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 원전 발언

문재인 정부부터 일본산 수산물과 우리 바다 수산물, 동해․남해․서해에서 물을 채수하여 측정해 오고 있습니다.

방사능이 한 곳에서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오염수가 유출된 적도 있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방사성 물질이 우리 바다에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방사능 오염이 문제 된다면 캐나다, 미국이 먼저 반대를 할 것입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우리 바다 지키는 데 제1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는 약 130여 만t의 오염수가 나와 있고 현재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두 종류의 물이 있습니다.

오염수와 오염처리수가 존재합니다.

ALPS라는 다핵종처리 여과장치를 통한 오염처리수가 약 40여 만t이 있고 아직 처리되지 않은 물이 약 90만t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때문에 걱정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우리 바다 지키는 데 제1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는 약 130여 만t의 오염수가 나와 있고 현재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적 민주당은 있습니까?

그렇게 국민을 위하면 왜 민주당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까?

후쿠시마 원전처리수에서 나오는 삼중수소를 문제 삼는다면 중국의 원전처리수는 더욱 큰 문제입니다.

서해 바다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원전 또한 다 세워야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처리수에서 나오는 삼중수소를 문제 삼는다면 중국의 원전처리수는 더욱 큰 문제입니다.

서해 바다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원전 또한 다 세워야 합니다.

삼중수소가 문제가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ALPS를 통과하여 K4 탱크에서 방류하는 방류수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핵종이 나오는지, 국제 기준치를 얼마만큼 오버하는지 밝혀 주시고 데이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국민을 선동하고 공포로 몰아 버린다면 어쩌자는 겁니까?

후쿠시마 원전처리수를 문제 삼는다면 북한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황해도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채굴하여 우라늄 선별 과정에 화공약품을 투입하여 나오는 폐수가 예성강을 통해 서해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ALPS 같은 다핵종처리기기도 없습니다.

송갑석 위원님이 왜 장관님을 안 보고 야당 위원석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냐고 그러는데 회의 분위기상 좋게 가자고 이야기하시는 말로 이해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말씀하실 때 워낙 정치 공세가 심하고 과학적 데이터 없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불편하셨다고 그러면 미안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에 대한 것들은 정말로 괴담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과학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도 IAEA하고, 미국 정부도 세계가 다 함께 코웍(co-work)을 하고 있고 관여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삼중수소, 우리 대기권에 있는 방사능이 비 오고 하면서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후쿠시마의 원전이 2011년에 터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장치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앞의 것은 3개 주요국에서 나오고 있는 삼중수소의 배출량을 비교를 했어요.

후쿠시마에서 앞으로 나오는 삼중수소 양이 22조㏃ 정도가 돼요.

지금 영국이 원전을 운영하면서 1540조㏃을 방출하고 있어요.

매년이에요.

후쿠시마보다 70배가 많습니다.

원장님, 19년도 12월 13일 날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거에, 정용훈 KAIST대 교수가 우리가 20년 정도 탈원전정책을 수정해서 하게 되면 약 513조 정도 더 국가적으로 이득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냈거든요.

그래서 19년도 12월 13일 날 발간하는 격주지에는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링크해서 홈페이지에 실어야 되는데 홈페이지에는 2월 6일 날이 돼서야 게재가 됐거든요.

그런데 영구정지를 내렸거든요.

신한울 3․4호기가 7000억인가 들어갔는데 탈원전을 한다 그러면서 이것이 지금 현재 중지가 되어 있는데, 산자부장관을 하시면서 국가적인 큰 에너지 정책에 변환이 오는데 당시에는 원전에 대해서 아주 옹호론자이셨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아무런 언급을 한 번도 안 하시다가 이 청문회 와 가지고는 이 정부에 보조를 맞추는 입장 변화를 하셨단 말이지요.

국회의장까지 하셨고 산자부장관을 하시면서, 대한민국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안보와 관련됐고 산업경쟁력과 특히 관련이 되어 있는데, 기업인 출신으로서 이 원전에 대한 문제점을 다 알고 계시고 특히 원전기업의 생태계도 잘 알고 계신데 어째 한마디도 안 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후보자로 와서 대통령 다음가는 행정부의 2인자로 갈 때는 입장을 변화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후쿠시마 이후에 이 생각들이 변했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의 사태는 지진으로 온 사태지 원자력에 문제가 있어서 온 게 아닙니다.

쓰나미가 오면서 물이 덮쳤는데 원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력이 나간 거예요, 전기가 끊긴 거예요.

그러면 비상발전기가 바로 가동을 해 줘야 되는데 지하에 발전기가 있어서 이게 물에 잠기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전원이 공급이 안 돼 가지고 이 사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UAE에 가서 MB 때 수주를 했었을 때 참 쾌거라고 축하도 야당 대표로서도 크게 하셨고요.

그런데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후보자님이 이 정부의 정책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후보자님께서 장관으로 계실 때는 이 원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UAE에 가서 MB 때 수주를 했었을 때 참 쾌거라고 축하도 야당 대표로서도 크게 하셨고요.

그런데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하셨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후보자가 되신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서면으로 원자력에 대한 입장을 우리 후보자님한테 여쭸습니다.

그랬더니 이 생각이 바뀌고 계세요.

‘원전을 감축하더라도 재생에너지, LNG 확대와 석탄발전 감축을 통해서 미세먼지의 감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셨고요.

또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실패하면 국민이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기 3분의 1을 지나고 있는 현시점에 그 기대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정부는 탈원전 실패, 부동산 폭등, 최저임금 실패, 주 52시간 실패 이에 따른 소득주도성장 실패로 인해서 고용 참사를 불러왔습니다.

또한 교육 실패와 코드인사 및 인사의 사실상 실패를 여러 곳에서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책 실패로 귀결 났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동 문제 해결을 위해 사활을 걸고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도를 수도권 수준으로 저감시킴은 물론 주민 건강의 실질적인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에 의정활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해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의 개발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에너지특별회계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사 사례를 보면 원전 및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5㎞ 이내에 한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특히 무공해입니다.

석탄화력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와 일부 이외에는 큰 해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해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의 개발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에너지특별회계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사 사례를 보면 원전 및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5㎞ 이내에 한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특히 무공해입니다.

석탄화력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와 일부 이외에는 큰 해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150가지 이상의 유해한 화학물질을 함께 넣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위험시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