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 북한 발언
2026
지형 변화라고 그래서 국민 다 속였습니다.
남측의 MDL로 넘어와 가지고 대한민국 땅에 지뢰를 매설했는데 이걸 지형 변화라고 하면 국민이 알아듣겠습니까?
또 북한이 국경 요새화를 한다고 하는 이 용어를 우리 국방부장관과 실무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군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옛날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북한 미사일 NLL 이남 낙탄 합참 브리핑 할 때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라고 22년 11월 2일 날 얘기를 했어요.
22년 12월 27일 날 타격 자산 공세적으로 투입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23년도 연합사 부사령관 취임해서는 국민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할 각오로 전쟁의 위험 앞에서 망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대단한 결기를 보였어요.
우리가 단계별 조치가 있어야지요.
여러 툴이 있어야지요.
옛날에는 확성기도 있었고 대북전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북전단 같은 경우는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못 날리게 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장관이 쓸 수 있는 툴이 없어요, 지금.
여러 툴이 있어야지요.
옛날에는 확성기도 있었고 대북전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북전단 같은 경우는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못 날리게 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장관이 쓸 수 있는 툴이 없어요, 지금.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말이 간결하고 주는 메시지가 명확해야지요.
세상에 북한이 지뢰를 묻어 놨는데 이 지뢰를 너희들보고 파 가라 그러면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도저히 장관으로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비례대응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장관, 우리가 이것을 보자고요.
북한이 자발적으로……
김여정의 여러 가지 반응, 외무성의 반응을 다 봤는데, 그전에도 봤는데 북한을 제일 잘 알고 이해하고 계신 게 장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당장 바꾸세요.
대한민국 군인이 북한이 쓰는 용어를 이렇게 쉽게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제 북한 외무성이 발표를 한 거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군들이 한 이 작전에 대해서, 작전이 아니고 지뢰를 북한 거라고 발표를 하고 나니까 이게 자작 모략극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 이외에 밑에 직원들이, 밑에 분들이 ‘소위’라고 하는 말을 붙인 적은 두어 번 정도 있었어요.
그렇게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을 해 가지고 지금 북한의 그 흑심들이 들어가 있는 이 말을 어떻게 군인들이 쓰냐는 거예요.
국경선 요새화, 맞습니까?
대한민국을 방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북한이 쓰는 용어를 그냥 갖다 막 써요.
‘소위’라고 하는 말도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한이 국경선이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도 여러분들은 MDL을 무력화하는 요새화라든가 이런 대응적인 단어를 만들어서 써야지 전략적 대응을 아니하고 여기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북한이 얘기하는 국경선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지금 막 쓰고 있다고, 군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정체성이 뭡니까?
아까 김병기 위원이 얘기하셨을 때도 국경선 요새화를 썼어요.
9월 29일 날 국방위 전체회의 할 때도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와 관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을 하고 ‘국경선’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말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국경선이라는 말을 씁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 말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국경선이라는 말을 씁니까?
대한민국을 방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북한이 쓰는 용어를 그냥 갖다 막 써요.
‘소위’라고 하는 말도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한이 국경선이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도 여러분들은 MDL을 무력화하는 요새화라든가 이런 대응적인 단어를 만들어서 써야지 전략적 대응을 아니하고 여기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북한이 얘기하는 국경선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지금 막 쓰고 있다고, 군이.
아니, 장관이 이것을 지금 대통령이 얘기한 내용인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10월 중에 북한을 가 가지고 이와 비슷한 해법으로 처리를 하고 온다면 그때는 더 급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정보위에서 트럼프 대통령 북한 김정은하고 만날 것 같냐 하니까 하고 50 대 50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것만큼 중요한 부분이 없는데, 지금 국방부에서 핵을 만드는 것을 중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진 것은 보유란 말이에요.
아니, 장관이 이것을 지금 대통령이 얘기한 내용인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10월 중에 북한을 가 가지고 이와 비슷한 해법으로 처리를 하고 온다면 그때는 더 급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정보위에서 트럼프 대통령 북한 김정은하고 만날 것 같냐 하니까 하고 50 대 50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것만큼 중요한 부분이 없는데, 지금 국방부에서 핵을 만드는 것을 중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갖고 있는 것은 핵이 인정이 되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해하는 데.
그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북한의 핵을 용인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3축 체계든 우리의 전략이 서 있다고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 중단과 축소와 폐기의 3단계로 간다고 하면 우리의 북한 핵에 대한, 국방의 전략에 대한 개념 전환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짜셨습니까?
이미 불모지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철책선 앞으로 누가 오든 어떤 사람의 움직임에 대해서 완전히 감시체계 안에 들어오는 운동장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가 보셔서 알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작전구역이에요.
항상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기계도 들어가고, 북한 같으면 기계가 없으니까 사람이 들어갈 거예요.
거기는 지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게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변경하고 북한의 도발이면 도발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군이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야 북한이 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정치적 판단을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현재 지뢰를 매설한 곳이 몇 곳이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25사단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른 데도 다, GP나 GOP에서 북한이 통문을 열고 작전을 하러 들어왔었을 때, 지뢰 매설하러 들어왔을 때 다 관측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대응을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해내지를 않으면 국가 방위가 되겠어요, 이게?
합참의장님, 제 말 틀립니까?
지뢰를 매설했는데 은폐하고 다 조용하게 덮어 놔야 그게 효과가 있지 거기다 흙을 뻘겋게 해 놓고 가요?
여러분 지형 변화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써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이것을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용어를 변경하고 북한의 도발이면 도발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군이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야 북한이 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정치적 판단을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현재 지뢰를 매설한 곳이 몇 곳이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25사단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른 데도 다, GP나 GOP에서 북한이 통문을 열고 작전을 하러 들어왔었을 때, 지뢰 매설하러 들어왔을 때 다 관측을 하고 있잖아요.
어제 보니까 이렇게 발표를 하실 때, 현장조사 1차 발표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상응하는 조치가 뭐지요?
누가 어떤 근거에서 지형 변화라고, 이 단어 쓴 게 누구입니까?
지형 변화라고 했잖아요, 지형 변화.
북한이, 적이 들어와서 지뢰를 매설했어요.
지형 판단을 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지형 변화야.
지형 변화라고 하는 단어를 누가 썼어요?
여러분들이 발표한 여기에 말이에요.
어제 발표한 것 25년 9월에 발견됐다 그랬어요.
북한이 매설한 흔적이 발견됐다라고 이게 여러분들이 어제 그대로 보고한 합동조사 1차 결과 발표문이에요.
국민이 이게 화가 안 나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것 어제 여러분들이 발표했잖아요.
북한 지뢰로 추정된다.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25년 9월에 발견된 점, 여기에 북한이 와 가지고 지뢰를 묻었다 말이에요, 작전하고.
이것 GOP·GP에서 다 감시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6일 지나서 조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국민들이 이것을 과연 믿을 수가 있었느냐.
비가 내려서 증거를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증거 유실될 것을 방치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북한 눈치 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기에 첫 번째 군의 대응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계속 얘기를 했지만 군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단어를 통해서 선명하게 국민이나, 명령체계가 서고 군인한테 지시가 돼야 되는데 적이 매설을 했는데, 지뢰를 매설했는데 그게 지형 변화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용어 하나하나에 신중치 못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얼마나 혼란을 주냐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북한의 핵을 인정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을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이보다 더 중요한 현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고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북한의 핵 문제인데 장관이 오늘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갖고 있는데 어떻게 비핵화를 계속 추진합니까, 이게?
그리고 그 비핵화의 가장 당사자가 바로 우리이고 미국인데 미국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고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북한의 핵 문제인데 장관이 오늘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갖고 있는데 어떻게 비핵화를 계속 추진합니까, 이게?
그리고 그 비핵화의 가장 당사자가 바로 우리이고 미국인데 미국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따가 제가 질의를 다시 한 번 더 드릴 텐데 잘 정리를 해 주시고, 이것을 국회에서 안 다루자고 하는 것은 회의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반도에 지금 현재 비핵화를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지금 해 온 모든 것들이……
미국이 지금 북한의 핵을 인정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을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이보다 더 중요한 현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고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북한의 핵 문제인데 장관이 오늘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지금 이 핵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57개를 얘기를 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지속할 거냐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언급을 않겠다라고 대답을 한……
우리 안보에 아주 중요한,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되는 정책입니다.
