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 부동산 발언
2022
후보자님께서 지난 10년 동안 약 40억 정도가 이렇게 늘어나셨는데 사실 40억 늘어난 게 아닙니다.
30억 늘어난 게 맞지요.
왜냐하면 2012년도에 재산신고하실 때보다 그냥 집값이, 살고 계신 집값이 올라가서 더 올라간 게 12억입니다.
그러면 이것 빼면 한 3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마치 연봉을 많이 받아 가지고, 총리 직분을 이용을 해 가지고 굉장히 큰 부당이득을 이렇게 받으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후보자님께서는 굉장히 억울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를 화면에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치 후보자께서 축재를 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이러시는데 이것은 우리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드려야 될 듯합니다.
후보자께서 2014년도 인사청문회에 들어오셨을 때 부동산을, 살고 계신 집을 당시 공시지가로 평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 14억 정도로 평가를 하셨고요.
지금 2022년에 와서 보니까 이 평가 금액이 26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초의 원래 원가가 3억 8000입니다.
그래서 26억 8000이 됐는데 이 부분은 후보자가 어찌한 게 아닙니다.
땅값이 올라가서 자연 증가분이에요.
그런데 전체 82억의 자산 중에서 26억이 그냥 부동산정책 실패로 해 가지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금이 25억 정도가 늘어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늘어난 걸 봐 보면, 25억이 2012년에 후보자님께서 현금 자산으로 예금으로 신고를 하셨는데 10년 뒤에 51억을 신고를 하셨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는지……
이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아마 답변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33년 전의 부동산 계약서에 대해서 지금 강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33년 전 부동산 계약서를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집안이 아마 십여 년 정도 지나면 계약서 같은 경우 집안을 정리하면서, 시효가 지나고 나면 집안 정리를 하면서 없애는 게 거의 모든 집안의 일들일 텐데 33년 전의 부동산 계약서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 세금 신고 내역을 얘기하는데 세금 신고는 원천징수를 근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아마 답변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33년 전의 부동산 계약서에 대해서 지금 강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33년 전 부동산 계약서를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집안이 아마 십여 년 정도 지나면 계약서 같은 경우 집안을 정리하면서, 시효가 지나고 나면 집안 정리를 하면서 없애는 게 거의 모든 집안의 일들일 텐데 33년 전의 부동산 계약서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 세금 신고 내역을 얘기하는데 세금 신고는 원천징수를 근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급여 받고 있는 모든 봉급생활자들한테는 원천징수가 원칙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부친과 모친이 돌아가신 지가 사십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이 두 분의 부동산 거래 내역 일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내역까지 어떻게 집안에서 보관할 수 있는지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시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1970년에 사무관으로 후보자께서 공직에 입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는 것은 저 또한 빨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독촉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 협조를 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자료를 요구하면서 사건과 물어볼 사항을 여기에서 지금 계속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특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임대차계약서 같은 경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전에 노무현 정부 때인가요, 그때 총리 하실 때 검증이 다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또 보고싶어 하시니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장광설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그렇게 공세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의사진행발언에 필요한 부분만 좀 짤막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1
1공단 부지에 군인공제회가 1만 5000평 정도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6400평을 공원 부지로 성남시가 강제로 수용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자산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 돈은 약 8조 원에 이르는데, 총 자산이 8조 원이고 부동산 투자 금액이 3조 4000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3700억 정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1%에 해당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군인들이 한 달에 몇만 원, 몇십만 원씩 모아서 노후자금을 마련하는데 군인공제회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을 야당이 아무 이야기 하지 않고 국민들한테 알리지 아니하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야당한테 여당의 하수인이 되어 달라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최전방에서부터 가족과 떨어져 사는 군인들이 몇만 원, 몇십만 원씩 모아 가지고 노후에 대한 목돈을 마련해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한 자금으로 여기에 넣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총자산이 8조 정도 되고 부동산으로 한 3조 4000억 정도 투자하는데 약 3700억 정도가 되면 11% 정도가 이 자산에 투하가 됐거든요.
