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 일본 발언
2023
그리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정확하게 아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염처리수냐 오염수냐 이런 것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후보자로서, 후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신중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학적 필터링을 다 거치고 한 것은 국제사회나 모두가 처리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염’ 자를 앞에다가 더 붙였다고요.
그냥 처리수가 아니고 오염된 물을 처리한 오염처리수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쓰기 시작한 겁니다, 아직은 정부도 오염수라고는 쓰고 있지만.
그리고 오염처리수냐 오염수냐 이런 것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후보자로서, 후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신중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학적 필터링을 다 거치고 한 것은 국제사회나 모두가 처리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염’ 자를 앞에다가 더 붙였다고요.
그냥 처리수가 아니고 오염된 물을 처리한 오염처리수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쓰기 시작한 겁니다, 아직은 정부도 오염수라고는 쓰고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지금 후보자님, 3불 1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아마 그 결의안을 내실 때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사인 부탁하니까 사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은 21년도 7월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아무것도 대책이나 정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20년도 10월에 제가 비대위원으로 있었을 때 이게 오염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류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정부는 대책 세워라 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후보자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 한 두 분 정도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 그 결의안을 내실 때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사인 부탁하니까 사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지금 그 국제 기준치를,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가 됐든 공업용 폐수가 됐든 다 환경에 대해서 나가는 기준치를 만듭니다.
이건 국제 기준도 있고 국내 기준도 있는데 이 기준을 총리님 누가 만드는지 아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원자력학회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후쿠시마의 오염처리수가 나왔었을 때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논문을 낸 거예요.
그런데 이 논문이 게재가 되니까 압력을 가해 가지고 철회 요청을 합니다, 2020년 10월 30일에.
그리고 2020년 11월 12일 날 이게 철회가 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이 지금 내보내고 있는 게 3만 8000 정도가 돼요.
이 기준들을 정확하게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본의 오염수, 오염처리수의 방류에 대해서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기준에 맞고 국제법적으로 문제없을 때 일본이 방류한다 그러면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 오는 것이지요.
장관님께서 지금 후쿠시마 부분 때문에 해군들 걱정하시는 야당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아마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해군에 정확한 지침을 내려서 이해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염수냐 처리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후쿠시마에는 두 가지 물이 있습니다.
130만t 정도가 나와서 ALPS를 통과한 물이 약 40만t, 정확하게 이게 과학적 기기를,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가 오염처리수가 하나가 있고, 아직 처리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게 90만t 정도가 오염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 처리가 되어 있는 이 물을 방류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일본에서 이것도 K4 탱크에 넣어 가지고 이걸 희석시켜서 1리터당 1500㏃을 희석해 가지고 내보내겠다는 거잖아요?
모든 정보력을 다 동원해서 북한의 위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서 지금 후쿠시마 부분 때문에 해군들 걱정하시는 야당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아마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해군에 정확한 지침을 내려서 이해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염수냐 처리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후쿠시마에는 두 가지 물이 있습니다.
130만t 정도가 나와서 ALPS를 통과한 물이 약 40만t, 정확하게 이게 과학적 기기를,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가 오염처리수가 하나가 있고, 아직 처리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게 90만t 정도가 오염수로 있습니다.
성주 사드 때문에 참외 먹고 문제 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국민 저변에 깔려 있는 반일 정서와 핵에 대한 공포감에 기반을 두고 정치가 과학을 오염시켜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부터 일본산 수산물과 우리 바다 수산물, 동해․남해․서해에서 물을 채수하여 측정해 오고 있습니다.
방사능이 한 곳에서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오염수가 유출된 적도 있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방사성 물질이 우리 바다에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부터 일본산 수산물과 우리 바다 수산물, 동해․남해․서해에서 물을 채수하여 측정해 오고 있습니다.
방사능이 한 곳에서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오염수가 유출된 적도 있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방사성 물질이 우리 바다에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방사능 오염이 문제 된다면 캐나다, 미국이 먼저 반대를 할 것입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KINS의 김홍석 박사를 IAEA에 파견하여 함께 검증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년 10월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자들을 모아 ALPS를 검증한 결과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1년 4월 19일 정의용 외교부장관도 바로 이곳 국회에서 일본이 IAEA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제기구와 함께 해 왔던 일을 계승하여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정치가 과학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우리 바다 지키는 데 제1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는 약 130여 만t의 오염수가 나와 있고 현재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두 종류의 물이 있습니다.
오염수와 오염처리수가 존재합니다.