미국이 만약에 비핵화 정책을 포기한다 그러면 엄청난, 우리 한반도의 안보의 지형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회에서 질의를 안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숫자야 장관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숫자든 대한민국 정부의 숫자든 이거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2024
그러면 그때 9월 달에 이게 설계를 낸 게 맞느냐라고 하는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관님, 아까 신형 발사대 250대를 북한이 지금 전진배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북한은 아주 고순도의 우라늄 농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잠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국방 측면에서 이에 대한 대비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고민 지금 하고 계십니까?
2023
평화를 위장한 북한 권력에 대해서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종의 이야기를 한 것이 왜 국민을 속였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정말 이 발언이야말로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다.
북한의 전략․전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장관한테 힘을 실어 주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임무입니다.
지금 국민을 언제 모독했습니까?
9․19 군사합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북풍 운운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19년 11월 23일 9․19 군사합의를 깬 것은 창린도에 포 사격을 하면서부터 북한이 이것도 깬 겁니다.
그러면 19년도 11월 23일 날 그때도 북풍을 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9․19 군사합의 이후에 북한의 위반사항이 몇 회 정도 됩니까, 장관님?
그런데 북한이 아침에 이것에 대해서 군사합의서를 깨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해 버렸습니다.
장관님,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깬 겁니까, 북한이 이 조약을 9․19를 먼저 깬 겁니까?
군사정찰위성입니다.
대한민국 샅샅이 훑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정보에 관련된, 군사정보에 관련된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비행금지구역이라고 하는 설정된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됐든 그 어떤 것도 북한에 대해서 정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유엔 결의를 위반을 하고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으면서 9․19 합의를 거의 깨다시피 했는데, 우리가 1조 3항에 대해서 일부 효력정지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깨겠다는 게 아니고 일부 효력정지가 맞지요, 장관님?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과 맺었던 모든 조약이나 선언들 절대로 먼저 깬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9․19 군사합의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정말로 무능하게 맺은 굴종적인 조약이, 여기에 ‘평화’, ‘평화’ 얘기를 하지만 평화라는 것이 균형이 맞지 않는 평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9․19 군사합의에도 봐 보면 북한이 위성을 쐈습니다.
군사정찰위성입니다.
대한민국 샅샅이 훑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정보에 관련된, 군사정보에 관련된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비행금지구역이라고 하는 설정된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됐든 그 어떤 것도 북한에 대해서 정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9․19 군사합의에도 봐 보면 북한이 위성을 쐈습니다.
군사정찰위성입니다.
대한민국 샅샅이 훑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정보에 관련된, 군사정보에 관련된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비행금지구역이라고 하는 설정된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됐든 그 어떤 것도 북한에 대해서 정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유엔 결의를 위반을 하고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으면서 9․19 합의를 거의 깨다시피 했는데, 우리가 1조 3항에 대해서 일부 효력정지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깨겠다는 게 아니고 일부 효력정지가 맞지요, 장관님?
또 깼는데 이게 뭐냐?
남북 사이 불가침에 관한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겠다 그러면서 2013년도에 북한이 먼저 깼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과 맺었던 모든 조약이나 선언들 절대로 먼저 깬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9․19 군사합의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정말로 무능하게 맺은 굴종적인 조약이, 여기에 ‘평화’, ‘평화’ 얘기를 하지만 평화라는 것이 균형이 맞지 않는 평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9․19 군사합의에도 봐 보면 북한이 위성을 쐈습니다.
두 번째, 2009년 1월 30일 날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협의서에 대한 이 합의서를 깬 게 북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깼습니까?
2013년 3월 8일 북한 조평통.
또 깼는데 이게 뭐냐?
남북 사이 불가침에 관한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겠다 그러면서 2013년도에 북한이 먼저 깼습니다.
2013년 3월 8일 북한 조평통.
또 깼는데 이게 뭐냐?
남북 사이 불가침에 관한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겠다 그러면서 2013년도에 북한이 먼저 깼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과 맺었던 모든 조약이나 선언들 절대로 먼저 깬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9․19 군사합의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정말로 무능하게 맺은 굴종적인 조약이, 여기에 ‘평화’, ‘평화’ 얘기를 하지만 평화라는 것이 균형이 맞지 않는 평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 누가 깼습니까?
북한이 깬 겁니다.
두 번째, 2009년 1월 30일 날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협의서에 대한 이 합의서를 깬 게 북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깼습니까?
2013년 3월 8일 북한 조평통.
지금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심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92년도 1월 20일 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고 3조항에 보면 ‘남과 북은 핵처리시설과 농축우라늄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지금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심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92년도 1월 20일 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고 3조항에 보면 ‘남과 북은 핵처리시설과 농축우라늄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이것 다 깨고 북한이 지금도 핵처리시설 농축하고 있고 핵무기를 100여 개 가까운 정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군생활한 것 보니까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하셨어요.
특히 해군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세종대왕함 함장을 할 때는 북한의 광명성 3호가 발사가 됐는데 그걸 54초 만에 탐지도 하고 하면서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도 감탄을 했다 이렇게 검색을 해 보니까 뉴스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근무를 상당히 잘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주식 문제, 골프 문제, 학폭 문제 세 가지가 좀 걸려요.
그런데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고 이것을 또 그 하나하나를 뜯어 보면 후보자가 상당히 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육사에 흉상 한 것은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육사의 흉상은, 육사 1․2기 생들이 북한이 쳐들어 왔을 때 절반이 죽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공산주의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게 육사의 현실이잖아요.
거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수동적으로 합참의 요구에 의해서만 무기를 어떻게 구매할 건지 또 어떻게 발주할 건지 이 고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만약에 방사청의 업무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면 그것은 대폭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여기뿐만이 아니고 KIDA 같은 데에다가 용역을 주든 뭐든 해서 방사청이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북한의 무기체계나 세계적인 전쟁의 흐름에 대비해서 우리가 당연히 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무기체계에 대한 업그레이드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려면 여기에서 많은 연구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합참의 무기 소요 제기에 의해서만 한다고 한다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전시가 됐었을 때는 북한의 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격추하는 것도, 제압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방위적인 측면에서 방위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전 질의에 이어서 연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청장님, 오전에도 러․북 간 무기거래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핵잠수함에 대한 기술이 넘어갔을 때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두 번째, 위성 기술 문제인데 지금 북한이 위성 발사에 전번에 실패를 두 번 했잖아요.
그렇지요?
위성 기술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100% 요구를 하겠지요, 왜냐하면 발사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핵잠수함에 대한 운용 기술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핵잠수함을 만약에 기술은 검토하고 있는데, 북한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에 맞는 대책을 갖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기술적으로 건조가 가능하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운용 기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에 따르는 것들도 여러 가지 기술과 함께 연합해서 검토를 하고 있나요?
청장님,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는 러시아의 기술들이 북한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것이고.
특히 핵잠수함이라든가 위성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북한에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의 재래식무기, 항공기라든지 여러 이러한 기술들도 아마 더불어서 북한이 요구하게 될 텐데 이 핵잠수함에 대해서, 만약에 핵잠수함 기술이, 지금 북한이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러시아가 제공을 했을 경우에 방사청의 핵잠수함에 대한 여러 구상이나 대처방안은 어떻습니까?
청장님,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는 러시아의 기술들이 북한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것이고.
특히 핵잠수함이라든가 위성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북한에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의 재래식무기, 항공기라든지 여러 이러한 기술들도 아마 더불어서 북한이 요구하게 될 텐데 이 핵잠수함에 대해서, 만약에 핵잠수함 기술이, 지금 북한이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러시아가 제공을 했을 경우에 방사청의 핵잠수함에 대한 여러 구상이나 대처방안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 논쟁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북한군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가짜 유공자가 있다.
유공자는 인정하지만 가짜 유공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봐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게 사실이지요?
성일종 위원입니다.
하마스가 테러를 일으키면서 이스라엘과 전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규군으로 무장되어 있는 북한을 봐 왔을 때 하마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북한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방을 잘 챙겨야 되는 국방위가 파행됐던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위가 파행된 것은 국방위를 정치의 장으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21년도에 파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지금 문제가 뭐냐, 우리는 NLL을 기준으로 해서 구역을 설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북측은 자기들이 1999년도에 설정, 그때 얘기했었던 경비계선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북은 늘 NLL을 일관되게 인정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NLL을 일관되게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그게 문제예요.
