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 최저임금 발언
2021
그런데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국가가 하고 있잖아요.
최저임금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을 국가가 징병을 해서 쓰고 있었을 때 기본적 정책은 최저임금에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국가가 하고 있잖아요.
최저임금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을 국가가 징병을 해서 쓰고 있었을 때 기본적 정책은 최저임금에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3조 9000억, 4조 원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차피 인구 구조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러한 미래 예측 구도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모병제라든가 모병제에 준하는 제도로 국방 개혁을 간다고 하면 지금 병사들의 급여 문제도 최저임금 정도 주고 병사들이 먹고 있는 식대라든지, 저번에 저희가 32사에 가서 식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식사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식대, 피복비, 여러 가지 생필품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서 공제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 정도 받으면서 생활하는 분들도 본인들이 다 자신의 집에서 자고 생필품 다 조달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3조 9000억, 4조 원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차피 인구 구조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러한 미래 예측 구도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모병제라든가 모병제에 준하는 제도로 국방 개혁을 간다고 하면 지금 병사들의 급여 문제도 최저임금 정도 주고 병사들이 먹고 있는 식대라든지, 저번에 저희가 32사에 가서 식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식사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식대, 피복비, 여러 가지 생필품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서 공제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 정도 받으면서 생활하는 분들도 본인들이 다 자신의 집에서 자고 생필품 다 조달하고 있지 않나요?
2018
그래서 이것을 어찌 풀어야 될 텐데, 올해 보니까 6.3% 올리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지금 현재 10.3%가 올라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 보면 180만 원이에요.
그런데 민간․가정어린이집이 163만 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도 못 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는, 10.3% 정도 올려 주면 아마 한 1000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찌 풀어야 될 텐데, 올해 보니까 6.3% 올리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지금 현재 10.3%가 올라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 보면 180만 원이에요.
그런데 민간․가정어린이집이 163만 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도 못 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는, 10.3% 정도 올려 주면 아마 한 1000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지금 현재 10.3%가 올라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 보면 180만 원이에요.
그런데 민간․가정어린이집이 163만 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도 못 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는, 10.3% 정도 올려 주면 아마 한 1000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국책연구기관은 정말 중요한 데입니다.
국가의 틀을 짜는 데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고 그림을 그려 주는 거잖아요.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산업계․공익요원 이렇게 있습니다.
정부는 이 임금이 올라갈 때에 경제성장률,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세계 경제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해 가지고 얼마쯤 올라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 파트의 사람들이 협상을 할 때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고 긍정의 힘이 모아질 수 있도록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정부가 그 역할을 안 했다는 거예요.
원장님, 최저임금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최저임금이 16.4% 또 내년도에 10.9% 올라가지요?
대통령이 실패하면 국민이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기 3분의 1을 지나고 있는 현시점에 그 기대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정부는 탈원전 실패, 부동산 폭등, 최저임금 실패, 주 52시간 실패 이에 따른 소득주도성장 실패로 인해서 고용 참사를 불러왔습니다.
또한 교육 실패와 코드인사 및 인사의 사실상 실패를 여러 곳에서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책 실패로 귀결 났습니다.
장관님, 한국이 경제성장률 예측률이 3.1%였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이 0.6%인데 1.64가 최저임금 올라갔습니다.
미국이 1.4인데 미국은 0.42% 올랐습니다.
호주가 2.6인데 0.74 올랐고, 다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건물주들을 소득공제 해 주는 것이 좀 불평등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조정을 하셔 가지고, 지금 소상공인을 위한 것은 카드수수료도 뒷받침돼 줘야 되고요.
임대료 요율도 돼 줘야 되고 임대기간도 돼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패키지로 들어갈 때라야만 지금 이 문제를 풀어 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은 것이 바로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녹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인구, 다른 요인 뭐 있습니까?
일본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 자꾸 최저임금에 의해서, 소득주도성장에 의해서, 일본은 소득주도성장을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구조에 요인이 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고 하면 이것 안 되는 겁니다.
또 고용률 증가 좀 보겠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제일 큰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이 고용의 폭망 상태가 온 것은 최저임금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또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수치에서 다 나오는데 왜 그것을 부인하십니까?
어제 대통령께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쟁이 더 강화돼야 된다 말씀을 하셨고요.
또 장하성 실장께서는 소득주도성장을 더 속도감 있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월평균 31만 7000명으로 증가했는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반영된 올해 7월 취업자 수가 5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입니다.
그래프 좀 보시겠습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안 하시는지, 또 이게 국회에서 논의된다 그랬는데 주무장관이 동의를 하셨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한테 묻고 더 이렇게 할 생각은 없고요,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님,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겠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어디입니까?
