 탄핵으로 이어 가려던 야당은 내란 혐의를 슬그머니 버려 버렸습니다.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탄핵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들이 효력을 상실했을 정도로 오염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하루가 다르게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탄핵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은 필수입니다.
그래야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고 사회적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헌재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탄핵 공작 실체를 국민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탄핵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들이 효력을 상실했을 정도로 오염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하루가 다르게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탄핵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은 필수입니다.
그래야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고 사회적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헌재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탄핵 공작 실체를 국민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탄핵 공작 사전 모의 정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탄핵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은 필수입니다.
그래야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고 사회적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헌재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탄핵 공작 실체를 국민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탄핵 공작 사전 모의 정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707특임단장인 김현태 대령을 공식적으로 불러서 면담을 했습니다.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파급력을 고려하면 헌법 해석의 최고기관인 헌재의 재판 절차는 한 치의 흠결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미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누더기 쪽지 공문과 불법 체포영장, 탄핵 공작을 노린 거짓 증언 등 심각한 절차적 흠결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군 사령관과 국정원 2인자의 계엄 당일 증언은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방송 출연과 국회 국정조사, 검찰, 헌재에서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과 결탁한 국정원 제2인자는 여당 대표를 체포하라는 내용을 흘려 탄핵 공작의 주인공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를 의식했는지 계엄은 내란이라는 공식을 탄핵으로 이어 가려던 야당은 내란 혐의를 슬그머니 버려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누더기 쪽지 공문과 불법 체포영장, 탄핵 공작을 노린 거짓 증언 등 심각한 절차적 흠결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군 사령관과 국정원 2인자의 계엄 당일 증언은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방송 출연과 국회 국정조사, 검찰, 헌재에서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과 결탁한 국정원 제2인자는 여당 대표를 체포하라는 내용을 흘려 탄핵 공작의 주인공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를 의식했는지 계엄은 내란이라는 공식을 탄핵으로 이어 가려던 야당은 내란 혐의를 슬그머니 버려 버렸습니다.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탄핵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들이 효력을 상실했을 정도로 오염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하루가 다르게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군 사령관과 국정원 2인자의 계엄 당일 증언은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방송 출연과 국회 국정조사, 검찰, 헌재에서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과 결탁한 국정원 제2인자는 여당 대표를 체포하라는 내용을 흘려 탄핵 공작의 주인공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를 의식했는지 계엄은 내란이라는 공식을 탄핵으로 이어 가려던 야당은 내란 혐의를 슬그머니 버려 버렸습니다.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탄핵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들이 효력을 상실했을 정도로 오염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하루가 다르게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탄핵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은 필수입니다.
민주당 의원과 결탁한 국정원 제2인자는 여당 대표를 체포하라는 내용을 흘려 탄핵 공작의 주인공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를 의식했는지 계엄은 내란이라는 공식을 탄핵으로 이어 가려던 야당은 내란 혐의를 슬그머니 버려 버렸습니다.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탄핵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들이 효력을 상실했을 정도로 오염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하루가 다르게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탄핵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은 필수입니다.
그래야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고 사회적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국방위원장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파급력을 고려하면 헌법 해석의 최고기관인 헌재의 재판 절차는 한 치의 흠결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미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누더기 쪽지 공문과 불법 체포영장, 탄핵 공작을 노린 거짓 증언 등 심각한 절차적 흠결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파급력을 고려하면 헌법 해석의 최고기관인 헌재의 재판 절차는 한 치의 흠결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미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누더기 쪽지 공문과 불법 체포영장, 탄핵 공작을 노린 거짓 증언 등 심각한 절차적 흠결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군 사령관과 국정원 2인자의 계엄 당일 증언은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방송 출연과 국회 국정조사, 검찰, 헌재에서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파급력을 고려하면 헌법 해석의 최고기관인 헌재의 재판 절차는 한 치의 흠결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미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누더기 쪽지 공문과 불법 체포영장, 탄핵 공작을 노린 거짓 증언 등 심각한 절차적 흠결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군 사령관과 국정원 2인자의 계엄 당일 증언은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방송 출연과 국회 국정조사, 검찰, 헌재에서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과 결탁한 국정원 제2인자는 여당 대표를 체포하라는 내용을 흘려 탄핵 공작의 주인공이 되어 버렸습니다.
2024
그러면 그때 9월 달에 이게 설계를 낸 게 맞느냐라고 하는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관님, 아까 신형 발사대 250대를 북한이 지금 전진배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북한은 아주 고순도의 우라늄 농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잠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국방 측면에서 이에 대한 대비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고민 지금 하고 계십니까?
2023
평화를 위장한 북한 권력에 대해서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종의 이야기를 한 것이 왜 국민을 속였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정말 이 발언이야말로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다.
북한의 전략․전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장관한테 힘을 실어 주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임무입니다.
지금 국민을 언제 모독했습니까?
9․19 군사합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북풍 운운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19년 11월 23일 9․19 군사합의를 깬 것은 창린도에 포 사격을 하면서부터 북한이 이것도 깬 겁니다.
그러면 19년도 11월 23일 날 그때도 북풍을 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9․19 군사합의 이후에 북한의 위반사항이 몇 회 정도 됩니까, 장관님?
그런데 북한이 아침에 이것에 대해서 군사합의서를 깨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해 버렸습니다.
장관님,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깬 겁니까, 북한이 이 조약을 9․19를 먼저 깬 겁니까?
군사정찰위성입니다.
대한민국 샅샅이 훑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정보에 관련된, 군사정보에 관련된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비행금지구역이라고 하는 설정된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됐든 그 어떤 것도 북한에 대해서 정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유엔 결의를 위반을 하고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으면서 9․19 합의를 거의 깨다시피 했는데, 우리가 1조 3항에 대해서 일부 효력정지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깨겠다는 게 아니고 일부 효력정지가 맞지요, 장관님?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과 맺었던 모든 조약이나 선언들 절대로 먼저 깬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9․19 군사합의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정말로 무능하게 맺은 굴종적인 조약이, 여기에 ‘평화’, ‘평화’ 얘기를 하지만 평화라는 것이 균형이 맞지 않는 평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9․19 군사합의에도 봐 보면 북한이 위성을 쐈습니다.
군사정찰위성입니다.
대한민국 샅샅이 훑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정보에 관련된, 군사정보에 관련된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비행금지구역이라고 하는 설정된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됐든 그 어떤 것도 북한에 대해서 정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9․19 군사합의에도 봐 보면 북한이 위성을 쐈습니다.
군사정찰위성입니다.
대한민국 샅샅이 훑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정보에 관련된, 군사정보에 관련된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비행금지구역이라고 하는 설정된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됐든 그 어떤 것도 북한에 대해서 정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유엔 결의를 위반을 하고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으면서 9․19 합의를 거의 깨다시피 했는데, 우리가 1조 3항에 대해서 일부 효력정지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깨겠다는 게 아니고 일부 효력정지가 맞지요, 장관님?
또 깼는데 이게 뭐냐?
남북 사이 불가침에 관한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겠다 그러면서 2013년도에 북한이 먼저 깼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과 맺었던 모든 조약이나 선언들 절대로 먼저 깬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9․19 군사합의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정말로 무능하게 맺은 굴종적인 조약이, 여기에 ‘평화’, ‘평화’ 얘기를 하지만 평화라는 것이 균형이 맞지 않는 평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9․19 군사합의에도 봐 보면 북한이 위성을 쐈습니다.
두 번째, 2009년 1월 30일 날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협의서에 대한 이 합의서를 깬 게 북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깼습니까?
2013년 3월 8일 북한 조평통.
또 깼는데 이게 뭐냐?
남북 사이 불가침에 관한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겠다 그러면서 2013년도에 북한이 먼저 깼습니다.
2013년 3월 8일 북한 조평통.
또 깼는데 이게 뭐냐?
남북 사이 불가침에 관한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겠다 그러면서 2013년도에 북한이 먼저 깼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과 맺었던 모든 조약이나 선언들 절대로 먼저 깬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9․19 군사합의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정말로 무능하게 맺은 굴종적인 조약이, 여기에 ‘평화’, ‘평화’ 얘기를 하지만 평화라는 것이 균형이 맞지 않는 평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 누가 깼습니까?
북한이 깬 겁니다.
두 번째, 2009년 1월 30일 날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협의서에 대한 이 합의서를 깬 게 북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깼습니까?
2013년 3월 8일 북한 조평통.
지금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심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92년도 1월 20일 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고 3조항에 보면 ‘남과 북은 핵처리시설과 농축우라늄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지금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심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92년도 1월 20일 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고 3조항에 보면 ‘남과 북은 핵처리시설과 농축우라늄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이것 다 깨고 북한이 지금도 핵처리시설 농축하고 있고 핵무기를 100여 개 가까운 정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군생활한 것 보니까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하셨어요.
특히 해군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세종대왕함 함장을 할 때는 북한의 광명성 3호가 발사가 됐는데 그걸 54초 만에 탐지도 하고 하면서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도 감탄을 했다 이렇게 검색을 해 보니까 뉴스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근무를 상당히 잘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주식 문제, 골프 문제, 학폭 문제 세 가지가 좀 걸려요.
그런데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고 이것을 또 그 하나하나를 뜯어 보면 후보자가 상당히 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육사에 흉상 한 것은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육사의 흉상은, 육사 1․2기 생들이 북한이 쳐들어 왔을 때 절반이 죽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공산주의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게 육사의 현실이잖아요.
거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수동적으로 합참의 요구에 의해서만 무기를 어떻게 구매할 건지 또 어떻게 발주할 건지 이 고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만약에 방사청의 업무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면 그것은 대폭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여기뿐만이 아니고 KIDA 같은 데에다가 용역을 주든 뭐든 해서 방사청이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북한의 무기체계나 세계적인 전쟁의 흐름에 대비해서 우리가 당연히 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무기체계에 대한 업그레이드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려면 여기에서 많은 연구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합참의 무기 소요 제기에 의해서만 한다고 한다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전시가 됐었을 때는 북한의 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격추하는 것도, 제압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방위적인 측면에서 방위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전 질의에 이어서 연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청장님, 오전에도 러․북 간 무기거래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핵잠수함에 대한 기술이 넘어갔을 때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두 번째, 위성 기술 문제인데 지금 북한이 위성 발사에 전번에 실패를 두 번 했잖아요.
그렇지요?