ALPS라는 다핵종처리 여과장치를 통한 오염처리수가 약 40여 만t이 있고 아직 처리되지 않은 물이 약 90만t이 있습니다.
후쿠시마에는 약 130여 만t의 오염수가 나와 있고 현재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두 종류의 물이 있습니다.
오염수와 오염처리수가 존재합니다.
ALPS라는 다핵종처리 여과장치를 통한 오염처리수가 약 40여 만t이 있고 아직 처리되지 않은 물이 약 90만t이 있습니다.
21년 7월부터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를 비롯한 한국, 미국, 중국 등 11개 국가는 이 다핵종을 처리하고 있는 ALPS를 검증해 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두 종류의 물이 있습니다.
오염수와 오염처리수가 존재합니다.
ALPS라는 다핵종처리 여과장치를 통한 오염처리수가 약 40여 만t이 있고 아직 처리되지 않은 물이 약 90만t이 있습니다.
21년 7월부터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를 비롯한 한국, 미국, 중국 등 11개 국가는 이 다핵종을 처리하고 있는 ALPS를 검증해 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KINS의 김홍석 박사를 IAEA에 파견하여 함께 검증을 해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때문에 걱정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우리 바다 지키는 데 제1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는 약 130여 만t의 오염수가 나와 있고 현재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때문에 걱정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우리 바다 지키는 데 제1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는 약 130여 만t의 오염수가 나와 있고 현재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두 종류의 물이 있습니다.
오염수와 오염처리수가 존재합니다.
우리 원전 또한 다 세워야 합니다.
삼중수소가 문제가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기구와 11개국 국가가 검증한 오염처리수를 일본이 방류한다면 반대할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챙기고 또 체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드 괴담으로 성주 참외가 매출액이 4000억 원에서 3000억 원대로 떨어졌었습니다.
삼중수소가 문제가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기구와 11개국 국가가 검증한 오염처리수를 일본이 방류한다면 반대할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챙기고 또 체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드 괴담으로 성주 참외가 매출액이 4000억 원에서 3000억 원대로 떨어졌었습니다.
민주당 책임진 적 있습니까?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적 민주당은 있습니까?
그렇게 국민을 위하면 왜 민주당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까?
후쿠시마 원전처리수에서 나오는 삼중수소를 문제 삼는다면 중국의 원전처리수는 더욱 큰 문제입니다.
서해 바다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원전 또한 다 세워야 합니다.
ALPS를 통과하여 K4 탱크에서 방류하는 방류수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핵종이 나오는지, 국제 기준치를 얼마만큼 오버하는지 밝혀 주시고 데이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국민을 선동하고 공포로 몰아 버린다면 어쩌자는 겁니까?
후쿠시마 원전처리수를 문제 삼는다면 북한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황해도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채굴하여 우라늄 선별 과정에 화공약품을 투입하여 나오는 폐수가 예성강을 통해 서해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ALPS 같은 다핵종처리기기도 없습니다.
송갑석 위원님이 왜 장관님을 안 보고 야당 위원석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냐고 그러는데 회의 분위기상 좋게 가자고 이야기하시는 말로 이해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말씀하실 때 워낙 정치 공세가 심하고 과학적 데이터 없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불편하셨다고 그러면 미안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에 대한 것들은 정말로 괴담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과학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도 IAEA하고, 미국 정부도 세계가 다 함께 코웍(co-work)을 하고 있고 관여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에 대한 것들은 정말로 괴담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과학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도 IAEA하고, 미국 정부도 세계가 다 함께 코웍(co-work)을 하고 있고 관여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저는 국방위 회의를 하면서 과연 이게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문제인가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군을 그렇게 걱정하고 오염수가 오염이 됐다 그러면 몇 월 며칟날 어느 지점 어디어디 가서 물을 채수를 했는데 그게 어떠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다, 이게 기준치를 오버하더라,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는 게 맞지 어떠한 과학적 실험적 데이터도 없이 뭘 가지고 질문하느냐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공세고 그렇기 때문에 괴담을 또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전문가 일곱 분을 모셔 가지고 일본의 핵종을 제거하는 ALPS라고 하는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점검했던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ALPS라고 하는 오염원을 제거하는, 핵종을 제거하는 설비 자체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이 장비가 신뢰성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해군을 그렇게 걱정하고 오염수가 오염이 됐다 그러면 몇 월 며칟날 어느 지점 어디어디 가서 물을 채수를 했는데 그게 어떠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다, 이게 기준치를 오버하더라,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는 게 맞지 어떠한 과학적 실험적 데이터도 없이 뭘 가지고 질문하느냐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공세고 그렇기 때문에 괴담을 또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전문가 일곱 분을 모셔 가지고 일본의 핵종을 제거하는 ALPS라고 하는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점검했던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드파에 몸이 튀겨질 것 같다 그랬잖아요.