1953년부터 북한도 인정했었던 NLL의 그 기준이 아니고 북쪽에 있는 초도와 남쪽에 있는 덕적도의 그 135㎞의 거리를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구역을 가지고.
그렇지요?
그러다가 보니 지금 문제가 뭐냐, 우리는 NLL을 기준으로 해서 구역을 설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북측은 자기들이 1999년도에 설정, 그때 얘기했었던 경비계선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야외실기동훈련 다 폐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와서야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맥스선더 이 훈련은 북한의 핵심 전력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런데 맥스선더에 미국 전투기가 16년․17년도에는 70대․50대씩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년, 21년쯤 오면 20대 정도씩 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의 전력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 인원 이런 부분에서 대폭 확충을 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공중으로 게릴라병들이 이스라엘로 넘어갔단 말이지요,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해서.
그런데 북한이 갖고 있는 비정규군, 이러한 특수부대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이번에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전에 북한의 드론이 우리 서울 상공에 나타났을 때 속수무책이었던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의 전력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 인원 이런 부분에서 대폭 확충을 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공중으로 게릴라병들이 이스라엘로 넘어갔단 말이지요,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해서.
지금 시간당 한 7000발의 포가 날아 왔는데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무력화됐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북한은 약 시간당 1만 6000발 정도를 쏠 수 있는 장사정포를 비롯해서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마스가 쏜 것은 122㎜ 정도 되는 것으로 예측이 돼요.
북한이 갖고 있는 것은 240㎜, 300㎜,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 역사 교수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홍범도 장군은 독립운동가로서 훌륭한 장군이고 다 추앙받는 분입니다.
그러나 육사라고 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또 이념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기에 이분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부터 이걸 밀어붙이기 해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흉상이 세워지고 교과서가 개편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서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지를 못했잖아요.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후보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게 너무 인신공격성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얼마든지 검증할 수 있지만 후보자는 안보 전선에서 평생을 사신 분입니다.
북한과 대치하면서 목숨 걸고 살아온 분입니다.
그리고 전략통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장관 역할을 하는 데 소명을 다하는 데 큰 결격사유가 없다고 모든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자연인이었을 때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교의 정상화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중국하고는 외교에, 국가와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정상으로 되돌아오고 있는데 문제는 러시아하고의 관계예요.
지금 김정은과 푸틴이 밀월을 과시하면서 회담을 하고 그리고 북한의 무기가 가고 러시아의 첨단기술들이 북한에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우주기술 그리고 SLBM에 탑재하게 되는 여러 가지 핵잠수함 같은 기술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렛대를 가져야 된다고요.
우리도 여러 가지 지렛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국방부장관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에서 회의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부처보다도 국방부의 일은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되고 북한의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아주 냉혹하고 그리고 국제관계로 보더라도 국방부장관은 한시도 비울 수 없는 입장임을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청문 기간이 있습니다.
그 청문 기간을 모르지 않을 텐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주말에도 전화상으로 김병주 간사하고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독자적 개발, 독자적 작전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전략사령부를 우리가 함께 만들 때 우리가 작전권에 대한 상당한 권한이 있어야, 미국만 이 작전권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북한이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략사령부에 대한 운용권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우리 정부가 일정 부분이라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 캠프 데이비드 성과 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봐 보면 중국의 팽창주의나 북한의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북․중․러의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정부가 철저하게 주시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교에서 50 대 50의 등거리 외교, 50 대 50의 균형 외교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강경화 장관께서 삼국 간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고,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다 얘기를 하면서 우리 주권을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박진 장관이 중국을 대한 이 말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적 방어수단이자 안보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타협이 될 수 없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이고 원칙입니다.
우리 주권 우리가 다 찾아왔습니다.
여야가 바뀌니까 입장이 서로 고질적인 형태로 임무 교대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들의 입을 봉쇄하고 말을 못 하게 한다 그러는데 정말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미사일 쐈을 때 제가 간사를 했습니다, 기동민 위원께서 간사를 하셨고.
그때 열자고 할 때 열었습니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났을 때 여러분 국회 여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분쟁지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방사청은 어떤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제시할 거냐 이거지.
그것도 없으면 여기 와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남북 대치 상황도 있고요.
그렇지요?
아랍과 이스라엘 대치 상황도 있고 이란과 사우디나 또는 아랍에미리트 같은 데도 있잖아요.
모든 정보력을 다 동원해서 북한의 위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서 지금 후쿠시마 부분 때문에 해군들 걱정하시는 야당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아마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해군에 정확한 지침을 내려서 이해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염수냐 처리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후쿠시마에는 두 가지 물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64회의 긴급 NSC가 열렸어요.
문 대통령께서 참여하신 게 17회입니다.
또 남북연락사무소가 북한에 의해서 폭파됐었는데 여기에는 대통령께서 참여도 안 했어요, NSC에.
이렇게 나라를 다 망쳐 놨던 게 민주당 5년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추적을 통해서 아주 신속하게 1시간 반 만에 이러한 낙하물들에 대해서 회수를 하고 한 것은 우리 군이 얼마만큼 잘 정비가 되어 있나 그리고 과거 정부하고 대비를 했을 때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보여 준 좋은 선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께서는 앞으로 더더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추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ALPS를 통과하여 K4 탱크에서 방류하는 방류수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핵종이 나오는지, 국제 기준치를 얼마만큼 오버하는지 밝혀 주시고 데이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국민을 선동하고 공포로 몰아 버린다면 어쩌자는 겁니까?
후쿠시마 원전처리수를 문제 삼는다면 북한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황해도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채굴하여 우라늄 선별 과정에 화공약품을 투입하여 나오는 폐수가 예성강을 통해 서해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ALPS 같은 다핵종처리기기도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처리수를 문제 삼는다면 북한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황해도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채굴하여 우라늄 선별 과정에 화공약품을 투입하여 나오는 폐수가 예성강을 통해 서해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ALPS 같은 다핵종처리기기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영변 핵시설에서 재처리한 후 나오고 있는 고체와 액체 형태의 핵폐기물에 대한 위험성은 더더욱 큽니다.
뜻을 전달했는데 이 당시에 북한의 노동신문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촛불 민심의 승리’라고 그랬어요.
‘상식도 이성도 국제법도 안중에 없는 야만의 무리’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투쟁에 대중적으로 떨쳐 일어나라’ 그랬어요.
북한이 가장 노리는 노림수 중의 하나가 GSOMIA 파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가안보에서, GSOMIA 파기 얘기하고 하는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되겠나 말씀을 드리고.
또 ‘GSOMIA 정상화 시에 한반도가 전쟁의……
또 하나, 2019년도 9월 2일 날 노동신문에 보면 GSOMIA의 파기에 대해서 촛불……
그 당시에 한일관계가 나쁠 때 GSOMIA 파기를 한 번 선언했을 거예요.
뜻을 전달했는데 이 당시에 북한의 노동신문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촛불 민심의 승리’라고 그랬어요.
‘상식도 이성도 국제법도 안중에 없는 야만의 무리’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투쟁에 대중적으로 떨쳐 일어나라’ 그랬어요.
북한이 가장 노리는 노림수 중의 하나가 GSOMIA 파기입니다.
‘자위대가 진주하는 것이 두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GSOMIA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방부가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특히 GSOMIA는 육해공에 있어서 진화하고 있는 북한의 무기체제나, 도발도 지금 진화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하여 왜 필요한지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방에 한 틈의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이게 과연 여야의 공방 사항인가는 우리가 굉장히 따져 봐야 돼요.
지금 북한이 정말로 무기가 고도화되고 수중에서부터 공중까지 여러 가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무기의 발달이 이루어졌는데 이 상태에서 GSOMIA의 효용성 가치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옛날 전력하고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에 대한 국방부의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 좀 해 보세요.
2022년도 1월 2일 날에도 우리 국민이 북한으로 월북을 했는데 CC카메라 같은 경우 다 인지도 못 했습니다.
엄청난 안보공백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번에 북한 무인기가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것,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야당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시는데 국방위 전번에 열리지 않았습니까, 28일 날?
그리고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조사를 다 통해서 저는 군이 충분한 만반의 준비를 다시, 옷깃을 여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를 비롯해서 인력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1년도 2월 16일 날 귀순이 있을 때 전혀 몰랐습니다.
다 뚫려 있었습니다.
2022년도 1월 2일 날에도 우리 국민이 북한으로 월북을 했는데 CC카메라 같은 경우 다 인지도 못 했습니다.