위성 기술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100% 요구를 하겠지요, 왜냐하면 발사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핵잠수함에 대한 운용 기술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핵잠수함을 만약에 기술은 검토하고 있는데, 북한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에 맞는 대책을 갖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기술적으로 건조가 가능하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운용 기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에 따르는 것들도 여러 가지 기술과 함께 연합해서 검토를 하고 있나요?
청장님,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는 러시아의 기술들이 북한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것이고.
특히 핵잠수함이라든가 위성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북한에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의 재래식무기, 항공기라든지 여러 이러한 기술들도 아마 더불어서 북한이 요구하게 될 텐데 이 핵잠수함에 대해서, 만약에 핵잠수함 기술이, 지금 북한이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러시아가 제공을 했을 경우에 방사청의 핵잠수함에 대한 여러 구상이나 대처방안은 어떻습니까?
청장님,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는 러시아의 기술들이 북한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것이고.
특히 핵잠수함이라든가 위성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북한에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의 재래식무기, 항공기라든지 여러 이러한 기술들도 아마 더불어서 북한이 요구하게 될 텐데 이 핵잠수함에 대해서, 만약에 핵잠수함 기술이, 지금 북한이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러시아가 제공을 했을 경우에 방사청의 핵잠수함에 대한 여러 구상이나 대처방안은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반도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울 때 방산이 한 축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방산이 한 축을 맡아 주고 고용을 창출해 주고 또 경제를 견인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든든하게 생각하니까 방사청이 더 앞장서서 좀 더 시장을 광범위하게 개척을 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 논쟁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북한군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가짜 유공자가 있다.
유공자는 인정하지만 가짜 유공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봐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게 사실이지요?
21년도에 파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저희가 야당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1공단을 공원화한다’ 그러면서 군인공제회가 갖고 있던 땅을 공원으로 싼값에 편입을 했기 때문에 대장동과 연관이 돼 있어서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피켓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정치 구호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정책적인 문제였습니다.
어제 파행이 됐었을 때 김병주 간사에게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일종 위원입니다.
하마스가 테러를 일으키면서 이스라엘과 전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규군으로 무장되어 있는 북한을 봐 왔을 때 하마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북한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방을 잘 챙겨야 되는 국방위가 파행됐던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위가 파행된 것은 국방위를 정치의 장으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21년도에 파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지금 문제가 뭐냐, 우리는 NLL을 기준으로 해서 구역을 설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북측은 자기들이 1999년도에 설정, 그때 얘기했었던 경비계선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북은 늘 NLL을 일관되게 인정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NLL을 일관되게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그게 문제예요.
1953년부터 북한도 인정했었던 NLL의 그 기준이 아니고 북쪽에 있는 초도와 남쪽에 있는 덕적도의 그 135㎞의 거리를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구역을 가지고.
그렇지요?
그러다가 보니 지금 문제가 뭐냐, 우리는 NLL을 기준으로 해서 구역을 설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북측은 자기들이 1999년도에 설정, 그때 얘기했었던 경비계선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야외실기동훈련 다 폐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와서야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맥스선더 이 훈련은 북한의 핵심 전력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런데 맥스선더에 미국 전투기가 16년․17년도에는 70대․50대씩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년, 21년쯤 오면 20대 정도씩 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의 전력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 인원 이런 부분에서 대폭 확충을 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공중으로 게릴라병들이 이스라엘로 넘어갔단 말이지요,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해서.
그런데 북한이 갖고 있는 비정규군, 이러한 특수부대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이번에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전에 북한의 드론이 우리 서울 상공에 나타났을 때 속수무책이었던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의 전력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 인원 이런 부분에서 대폭 확충을 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공중으로 게릴라병들이 이스라엘로 넘어갔단 말이지요,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해서.
지금 시간당 한 7000발의 포가 날아 왔는데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무력화됐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북한은 약 시간당 1만 6000발 정도를 쏠 수 있는 장사정포를 비롯해서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마스가 쏜 것은 122㎜ 정도 되는 것으로 예측이 돼요.
북한이 갖고 있는 것은 240㎜, 300㎜,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 역사 교수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홍범도 장군은 독립운동가로서 훌륭한 장군이고 다 추앙받는 분입니다.
그러나 육사라고 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또 이념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기에 이분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부터 이걸 밀어붙이기 해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흉상이 세워지고 교과서가 개편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서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지를 못했잖아요.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꼭 지금 김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아니고요.
추미애 장관도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무탈하겠나, 아마 감옥에 갈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 ‘쥴리 찾아 삼만 리를 떠돌 것, 쥴리를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정말로 있지도 않은 ‘쥴리’라고 하는 술집 여자로 둔갑을 시켜서 국회의원이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막말들을 쏟아 냈습니다.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더 많이 있는데.
좀 넘겨 보시지요.
박근혜 대통령도 합성사진을 해 가지고 굉장히 큰 파장이 있었던 것들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들어와서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빈곤 포르노’라고 하는 게 현역 의원들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게 너무 인신공격성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얼마든지 검증할 수 있지만 후보자는 안보 전선에서 평생을 사신 분입니다.
북한과 대치하면서 목숨 걸고 살아온 분입니다.
그리고 전략통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장관 역할을 하는 데 소명을 다하는 데 큰 결격사유가 없다고 모든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자연인이었을 때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교의 정상화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중국하고는 외교에, 국가와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정상으로 되돌아오고 있는데 문제는 러시아하고의 관계예요.
지금 김정은과 푸틴이 밀월을 과시하면서 회담을 하고 그리고 북한의 무기가 가고 러시아의 첨단기술들이 북한에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우주기술 그리고 SLBM에 탑재하게 되는 여러 가지 핵잠수함 같은 기술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렛대를 가져야 된다고요.
우리도 여러 가지 지렛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정확하게 아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염처리수냐 오염수냐 이런 것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후보자로서, 후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신중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학적 필터링을 다 거치고 한 것은 국제사회나 모두가 처리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염’ 자를 앞에다가 더 붙였다고요.
그냥 처리수가 아니고 오염된 물을 처리한 오염처리수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쓰기 시작한 겁니다, 아직은 정부도 오염수라고는 쓰고 있지만.
그리고 오염처리수냐 오염수냐 이런 것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후보자로서, 후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신중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학적 필터링을 다 거치고 한 것은 국제사회나 모두가 처리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염’ 자를 앞에다가 더 붙였다고요.
그냥 처리수가 아니고 오염된 물을 처리한 오염처리수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쓰기 시작한 겁니다, 아직은 정부도 오염수라고는 쓰고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지금 후보자님, 3불 1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아마 그 결의안을 내실 때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사인 부탁하니까 사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은 21년도 7월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아무것도 대책이나 정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20년도 10월에 제가 비대위원으로 있었을 때 이게 오염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류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정부는 대책 세워라 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후보자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 한 두 분 정도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 그 결의안을 내실 때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사인 부탁하니까 사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아니지요.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법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이것을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또 감사에 대해서는 ‘소추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8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맞춰서 우리 소위가 운영이 되고 이것을 보라고 여기서 토론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우리가 의결을 해 가지고 국방위에 가 가지고 또 토론을 하자?
그러면 국정조사에 대해서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 제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상임위 예하에 있는 청원소위 같은 것에서 다 그렇게 하자는 얘기냐.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국회법에 명확하게 4분의 1 정도의 의견을 모아서 요청하게 되어 있는 법의 정신에 봐서도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덮으려야 덮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아마 또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하게 될 겁니다.
공수처 하는 데 장군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니까 밑의 하급 직원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논리도 안 맞을 것 같아요.
사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고위공직자가 연결된 것들이 밑에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는 당연히 불려 가서 공수처에서도 아마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제가 틀리나요?
공수처 하는 데 장군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니까 밑의 하급 직원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논리도 안 맞을 것 같아요.
사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고위공직자가 연결된 것들이 밑에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는 당연히 불려 가서 공수처에서도 아마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제가 틀리나요?
그게 맞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에서 정말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는 걸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넘기는 데 법률적으로도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 보면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청원이 나오고 더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현 단계에서는 법률적으로도 불가능해요.
그런 부분을 정부가 명확하게 이것을 발표를, 말씀을 하셔야 한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채 상병 이 부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원인을 정확하게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묻을 생각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돼서 대통령실이 관여된 것처럼 해 가지고 자꾸 사건을 정치화하는 것은 채 상병에 대한 도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들은 아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이 부분들을 우리 국회가 왜 장관의 오더를 해병대사령관부터 그 이후의 과정에서 제대로 지시가 안 내려갔는지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원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상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조차도 여기서 따져 봐야 될 부분인데 그래도 국민들께서 올리신 것이기 때문에 청원소위까지는 올리는 게 맞다고 그래서 동의를 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번에 청원 요청하는 것은 국정조사에 대한 청원입니다.
국정조사는 국회에 있는 것입니다.
국회가 할 몫입니다.
청원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상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조차도 여기서 따져 봐야 될 부분인데 그래도 국민들께서 올리신 것이기 때문에 청원소위까지는 올리는 게 맞다고 그래서 동의를 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번에 청원 요청하는 것은 국정조사에 대한 청원입니다.
국정조사는 국회에 있는 것입니다.
국회가 할 몫입니다.
그런데 청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소위에 가서 더 따져 보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5만 명 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상정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설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채 상병의 사망원인이 밝혀진 게 없다, 그리고 국회가 이것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망원인에 대한 것은 경찰에서 하면 됩니다.
법이 바뀌어서 사망이나 성비위 같은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경찰로 넘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국방부장관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에서 회의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부처보다도 국방부의 일은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되고 북한의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아주 냉혹하고 그리고 국제관계로 보더라도 국방부장관은 한시도 비울 수 없는 입장임을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청문 기간이 있습니다.
그 청문 기간을 모르지 않을 텐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주말에도 전화상으로 김병주 간사하고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독자적 개발, 독자적 작전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전략사령부를 우리가 함께 만들 때 우리가 작전권에 대한 상당한 권한이 있어야, 미국만 이 작전권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북한이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략사령부에 대한 운용권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우리 정부가 일정 부분이라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 캠프 데이비드 성과 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봐 보면 중국의 팽창주의나 북한의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북․중․러의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정부가 철저하게 주시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교에서 50 대 50의 등거리 외교, 50 대 50의 균형 외교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그 국제 기준치를,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가 됐든 공업용 폐수가 됐든 다 환경에 대해서 나가는 기준치를 만듭니다.