광우병 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이 오염수가 터진 게 2011년입니다.
모든 정부에서 해 왔고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모든 조치를 국제적으로 맞게 했고 정의용 장관도 ‘국제기준에 맞으면 우리가 방류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정부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문제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1만 분의 1 이하로 해서 이걸 방출하겠다고, 1년에 0.00003m㏜를 내보내겠다라고 일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언제 했느냐?
문재인 정부 때에 일본이 방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부일 때는 왜 방출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어떤 조치도 안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핵과 연관되어 있는 이 오염수를 처리해서 내보낸다고 할 때에……
국제기준은 1m㏜예요, 1년에 내보내는 허용치가.
그런데 1만 분의 1 이하로 해서 이걸 방출하겠다고, 1년에 0.00003m㏜를 내보내겠다라고 일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언제 했느냐?
문재인 정부 때에 일본이 방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삼중수소, 우리 대기권에 있는 방사능이 비 오고 하면서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후쿠시마의 원전이 2011년에 터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장치를 확보를 해야 돼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걸 좀 잡아 주세요, 방송에.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삼중수소의 양입니다.
그리고 앞의 것은 3개 주요국에서 나오고 있는 삼중수소의 배출량을 비교를 했어요.
후쿠시마에서 앞으로 나오는 삼중수소 양이 22조㏃ 정도가 돼요.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삼중수소의 양입니다.
그리고 앞의 것은 3개 주요국에서 나오고 있는 삼중수소의 배출량을 비교를 했어요.
후쿠시마에서 앞으로 나오는 삼중수소 양이 22조㏃ 정도가 돼요.
지금 영국이 원전을 운영하면서 1540조㏃을 방출하고 있어요.
매년이에요.
지금 영국이 원전을 운영하면서 1540조㏃을 방출하고 있어요.
매년이에요.
후쿠시마보다 70배가 많습니다.
캐나다는 1860조㏃이에요.
후쿠시마 것 나올 것보다 85배가 많아요.
후쿠시마보다 70배가 많습니다.
캐나다는 1860조㏃이에요.
후쿠시마 것 나올 것보다 85배가 많아요.
프랑스는 1경 3700조㏃을 앞으로, 지금 매년 내고 있어요.
623배입니다.
이것도 좀 잡아 주세요.
국내외 전문가 및 전문기관이 여기 활동에 이미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21년도 7월부터 현재까지 11개 국가입니다,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서 IAEA의 TF팀에 이미 오염수를 모니터링하면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김홍석 박사가 여기에 가 있습니다.
22년도 3월부터 4개국, 미국, 스위스, 프랑스, 한국 이 4개 나라에 IAEA에서 물을 떠 가지고 각국에 보내 줍니다.
일본을 끌어들여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시간이 지났는데 일본 군대를 어디서 누가 정식 군대로 인정을 했으며……
‘극단적 친일행위로 대일 굴욕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국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도.
시간이 지났는데 일본 군대를 어디서 누가 정식 군대로 인정을 했으며……
‘극단적 친일행위로 대일 굴욕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국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도.
모든 사안을 다 갖다 일본을 끌어 붙여서 친일로 몰거나 극단적인 굴욕외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훈련도 과거로 돌아가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도 실시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아홉 번이나 실시했었거든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2022
독도의 수역을 말이지요, 공동어로수역을 김대중 정부에서 헐었거든요.
그 전에는 우리 독자, 우리만 어로로 할 수 있는 수역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일본 배도 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공동수역으로 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미일 훈련을 하다 보니 동해 쪽에서 한 거예요.
이것을 왜 남해에서 하지 않고 동해에 와서 하느냐라고 또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42개의 병역 대체복무를 해 주는 게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이나 체코, 칠레, 벨기에 이런 데 많이 있어요.
러시아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이게 42개란 말이지요.
국내가 5개인가 있고요.
북핵 위협이 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고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협약을 하고 3국이 2017년도에 내놓은 공동선언문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걸 몰라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일본 국기를 단, 일장기를 단 뭐가 오느니’, ‘욱일기를 단 배가 오느니’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런 걸 왜 분명히 못 합니까?
똑바로 하세요.