엄청난 안보공백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번에 북한 무인기가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것,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야당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인기가 넘어와서 걱정하는 야당의 의견도 경청을 해야 되고 또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격을 해도 너무 지나친 공격이고 도를 넘었다.
제가 전에 국방위 간사를 할 때 2019년 6월 15일 날 23사단에 북한의 배가 넘어왔습니다.
4명이 넘어왔습니다.
삼척항으로 넘어왔습니다.
2022
민주당 정부에서 이런 대책 하나, 고민 하나, 공문 하나 해 놓은 것 없잖아요.
그래 놓고 와서 지금 현재 정치공세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당장 9․19 군사합의 위반한 것에 대해서 대북 규탄을 하세요.
그거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이 대화하는 것이……
성일종 위원입니다.
아까 신원식 간사님께서 북한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양당 간사님 협의를 해서 꼭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북한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까?
남북 간에 협의가 있었으면 대한민국이 먼저 깬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사․외교적 측면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단호하게……
아니,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판문점에 왔었을 때 우리 의장대가 사열까지 했잖아요.
군사․외교적으로나 국가적 측면에서 필요할 때 할 때는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이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부분이 정파를 떠나서 국가적으로 필요할 때 하는 것이고요.
우리 설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북한의 미사일이 위협을 상당히 가하고 있잖아요.
그에 따른 압도적인 우위를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미사일에 대해서도?
지금 북이 갖고 있는 유류 또 식량 이런 것들이 충분히……
글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북한의 경제력으로 봐서 굉장히 곤욕을 치를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우리의 전력 이런 것들이 장기전으로 갔었을 때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고 싶은 거지요, 지금 질문의 요지는.
이게 뭐냐 하면 4차 ADMM-Plus 회의에서 한미일 국방장관들이 클락에서 회의를 하고 공동선언문을 냅니다.
여기 보면 ‘3국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보 공유 및 미 전략폭격기와 여러 차례 실시한 연합훈련을 포함하여 대응능력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3국 장관은’, 정확하게 들으세요, ‘미사일 경보 훈련과 대잠전 훈련을 지속 실시하기로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ICBM을 포함한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이 3국의 안보와 번영에 위협이 됨을 분명히 하였고 3개국 장관은 안보 협력을 증진하고 규범에 기초한 질서를 유지하는 데 대한 3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이에 따라 3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 증진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3국 훈련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무슨 이상한 얘기 하면 합참의장이 이러한 자료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국민한테 설명하시라는 거예요.
전 정부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올 수 있습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준수만 해 준다고 한다면.
이것 계속 여기다 놓을 겁니까, 북한이 지금 현재 9․19 군사합의를 다 깼는데?
계속 강릉에다 놓을 겁니까?
진급도 30대 장군 나오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여기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거 파키스탄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한한테 다 지고 있고요.
사이버전은 지금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는 분야 아닙니까?
이것 대응 역량을 못 갖추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인력을 한번 볼까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8만 명 정도의 사이버에 대한 인력이 있어요.
북한이 6800명인데 우리가 1000명입니다.
이것 어떡하실 거예요?
고려대학교에서 장교들을 지금 임명하고 있는데 149명이 임명돼 가지고 장기복무자가 9명입니다, 9명.
사이버 공격능력에서 우리가 월등히 지고 있어요.
미국․중국․러시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사이버 방어능력에서 우리가 경제력으로 앞서기 때문에 약간인데 종합점수에서 보더라도 거의 뭐 편차가 없잖아요.
Technolytics가 세계 10대 사이버전 능력 보유국을 평가했는데 북한이 사이버 능력 배양 의지에서도 우리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키스탄보다도, 큰 차이가 없어요.
사이버 공격능력을 보면 북한이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Technolytics가 세계 10대 사이버전 능력 보유국을 평가했는데 북한이 사이버 능력 배양 의지에서도 우리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키스탄보다도, 큰 차이가 없어요.
사이버 공격능력을 보면 북한이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3.4고 우리는 3.0이잖아요.
사이버 정보 수집력에서 보더라도 북한보다 우리가 지금 집니다.
사이버 공격능력을 보면 북한이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3.4고 우리는 3.0이잖아요.
사이버 정보 수집력에서 보더라도 북한보다 우리가 지금 집니다.
종합평가 보면 북한이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국가인데 파키스탄하고 거의 같거든요.
3.4고 우리는 3.0이잖아요.
사이버 정보 수집력에서 보더라도 북한보다 우리가 지금 집니다.
종합평가 보면 북한이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국가인데 파키스탄하고 거의 같거든요.
인력을 한번 볼까요?
의장님하고 사이버사령관 좀 챙겨 보시고요, 이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국정보통신학회가 국가사이버전 역량평가를 한 거예요.
북한보다도 사이버 기반능력이 우리가 약간 높습니다, 이 부분만.
사이버 공격능력에서 우리가 월등히 지고 있어요.
미국․중국․러시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사이버 방어능력에서 우리가 경제력으로 앞서기 때문에 약간인데 종합점수에서 보더라도 거의 뭐 편차가 없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김장수 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하고 악수하면서 보였던 그 군인 정신 하나로 대한민국 군이 안도했고 국민들이 대한민국 군인들한테 존경했었던 마음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정권에 비위 맞추거나 이런 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북 문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를 군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군은 늘 군으로서의 정확한 위치를 지키시고 항상 군인으로서 대응하는 모습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요청드린 이 세 가지 지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지금 낭비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남북통일이라고 그러는 먼 미래를 생각해봐도 그렇고 이것 정말로 정치적으로 결정했던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재미 좀 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집무실 옮기는 것, 모든 대통령들이 공약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군은 시도했는데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9월 25일 날 북한에서 전통문이 왔어요.
청와대가 자랑스럽게 이걸 공개했습니다, ‘미안하다’라고.
그런데 여기에는 월북했다고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 합참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북한이 법제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제타격이든 어떤 것이든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을 법으로 천명한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에 대한 합참의 전략적 접근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남북 간의 합의가 있었는데 늘 이 합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든 것이 북한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이번에 아까 한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북한이 법제화했지요?
대한민국은 언제 한 번 약속한 것을 먼저 깬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깬 적이 없습니다.
항상 북한이 먼저 깨고 있는 거예요.
2020년도 6월 16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아십니까?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되어야 하는 약속들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저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키지 않은 게 북한이라는 말이지요.
또 남북군사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해서 하늘과 땅, 바다 어디든 군사적 위협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실천적 조치들에 대해서 합의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 약속도 꼭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의장님, 9․19 군사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발표가 다 됐는데 그 당시의 전문내용을 보면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들을 조속히 이루어 나가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가 됐던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일종 위원입니다.
국방위원으로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한테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더 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 군대는 전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의 말과 언행이 그 나라의 수준을 나타내는데 참 천박하고 경박해서 더 이상 거론조차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위원입니다.
국방위원으로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한테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더 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 군대는 전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의 말과 언행이 그 나라의 수준을 나타내는데 참 천박하고 경박해서 더 이상 거론조차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2300만을 대표하는 지도자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끄러운 언어의 구사에서부터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 천박하고 경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사람으로 볼 때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북한이 휴대용 이런 아주 가벼운 미사일 무기로 공격을 했을 때에 저는 과연 우리나라의 이런 장갑차나 탱크 같은 것들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려를 해 봤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들을 하셨습니까?
앞으로 장관에 임명이 되시면 많은 역할 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우리가 봤듯이 국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예를 들면 군인들의 자세 또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고 현장에서 모든 것을 다 던질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지금 사실 우리 군이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북한이 며칠 전에 열병식을 하면서 김정은이 상당히 우려되는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우리 핵 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 자위권만 아니라 공격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래야 우리의 미사일체계가 작동이 될 것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것 가지고 부족할 때는 미군의 도움도 받아야지요, 동맹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MD 체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호운용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한미관계를 운용해야 되고 우리 방어에 대한, 북한 미사일에 대해 방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다 동의하시잖아요.
제가 지적하는 게 틀린가요?
전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때 위원장님께서는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서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병무청장을 참석시킨 것은 여야 합의를 하지 않음에도 직권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를 보는 위원장님 평소의 인품하고는 좀 어긋났기 때문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사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부분은 당연히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은 회의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심이 좀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고려돼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맹이 없는 나라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국방이라고 하는 큰 틀은 바로 우리 같은 분단국가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당 간사님하고 위원장님한테 유감을 표합니다.