이건 국제 기준도 있고 국내 기준도 있는데 이 기준을 총리님 누가 만드는지 아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원자력학회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후쿠시마의 오염처리수가 나왔었을 때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논문을 낸 거예요.
그런데 이 논문이 게재가 되니까 압력을 가해 가지고 철회 요청을 합니다, 2020년 10월 30일에.
그리고 2020년 11월 12일 날 이게 철회가 됩니다.
강경화 장관께서 삼국 간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고,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다 얘기를 하면서 우리 주권을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박진 장관이 중국을 대한 이 말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적 방어수단이자 안보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타협이 될 수 없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이고 원칙입니다.
우리 주권 우리가 다 찾아왔습니다.
또 안보실의 수사결과 요구에 대해서 ‘안보실장이 장관 결재물을 보고 싶어한다’ 이렇게 인터뷰 중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그날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 기자의 재질문에 대해서 ‘안보실장한테 보고를 해야 한다’라고 반복을 또 박대령이 얘기를 했어요.
국방부가 아닌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할 때는 아주 본인이 ‘당당하다’ 그러면서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제3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해 놓고, 이건 배포자료 11일 날 얘기했지요.
그다음에 ‘공수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사사건건’에 가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엔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하면서 신뢰성 없는 말의 반복을 계속해서 이어 갑니다.
저는 이분의 국가관이나 군인으로서의 정신에 맞는지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장관님.
여야가 바뀌니까 입장이 서로 고질적인 형태로 임무 교대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들의 입을 봉쇄하고 말을 못 하게 한다 그러는데 정말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미사일 쐈을 때 제가 간사를 했습니다, 기동민 위원께서 간사를 하셨고.
그때 열자고 할 때 열었습니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났을 때 여러분 국회 여셨습니까?
아마 설훈 위원님께서 이 데이터를 보고 이 법안을 착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법안을 내신 건데, 그러면 이 법안에 동의를 하는 정부는 이 데이터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예방을 하고, 이 범죄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스케줄링을 어느 정도 가지고 나와서 오늘 여기에 얘기를 해 줘야 된다고요.
그냥 ‘법안 좋습니다’ 하고 동의만 하면 어떡할 거예요, 몇 항 몇 조를 어떻게 어떻게, 시행령 어디를 더 강화하고 해서 우리가 이 범죄를 좀 더 범죄율을 낮춘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선명하게 갖고 나와 주는 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회의일 것이다, 법안만 통과시켜 놓고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그런 것보다는 낫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분쟁지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방사청은 어떤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제시할 거냐 이거지.
그것도 없으면 여기 와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남북 대치 상황도 있고요.
그렇지요?
아랍과 이스라엘 대치 상황도 있고 이란과 사우디나 또는 아랍에미리트 같은 데도 있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이 지금 내보내고 있는 게 3만 8000 정도가 돼요.
이 기준들을 정확하게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본의 오염수, 오염처리수의 방류에 대해서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기준에 맞고 국제법적으로 문제없을 때 일본이 방류한다 그러면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 오는 것이지요.
장관님께서 지금 후쿠시마 부분 때문에 해군들 걱정하시는 야당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아마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해군에 정확한 지침을 내려서 이해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염수냐 처리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후쿠시마에는 두 가지 물이 있습니다.
130만t 정도가 나와서 ALPS를 통과한 물이 약 40만t, 정확하게 이게 과학적 기기를,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가 오염처리수가 하나가 있고, 아직 처리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게 90만t 정도가 오염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 처리가 되어 있는 이 물을 방류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일본에서 이것도 K4 탱크에 넣어 가지고 이걸 희석시켜서 1리터당 1500㏃을 희석해 가지고 내보내겠다는 거잖아요?
모든 정보력을 다 동원해서 북한의 위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서 지금 후쿠시마 부분 때문에 해군들 걱정하시는 야당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아마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해군에 정확한 지침을 내려서 이해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염수냐 처리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후쿠시마에는 두 가지 물이 있습니다.
130만t 정도가 나와서 ALPS를 통과한 물이 약 40만t, 정확하게 이게 과학적 기기를,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가 오염처리수가 하나가 있고, 아직 처리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게 90만t 정도가 오염수로 있습니다.
모든 정보력을 다 동원해서 북한의 위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서 지금 후쿠시마 부분 때문에 해군들 걱정하시는 야당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아마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해군에 정확한 지침을 내려서 이해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염수냐 처리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후쿠시마에는 두 가지 물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64회의 긴급 NSC가 열렸어요.
문 대통령께서 참여하신 게 17회입니다.
또 남북연락사무소가 북한에 의해서 폭파됐었는데 여기에는 대통령께서 참여도 안 했어요, NSC에.
이렇게 나라를 다 망쳐 놨던 게 민주당 5년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추적을 통해서 아주 신속하게 1시간 반 만에 이러한 낙하물들에 대해서 회수를 하고 한 것은 우리 군이 얼마만큼 잘 정비가 되어 있나 그리고 과거 정부하고 대비를 했을 때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보여 준 좋은 선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께서는 앞으로 더더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추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사드 때문에 참외 먹고 문제 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국민 저변에 깔려 있는 반일 정서와 핵에 대한 공포감에 기반을 두고 정치가 과학을 오염시켜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부터 일본산 수산물과 우리 바다 수산물, 동해․남해․서해에서 물을 채수하여 측정해 오고 있습니다.
방사능이 한 곳에서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오염수가 유출된 적도 있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방사성 물질이 우리 바다에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부터 일본산 수산물과 우리 바다 수산물, 동해․남해․서해에서 물을 채수하여 측정해 오고 있습니다.
방사능이 한 곳에서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오염수가 유출된 적도 있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방사성 물질이 우리 바다에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방사능 오염이 문제 된다면 캐나다, 미국이 먼저 반대를 할 것입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KINS의 김홍석 박사를 IAEA에 파견하여 함께 검증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년 10월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자들을 모아 ALPS를 검증한 결과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1년 4월 19일 정의용 외교부장관도 바로 이곳 국회에서 일본이 IAEA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제기구와 함께 해 왔던 일을 계승하여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정치가 과학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우리 바다 지키는 데 제1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는 약 130여 만t의 오염수가 나와 있고 현재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두 종류의 물이 있습니다.
오염수와 오염처리수가 존재합니다.
ALPS라는 다핵종처리 여과장치를 통한 오염처리수가 약 40여 만t이 있고 아직 처리되지 않은 물이 약 90만t이 있습니다.
후쿠시마에는 약 130여 만t의 오염수가 나와 있고 현재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두 종류의 물이 있습니다.
오염수와 오염처리수가 존재합니다.
ALPS라는 다핵종처리 여과장치를 통한 오염처리수가 약 40여 만t이 있고 아직 처리되지 않은 물이 약 90만t이 있습니다.
21년 7월부터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를 비롯한 한국, 미국, 중국 등 11개 국가는 이 다핵종을 처리하고 있는 ALPS를 검증해 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두 종류의 물이 있습니다.
오염수와 오염처리수가 존재합니다.
ALPS라는 다핵종처리 여과장치를 통한 오염처리수가 약 40여 만t이 있고 아직 처리되지 않은 물이 약 90만t이 있습니다.
21년 7월부터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를 비롯한 한국, 미국, 중국 등 11개 국가는 이 다핵종을 처리하고 있는 ALPS를 검증해 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KINS의 김홍석 박사를 IAEA에 파견하여 함께 검증을 해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때문에 걱정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우리 바다 지키는 데 제1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는 약 130여 만t의 오염수가 나와 있고 현재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때문에 걱정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우리 바다 지키는 데 제1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는 약 130여 만t의 오염수가 나와 있고 현재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두 종류의 물이 있습니다.
오염수와 오염처리수가 존재합니다.
우리 원전 또한 다 세워야 합니다.
삼중수소가 문제가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기구와 11개국 국가가 검증한 오염처리수를 일본이 방류한다면 반대할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챙기고 또 체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드 괴담으로 성주 참외가 매출액이 4000억 원에서 3000억 원대로 떨어졌었습니다.
삼중수소가 문제가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기구와 11개국 국가가 검증한 오염처리수를 일본이 방류한다면 반대할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챙기고 또 체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드 괴담으로 성주 참외가 매출액이 4000억 원에서 3000억 원대로 떨어졌었습니다.
민주당 책임진 적 있습니까?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적 민주당은 있습니까?
그렇게 국민을 위하면 왜 민주당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까?
후쿠시마 원전처리수에서 나오는 삼중수소를 문제 삼는다면 중국의 원전처리수는 더욱 큰 문제입니다.
서해 바다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원전 또한 다 세워야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처리수에서 나오는 삼중수소를 문제 삼는다면 중국의 원전처리수는 더욱 큰 문제입니다.
서해 바다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원전 또한 다 세워야 합니다.
삼중수소가 문제가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ALPS를 통과하여 K4 탱크에서 방류하는 방류수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핵종이 나오는지, 국제 기준치를 얼마만큼 오버하는지 밝혀 주시고 데이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국민을 선동하고 공포로 몰아 버린다면 어쩌자는 겁니까?
후쿠시마 원전처리수를 문제 삼는다면 북한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황해도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채굴하여 우라늄 선별 과정에 화공약품을 투입하여 나오는 폐수가 예성강을 통해 서해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ALPS 같은 다핵종처리기기도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처리수를 문제 삼는다면 북한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황해도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채굴하여 우라늄 선별 과정에 화공약품을 투입하여 나오는 폐수가 예성강을 통해 서해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ALPS 같은 다핵종처리기기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영변 핵시설에서 재처리한 후 나오고 있는 고체와 액체 형태의 핵폐기물에 대한 위험성은 더더욱 큽니다.
