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 국정조사 발언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파급력을 고려하면 헌법 해석의 최고기관인 헌재의 재판 절차는 한 치의 흠결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미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누더기 쪽지 공문과 불법 체포영장, 탄핵 공작을 노린 거짓 증언 등 심각한 절차적 흠결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군 사령관과 국정원 2인자의 계엄 당일 증언은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방송 출연과 국회 국정조사, 검찰, 헌재에서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과 결탁한 국정원 제2인자는 여당 대표를 체포하라는 내용을 흘려 탄핵 공작의 주인공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를 의식했는지 계엄은 내란이라는 공식을 탄핵으로 이어 가려던 야당은 내란 혐의를 슬그머니 버려 버렸습니다.

아니지요.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법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이것을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또 감사에 대해서는 ‘소추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8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맞춰서 우리 소위가 운영이 되고 이것을 보라고 여기서 토론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우리가 의결을 해 가지고 국방위에 가 가지고 또 토론을 하자?

그러면 국정조사에 대해서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 제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상임위 예하에 있는 청원소위 같은 것에서 다 그렇게 하자는 얘기냐.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국회법에 명확하게 4분의 1 정도의 의견을 모아서 요청하게 되어 있는 법의 정신에 봐서도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덮으려야 덮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아마 또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정말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는 걸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넘기는 데 법률적으로도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 보면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청원이 나오고 더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현 단계에서는 법률적으로도 불가능해요.

그런 부분을 정부가 명확하게 이것을 발표를, 말씀을 하셔야 한다고요.

오히려 이 부분들을 우리 국회가 왜 장관의 오더를 해병대사령관부터 그 이후의 과정에서 제대로 지시가 안 내려갔는지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원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상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조차도 여기서 따져 봐야 될 부분인데 그래도 국민들께서 올리신 것이기 때문에 청원소위까지는 올리는 게 맞다고 그래서 동의를 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번에 청원 요청하는 것은 국정조사에 대한 청원입니다.

국정조사는 국회에 있는 것입니다.

국회가 할 몫입니다.

청원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상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조차도 여기서 따져 봐야 될 부분인데 그래도 국민들께서 올리신 것이기 때문에 청원소위까지는 올리는 게 맞다고 그래서 동의를 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번에 청원 요청하는 것은 국정조사에 대한 청원입니다.

국정조사는 국회에 있는 것입니다.

국회가 할 몫입니다.

그런데 청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소위에 가서 더 따져 보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5만 명 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상정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작 정말 중요한 문제, 국민이 요구하고 불행한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 치유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부분에 대한 질병부터 한다고 한다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권력구조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게 순수성을 가지고 해야 이러한 반복되는 권력 운용으로부터 오는 폐해를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헌법을 논의하면서 권력구조 문제를 각 지도부들이 진솔하게 한번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또 아까 자문위원님 말씀을 주실 때, 국회의 국정조사하고 감사권을 말씀하실 때에 국정조사를 활성화하고 감사를 폐지하자 그러셨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보면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검찰처럼 기소권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강제력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정치의 장으로만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세의 장이나 이런 부분으로만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헌법을 논의하면서 권력구조 문제를 각 지도부들이 진솔하게 한번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또 아까 자문위원님 말씀을 주실 때, 국회의 국정조사하고 감사권을 말씀하실 때에 국정조사를 활성화하고 감사를 폐지하자 그러셨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보면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검찰처럼 기소권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강제력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정치의 장으로만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세의 장이나 이런 부분으로만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국정감사는 우리가 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래도 산하기관들에 대해서 자료도 충분히 받아 보면서 여러 가지 조치할 수 있는 부분도 또한 있습니다, 검찰에 이첩한다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