시가 공권력을 행사하면서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대장동과 결합 사업을 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20
그래서 저는 분명히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는 열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특히 경제와 관련된 법들은, 여당의 일방 독주에 의해서 저질러졌었던 임대차 3법에 지금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금융통합법을 비롯해서 또 다른 법도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와 관련된 법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저희가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에 관련된 법이 한번 충격을 주면 경제에 주는 충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여당이 원내지도부 쪽에서 개혁 입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막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당의 입장에서 거기에 순순하게 응할 수만도 없는 것이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임대차 3법에서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우리가 소홀히 다뤘을 때 그 후폭풍에 의해서 그 후과를 국민이 어떻게 입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거래법이나 금융 통합법 같은 경우는 경제계에 주는 여러 가지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실 신중하게 가자고 하는 게 제 입장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김병욱 간사님도 동의를 하고 계시고 위원장님도 동의했던 사항입니다.
경제 문제는 우리가 서두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만들어야지, 시간이 가더라도.
아까도 제가 임대차법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요구하고 기업이 요구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것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우선적으로 여야가 같이 하고, 우선 각 당별로도 하지만 여야도 같이 하고 위원회별로도 좀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필터링을 제대로 해 주지를 못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고 정말 욕을 먹습니다.
법안소위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심도 있게 할 수 있나요, 이게?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볼 때 굉장히 경제와 관련돼서 중심이 돼 있는 이 법안들은 여야 함께 해서라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의 의견 다 수렴하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12월 달에 잡았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답답한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 법을 잘못 만들어 버리면, 임대차 3법 만들어 놔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 놔 가지고 얼마나 시장이 역작용이 큽니까.
또 이 법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거래법이 됐든 금융관계법이 됐든 우리 기업들의 체질을 강화하고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것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게 여당 간사나 저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지연되니까 답답한 면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여러 의견을 좀 들은 다음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기관장을 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 부동산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해지율이 높아지는 거고 이 해지율이 높은 것은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 가격 상승으로부터 파는 게 주택연금 수혜자들은 훨씬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관장이 나오셔서 그렇게 보고하실 수 있어요?
이 연금을 가지고……
여기에 ‘본 연구는 현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이전 정부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한다’고 이야기를 해 놨거든요.
물론 이것을 하루 만에 내렸어요, 하도 언론의 비판을 받으니까.
그런데 지금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해서 이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연구보고서하고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지금 또 그 말씀을 하셨고.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해지율은 결론적으로 주택 가격의 상승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패에서 오는 게 바로 주택금융공사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원장님, 보니까 국토부장관은 다섯 번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홍남기 부총리는 여섯 번을 내놨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KDI는 시계열분석을 해서 스물세 번이 맞다.
그래서 주택시장정책을 10회 했고 주거계획정책을 13회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여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총리께서?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갖고 있으면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국민 신뢰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다주택 조사해서 매각하라 했거든요.
그러면 국민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청와대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어요, 운영위원회에 나와 가지고.
그러면 지금 다주택을 갖고 있는 2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 지금 부동산 문제가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젊은 30∼40대 이런 분들의 꿈을 다 앗아갔습니다, 지금 부동산 폭등에 의해서.
정말 이 정권이 제일 잘못한 것 또 국민을 실망시킨 정책 중의 하나가 바로 이건데……
그러면 총리가 지시를 했는데 총리실에서 어떤 조치를 했나요?
짧게 해 주시고요.
또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갖고 있으면 정부 부동산 대책이 국민 신뢰를 받기가 어렵다’ 이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총리실에.
이 고위공직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2급 이상을 뜻한다고 언론한테 발표를 했지요?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래도 새로운 눈으로 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니까 청와대하고 또 정부하고 조율해서 이 혼선이 없도록 해야지.
아마 지금까지 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해 가지고 역대 정부로부터 이렇게 오락가락한 정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처음일 겁니다.