송갑석 위원님이 왜 장관님을 안 보고 야당 위원석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냐고 그러는데 회의 분위기상 좋게 가자고 이야기하시는 말로 이해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말씀하실 때 워낙 정치 공세가 심하고 과학적 데이터 없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불편하셨다고 그러면 미안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에 대한 것들은 정말로 괴담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과학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도 IAEA하고, 미국 정부도 세계가 다 함께 코웍(co-work)을 하고 있고 관여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에 대한 것들은 정말로 괴담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과학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도 IAEA하고, 미국 정부도 세계가 다 함께 코웍(co-work)을 하고 있고 관여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저는 국방위 회의를 하면서 과연 이게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문제인가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군을 그렇게 걱정하고 오염수가 오염이 됐다 그러면 몇 월 며칟날 어느 지점 어디어디 가서 물을 채수를 했는데 그게 어떠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다, 이게 기준치를 오버하더라,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는 게 맞지 어떠한 과학적 실험적 데이터도 없이 뭘 가지고 질문하느냐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공세고 그렇기 때문에 괴담을 또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전문가 일곱 분을 모셔 가지고 일본의 핵종을 제거하는 ALPS라고 하는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점검했던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ALPS라고 하는 오염원을 제거하는, 핵종을 제거하는 설비 자체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이 장비가 신뢰성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해군을 그렇게 걱정하고 오염수가 오염이 됐다 그러면 몇 월 며칟날 어느 지점 어디어디 가서 물을 채수를 했는데 그게 어떠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다, 이게 기준치를 오버하더라,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는 게 맞지 어떠한 과학적 실험적 데이터도 없이 뭘 가지고 질문하느냐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공세고 그렇기 때문에 괴담을 또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전문가 일곱 분을 모셔 가지고 일본의 핵종을 제거하는 ALPS라고 하는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점검했던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드파에 몸이 튀겨질 것 같다 그랬잖아요.
광우병 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이 오염수가 터진 게 2011년입니다.
모든 정부에서 해 왔고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모든 조치를 국제적으로 맞게 했고 정의용 장관도 ‘국제기준에 맞으면 우리가 방류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정부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문제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1만 분의 1 이하로 해서 이걸 방출하겠다고, 1년에 0.00003m㏜를 내보내겠다라고 일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언제 했느냐?
문재인 정부 때에 일본이 방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부일 때는 왜 방출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어떤 조치도 안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핵과 연관되어 있는 이 오염수를 처리해서 내보낸다고 할 때에……
국제기준은 1m㏜예요, 1년에 내보내는 허용치가.
그런데 1만 분의 1 이하로 해서 이걸 방출하겠다고, 1년에 0.00003m㏜를 내보내겠다라고 일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언제 했느냐?
문재인 정부 때에 일본이 방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삼중수소, 우리 대기권에 있는 방사능이 비 오고 하면서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후쿠시마의 원전이 2011년에 터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장치를 확보를 해야 돼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걸 좀 잡아 주세요, 방송에.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삼중수소의 양입니다.
그리고 앞의 것은 3개 주요국에서 나오고 있는 삼중수소의 배출량을 비교를 했어요.
후쿠시마에서 앞으로 나오는 삼중수소 양이 22조㏃ 정도가 돼요.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삼중수소의 양입니다.
그리고 앞의 것은 3개 주요국에서 나오고 있는 삼중수소의 배출량을 비교를 했어요.
후쿠시마에서 앞으로 나오는 삼중수소 양이 22조㏃ 정도가 돼요.
지금 영국이 원전을 운영하면서 1540조㏃을 방출하고 있어요.
매년이에요.
그리고 앞의 것은 3개 주요국에서 나오고 있는 삼중수소의 배출량을 비교를 했어요.
후쿠시마에서 앞으로 나오는 삼중수소 양이 22조㏃ 정도가 돼요.
지금 영국이 원전을 운영하면서 1540조㏃을 방출하고 있어요.
매년이에요.
후쿠시마보다 70배가 많습니다.
지금 영국이 원전을 운영하면서 1540조㏃을 방출하고 있어요.
매년이에요.
후쿠시마보다 70배가 많습니다.
캐나다는 1860조㏃이에요.
후쿠시마 것 나올 것보다 85배가 많아요.
후쿠시마보다 70배가 많습니다.
캐나다는 1860조㏃이에요.
후쿠시마 것 나올 것보다 85배가 많아요.
프랑스는 1경 3700조㏃을 앞으로, 지금 매년 내고 있어요.
623배입니다.
이것도 좀 잡아 주세요.
국내외 전문가 및 전문기관이 여기 활동에 이미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21년도 7월부터 현재까지 11개 국가입니다,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서 IAEA의 TF팀에 이미 오염수를 모니터링하면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김홍석 박사가 여기에 가 있습니다.
22년도 3월부터 4개국, 미국, 스위스, 프랑스, 한국 이 4개 나라에 IAEA에서 물을 떠 가지고 각국에 보내 줍니다.
뜻을 전달했는데 이 당시에 북한의 노동신문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촛불 민심의 승리’라고 그랬어요.
‘상식도 이성도 국제법도 안중에 없는 야만의 무리’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투쟁에 대중적으로 떨쳐 일어나라’ 그랬어요.
북한이 가장 노리는 노림수 중의 하나가 GSOMIA 파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가안보에서, GSOMIA 파기 얘기하고 하는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되겠나 말씀을 드리고.
또 ‘GSOMIA 정상화 시에 한반도가 전쟁의……
또 하나, 2019년도 9월 2일 날 노동신문에 보면 GSOMIA의 파기에 대해서 촛불……
그 당시에 한일관계가 나쁠 때 GSOMIA 파기를 한 번 선언했을 거예요.
뜻을 전달했는데 이 당시에 북한의 노동신문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촛불 민심의 승리’라고 그랬어요.
‘상식도 이성도 국제법도 안중에 없는 야만의 무리’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투쟁에 대중적으로 떨쳐 일어나라’ 그랬어요.
북한이 가장 노리는 노림수 중의 하나가 GSOMIA 파기입니다.
‘자위대가 진주하는 것이 두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GSOMIA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방부가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특히 GSOMIA는 육해공에 있어서 진화하고 있는 북한의 무기체제나, 도발도 지금 진화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하여 왜 필요한지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을 끌어들여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시간이 지났는데 일본 군대를 어디서 누가 정식 군대로 인정을 했으며……
‘극단적 친일행위로 대일 굴욕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국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도.
시간이 지났는데 일본 군대를 어디서 누가 정식 군대로 인정을 했으며……
‘극단적 친일행위로 대일 굴욕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국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도.
모든 사안을 다 갖다 일본을 끌어 붙여서 친일로 몰거나 극단적인 굴욕외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훈련도 과거로 돌아가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도 실시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아홉 번이나 실시했었거든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국방에 한 틈의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이게 과연 여야의 공방 사항인가는 우리가 굉장히 따져 봐야 돼요.
지금 북한이 정말로 무기가 고도화되고 수중에서부터 공중까지 여러 가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무기의 발달이 이루어졌는데 이 상태에서 GSOMIA의 효용성 가치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옛날 전력하고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에 대한 국방부의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 좀 해 보세요.
2022년도 1월 2일 날에도 우리 국민이 북한으로 월북을 했는데 CC카메라 같은 경우 다 인지도 못 했습니다.
엄청난 안보공백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번에 북한 무인기가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것,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야당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시는데 국방위 전번에 열리지 않았습니까, 28일 날?
그리고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조사를 다 통해서 저는 군이 충분한 만반의 준비를 다시, 옷깃을 여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를 비롯해서 인력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1년도 2월 16일 날 귀순이 있을 때 전혀 몰랐습니다.
다 뚫려 있었습니다.
2022년도 1월 2일 날에도 우리 국민이 북한으로 월북을 했는데 CC카메라 같은 경우 다 인지도 못 했습니다.
엄청난 안보공백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번에 북한 무인기가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것,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야당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인기가 넘어와서 걱정하는 야당의 의견도 경청을 해야 되고 또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격을 해도 너무 지나친 공격이고 도를 넘었다.
제가 전에 국방위 간사를 할 때 2019년 6월 15일 날 23사단에 북한의 배가 넘어왔습니다.
4명이 넘어왔습니다.
삼척항으로 넘어왔습니다.
2022
민주당 정부에서 이런 대책 하나, 고민 하나, 공문 하나 해 놓은 것 없잖아요.
그래 놓고 와서 지금 현재 정치공세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당장 9․19 군사합의 위반한 것에 대해서 대북 규탄을 하세요.
그거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이 대화하는 것이……
성일종 위원입니다.
아까 신원식 간사님께서 북한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양당 간사님 협의를 해서 꼭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북한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까?
남북 간에 협의가 있었으면 대한민국이 먼저 깬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사․외교적 측면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단호하게……
아니,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판문점에 왔었을 때 우리 의장대가 사열까지 했잖아요.
군사․외교적으로나 국가적 측면에서 필요할 때 할 때는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이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부분이 정파를 떠나서 국가적으로 필요할 때 하는 것이고요.
성일종 위원입니다.
이태원의 핼러윈 사고로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또 가족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는 분 몇 분이 이번에 그제 사고로……
독도의 수역을 말이지요, 공동어로수역을 김대중 정부에서 헐었거든요.
그 전에는 우리 독자, 우리만 어로로 할 수 있는 수역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일본 배도 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공동수역으로 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미일 훈련을 하다 보니 동해 쪽에서 한 거예요.
이것을 왜 남해에서 하지 않고 동해에 와서 하느냐라고 또 공격을 했어요.
우리 설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북한의 미사일이 위협을 상당히 가하고 있잖아요.
그에 따른 압도적인 우위를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미사일에 대해서도?
지금 북이 갖고 있는 유류 또 식량 이런 것들이 충분히……
글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북한의 경제력으로 봐서 굉장히 곤욕을 치를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우리의 전력 이런 것들이 장기전으로 갔었을 때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고 싶은 거지요, 지금 질문의 요지는.
그러면 지금 현재 42개의 병역 대체복무를 해 주는 게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이나 체코, 칠레, 벨기에 이런 데 많이 있어요.
러시아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이게 42개란 말이지요.
국내가 5개인가 있고요.
북핵 위협이 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고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협약을 하고 3국이 2017년도에 내놓은 공동선언문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걸 몰라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일본 국기를 단, 일장기를 단 뭐가 오느니’, ‘욱일기를 단 배가 오느니’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런 걸 왜 분명히 못 합니까?
똑바로 하세요.
이게 뭐냐 하면 4차 ADMM-Plus 회의에서 한미일 국방장관들이 클락에서 회의를 하고 공동선언문을 냅니다.