북한이 1월부터 현재까지 여덟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국방위 개최해 줄 것을 약 일곱 차례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한 번도 받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반드시 국방위가 열려야 되겠다 그래서 요청을 했었고요.
2021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 국민의 인권이 침해가 되고 그 가족까지도 침해가 되는 일, 보편적 가치가 경도가 되도록 놔둬도 된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북관계는 남북관계대로 추진을 하시고 인권이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대한민국이 지렛대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을 보호해야지요.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 국민의 인권이 침해가 되고 그 가족까지도 침해가 되는 일, 보편적 가치가 경도가 되도록 놔둬도 된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북관계는 남북관계대로 추진을 하시고 인권이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대한민국이 지렛대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을 보호해야지요.
당사자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아까 비서실장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국민 보호가 1번이고 또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 순위를 두고 국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지켜 주고 보호해야 될 아주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북한에 잡혀 있는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의 인권이 침해가 굉장히 크니까 11월 6일 유엔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빠졌어요.
저는 이 부분, 과연 국가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북한이 SLBM을 발사했습니다.
안보 지형에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예상이 되고 또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준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해 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회의 중에 질의를 할 수 있겠지만 질의보다 더 중요한 게, 장관께서 어제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한 우리 군의 여러 가지 분석과 또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유사시를 대비한다고 하면 한반도 인근 밖에는 작전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주변국 내지는 북한이에요.
우리가 원양으로 나갔을 때는 원양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하고 적국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지 수송로 보호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답변 안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냥 곤란하면 전부 다 비밀사항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핵잠수함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한미 간의 대화도 아주 깊숙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우리가 제어력이 있을 수 있지만 잠수함에 대해서는 제어력이 없거든요.
지금 북한의 핵잠수함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한미 간의 대화도 아주 깊숙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우리가 제어력이 있을 수 있지만 잠수함에 대해서는 제어력이 없거든요.
우리가 미군보고 핵잠수함 와서 있어 달라고 할 겁니까?
지금 초계기 몇 대 갖다 놓고 디젤 잠수함으로 이것을 맞서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수준은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총장님이 아니어도.
그런데 여기 와 계시는 수뇌부들은 북한의 핵잠수함을 인지하는 그 순간부터 또 그전부터 가질 것을 대비해서 이것에 대해서 군은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A안․B안․C안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초계기를 확보한다……초계기 가지고 잡아 내는 확률이 몇 % 됩니까?
청장님, 이 부분이 대북 억지력도 있지만 우리 주변국하고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국과 관련되는 억제 능력도 다 고려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불문 경고’라고 하는 게 뭐지요?
직원들 경고할 때 불문 경고가 뭐예요?
우리가 방어적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군이 가 가지고 표적기를 띄우고 맞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인기는 맞지만 목적이 틀리단 말이지요.
북한은 창린도에 와 가지고 전부터 도발했고 비무장지대에서 GP 총격도 가했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폭파했어요.
대한민국 자산이 가 있는 것도 폭파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 3개밖에 없는 훈련장을 쓰지도 못하고 있고 표적 맞히기 위해서만 하는 건데 이것을 무인기로 범주를 한정해 가지고 알아서 훈련을 안 하는 합참의 의도는 뭐예요?
군이 알아서 국민들한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좋은데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을 북한은 쏴 가면서 우리는 못 쏘게 한다는 이러한 어감이 가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대해서 합참의장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유엔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북한은 핵을 가졌기 때문에,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미사일 쏘는 것에 대해서 국제적 제재가 가해지는 거고요.
북한이 핵을 제거한 이후에 미사일 시험을 한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대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자위적 차원에서.
그 부분을 합참의장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유엔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북한은 핵을 가졌기 때문에,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미사일 쏘는 것에 대해서 국제적 제재가 가해지는 거고요.
북한이 핵을 제거한 이후에 미사일 시험을 한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대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자위적 차원에서.
그 부분을 합참의장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홍영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던데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미사일 쏘는 것을 왜 발표합니까?
북한은 지금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유엔이 결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못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까 홍영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던데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미사일 쏘는 것을 왜 발표합니까?
북한은 지금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유엔이 결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못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대답을 하십니까?
이 고민을 안 했다 그러면 우리 안보가 무너지는 겁니다.
시대 변화에 맞게 군이 변화를 해야 되거든요.
재래식 전쟁에서 사이버 전쟁으로 옮겨 가고 이게 국가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북한은 또 우리 주변국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가 국방과학기술이 좋아지니까 너무도 많은 해킹도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합참에서 이 대비책을 안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수재가 아니라 천재 한두 사람이 들어와야 막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공격을 해 오면 우리도 공격을 해야 될 텐데, 이 한두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제도하에서는 이 한두 사람을 데려올 방법이 없어요.
이러한 훌륭한 인재들이 민간기업에 가면 수십억씩 받습니다.
지금 우리 계급체계와 봉급체계로 그 사람들 데려올 수 있습니까?
북한 사이버가 말이지요 세계적인 해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민간기업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수재와 천재들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문요원이 얼마나 됩니까, 사이버사령부에?
이것을 걷어 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국민을 위한 군의 역할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비핵화라고 하는 국가정책으로 30년 동안 묶여 있다 보니 군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정치의 실패이고 그 의사결정을 했던 그 당시의 국가지도자의 무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걷어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걷어 낼 수 있도록 군은 군인다운 입장에서, 정책의 한계 속에 갇히지 마시고 더 확장을 해서 어떻게 하면 국가의 또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군의 운신의 폭을 정치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북한이 핵을 제거할 거라고 하는 아주 낭만적인 생각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오늘날 이렇게까지 오는 데 우리 군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손발을 묶어 놓은 게 바로 노태우 정부의 가장 실패한 비핵화 선언입니다.
이것을 걷어 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국민을 위한 군의 역할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서, 국민의 생존을 위해서, 국가 번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는 그 정책이 어떠한 정치에도 휘둘리지 않을 만큼의 생존적 전략으로 영속성과 지속성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핵 협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나 그게 깨질 것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술핵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핵 억제에 대한 것들을 바로 합참이 아주 신중하고 깊이 있게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북한하고 핵 협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나 그게 깨질 것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술핵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핵 억제에 대한 것들을 바로 합참이 아주 신중하고 깊이 있게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게 바로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비핵화를 노태우 대통령 때 선언을 했는데 사실 전략적으로 우리 국가가 실패한 거예요.
북한은 그 틈을 밀고 들어와서 끊임없이 속이고 속이면서 생존을 위해서 저 사람들은 핵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그 함정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비핵화를 노태우 대통령 때 선언을 했는데 사실 전략적으로 우리 국가가 실패한 거예요.
북한은 그 틈을 밀고 들어와서 끊임없이 속이고 속이면서 생존을 위해서 저 사람들은 핵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그 함정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군은 정확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2020
재정을 얘기한다면……
추경하면서 그거 아닌 데도 지금 펑펑 쓰잖아요?
북한에서 쓰지도 못하는 돈 잔뜩 남겨 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가셔 가지고……
차장님, 이거 정말 눈물 흘리면서 싸우셔야 돼요, 차장님이 가셔서 설득하시고.
그래서 이게 2017년도부터 18년 9월까지 5억 7100만 달러를 해킹해 갔다고 그래요.
유엔 대북제재 전문 패널 보고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금 현재 북한이 탈취해 가고 있는데 미국의 정보보안업체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라고 그러나?
체이널리시스라고 그러는 데에서 얘기를 한 거 보면 15년부터 지금까지 약 한 15억 불 정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당시에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었고, 미사일을 쏘아 올렸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좋았으면 그런……
그런 상황도 고려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회의에 신중하라 이 메시지를 주자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자, ‘대북 홍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뭘 그것을 굳이 부인을 하려고 그러세요?
그냥 다 두고 마지막에 와서 ‘비용 분담을 하였는바 향후 유사한 사례를 하지 않도록 하자’ 해서 이것은 이렇게 조정을 해야지.
‘그래도 미국의 가치나 자유나 정의에 대해서 미국의 가치를 가장 이해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저 사람을 죽이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도 제기를 하고 대안도 없어 가지고 살아나서 그 당시에 우리가 7억 불의 원조를 받아 왔잖아요, 한일협정에 의해서 65년 타결된 것은 5억을 받아 왔지만.
그리고 초창기, 우리가 48년도 8월 15일 날 건국을 했고 북한은 9·9절(구구절)로 했잖아요.