더군다나 회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오락가락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국무조정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다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 계실 때 워낙 일도 잘하셨고 국회하고 소통도 좋으셔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신망이 높으셨습니다.
그런데 총리실로 가셔서 얼마 안 돼서인지 모르지만 지금 총리실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가 부동산에서 정책 실패를 하고도 이 사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궤변을 늘어놓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 위원님들이 듣기에 좀 불편하셨을지 모르지만 무정부 상태라고 그러니까 ‘왜 무정부 상태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께서 7월 20일 날 그린벨트 해제하지 않고 보존해 나가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태릉골프장을 개발하기로 했습니까?
2019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것 분명 작전세력이거나 아니면 검은돈이 들어가 가지고 이러한 행위를 저지를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료요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스링크가 갤러리아포레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2016년도 1월에 포레의 부동산을 매입해 가지고 이 포스링크가 다시 WFM에다가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하고 이 부동산을 WFM이 사기 전에 엣온파트너스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100억의 CB를 받는데 이때는 담보가 없이 그냥 CB를 해 줍니다.
그렇지요?
이것 분명 작전세력이거나 아니면 검은돈이 들어가 가지고 이러한 행위를 저지를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료요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스링크가 갤러리아포레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2016년도 1월에 포레의 부동산을 매입해 가지고 이 포스링크가 다시 WFM에다가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하고 이 부동산을 WFM이 사기 전에 엣온파트너스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100억의 CB를 받는데 이때는 담보가 없이 그냥 CB를 해 줍니다.
그렇지요?
해 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2018년 11월 12일 날, 11월 달에 가서 엣온파트너스는 저축은행에다가 담보를 주고 상상인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을 다시 빌려 가지고 이 돈이 이렇게 오고 가는데 WFM에 엣온파트너스가……
2018
그런데 은행에서 물적 담보, 신용보증 갖고 가지 않고 부동산 담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가 가지고 은행에서 받는 금리가, 물적 담보로 100% 받는 금리가 얼마냐면 3.82%예요.
그러면 물적 담보 가지고 가서 신용보증기금을 거치지 아니하고 쓰는 것도 3.82%에 쓰는데 정부가 보증을 해 주는 것을 4.94%에 한다고 그러면 1% 이상을 중소기업이 자금 부담을, 이자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란 것이지요.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가계부채가 1500조가 넘었고요.
또 좀비기업 수가 3100개 정도가 됩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약 590조, 또 부동산도 심각한 현상이 있어서 지방 같은 경우는 이미 버블로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우리가 역전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리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실패하면 국민이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기 3분의 1을 지나고 있는 현시점에 그 기대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정부는 탈원전 실패, 부동산 폭등, 최저임금 실패, 주 52시간 실패 이에 따른 소득주도성장 실패로 인해서 고용 참사를 불러왔습니다.
또한 교육 실패와 코드인사 및 인사의 사실상 실패를 여러 곳에서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책 실패로 귀결 났습니다.
화장품법의 경우 최근 확대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시장 등에서 허위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실정을 고려하여 인체적용시험 실시기관의 시설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탕, 초콜릿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계산대 진열을 금지하고 장난감 등 구성품목 식품용기 표시를 의무화하여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적십자사의 유휴부동산 등을 개발ㆍ활용하는 등 수익사업의 범위를 확대시켜 공익사업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5건의 법률안 모두 본 의원이 직접 문제를 파악하고 국정감사, 실무회의,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서 수렴한 의견을 정리해 담은 귀중한 내용인 만큼 부디 본 의원의 입법취지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10년인지 국민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왜 그런가?
상권이 좋은 대형 부동산업자들, 임대업자들한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소 도시에 가면 5억 10억짜리를 가지고 4층 5층에서 가정집 살면서 1, 2층 전세를 줘 가지고 평생 먹고사는 영세 임대업자도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10년 동안 재산권을 사용치 못하도록 한다고 하면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피해가 갈 것인지 주무부 장관은 고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총리를 모시고 계신 실장님께서……
총리께서 국무회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018년 7월 17일 날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과 관련해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은 임대차와 프랜차이즈 등의 요인에서 더 많이 온다’.