여기 보면 ‘3국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보 공유 및 미 전략폭격기와 여러 차례 실시한 연합훈련을 포함하여 대응능력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3국 장관은’, 정확하게 들으세요, ‘미사일 경보 훈련과 대잠전 훈련을 지속 실시하기로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ICBM을 포함한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이 3국의 안보와 번영에 위협이 됨을 분명히 하였고 3개국 장관은 안보 협력을 증진하고 규범에 기초한 질서를 유지하는 데 대한 3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이에 따라 3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 증진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3국 훈련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무슨 이상한 얘기 하면 합참의장이 이러한 자료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국민한테 설명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왜 한미일 훈련을 하는데 일본하고 훈련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마치 한미일 동맹이 맺어져 있는 것처럼 공격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한일 2007년 10월 2일 날 경북 포항 74마일, 그 앞에서 한국과 일본이 훈련한 선례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 한미일 훈련을 하는데 일본하고 훈련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마치 한미일 동맹이 맺어져 있는 것처럼 공격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한일 2007년 10월 2일 날 경북 포항 74마일, 그 앞에서 한국과 일본이 훈련한 선례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7년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 한일 해역에서 한국․미국․일본이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한일 2007년 10월 2일 날 경북 포항 74마일, 그 앞에서 한국과 일본이 훈련한 선례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7년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 한일 해역에서 한국․미국․일본이 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7년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도 한일 해역에서 세 나라가 같이 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7년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도 한일 해역에서 세 나라가 같이 했습니다.
17년 12월 15일 한일 수색구조훈련을 한국과 일본이 요코스카에서, 요코스카 거기에서 한국과 일본이 같이 했습니다.
18년 6월에 림팩(RIMPAC) 할 때도 하와이에서 한국․일본․미국 같이 다 훈련했고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17년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도 한일 해역에서 세 나라가 같이 했습니다.
17년 12월 15일 한일 수색구조훈련을 한국과 일본이 요코스카에서, 요코스카 거기에서 한국과 일본이 같이 했습니다.
18년 6월에 림팩(RIMPAC) 할 때도 하와이에서 한국․일본․미국 같이 다 훈련했고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게 그러면 한미일 군사동맹 때문에 했습니까?
전 정부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올 수 있습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준수만 해 준다고 한다면.
이것 계속 여기다 놓을 겁니까, 북한이 지금 현재 9․19 군사합의를 다 깼는데?
계속 강릉에다 놓을 겁니까?
진급도 30대 장군 나오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여기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거 파키스탄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한한테 다 지고 있고요.
사이버전은 지금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는 분야 아닙니까?
이것 대응 역량을 못 갖추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인력을 한번 볼까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8만 명 정도의 사이버에 대한 인력이 있어요.
북한이 6800명인데 우리가 1000명입니다.
이것 어떡하실 거예요?
고려대학교에서 장교들을 지금 임명하고 있는데 149명이 임명돼 가지고 장기복무자가 9명입니다, 9명.
사이버 공격능력에서 우리가 월등히 지고 있어요.
미국․중국․러시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사이버 방어능력에서 우리가 경제력으로 앞서기 때문에 약간인데 종합점수에서 보더라도 거의 뭐 편차가 없잖아요.
Technolytics가 세계 10대 사이버전 능력 보유국을 평가했는데 북한이 사이버 능력 배양 의지에서도 우리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키스탄보다도, 큰 차이가 없어요.
사이버 공격능력을 보면 북한이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Technolytics가 세계 10대 사이버전 능력 보유국을 평가했는데 북한이 사이버 능력 배양 의지에서도 우리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키스탄보다도, 큰 차이가 없어요.
사이버 공격능력을 보면 북한이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3.4고 우리는 3.0이잖아요.
사이버 정보 수집력에서 보더라도 북한보다 우리가 지금 집니다.
사이버 공격능력을 보면 북한이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3.4고 우리는 3.0이잖아요.
사이버 정보 수집력에서 보더라도 북한보다 우리가 지금 집니다.
종합평가 보면 북한이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국가인데 파키스탄하고 거의 같거든요.
3.4고 우리는 3.0이잖아요.
사이버 정보 수집력에서 보더라도 북한보다 우리가 지금 집니다.
종합평가 보면 북한이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국가인데 파키스탄하고 거의 같거든요.
인력을 한번 볼까요?
의장님하고 사이버사령관 좀 챙겨 보시고요, 이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국정보통신학회가 국가사이버전 역량평가를 한 거예요.
북한보다도 사이버 기반능력이 우리가 약간 높습니다, 이 부분만.
사이버 공격능력에서 우리가 월등히 지고 있어요.
미국․중국․러시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사이버 방어능력에서 우리가 경제력으로 앞서기 때문에 약간인데 종합점수에서 보더라도 거의 뭐 편차가 없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김장수 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하고 악수하면서 보였던 그 군인 정신 하나로 대한민국 군이 안도했고 국민들이 대한민국 군인들한테 존경했었던 마음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정권에 비위 맞추거나 이런 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북 문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를 군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군은 늘 군으로서의 정확한 위치를 지키시고 항상 군인으로서 대응하는 모습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요청드린 이 세 가지 지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저 욕 안 먹으려고 너무 이것을 재고 있다……
지금 부산 엑스포에 공연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시행령은 장관께서 고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감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이득이 된다면 저는 소신껏 장관님께서 결정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지금 낭비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남북통일이라고 그러는 먼 미래를 생각해봐도 그렇고 이것 정말로 정치적으로 결정했던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재미 좀 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집무실 옮기는 것, 모든 대통령들이 공약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군은 시도했는데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9월 25일 날 북한에서 전통문이 왔어요.
청와대가 자랑스럽게 이걸 공개했습니다, ‘미안하다’라고.
그런데 여기에는 월북했다고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 합참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북한이 법제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제타격이든 어떤 것이든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을 법으로 천명한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에 대한 합참의 전략적 접근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남북 간의 합의가 있었는데 늘 이 합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든 것이 북한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이번에 아까 한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북한이 법제화했지요?
대한민국은 언제 한 번 약속한 것을 먼저 깬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깬 적이 없습니다.
항상 북한이 먼저 깨고 있는 거예요.
2020년도 6월 16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아십니까?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되어야 하는 약속들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저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키지 않은 게 북한이라는 말이지요.
또 남북군사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해서 하늘과 땅, 바다 어디든 군사적 위협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실천적 조치들에 대해서 합의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 약속도 꼭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의장님, 9․19 군사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발표가 다 됐는데 그 당시의 전문내용을 보면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들을 조속히 이루어 나가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가 됐던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 같은 분들이 욕을 먹을 각오하고 이런 걸 과감하게 하세요.
왜 미루십니까?
그리고 이것은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어요.
나는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병무청장이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국회로 떠넘긴 거예요, 국가적 이익을 판단 안 하고.
그리고 이것은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어요.
나는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병무청장이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국회로 떠넘긴 거예요, 국가적 이익을 판단 안 하고.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269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는데 한 주에 빌보드 우승만 한 번 하더라도 1조 7000억씩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가적 측면에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병무청장은 말이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병무청이 욕먹을까 봐 이것을 국회로 떠넘겼어요.
그런데 시행령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때도 지적이 됐던 거예요.
장관님하고 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국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입니다.
국방위원으로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한테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더 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 군대는 전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의 말과 언행이 그 나라의 수준을 나타내는데 참 천박하고 경박해서 더 이상 거론조차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위원입니다.
국방위원으로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한테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더 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 군대는 전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의 말과 언행이 그 나라의 수준을 나타내는데 참 천박하고 경박해서 더 이상 거론조차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2300만을 대표하는 지도자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끄러운 언어의 구사에서부터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 천박하고 경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사람으로 볼 때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북한이 휴대용 이런 아주 가벼운 미사일 무기로 공격을 했을 때에 저는 과연 우리나라의 이런 장갑차나 탱크 같은 것들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려를 해 봤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들을 하셨습니까?
앞으로 장관에 임명이 되시면 많은 역할 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우리가 봤듯이 국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예를 들면 군인들의 자세 또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고 현장에서 모든 것을 다 던질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지금 사실 우리 군이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북한이 며칠 전에 열병식을 하면서 김정은이 상당히 우려되는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우리 핵 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 자위권만 아니라 공격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위안부 할머니들이, 징용공과 관련돼 가지고 일본의 전범기업들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서 현금화하는 작업이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한 후보자님이 조언하거나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당시 이태원 지역이 대지가 106평이었고 또 건평 75평 정도 되는 게 월세가 월 한 400만 원이 됐었고요.
또 340평에 건평 150평짜리는 약 한 670만 원, 붙어 있지만 한남동을 봤었을 때 대지가 150평에 건평이 77평짜리가 300만 원, 대지가 145평에 건평이 118평짜리가 약 400만 원 정도 실거래가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그게 아까 동아일보 기사로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갖고 계신 대지가 187평에 166평으로 다른 이태원이나 한남동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또 대지도 넓었습니다.
이게 월 한 510만 원 받았기 때문에 결코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받거나―조금 적은 것 같은데요―당시 시세에 맞았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탈세 이야기를 아까 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당시 89년도에 3억 8000에 이것을 구입하셨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뭐냐 하면 90년도에―어제도 위원님께서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당시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왔었을 때 주택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성행하고 있는 개인주택들을 선호하고 있는 성향에 대해서 나왔던 기사입니다.
당시 이태원 지역이 대지가 106평이었고 또 건평 75평 정도 되는 게 월세가 월 한 400만 원이 됐었고요.
또 340평에 건평 150평짜리는 약 한 670만 원, 붙어 있지만 한남동을 봤었을 때 대지가 150평에 건평이 77평짜리가 300만 원, 대지가 145평에 건평이 118평짜리가 약 400만 원 정도 실거래가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그게 아까 동아일보 기사로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갖고 계신 대지가 187평에 166평으로 다른 이태원이나 한남동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또 대지도 넓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지난 10년 동안 약 40억 정도가 이렇게 늘어나셨는데 사실 40억 늘어난 게 아닙니다.
30억 늘어난 게 맞지요.
왜냐하면 2012년도에 재산신고하실 때보다 그냥 집값이, 살고 계신 집값이 올라가서 더 올라간 게 12억입니다.
그러면 이것 빼면 한 3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마치 연봉을 많이 받아 가지고, 총리 직분을 이용을 해 가지고 굉장히 큰 부당이득을 이렇게 받으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후보자님께서는 굉장히 억울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를 화면에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치 후보자께서 축재를 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이러시는데 이것은 우리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드려야 될 듯합니다.
후보자께서 2014년도 인사청문회에 들어오셨을 때 부동산을, 살고 계신 집을 당시 공시지가로 평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 14억 정도로 평가를 하셨고요.
지금 2022년에 와서 보니까 이 평가 금액이 26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초의 원래 원가가 3억 8000입니다.
