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 연금개혁 발언
2020
그리고 이렇게 할 때 혹시 자금이 부족할 때는 제가 봤을 때 국민연금이나……
이것 굉장히 안정적인 채권이 될 수도 있잖아요, 담보율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그래 버리면 아마 국민연금 같은 데서도 이런 채권을 유동화시켰을 때 얼마든지 사들일 수 있는 룸이 있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빨리 촉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정책자료집을 내놓았어요.
주신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후보자님께서 부족한 돈,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두, 아드님과 따님의 결혼식 때 왔었던 부분으로 수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16년부터, 15년 10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118만 원 정도씩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년도에 1400만 원을 수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수입과 지출적인 측면에서 한번 맞춰 볼 필요가 있고, 아마 오늘 검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후보자님께서 국민연금으로 받으시는 게 1년에 한 18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것 같아요.
2019
공무원연금 보세요.
박근혜정부 때 공무원연금 개혁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하기보다 공무원연금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옛날에 기업들이 잘 나갈 때 공무원 봉급이 대기업의 60%, 70%도 안 됐었거든요.
국민연금 개혁안 띄워 주시고 그다음에 공무원연금도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국민연금을 우리가 88년도에 도입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으면서 방향에서 보면 소득대체율이 계속 낮아져요.
2017
예, 곤란하고 또 지역과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시는 부분이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참 고민스러운데, 단 하나 우리가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김승희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전에 저도 국정감사에서 얘기했듯이 독립성입니다.
그리고 이 국민연금은 인재가 이끌어 가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김승희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전에 저도 국정감사에서 얘기했듯이 독립성입니다.
그리고 이 국민연금은 인재가 이끌어 가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자본시장에서 수천억, 수조 원은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든지 조금씩 길이 열리게 되면 그다음에 여러 가지 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혼란이 올 수 있어서 제가 좀 신중히 하자고 하는 거고요.
아까 토론 이후에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지금 우리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게 국내 주식에 20%를 하고 있고 해외 주식에다가 17.6%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 자료도 뽑아 왔는데 제가 볼 때는 해외 비중이 더 높아져야 돼요, 해외 비중이.
그다음에 국내 채권이 50% 가까이 되는데 해외에 투자한 채권 같은 경우는 5.6%밖에 안 돼요.
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채권․주식․부동산, 여러 파트에서 도대체 몇 명의 사람들을 길러 낼 것이며 1년에 어떤 과정을 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인력수요는 어떨 것인지 다 어느 정도 체크하고, 이 모법에 그래도 추상적 개념이라도 터놓고 해야지 무조건 이것 만들어 놓고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직접 운용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위탁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차관님, 이 대학원을 설립하게 되면 예상 소요를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어차피 이 국민연금이 국민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을 만드는 건 찬성을 하고 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건 동의를 하니까 그 부분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하면 소요 예산을 얼마로 보십니까?
또 정권과 함께 책임을 지는 자리기 때문에 저 또한 이해를 하지만 유한한 정권 속에서 장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근간을,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는 장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제가 국감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저는 복지부만큼 좋은 조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전국에 건강보험공단이 다 나가 있고 또 국민연금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202개소에 짓는 것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또 내년도에 2135억인가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요양원, 요양병원 또 기존의 보건소, 병원,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임대를 한다 그러면 바로 시행할 수도 있고 예산도 충분히 아낄 수가 있고 그리고 어른들 돌봄 케어, 치매 노인들에 대한 가족 배려를 위해서 돌봄에 대한 케어센터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점심이나 저녁 고민 안 할 수 있고 25명씩 추가적으로 뽑아야 되는 인건비도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논리 앞에는 정부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국민연금도 또한 우리가 이와 같은 많은 교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막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퇴직하고 난 이후에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손가락질 받을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독립성이야말로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 가야 됩니다.
자꾸 제가 발언을 신청해서 좀 미안한데, 저도 회의는 속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속개의 조건은 진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위원께서 지적하신 국민연금, 그것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인 문제였고, 또 그것은 그 이후에 확인하는 문제였어요.
또 이 사람은, 국민연금은 일개 기관장입니다.
기동민 위원께서 지적하신 국민연금, 그것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인 문제였고, 또 그것은 그 이후에 확인하는 문제였어요.
또 이 사람은, 국민연금은 일개 기관장입니다.
장관 밑에 있는 하부의 기관장이고 식품안전처장은 장관급에 준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다 걸려 있어서 이것을 의존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분 또 변명하는 분, 그래서 이게 확인된 것 아닙니까, 지금 즉시?
2016
또 잘 하게 하려고 충언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이 기관이 가지는 독립성을 훼손하면, 흔들리게 되면 절대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원칙을 정확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독립성이 훼손이 되면 저는 우리 국민연금이 제대로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을 어떠어떠한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