북한에서 내각의 인선을 보면 다 친일 인사였습니다.
강반석이 누구예요, 강반석이?
어머니잖아요.
그중에 미국 국무성에 있는 과장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가.
‘그래도 미국의 가치나 자유나 정의에 대해서 미국의 가치를 가장 이해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저 사람을 죽이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도 제기를 하고 대안도 없어 가지고 살아나서 그 당시에 우리가 7억 불의 원조를 받아 왔잖아요, 한일협정에 의해서 65년 타결된 것은 5억을 받아 왔지만.
그리고 초창기, 우리가 48년도 8월 15일 날 건국을 했고 북한은 9·9절(구구절)로 했잖아요.
북한에서 내각의 인선을 보면 다 친일 인사였습니다.
강반석이 누구예요, 강반석이?
주적이 누구입니까?
북한 아닙니까?
북한 사람들하고 싸워서 돌아가셔 가지고 유해가 돌아왔는데 거기에서 나온 배경음악이 북한의 국가가 나왔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 벌어졌냐는 거지요.
독립유공자의 유해가 돌아왔을 때 기미가요가 나온 것하고 똑같아요.
몇 개월 더 못 쓸지 모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지금 못 쓴 돈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형태로 몇십조는 충분히 절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운영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 50%만 더 허리띠를 졸라매면 한 10조 원 정도 여유가 있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당장,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가서 돈을 하더라도 지금 이러한 여유 있는 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정리를 해서 우선 급한 데 전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광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 30%만 절약한다 하더라도 2조 4000억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불용예산 같은 경우도 한 10조 원 정도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보면 지금이야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앞으로 남아 있는 시간에 여유를 두고 3차를 한다고 하면 몇십조를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총리님께서 이 부분을 좀 직접……
2019
그러면 총리님 이것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므누신 장관이 정상회담 하는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부르셔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경제 제재에 협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북 제재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므누신 장관이 우리 대통령한테 하셨다 그럽니다.
일의 순서상 그게 먼저잖아요.
선후가 있잖아요.
북한하고 신변 안전이 확보가 됐었을 때 추진하십시오.
외교부차관님, 이것 추진하면서 유엔 제재 사항하고 위반이 안 되거나 미국 정부가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교부 의견은 통일부에 어떻게 내셨습니까?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북한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을 쐈을 때 김정은이가 가서 업어 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ADD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학자들, 정보에 대한 수당들이 있는데 지금 ETRI 같은 곳에 비해서 우리가 현격하게 한 1000만 원 정도가 낮습니다.
구 차관님, ADD 연구소에 일하고 있는 이 과학자들이 북한에 지금 대응하고 있는, 최첨단에 서서 일하고 있는 우리 과학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이렇게 대접을 안 했습니다.
ETRI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큰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깎는 것만이 아닙니다.
올릴 데도 있습니다.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북한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을 쐈을 때 김정은이가 가서 업어 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ADD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학자들, 정보에 대한 수당들이 있는데 지금 ETRI 같은 곳에 비해서 우리가 현격하게 한 1000만 원 정도가 낮습니다.
구 차관님, ADD 연구소에 일하고 있는 이 과학자들이 북한에 지금 대응하고 있는, 최첨단에 서서 일하고 있는 우리 과학자입니다.
해양경찰청, 북한 감시도 못 하고 있는데 무슨 85억씩 씁니까?
이것 한 50% 저는 삭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세청, 북한 석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도 못 한 데를 10억이나 올렸습니다.
이것도 50% 삭감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과학기술부․통일부․국방부에 와 있는 이 예산 35억, 20억, 특히 국방부에 1220억이 와 있는데……
9월 5일 날 국방부장관이 뭐라고 그랬느냐?
실시간 군사적 효용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GSOMIA 종료를 가장 기뻐할 나라가 어디냐라고 국방위에서 물으니까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라고 그랬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이 효용가치, 대한민국의 중요한 안보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들하고 조율하는 과정인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국방부장관으로서 이 중요한 가치를 다 인식하지를 못하고, 내팽개쳐 버리고 말이 계속 바뀌어요.
이것은 수사 중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보훈처에 있는 기록을 묻는 것입니다.
‘47년도 방북, 48년도 남파 지하공작을 했고 6․25 시에 북한 중앙정치국과 재접선 후 활동해서 남한에 잔류했다’라고 하는 증언이 성북경찰서에 있었습니다.
이것 지금 보훈처의 기록에 있는데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5억 투자해서 나눠서 보면, 평가해 보면 20.64%가 나오거든요.
원장님, 이게 이자라고 보십니까, 정말?
그리고 정광보라고 하는 사람이 해운회사, 그것도 북한산 선박을 운반했다라고 한 건데 이 사람이 컨설팅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컨설팅을 이 PE에, 이 투자회사에 컨설팅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이런 한을 풀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것 다 그렇게 하면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요?
그다음에 지난 5월 9일에 유엔인권이사회 3차 회의에서 보편적 인권 침해 검토에서 우루과이 대표단하고 아이슬란드 대표가 KAL기 납북한 사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앰네스티에서도 지속적으로 이것 문제를 제기하고 있단 말이지요.
외국 정부와 외국 기관들이 하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계속 놀 것인가,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정부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이 사건을 지금 우리가 많이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9년도 12월 11일 날 KAL기가 북한으로 납치됐습니다.
51명이 타고 있었는데 조창희라고 하는 고정간첩에 의해서 이 KAL기가 납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조창희 씨를 빼고 나면, 이 고정간첩을 빼고 나면 50명인데 50명 중에 39명은 송환이 됐고 11명이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이 뭐냐 하면, 69년도 김포공항에서 강릉으로 향하던 KAL기가 고정간첩에 의해서 북한으로 납치됐었던 사건입니다.
이 두 아이를 안고 있는 가운데에 계신 분이 북한으로 납치되신 분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남자 아이가 오늘 방청석에 와 계신 분입니다.
이 사건을 지금 우리가 많이 잊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이 뭐냐 하면, 69년도 김포공항에서 강릉으로 향하던 KAL기가 고정간첩에 의해서 북한으로 납치됐었던 사건입니다.
이 두 아이를 안고 있는 가운데에 계신 분이 북한으로 납치되신 분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남자 아이가 오늘 방청석에 와 계신 분입니다.
이 사건을 지금 우리가 많이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 북한은 평양에 있는 이 발전소가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독에 있었던 발전소를 떼다가 평양에 설치한 겁니다.
연탄을 때면 30%밖에 효율이 안 나와요.
북한에서 계속해서 남쪽 정부보고 발전소를 좀 더 보강해 주든지 새로 지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평양에 있는 이 발전소가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독에 있었던 발전소를 떼다가 평양에 설치한 겁니다.
연탄을 때면 30%밖에 효율이 안 나와요.
북한에서 계속해서 남쪽 정부보고 발전소를 좀 더 보강해 주든지 새로 지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슬그머니 이것 넣어 가지고 북한의 발전소 지원을 하기 위해서 9월 26일 자에 북한을 넣은 것 아닌가, 과학적 근거도 없이?
그런데 왜 그러한 자료도 없이 각료가 마구마구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북한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 쪽에서 식물성 이러한 인자들에 의해서 북한에서 넘어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우리나라에서 태우고 있는 SRF의 식물성 인자도 충분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어요.
평양에 있는 발전소가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북한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 쪽에서 식물성 이러한 인자들에 의해서 북한에서 넘어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우리나라에서 태우고 있는 SRF의 식물성 인자도 충분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어요.
평양에 있는 발전소가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기상대에 확인하십시오.
나무 식물성 이 인자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SRF 공장에서 태우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 게 이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넘어오는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2017년도 9월 26일 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국외 요인으로 북한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어요.
왜 끼워 넣습니까?
지금 인자도 확인을 못 했는데 외국에서 용역 준 것 그 자료 가지고 북한으로부터 넘어오는 이 미세먼지가 영향이 9%든 13%든 있다, 증명이 안 됐는데 왜 이걸 끼워 넣습니까?
이것 국민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왜 그러냐?
기상도를 보면 북한 것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기상대에 확인하십시오.
나무 식물성 이 인자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SRF 공장에서 태우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 게 이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넘어오는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기상도를 보면 북한 것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기상대에 확인하십시오.
나무 식물성 이 인자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SRF 공장에서 태우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 게 이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넘어오는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2017년도 9월 26일 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국외 요인으로 북한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어요.
왜 끼워 넣습니까?