그래서 26억 8000이 됐는데 이 부분은 후보자가 어찌한 게 아닙니다.
땅값이 올라가서 자연 증가분이에요.
그런데 전체 82억의 자산 중에서 26억이 그냥 부동산정책 실패로 해 가지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금이 25억 정도가 늘어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늘어난 걸 봐 보면, 25억이 2012년에 후보자님께서 현금 자산으로 예금으로 신고를 하셨는데 10년 뒤에 51억을 신고를 하셨거든요.
DJ 대통령께서, 저는 역사의 훌륭한 대통령 중의 한 분이 DJ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보복 안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든 역사 통틀어서 정치보복 안 했던 유일한 대통령이 DJ 대통령입니다.
오부치-DJ 선언도 했었지만 당시 아키히토 천황의 황태자비가 출산을 하니까 2001년도 11월에 출산을 축하한다는 축전을 DJ 대통령께서 보내셨습니다.
총리님, 이것 잘못된 겁니까?
성일종 위원입니다.
민주당 없이는 청문회 개최가 어렵습니다.
또 여야가 함께 총리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 하는 것만큼 또 묻고 싶은 것만큼 충분한 기회를 갖는 것이 협치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민주당 위원들께서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오후에만 13시 30분 그리고 15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서 양당 간 간사 협의가 있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우선 13시 30분에는 오전에 강병원 간사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후보자님께서 다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는지……
이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아마 답변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33년 전의 부동산 계약서에 대해서 지금 강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33년 전 부동산 계약서를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집안이 아마 십여 년 정도 지나면 계약서 같은 경우 집안을 정리하면서, 시효가 지나고 나면 집안 정리를 하면서 없애는 게 거의 모든 집안의 일들일 텐데 33년 전의 부동산 계약서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 세금 신고 내역을 얘기하는데 세금 신고는 원천징수를 근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아마 답변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33년 전의 부동산 계약서에 대해서 지금 강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33년 전 부동산 계약서를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집안이 아마 십여 년 정도 지나면 계약서 같은 경우 집안을 정리하면서, 시효가 지나고 나면 집안 정리를 하면서 없애는 게 거의 모든 집안의 일들일 텐데 33년 전의 부동산 계약서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 세금 신고 내역을 얘기하는데 세금 신고는 원천징수를 근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급여 받고 있는 모든 봉급생활자들한테는 원천징수가 원칙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부친과 모친이 돌아가신 지가 사십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이 두 분의 부동산 거래 내역 일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내역까지 어떻게 집안에서 보관할 수 있는지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시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1970년에 사무관으로 후보자께서 공직에 입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는 것은 저 또한 빨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독촉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 협조를 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자료를 요구하면서 사건과 물어볼 사항을 여기에서 지금 계속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특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임대차계약서 같은 경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전에 노무현 정부 때인가요, 그때 총리 하실 때 검증이 다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또 보고싶어 하시니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장광설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그렇게 공세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의사진행발언에 필요한 부분만 좀 짤막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질의하실 수 있으시고요, 또 옳은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 25일 날 법정 토론할 때에 윤석열 후보가 분명한 이야기를 다 했음에도 이게 확대되는 것 같아서 마지막 제가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와 일본 사이에 군사동맹까지 갈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저희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미일 군사동맹을 얘기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한테 3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또 심상정 후보께서 토론 중에 나온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한미일 군사동맹도 검토하는 거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심 후보께서.
그래야 우리의 미사일체계가 작동이 될 것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것 가지고 부족할 때는 미군의 도움도 받아야지요, 동맹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MD 체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호운용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한미관계를 운용해야 되고 우리 방어에 대한, 북한 미사일에 대해 방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다 동의하시잖아요.
제가 지적하는 게 틀린가요?
전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때 위원장님께서는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서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병무청장을 참석시킨 것은 여야 합의를 하지 않음에도 직권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를 보는 위원장님 평소의 인품하고는 좀 어긋났기 때문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사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부분은 당연히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은 회의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심이 좀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고려돼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맹이 없는 나라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국방이라고 하는 큰 틀은 바로 우리 같은 분단국가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당 간사님하고 위원장님한테 유감을 표합니다.
북한이 1월부터 현재까지 여덟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국방위 개최해 줄 것을 약 일곱 차례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한 번도 받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반드시 국방위가 열려야 되겠다 그래서 요청을 했었고요.
2021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 국민의 인권이 침해가 되고 그 가족까지도 침해가 되는 일, 보편적 가치가 경도가 되도록 놔둬도 된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북관계는 남북관계대로 추진을 하시고 인권이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대한민국이 지렛대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을 보호해야지요.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 국민의 인권이 침해가 되고 그 가족까지도 침해가 되는 일, 보편적 가치가 경도가 되도록 놔둬도 된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북관계는 남북관계대로 추진을 하시고 인권이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대한민국이 지렛대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을 보호해야지요.
당사자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아까 비서실장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국민 보호가 1번이고 또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 순위를 두고 국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지켜 주고 보호해야 될 아주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북한에 잡혀 있는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의 인권이 침해가 굉장히 크니까 11월 6일 유엔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빠졌어요.
저는 이 부분, 과연 국가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런데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국가가 하고 있잖아요.
최저임금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을 국가가 징병을 해서 쓰고 있었을 때 기본적 정책은 최저임금에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국가가 하고 있잖아요.
최저임금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을 국가가 징병을 해서 쓰고 있었을 때 기본적 정책은 최저임금에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3조 9000억, 4조 원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차피 인구 구조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러한 미래 예측 구도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모병제라든가 모병제에 준하는 제도로 국방 개혁을 간다고 하면 지금 병사들의 급여 문제도 최저임금 정도 주고 병사들이 먹고 있는 식대라든지, 저번에 저희가 32사에 가서 식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식사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식대, 피복비, 여러 가지 생필품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서 공제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 정도 받으면서 생활하는 분들도 본인들이 다 자신의 집에서 자고 생필품 다 조달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3조 9000억, 4조 원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차피 인구 구조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러한 미래 예측 구도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모병제라든가 모병제에 준하는 제도로 국방 개혁을 간다고 하면 지금 병사들의 급여 문제도 최저임금 정도 주고 병사들이 먹고 있는 식대라든지, 저번에 저희가 32사에 가서 식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식사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식대, 피복비, 여러 가지 생필품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서 공제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 정도 받으면서 생활하는 분들도 본인들이 다 자신의 집에서 자고 생필품 다 조달하고 있지 않나요?
설계하고 결재하고 이런 사람들, 누가 정말로 책임 있는지를 제대로 파라고 대통령은 다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하나도 안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통령 말도 안 먹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추경호 위원이 질의를 하셨을 때 실장님께서 수사 상황을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다 이러셨거든요.
이런 것들이 묻히거나 또 정권의 눈치 보는 검찰에 의해서 이러한 사실들이 국민들한테 판단할 수 없도록 만든다고 한다면 청와대를 비롯해서 여야 모두가 우리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대통령께 정확하게 보고드리시고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당 위원님들이 엘시티 얘기하시고 또 제보 사주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다 특검 하십시다.
엘시티도 특검 하고 또 제보 사주도 특검 하고 대장동에 윤석열 관련돼 있다면 다 함께 넣어서 특검을 해서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대한민국 역사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실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신 모든 참모님들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든다면 대장동, 백현동을 비롯해서 부패와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지도자가 사실로 밝혀진다고 한다면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여야를 다 막론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도자를 잘못 뽑은 모든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청와대 또한 거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조폭 문제도 연관이 되는데 이게 조속히……
여당 위원님들, 야당 위원들이 여러 가지 요구할 때 좀 넉넉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대에 들어와서 여당 위원을 한 10개월을 하면서 당시에 민주당이 탄핵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들고나왔을 때 참 부끄러움도 느꼈었고 여러 가지 여당이었던 게 할 말도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웠던 시간도 있습니다.
지금 여당 위원님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야당의 입을 막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숫자도 많고 여당이기 때문에 좀 넉넉함으로 야당의 말을 좀 담아 주시는 것도 여당 위원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고 한다고 하면 여야 관계가 결코 좋아질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발언 서두에 드립니다.
대장동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대장동의 설계자이고 결재권자이고 총 감독한 사람이고, 피의자가 될 수도 있고 범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을 대통령께서 만나시는 이게 옳다고 보십니까?
대장동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대장동의 설계자이고 결재권자이고 총 감독한 사람이고, 피의자가 될 수도 있고 범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을 대통령께서 만나시는 이게 옳다고 보십니까?
과거의 관례로 보면 조사받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이 만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10월 5일 날 뭐라고 그러셨냐?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0월 12일 날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북한이 SLBM을 발사했습니다.
안보 지형에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예상이 되고 또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준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해 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회의 중에 질의를 할 수 있겠지만 질의보다 더 중요한 게, 장관께서 어제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한 우리 군의 여러 가지 분석과 또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 조사에서 아무런 이런 것들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가족이 이걸 수긍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신도 수습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가족하고 협의를 하시고 또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더 조사할 수가 있는지, 특검을 요청하고 그러시는데 사실 국회 역사상 특검이 개인적 부분들에 대해서 있어 본 적은 없었잖아요.
특검까지 오기 전에 전 단계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좀 더 연구하셔서 이 가족을 설득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공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군인들이 한두 푼 내 가지고 노후 자금 만들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강제로 수용을 했는데, 헌법상 보장돼 있는 사유재산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다면 제 가격을 주고 샀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보상도 성남시가 한 게 아니라 성남의뜰, 대장동 프로젝트를 한 SPC에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1공단 부지에 군인공제회가 1만 5000평 정도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6400평을 공원 부지로 성남시가 강제로 수용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자산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 돈은 약 8조 원에 이르는데, 총 자산이 8조 원이고 부동산 투자 금액이 3조 4000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3700억 정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1%에 해당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군인들이 한 달에 몇만 원, 몇십만 원씩 모아서 노후자금을 마련하는데 군인공제회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을 야당이 아무 이야기 하지 않고 국민들한테 알리지 아니하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야당한테 여당의 하수인이 되어 달라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대장동과 관련된 것은 이재명 지사께서, 후보께서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을 환수한 최고의 사업이고 치적이라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국방위에 관련되어 있는 군인공제회가 바로 이 대장동 사업의 최대 피해자 중의 하나입니다.