정말 심각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17
파생상품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쪽으로 보면 30명 가지고 또 운영이 안 될 것으로 보여져요.
주식에 얼마, 부동산에 얼마 또 다른 채권에 얼마, 그 학과도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지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법이 결정되고 나면 문이 열리는 겁니다.
또 이게 지역 문제를 가 가지고 다음에 예산에서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과연 전주에 가서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또 고민을 한번 해 봐야 한다니까요.
전주에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주에 금융센터를 이전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고민 안 하고, 이게 지금 전 세계 은행이나 보험이나 증권, 투자, 부동산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 시스템으로 금융이 함께 패키지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그러는 건데 전문인력 양성 자체가 대학에서 경영학과나 이런 과를 통해서 이미 하고 있을뿐더러 그게 아주 실행적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 인력이 지금 넘쳐나요.
왜 자꾸 이 말씀 드리느냐, 아까 제가 공무원연금이 82년도에 280억을 들여 가지고 1조 2200억을 얼마 전에 팔아 가지고 수익을 낸 게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 공적자금을 요구할 때 안 줄 수 없는, 명분이 없는 게 정부가 필요할 때 싼 이자로 빌려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 퇴직하신 분들께서 부동산이나 아니면 우량주 같은 거에 투자했으면 수백 배씩 이득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하라는 겁니다.
이 논리 앞에는 정부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회사의, 원의 규정에 대해서 소중함이나 이런 거를 전연 느끼지를 못했다는 거지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두 차례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세금, 그다음에 업적 부풀리기, 건축법, 농지법, 교통사고, 뺑소니도 있어요.
건보료 무임승차, 아까 선거법 위반한 것, 인사검증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요구한 것도 성실하게 안 하고 여러 번 틀린 게 많이 있거든요, 김영란법 위반까지.
이것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원의 규칙 이런 것 여러 번 위반했습니다.
자산에 대한, 집에 대한 소유나 자산에 대한 가치를 부동산에 상당히 두고 있는 게 우리, 일본, 대만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서구는 임대적 개념에 의해서 소득이 비교적 투명화가 돼 가지고 국세청이나 이런 곳에서 볼 때 파악이 상당히 쉽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화적 인식에서 오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차관님, 왜 그러냐 하면 이 많은 재산 갖고 있는 사람들이 피부양자로 가 가지고 얌체족으로 해서 1년에 정부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3000억 정도씩을 공단이 걷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재산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부동산도 있고 현금자산도 있는 사람들이 피부양자로 올라가서 지금 현재 이런 얌체족으로 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한다고 봐요.
2016
있는 분들한테 골프 한 달에 한두 번 안 치면 될 비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연금에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임의가입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의 틀을 바꿔 주시고.
두 번째로 약 241만 명인데 국세청하고 교류해서 부동산이라든가 금융소득이 많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먼저, 가진 사람들이 먼저 솔선을 보이면서 국민들한테 소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의 틀을, 또 서비스의 틀을 연금에서 다각도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장님, 이에 대한 견해 좀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격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인 어젠더인 저출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정부 영역에서 할 일이지, 연금기금에서 그것을 떠맡아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부동산 버블이 심하고 인구가 절벽시대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고꾸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요.
또 국채 매입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그 돈이라면 직접적으로 연금이 정부로부터 받는 게 더 효율적일 겁니다.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문제라든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을 때 왜 그런 데 투자했나를 요청할 수가 있는데 또 질타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투자라고 하는 것은 수익이고 안정성입니다.
어느 기업이 미래를 열어서 많은 이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주가는 뜨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이 원칙에는 절대로 기관이 흔들리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다음으로, 지금 우리 기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금운용본부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