알겠습니다.
중국의 미세먼지와 북한 미세먼지를 다 합해서 국외 요인을 얘기하셨어요.
북한 얘기하실 때 13%의 북한의 미세먼지가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지요?
2018
좋습니다.
며칠 전에 이낙연 총리한테 제가 여쭈었습니다.
민족의 공동번영과 한국과 북한 모두가 잘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에 동의하냐 그랬더니 그렇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통일부장관은 이 35조 정도에 이르는 막대한 철도를 놓는다고 할 때 북한의 어떠한 광물을 가져올 건지, 농산물을 가져올 건지, 수산물을 가져올 건지, 아니면 이걸 뛰어넘는 러시아나 유럽으로 가는 물동량에 대한 뭐가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조차도 아니하고 이 돈을 쓰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실 겁니까?
성일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스트가 통일부장관님과 국방부장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각료들 다 중요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정착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 게 대북 문제인데, 두 장관님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국민들한테 올바르게 다가가고 또 진심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저는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2950억을 요청했는데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설계비 들어가면 본사업 그냥 진행되는 겁니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김정욱 씨 등 6명이 2013년도부터 간첩 혐의로 또 다른 혐의로 지금 북한에 억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정부가 데려오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나요?
인권위 소관은 아닐지 모르지만 당연히 의견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일부 산하의 북한인권재단의 예산이 이렇게 100억씩, 108억에서 100억이 잘렸다고 그러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권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의견을 안 내신다고 하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통일부에서 북한인권과 관련돼서 작년도 예산이 138억인데 올해 112억이 깎였어요.
인권위는 아니지만, 인권위 안에는 이 예산이 없지만 인권위가 의견을 내야 돼요.
특히 북한인권재단은 108억에서 8억 남겨 놓고 100억이 깎였어요.
두 번째,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통일부에서 북한인권과 관련돼서 작년도 예산이 138억인데 올해 112억이 깎였어요.
인권위는 아니지만, 인권위 안에는 이 예산이 없지만 인권위가 의견을 내야 돼요.
특히 북한인권재단은 108억에서 8억 남겨 놓고 100억이 깎였어요.
어떻게 의견 내실 겁니까?
아니, 이건 남북관계와 관련되고 군사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데 지금 몇십억만 쓰려고 그래도 굉장히 따지고 꼼꼼히 챙기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제 얘기는 그겁니다.
국방부에서 재정적 수요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남북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억이 늘어났으면 이게 취소돼야 됩니다.
국무회의가 무효가 되거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무효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없어요.
1 대 1 비율이 안 돼요.
북한의 전략은 우리의 재래식무기를 감축시키고 전력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왜 군인들이 이런 생각을 못 하고 이렇게 전략 없이 접근하십니까?
‘2단계, 3단계로 계속해서 진전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발전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비로 하든 동수로 하든, 이게 앞으로 2단계나 3단계로 가면 이 원칙을 북한은 요구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항공기보다 북한이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리고 평양까지는 212㎞예요.
우리가 훨씬 손해입니다.
두 번째, GP도 우리가 60여 개인데 북한이 160여 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동수의 개념으로 줄인다 하면 우리가 훨씬 더 부족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2017년 7월 달에 신베를린 선언 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북한에 대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본 겁니다.
지금 북한이 세계노예지수 보고서에 보면, 워크프리(walk free)라고 하는 재단에서 봤을 때 16년을 기준으로 해서 북한에 260만 명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인권위원장은 세계 10위권 국가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2017년 7월 달에 신베를린 선언 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북한에 대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본 겁니다.
지금 북한이 세계노예지수 보고서에 보면, 워크프리(walk free)라고 하는 재단에서 봤을 때 16년을 기준으로 해서 북한에 260만 명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실장님도 당당하셔야 되고 정의용 안보실장님도 당당하셔야 되고 국가 전체적으로 당당해야 합니다.
이게 나라를 지키고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세우는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 김의겸 대변인이 ‘북한의 환대를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참 웃지 못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진의가 두 번씩, 세 번씩 계속 나왔거든요.
이래도 되는가, 북한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진위를 파악하고 우리가 항의를 하고 바로잡을 생각을 먼저 해야지 왜 북한의 환대를 훼손할 정도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것을 덮으려 하는가, 이게 국민이 볼 때는 비굴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 김의겸 대변인이 ‘북한의 환대를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참 웃지 못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진의가 두 번씩, 세 번씩 계속 나왔거든요.
이래도 되는가, 북한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진위를 파악하고 우리가 항의를 하고 바로잡을 생각을 먼저 해야지 왜 북한의 환대를 훼손할 정도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것을 덮으려 하는가, 이게 국민이 볼 때는 비굴해 보입니다.
구걸하는 걸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우리가 바로잡아야 하고 우리 정부가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너져 내리는 우리 국민의 자존심, 북한의 리선권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우리 통일부장관……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239조입니다.
북한의 총생산량보다 이 회사가 5배 정도 더 커요.
우리 국력의 5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핵을 갖고 나서 날뛰고 있단 말이지요.
미국이나 중국, 일본에 우리 대통령이 가셨었을 때 홀대했을 때 국민이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무척 불쾌해 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우리 대통령이 평양에 갔었을 때에 그 일행에다가 이런 막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국가의 위신적 측면에서 새롭게 봐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거든요.
이것을 누가 세워야 될 것인가, 저는 청와대가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정상하고 회담을 해 가지고 판문점선언이 나오고 평양선언이 나왔거든요.
미국과 북한을 중재했거든요.
그러니 이게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모순을 스스로 자초하십니까?
정상회담을 함부로……
이 정부가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스스로 허물고 있어요.
헌법 3조에 의해서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도 그거 해석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무리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북한하고 정상회담한 것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국회 어려워도 여러 번 자꾸 넘으면서 설득하고 했어야지요.
그러다 보니 정상회담이 국가가 아닌, 정상이 아닌 사람이 나와 가지고 정상회담을 한 것이 되잖아요?
우리가 주선한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도 정상회담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아니니까.
그러니 이 모순에 빠져 있어요.
물론 헌법적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가 미수복지고 또 한반도의 부속 영토로만 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사합의서가 정부의 정상적인 프로세스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국무회의를 통과하다 보니 하자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 대통령께서 자서전 속에 ‘남북 정상 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북 간의 정상 간 합의에 의해서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에 의해서 군사합의서가 나온 건 맞지요?
그렇습니다.
뱅크런이 일어납니다.
지금 미국 정부에서 테러와 관련되거나 대북제재팀이 컨퍼런스콜을 요청했다고 한다면 금융수장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또한 교육 실패와 코드인사 및 인사의 사실상 실패를 여러 곳에서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책 실패로 귀결 났습니다.
지금 이 정부는 남북문제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남북문제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부의 개혁과 튼튼한 경제성장 없이는 대한민국을 지켜 내고 국민을 편안케 할 수가 없습니다.
폼페이오의 방북 하루를 남겨 두고 취소를 했습니다.
돌발 상황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이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안 간 거거든요.
우리 대통령은 비핵화가 1번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가는 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장관님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돌발 상황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이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안 간 거거든요.
우리 대통령은 비핵화가 1번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가는 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장관님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비핵화의 의지가 없는 것을, 없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느끼지를 못했기 때문에 폼페이오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통령도 스탠스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정말로 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하셨습니까?
자,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폼페이오가 방문을 하지 않을 만큼 지금 문이 닫혀 있고 열 생각이 없는 겁니다.
비핵화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과연 우리 대통령이 가는 게 좋은 것인지 장관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폼페이오가 방문을 하지 않을 만큼 지금 문이 닫혀 있고 열 생각이 없는 겁니다.
비핵화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과연 우리 대통령이 가는 게 좋은 것인지 장관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가시는 목적 중의 하나가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현재 대화도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 대통령이 가는 것이 어떤 시그널이나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미국의 장관하고는 충분히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장관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김정은, 북한에 갖고 있는 신뢰성이나 또 대화를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뢰도하고 미국의 북한에 대한 신뢰도하고의 갭은 없냐는 것이지.
왜 유독 이 분야에서만 줄이는가, 횟수도 자꾸 줄이고 이렇게 하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럴 생각이 없습니다.
북한도 우리의 미수복지로서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얘기해 줄 때 정치적인 지렛대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가 정권을 운영하든 야가 정권을 운영하든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어느 한 국가의 기관이나 독립성을 갖고 있는 조직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또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때에 어느 정권이든 그 지렛대가 돼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적인 큰 툴이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안 나오셨나요?