1공단 부지에 군인공제회가 1만 5000평 정도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6400평을 공원 부지로 성남시가 강제로 수용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자산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 성일종 위원입니다.
아마 여당은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에 관련돼서 어떠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장동과 관련된 것은 이재명 지사께서, 후보께서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을 환수한 최고의 사업이고 치적이라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민의힘 간사 성일종 위원입니다.
아마 여당은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에 관련돼서 어떠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장동과 관련된 것은 이재명 지사께서, 후보께서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을 환수한 최고의 사업이고 치적이라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국방위에 관련되어 있는 군인공제회가 바로 이 대장동 사업의 최대 피해자 중의 하나입니다.
또 그다음 장에 봐 보면 여기 참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시행사 지정 단계에서 사실상 100%의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비현실적 요구가 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시행사가 100% 다 이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수천억대가 들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자기들은 대장동 하면서 1주에서 50% 플러스 1주인 성남의뜰을 만들어 가지고 금융 레버리지를 통해서 1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득을 민간인 7명한테 주는데, 성남시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시행사한테 ‘너는 민간자본 100% 갖고 와서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것도 너무도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최전방에서부터 가족과 떨어져 사는 군인들이 몇만 원, 몇십만 원씩 모아 가지고 노후에 대한 목돈을 마련해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한 자금으로 여기에 넣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총자산이 8조 정도 되고 부동산으로 한 3조 4000억 정도 투자하는데 약 3700억 정도가 되면 11% 정도가 이 자산에 투하가 됐거든요.
시가 공권력을 행사하면서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대장동과 결합 사업을 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가 만약에 유사시를 대비한다고 하면 한반도 인근 밖에는 작전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주변국 내지는 북한이에요.
우리가 원양으로 나갔을 때는 원양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하고 적국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지 수송로 보호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답변 안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냥 곤란하면 전부 다 비밀사항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핵잠수함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한미 간의 대화도 아주 깊숙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우리가 제어력이 있을 수 있지만 잠수함에 대해서는 제어력이 없거든요.
지금 북한의 핵잠수함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한미 간의 대화도 아주 깊숙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우리가 제어력이 있을 수 있지만 잠수함에 대해서는 제어력이 없거든요.
우리가 미군보고 핵잠수함 와서 있어 달라고 할 겁니까?
지금 초계기 몇 대 갖다 놓고 디젤 잠수함으로 이것을 맞서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수준은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총장님이 아니어도.
그런데 여기 와 계시는 수뇌부들은 북한의 핵잠수함을 인지하는 그 순간부터 또 그전부터 가질 것을 대비해서 이것에 대해서 군은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A안․B안․C안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초계기를 확보한다……초계기 가지고 잡아 내는 확률이 몇 % 됩니까?
청장님, 이 부분이 대북 억지력도 있지만 우리 주변국하고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국과 관련되는 억제 능력도 다 고려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불문 경고’라고 하는 게 뭐지요?
직원들 경고할 때 불문 경고가 뭐예요?
우리가 방어적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군이 가 가지고 표적기를 띄우고 맞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인기는 맞지만 목적이 틀리단 말이지요.
북한은 창린도에 와 가지고 전부터 도발했고 비무장지대에서 GP 총격도 가했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폭파했어요.
대한민국 자산이 가 있는 것도 폭파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 3개밖에 없는 훈련장을 쓰지도 못하고 있고 표적 맞히기 위해서만 하는 건데 이것을 무인기로 범주를 한정해 가지고 알아서 훈련을 안 하는 합참의 의도는 뭐예요?
군이 알아서 국민들한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좋은데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을 북한은 쏴 가면서 우리는 못 쏘게 한다는 이러한 어감이 가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대해서 합참의장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유엔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북한은 핵을 가졌기 때문에,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미사일 쏘는 것에 대해서 국제적 제재가 가해지는 거고요.
북한이 핵을 제거한 이후에 미사일 시험을 한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대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자위적 차원에서.
그 부분을 합참의장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유엔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북한은 핵을 가졌기 때문에,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미사일 쏘는 것에 대해서 국제적 제재가 가해지는 거고요.
북한이 핵을 제거한 이후에 미사일 시험을 한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대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자위적 차원에서.
그 부분을 합참의장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홍영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던데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미사일 쏘는 것을 왜 발표합니까?
북한은 지금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유엔이 결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못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까 홍영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던데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미사일 쏘는 것을 왜 발표합니까?
북한은 지금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유엔이 결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못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대답을 하십니까?
이 고민을 안 했다 그러면 우리 안보가 무너지는 겁니다.
시대 변화에 맞게 군이 변화를 해야 되거든요.
재래식 전쟁에서 사이버 전쟁으로 옮겨 가고 이게 국가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북한은 또 우리 주변국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가 국방과학기술이 좋아지니까 너무도 많은 해킹도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합참에서 이 대비책을 안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수재가 아니라 천재 한두 사람이 들어와야 막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공격을 해 오면 우리도 공격을 해야 될 텐데, 이 한두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제도하에서는 이 한두 사람을 데려올 방법이 없어요.
이러한 훌륭한 인재들이 민간기업에 가면 수십억씩 받습니다.
지금 우리 계급체계와 봉급체계로 그 사람들 데려올 수 있습니까?
북한 사이버가 말이지요 세계적인 해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민간기업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수재와 천재들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문요원이 얼마나 됩니까, 사이버사령부에?
이것을 걷어 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국민을 위한 군의 역할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비핵화라고 하는 국가정책으로 30년 동안 묶여 있다 보니 군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정치의 실패이고 그 의사결정을 했던 그 당시의 국가지도자의 무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걷어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걷어 낼 수 있도록 군은 군인다운 입장에서, 정책의 한계 속에 갇히지 마시고 더 확장을 해서 어떻게 하면 국가의 또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군의 운신의 폭을 정치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북한이 핵을 제거할 거라고 하는 아주 낭만적인 생각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오늘날 이렇게까지 오는 데 우리 군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손발을 묶어 놓은 게 바로 노태우 정부의 가장 실패한 비핵화 선언입니다.
이것을 걷어 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국민을 위한 군의 역할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서, 국민의 생존을 위해서, 국가 번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는 그 정책이 어떠한 정치에도 휘둘리지 않을 만큼의 생존적 전략으로 영속성과 지속성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핵 협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나 그게 깨질 것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술핵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핵 억제에 대한 것들을 바로 합참이 아주 신중하고 깊이 있게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북한하고 핵 협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나 그게 깨질 것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술핵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핵 억제에 대한 것들을 바로 합참이 아주 신중하고 깊이 있게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게 바로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비핵화를 노태우 대통령 때 선언을 했는데 사실 전략적으로 우리 국가가 실패한 거예요.
북한은 그 틈을 밀고 들어와서 끊임없이 속이고 속이면서 생존을 위해서 저 사람들은 핵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그 함정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비핵화를 노태우 대통령 때 선언을 했는데 사실 전략적으로 우리 국가가 실패한 거예요.
북한은 그 틈을 밀고 들어와서 끊임없이 속이고 속이면서 생존을 위해서 저 사람들은 핵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그 함정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군은 정확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저희가 국감을 하면서 두 가지에 포인트를 두었었습니다.
어제 국감을 못 했기 때문에 잠깐 오늘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한 17만 5000명에 이르는 많은 우리 간부들이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이렇게 모아서 군인공제회에 예탁을 하면 이게 약 3.5% 정도에 이르는 목돈이 돼서 노후에 생활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준비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대장동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군인공제회에서 투자했던 그 땅이 전임 시장이었을 때는 정상적으로 도시계획 인허가가 났지만 이재명 시장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이게 취소가 되고 공원으로 수용이 되면서 평당 한 900만 원씩 손해를 봤고 한 6400평에 이르는, 공원 부지로 편입되면서 굉장한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회비용까지 다 합하게 되면 약 4000억 정도로 추산돼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제 다루려고 하다가 다루지 못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법은 이자율 정하고 나머지 벌칙 조항 뭐 이런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것을 시행령에서 이자율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20%까지 내린 것 같은데 더 내릴 수 있으면 내리자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기업 수도 좀 보시고 조달금리하고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정확한 지점을 좀 찾아봐야 해요.
그리고 경제 상황이 나쁘면 이 금리도 또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좋아지면 내려갈 수 있도록 연동을 해서 하게 하고.
그러니까 1년 이상을 더 근무하니까 여기에 지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군은 지금 현재 초급장교가 없으면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니 이 제대군인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ROTC에서 1년 정도를 더 근무하고 나오면 이왕에 이 법이 만들어지고 기업 인증제 같은 게 나온다고 한다면 훈련 잘되어서 나온 이 인재들을 기업이 썼을 때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법인세 혜택을 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법이 만들어지면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어쨌든 국회에서 논하는 거는 생활이 어렵고 신용이 부족한 국민들께서 ‘그래도 국회에서 논해 주는구나’ 하고 쳐다볼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힘들 때 ‘그래도 언덕이 있구나’ 하는 메시지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행령에서 그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대충 계산해서 가져오시고, 차관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의 어디에서 막힐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서 논의해 주고 또 위원들이 관계되는 장관이든 누구든 전화해서라도 이런 건 서로가 여야를 뛰어넘어서 풀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다시 한번 설계해 주시고, 한 일이십 분이면 될 것 같은데 고민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마 다른 위원님도 질의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준비 좀 한번 해 주세요.
국무조정실장님, 제가 단일화 협상 때문에 왔다갔다 해서 제대로 답변하시는 걸 못 들었는데 제가 보고 들은 것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90일 이상 주말마다 주말농장을 했으면 LH 직원들에 대해서 영농인, 농지법의 시행령상 농업인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맞나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코백스에 우리나라가 기여한 게 109억이에요.
영국이 7700억이 넘고 일본이 1400억, 캐나다가 2700억이에요.
이렇게 이 나라들을 위해서 기금을 내 준 거예요.
우리가 109억 냈거든요.
이게 부처 간에 아마 조정이 다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상당히 빨리 좀 처리해야 될 부분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국무조정실장한테 제가 전화를 했더니, ‘정부 내에서는 조정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방통위가 이 법안을 또 가지고 가고 싶어해요.
그래 가지고 또 뭐 청부입법 비슷하게 해서 다른 의원을 통해서 이게 올라와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정부가 정확하게 입장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국무조정실장님께서도 국회한테 떠밀 게 아니라 방통위가 2법안소위 하거나 할 때 이 의견을, 정부의 입장 정리가 된 것을 정확하게 입장 표명을 하도록 해야 하고요.
