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 예산 삭감 발언
2020
특활비로 나갔을 것이라고 하는 일부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또 사실 선관위에 이 의원님들이 들어간 건 다 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이렇게 갑자기 이런 기부금이 많이 늘어난 것이 좀 의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장의 특활비에서 혹시 후원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또 만에 하나 특활비 쪽에서 이런 것들이 기부금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공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이 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용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부터 계속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안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빨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을 좀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의장의 특활비에서 나갔는지 아니면 후보자님의 통장에서 나갔는지를 확인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고요.
또 지금 주신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임명동의안 156페이지에 보면, 출연금이었으면 이 부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는 또 안 들어와 있고요.
후보자님, 국회의장님을 역임하셨잖아요.
그때 의장의 특활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특히 의장으로 계실 때 기부금 금액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혹시 이 의장 특활비에서 지불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개인 돈으로 지불을 하셨습니까?
2019
성일종 위원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청와대 예산을 할 때 140억으로 특수활동비가 돼서 어느 사이에 170억까지 올라왔어요.
국회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한 50% 정도로 삭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도 보니까 국가송무 수행하는 이 비용이 210억 되어 있는데 이 210억 그리고 경찰청에도 752억이 범죄수사 역량강화가 되어 있어요.
2018
2016
아, 거기서도 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왜 그랬느냐, 거기에는 영수증, 투명하게 쓸 수 있는 돈인 거예요, 특수활동비는 투명성이 없고.
그래서 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국회도 있고 다른 데에 다 있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할 때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많이 봤습니다.
청와대 보면서 다른 부처 것도, 지금 검찰 것도 봤는데 다른 부처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또 보안상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비율로 봤을 때는 몇천억씩 가 있는 데도 있고요.
저희도 하면서 이 분야에는 뭐를 썼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 국민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관급에 올라가 있는 많은 분들의 애국심과 그분들의 정직성을 담보해서 쓰는 특수활동비입니다.
정말 업무를 하면서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다른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또 어제 심사한 심사위원으로서 이것은 정확하게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 어려우신 환경에서 훌륭하신 실장님께서 중책을 맡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