여러 종합적인 패키지가 나가야 되는데 카드수수료 여러 구간이 있지만 평균 보면 1.3 정도가 되는데 소상공인들의 연간 평균 매출액이 1억 3400입니다.
1% 내려 봐야 134만 원이고 다 내려 봐야 백사오십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대개 4명, 3명, 5명 정도 쓰는데 5명이라고 보면 최저임금이 올라 가지고 월 17만 원 정도가 올라갑니다.
연간 보면 200만 원이 넘습니다.
5명이면 1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아주 미미하다는 거지요.
예.
금융위원장님,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 가지고 종합적인 정부대책 속에 카드수수료를 내려 주면 어려운 소상공인들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 종합적인 패키지가 나가야 되는데 카드수수료 여러 구간이 있지만 평균 보면 1.3 정도가 되는데 소상공인들의 연간 평균 매출액이 1억 3400입니다.
그리고 악덕 건물주들의 급격한 인상을 막아서 안정적으로 가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책일 뿐이지 이것이 지금 소상공인의 근본적 대책이 아닌 겁니다.
근본적 대책은 어디에 있는가?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에 있어요.
이것 다시 재심의를 요청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카드수수료가 1.3%예요.
1%로 계산하면 연간 세이브, 다 제로페이로 해도 130만 원 내지 1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5인 정도로 계산하는 기업에 최저임금이 올라 가지고 17만 원 정도 올라가면 연간이면 200만 원, 5인이면 1000만 원이에요.
카드수수료 가지고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최저임금을 신축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2020년까지 1만 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서 신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소상공인페이 구축이 이번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의 부담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아주 정확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보완대책에 대해서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완대책 지시를 했는데 일자리안정자금, 두 번째 상가 임대차보호, 카드수수료, 가맹점 보호 이게 핵심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도 물론 이런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총리를 모시고 계신 실장님께서……
총리께서 국무회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018년 7월 17일 날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과 관련해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은 임대차와 프랜차이즈 등의 요인에서 더 많이 온다’.
정말 심각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면을 보시면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이 ‘최저임금을 향상시키는 것이 소득재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하버드 그레고리 맨큐 교수도 ‘노동비용 상승으로 생산품 또는 판매상품의 가격 인상, 감원 또는 해고에 따른 가족경영으로의 전환이 초래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우리 KDI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서 내년과 내후년에 15% 이상 인상폭을 기록할 경우 내년은 약 10만 명, 내후년은 약 14만 명의 고용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게 통계청 자료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이 연구한 것도 보면, UCLA대학에서 나온 것을 보면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이 사이에 18%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식당의 고용이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식당들 지금 심각합니다.
UC버클리대학의 연구 결과도 시카고나 샌프란시스코 이런 6개 도시에서 최저임금 조사를 했는데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자체가 소멸되고 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이 ‘최저임금을 향상시키는 것이 소득재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하버드 그레고리 맨큐 교수도 ‘노동비용 상승으로 생산품 또는 판매상품의 가격 인상, 감원 또는 해고에 따른 가족경영으로의 전환이 초래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우리 KDI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서 내년과 내후년에 15% 이상 인상폭을 기록할 경우 내년은 약 10만 명, 내후년은 약 14만 명의 고용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게 통계청 자료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이 연구한 것도 보면, UCLA대학에서 나온 것을 보면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이 사이에 18%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식당의 고용이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이 ‘최저임금을 향상시키는 것이 소득재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하버드 그레고리 맨큐 교수도 ‘노동비용 상승으로 생산품 또는 판매상품의 가격 인상, 감원 또는 해고에 따른 가족경영으로의 전환이 초래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우리 KDI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서 내년과 내후년에 15% 이상 인상폭을 기록할 경우 내년은 약 10만 명, 내후년은 약 14만 명의 고용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게 통계청 자료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이 연구한 것도 보면, UCLA대학에서 나온 것을 보면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이 사이에 18%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식당의 고용이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식당들 지금 심각합니다.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도 물론 이런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최저임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국무조정실장으로서 몇 개 부처하고 회의를 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회의를 하셨습니까?
2017
김용희 회장님, 제가 짧게 물을 텐데요 가능하면 압축해서,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많은 말씀 못 하시더라도 짧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재정도 고려하지 않고 보육에 대한 철학 없이 비효율적인 무상보육정책을 실행하다 보니까 그 피해가 선생님들한테 많이 온 게 사실입니다.
2014년에서 16년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22.4%입니다.
그런데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는 이 3년 기간 동안에 9%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선생님들이 지금 굉장히 박봉 속에서 아주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의 실상을 짧게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