2020
소위는 얼마 못 했고요.
중요한 법안입니다, 이게 우리 경제에 주는.
여당에서 내일 이것을 공수처법하고 다 함께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목표를 두다 보니 지금 서두르고 있는데 이 법은 그렇게 갈 성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유를 갖고 가 달라고 그렇게 간사 간 협의할 때도 얘기를 했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 공청회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는 열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특히 경제와 관련된 법들은, 여당의 일방 독주에 의해서 저질러졌었던 임대차 3법에 지금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금융통합법을 비롯해서 또 다른 법도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와 관련된 법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저희가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에 관련된 법이 한번 충격을 주면 경제에 주는 충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저는 12월 정도에 심사하면 1월 정도에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나.
본회의까지 갈 수 있지 않겠나 이 말씀을 위원장님하고 여당 간사님한테도 드렸다는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여당의 공수처법 처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란스럽고 국민들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공수처법이 연관이 안 되어 있으면 이 문제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공청회도 충분히 하고 시간적 여유 얼마든지 있고.
본회의까지 갈 수 있지 않겠나 이 말씀을 위원장님하고 여당 간사님한테도 드렸다는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여당의 공수처법 처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란스럽고 국민들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공수처법이 연관이 안 되어 있으면 이 문제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공청회도 충분히 하고 시간적 여유 얼마든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오로지 공수처에 매달려 있는 여당 지도부의 문제로부터 온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공청회도 충분히 하고 시간적 여유 얼마든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오로지 공수처에 매달려 있는 여당 지도부의 문제로부터 온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공수처와 관련 없이 이 두 개 문제를 떼서, 금융통합법, 공정거래법 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한다고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뭐냐 하면 지금 여당이 원내지도부 쪽에서 개혁 입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막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당의 입장에서 거기에 순순하게 응할 수만도 없는 것이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임대차 3법에서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우리가 소홀히 다뤘을 때 그 후폭풍에 의해서 그 후과를 국민이 어떻게 입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거래법이나 금융 통합법 같은 경우는 경제계에 주는 여러 가지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실 신중하게 가자고 하는 게 제 입장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김병욱 간사님도 동의를 하고 계시고 위원장님도 동의했던 사항입니다.
재정을 얘기한다면……
추경하면서 그거 아닌 데도 지금 펑펑 쓰잖아요?
북한에서 쓰지도 못하는 돈 잔뜩 남겨 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가셔 가지고……
차장님, 이거 정말 눈물 흘리면서 싸우셔야 돼요, 차장님이 가셔서 설득하시고.
경제 문제는 우리가 서두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만들어야지, 시간이 가더라도.
아까도 제가 임대차법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요구하고 기업이 요구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것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우선적으로 여야가 같이 하고, 우선 각 당별로도 하지만 여야도 같이 하고 위원회별로도 좀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필터링을 제대로 해 주지를 못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고 정말 욕을 먹습니다.
법안소위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심도 있게 할 수 있나요, 이게?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볼 때 굉장히 경제와 관련돼서 중심이 돼 있는 이 법안들은 여야 함께 해서라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의 의견 다 수렴하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12월 달에 잡았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답답한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 법을 잘못 만들어 버리면, 임대차 3법 만들어 놔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 놔 가지고 얼마나 시장이 역작용이 큽니까.
또 이 법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거래법이 됐든 금융관계법이 됐든 우리 기업들의 체질을 강화하고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것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게 여당 간사나 저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지연되니까 답답한 면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여러 의견을 좀 들은 다음에……
지금 그게 문제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이것을 요청하니까, 외교부에 요구하니까 외교부는 금융위원회다 그러고요 또 금융위는 방송통신위원회다 그러고 또 방통위는 금융위 소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특금법이 통과가 됐지요, 위원장님?
그래서 이게 2017년도부터 18년 9월까지 5억 7100만 달러를 해킹해 갔다고 그래요.
유엔 대북제재 전문 패널 보고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금 현재 북한이 탈취해 가고 있는데 미국의 정보보안업체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라고 그러나?
체이널리시스라고 그러는 데에서 얘기를 한 거 보면 15년부터 지금까지 약 한 15억 불 정도 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정확하게 일본 후쿠시마의 해류를 이해할 수 있어야, 정확하게 그 해류에 대한 흐름을 알 수 있어야 정부가 대응을 하는 것이고요.
일본 후쿠시마의 양이, 그러면 그 양을 얼마만큼 내보내느냐.
잉크 한 방울을 컵에 떨어뜨리면 파래서 이게 오염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 잉크 한 방울이 바닷물에 떨어졌을 때는 금방 자연정화가 되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일본 후쿠시마의 해류를 이해할 수 있어야, 정확하게 그 해류에 대한 흐름을 알 수 있어야 정부가 대응을 하는 것이고요.
일본 후쿠시마의 양이, 그러면 그 양을 얼마만큼 내보내느냐.
잉크 한 방울을 컵에 떨어뜨리면 파래서 이게 오염이 되잖아요.
문제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일을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 정부가 IAEA의 통제하에서 이 방류수를 기준치 아래로 해서 내보내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대안이 없는 거예요.
10월 특별여행주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8월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연결고리가 불분명한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고 국민들한테 신신당부를 하는데 이 경제팀 여기에서는 소비 쿠폰을 발행합니다.
소비 쿠폰을 8개 항목으로 나누어 가지고 총 1791만 장을 발행했습니다.
실장님, 국민은 어디를 믿어야 합니까?
또 8월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연결고리가 불분명한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고 국민들한테 신신당부를 하는데 이 경제팀 여기에서는 소비 쿠폰을 발행합니다.
소비 쿠폰을 8개 항목으로 나누어 가지고 총 1791만 장을 발행했습니다.
실장님, 국민은 어디를 믿어야 합니까?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전기가 질이 좋은 것이, 첫째 질이 좋고요.
원자력에 아주 기본적 전력을, 기저전력을 깔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질이 좋고 원자력에 의해서 가격이 싸고 지진대가 없기 때문에 고도 정밀화학이나 기계, 정밀화학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반도체 같은 경우가.
2019
주인보다 머슴이, 납품하는 회사가 어찌 이렇게 높습니까?
문제는 뭐냐, 지금 결론은 모비스를 현대자동차하고 합병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현대모비스가 남는 이득의 절반씩을 중소부품업체에 넘겨주고 50%를 현대자동차가 가져가면 이 부품업체들이 경쟁력이 강화가 돼서 또 법인세가 많이 늘고 제가 볼 때는 고용이 많이 창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공정’, ‘공정’ 하는데 정말로 맥을 못 잡고 있습니다.
이 재벌 개혁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포스링크가 2017년도 6월 달에 써트온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하는데 이게 어떤 회사냐?
가상화폐 회사입니다, 가상화폐.
가상화폐 회사를 인수해 가지고 2017년도 9월 달에 코인링크라고 하는 거래소를 설립합니다, 거래하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 12월 달에 가 가지고 가상화폐 규제가 발표되기 한 달 전에, 2017년 12월 달에 가상화폐 규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것 발표되기 한 달 전에 이게 다 청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조국 장관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아주 많은 숫자로 증원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뿐만 아니라 저출산으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40년 뒤에 과연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스웨덴만큼 이렇게 천천히 국가 비율이 올라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눈여겨보자고 하는 것이 저기에 나와 있는 저 나라들이 고령사회, 인구 14% 이상 되었던, 고령화 들어갔던 그 시점의 국가부채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독일이 74년도에 들어갔는데 18.6%고요.
프랑스가 79년에 21.1%였습니다, 국가채무 비율이.
영국이 44%였고요.
스웨덴이 27%, 죽 그렇습니다.
띄워 보세요.
국가채무 비율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저 표를 보시면요, 각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나오는데 여당 위원님들 또 각료들께서 다 좋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아휴, 자꾸 빠져나가시니 이것 참……
알겠습니다.
아까 재정건전성 같은 것을 얘기할 때 연금 이사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노후소득보장이라고 하는 말을 하셨어요.
노후소득보장은 연금 범위 내에서 해 줘야 되는 거고 수익을 잘 내서 해 줘야 되거든요.
2안과 3안은 아주 진일보한 안이에요.
살림을 제대로 해 보려고 하는 안이에요.
현행 소득대체율 그대로 놓고 보험료 올리고, 세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내리고 보험료를 더 장기적으로 걷자 해 가지고 재정건전성과 관련돼서 정말 긍정적인 방향으로 짰다는 거예요.
저는 복지부의 관료들 믿습니다.
굉장히 우수합니다.
2017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헌법을 논의하면서 권력구조 문제를 각 지도부들이 진솔하게 한번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또 아까 자문위원님 말씀을 주실 때, 국회의 국정조사하고 감사권을 말씀하실 때에 국정조사를 활성화하고 감사를 폐지하자 그러셨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보면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검찰처럼 기소권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강제력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정치의 장으로만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세의 장이나 이런 부분으로만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국정감사는 우리가 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래도 산하기관들에 대해서 자료도 충분히 받아 보면서 여러 가지 조치할 수 있는 부분도 또한 있습니다, 검찰에 이첩한다든지.
장관님, 바로 그겁니다.
0.1%가 올라갈지 0.2%가 올라갈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가정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난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3조가 넘는 돈입니다.
난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3조가 넘는 돈입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 중에 ‘저출산 해결에 도움된다’, ‘기여하고자 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몇 % 목표, 국가적인 목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또 우리가 하는 것도 개인 위원들의 의견이 아니고 당론으로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알리고 있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주주의가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언론 장악 이 부분 과거 정권도 반성해야 되고, 우파든 좌파든 다 반성할 몫이 있습니다.
역사라는 게 미래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가 잘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잘못 가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타도 법 38조를 어겨 가면서 하고, 법률도 없는데 예산안을 1조 1000억씩 올리고 앞으로 3조씩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국가 목표도 없고, 출산율에 대해 얼마큼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이게 과연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2016
우선 이사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독립성 부분은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직원들이 정말 가장 큰 줄기로 지켜야 되는 굉장히 소중한 연금의 가치입니다.
이 부분 꼭 좀 지켜 주시고요.
지금 격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인 어젠더인 저출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정부 영역에서 할 일이지, 연금기금에서 그것을 떠맡아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부동산 버블이 심하고 인구가 절벽시대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고꾸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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