옷 안 입으셔도 괜찮습니다.
북한산 석탄 매입과 국내 반입과 관련되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자료 온 게 뭐라고 왔느냐 하면, 참 이것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 ‘북한산 석탄 반입 과정에 대해 관세청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FIU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열리니까 부랴부랴 조금 더 해서 써서 보낸 것 같아요.
비서실장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뉴스를 보니까 펜스 부통령께서 청와대 내에서 김여정을 만나려고 했는데 북한이 입장을 바꾸어서 무산됐다고 하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2017
280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손실이 나는데 과연 연기금을 이렇게 관리를 해도 되는가……
이게 대우조선 사태에서 주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북한의 핵 문제같이 국가적인 운명이 걸려 있어요.
민족의 생존 문제가 걸려 있어요.
연기금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데예요.
왜 이것을 따지느냐 하면 지금 대북과 관련된 중국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지만 어떤 때 문제가 있냐 하면, 대우조선도 상당히 눈여겨 볼 필요가 있어요.
2012년도에 유로존 사태가 나요.
유로존 사태가 나면서 제일 심각한 게 그리스 같은 나라들이에요.
안전권 부분 문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연재해 같은 경우, 전쟁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까지 하게 되면 국가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사상의 자유 같은 경우 건전한 사상의 자유야 왜 우리가 그것을 막겠습니까.
특히 남북이 대치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확대해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대치적 상황에서 또 다른 논란이나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도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분권 문제에서도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또 재원을 대폭 보내는 것은 모든 분이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서 아마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호 자문위원님.
몇 가지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여쭈어 보고요.
1조에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남북문제까지 고려해서 이걸 넣으신 건지 질문 하나 드리고.
이종구 위원님하고 하태경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두 분 의견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일본은 260개 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다 아시다시피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싸우면서 계속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하는 최적의 권력구조가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이상수 전 선배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셨지만 전에 또 국회에 들어오셔서 정치적인 활동을 많이 하셔서 지금 대통령제가 됐든 의원내각제가 됐든 경험적 측면에서 여기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어느 분이 답변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지방분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북한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남한에만 문제를 둔다고 한다면 비교적 처리할 수 있는, 경제에 대한 평준화라든지 지역적 측면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격차가 크고 모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고려를 어떻게 하고 연구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헌법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셨지만 전에 또 국회에 들어오셔서 정치적인 활동을 많이 하셔서 지금 대통령제가 됐든 의원내각제가 됐든 경험적 측면에서 여기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어느 분이 답변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지방분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북한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남한에만 문제를 둔다고 한다면 비교적 처리할 수 있는, 경제에 대한 평준화라든지 지역적 측면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격차가 크고 모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고려를 어떻게 하고 연구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는 헌법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한번 바꾸는 데 30년 걸리고 또 50년 걸리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2016
그러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더라도 이러한……
작년도 우리가 무기를 구입한 게 8조 8000억, 킬체인을 비롯한 북한의 미사일 체계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워져 있는 금액이 17조 5000억 정도가 되는데 북한이 핵무기 만들 때 1조 6000억에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수십조를 쏟아부을 때 북한은 핵이라고 하는 1조 6000억짜리 가지고 전력적 균형을 깨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더라도 이러한……
작년도 우리가 무기를 구입한 게 8조 8000억, 킬체인을 비롯한 북한의 미사일 체계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워져 있는 금액이 17조 5000억 정도가 되는데 북한이 핵무기 만들 때 1조 6000억에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수십조를 쏟아부을 때 북한은 핵이라고 하는 1조 6000억짜리 가지고 전력적 균형을 깨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가 운명을 결정할 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한반도에 우리 민족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북한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논리에 대해서 얼마든지 주변국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또한 핵 버튼을 우리가 요구했을 때 안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지금 이러한 막중한 우리 안보를 과연 미국의 핵우산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누를 수 없고, 쓸 수 없는 이러한 제도하에서 과연 우리가 북한을 제어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통일 이후에도 주변국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남북관계에서도 그렇고 저는 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외교의 틀을 우리가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국가의 안보나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또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실력,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무기를 구입해 오면서 8조 8000억을 쓰고 킬체인을 비롯해서 17조 5000억이 들어가 있는데 북한이 1조 6000억 들여 가지고 전략적 균형을 깨 버린 겁니다.
(박완주 간사, 김도읍 간사와 사회교대)
저희가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균형을 맞추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이……
우선 우리가 마음대로 미국의 핵우산 제도하에서 핵 버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두 번째 외교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나 일본을 설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북한이 가졌기 때문에 우리한테 핵 버튼을 주지 않는 이상 우리가 요구할 권리가 생긴 것이고, 두 번째 미국의 방위비를 우리가 핵을 가짐으로써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또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한테는 미국의 국익이 된다는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 중국 또한 우리가 핵을 가지면서 우리의 자주성이 확보가 되면서부터 한반도를 안전지대에 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재정 백종천 김만복 등에게 동아일보가 통화해 봤습니다.
기권 사실을 사후에 북한에 통보했다고 말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그러면 통보를 지시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누가 메신저가 됐는지 이것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없다고 그럽니까?
이게 시스템적으로도 상당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북한에 18일 통보하기로 결정하고 20일 통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정말 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국민한테 이해를 구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왜 없는 것입니까?
민주당 위원들은 20일에 북한에 통보를 했다고 하면 누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통보를 했는지 이것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또 기억이 없다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북한의 인권 문제는 대권주자가 되실 분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한에 20일 날 통보를 했다면, 서별관회의 참석했었을 때 이재정 백종천 김만복 이런 분들한테 동아일보가 취재를 해 보니까 기권 사실을 사후에 북한에 통보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왜 없는 것입니까?
민주당 위원들은 20일에 북한에 통보를 했다고 하면 누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통보를 했는지 이것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또 기억이 없다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북한의 인권 문제는 대권주자가 되실 분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직위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20일 날 통보를 했다면, 서별관회의 참석했었을 때 이재정 백종천 김만복 이런 분들한테 동아일보가 취재를 해 보니까 기권 사실을 사후에 북한에 통보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왜 없는 것입니까?
민주당 위원들은 20일에 북한에 통보를 했다고 하면 누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통보를 했는지 이것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지금 의장님을 타깃으로 하는 것 아니고요, 전임 의장부터 하셨는데 또 능력 있고 훌륭하신 총장님 오셨으니까 좀 더 개선해서 많은 일자리를 실효적으로 젊은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가 처음부터 기획을 하고 준비를 잘해서 하는 게 맞다, 그냥 다 되어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은 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국회의, 전자정부법 제56조에 의하면 저희 국회도 포함되지만 각종 국가기관들이 보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보면 북한 소행으로 보이는데 현대캐피털이라든지 농협 또 네이트, 선관위 이런 데 DDoS 공격을 받아 가지고 심각한 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저희 국회에서 보면 국회사무처의 이러한 정보 보호에 대한 사업으로 한 1억 5000만 원 쓰고 있고요.
우리가 70년대부터 대한민국 인권의 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셨던 많은, 희생하셨던 분들의 그 가치를 우리가 잃으면 안 됩니다.
북한 인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북의 특수성이라는 고리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남북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권했다라고 하는 것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대한민국 소득이 3만 불 시대에 들었고 OECD에 들어가 있는 회원국입니다.
우리가 70년대부터 대한민국 인권의 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셨던 많은, 희생하셨던 분들의 그 가치를 우리가 잃으면 안 됩니다.
북한 인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북의 특수성이라는 고리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남북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권했다라고 하는 것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벨라루스와 미얀마에 대해서는 인권결의안이 나왔을 때 찬성을 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반대했습니다.
인권의 기준이, 벨라루스나 미얀마나 북한의 기준이 틀립니까, 안 틀립니까?
원래 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외로움도 많고 여러 가지, 흔드는 많은 세력과도 싸워야 되고 정신 전력도 필요하고 또 국방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복합된 속에서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괴담도 돌고 음해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북한이 흔들 수도 있고 주변국에서 흔들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안보의 컨트롤타워가 흔들린다면 국가의 안위적인 문제를 참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꿋꿋하게 정말 한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드가 우리나라 국내 기술 수준으로 보면, 지금 미군에서 들어오는 무기체계로 봤었을 때 저희 국내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계량화할 수는 없겠지만 어림잡아서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