지금 왜 한미일 훈련을 하는데 일본하고 훈련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마치 한미일 동맹이 맺어져 있는 것처럼 공격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한일 2007년 10월 2일 날 경북 포항 74마일, 그 앞에서 한국과 일본이 훈련한 선례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 한미일 훈련을 하는데 일본하고 훈련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마치 한미일 동맹이 맺어져 있는 것처럼 공격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한일 2007년 10월 2일 날 경북 포항 74마일, 그 앞에서 한국과 일본이 훈련한 선례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7년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 한일 해역에서 한국․미국․일본이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한일 2007년 10월 2일 날 경북 포항 74마일, 그 앞에서 한국과 일본이 훈련한 선례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7년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 한일 해역에서 한국․미국․일본이 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7년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도 한일 해역에서 세 나라가 같이 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7년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도 한일 해역에서 세 나라가 같이 했습니다.
17년 12월 15일 한일 수색구조훈련을 한국과 일본이 요코스카에서, 요코스카 거기에서 한국과 일본이 같이 했습니다.
18년 6월에 림팩(RIMPAC) 할 때도 하와이에서 한국․일본․미국 같이 다 훈련했고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17년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도 한일 해역에서 세 나라가 같이 했습니다.
17년 12월 15일 한일 수색구조훈련을 한국과 일본이 요코스카에서, 요코스카 거기에서 한국과 일본이 같이 했습니다.
18년 6월에 림팩(RIMPAC) 할 때도 하와이에서 한국․일본․미국 같이 다 훈련했고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게 그러면 한미일 군사동맹 때문에 했습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이, 징용공과 관련돼 가지고 일본의 전범기업들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서 현금화하는 작업이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한 후보자님이 조언하거나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질의하실 수 있으시고요, 또 옳은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 25일 날 법정 토론할 때에 윤석열 후보가 분명한 이야기를 다 했음에도 이게 확대되는 것 같아서 마지막 제가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와 일본 사이에 군사동맹까지 갈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저희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미일 군사동맹을 얘기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한테 3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또 심상정 후보께서 토론 중에 나온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한미일 군사동맹도 검토하는 거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심 후보께서.
2021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코백스에 우리나라가 기여한 게 109억이에요.
영국이 7700억이 넘고 일본이 1400억, 캐나다가 2700억이에요.
이렇게 이 나라들을 위해서 기금을 내 준 거예요.
우리가 109억 냈거든요.
2020
우리가 정확하게 일본 후쿠시마의 해류를 이해할 수 있어야, 정확하게 그 해류에 대한 흐름을 알 수 있어야 정부가 대응을 하는 것이고요.
일본 후쿠시마의 양이, 그러면 그 양을 얼마만큼 내보내느냐.
잉크 한 방울을 컵에 떨어뜨리면 파래서 이게 오염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 잉크 한 방울이 바닷물에 떨어졌을 때는 금방 자연정화가 되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일본 후쿠시마의 해류를 이해할 수 있어야, 정확하게 그 해류에 대한 흐름을 알 수 있어야 정부가 대응을 하는 것이고요.
일본 후쿠시마의 양이, 그러면 그 양을 얼마만큼 내보내느냐.
잉크 한 방울을 컵에 떨어뜨리면 파래서 이게 오염이 되잖아요.
문제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일을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 정부가 IAEA의 통제하에서 이 방류수를 기준치 아래로 해서 내보내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3630만 원이 1인당 GDP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2.5배가 늘었어요.
그런데 예금자 보호 한도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 4.5배이고 독일이 2.7배, 우리 인접국인 일본도 2.5배, 우리가 1.6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GDP가 배 이상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3만 불 시대에 와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이것 간사 찬스 쓰기가 좀 미안한데……
동학혁명이 우금치에서 일본군에 의해서 거의 몰살을 당해서, 일본군에 대항하던 전투였기 때문에.
200여 명의 명단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보상도 필요 없는, 명예를 회복해 주는 것이고 또 대한민국의 어떤 선조들의 일본에 대항했었던 정신을 숭앙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한번……
미국도 보니까 하원에서 반독점소위원회에서 미국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구글 같은 데를 조사해서 130만 건의 문제가 있음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위원회에서 이 기업의 총수를 불러서 왜 이랬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확고한 답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회의 위상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진 회장은 지금 일본에 도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국감장에 끌려 나오는 것이 부끄러웠는지 미리 피신한 걸로 보이는데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빨리 들어오셔서 자진해서 종합감사에라도 나와 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소상히 밝혀 줄 것을 요청하고.
그런 그분께서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에 가서 세계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을 하셨어요.
그 메달 소속이 우리 겁니까, 일본 겁니까?
일본 거예요, 메달의 공식 집계는.
그러나 그 일제 치하에서 희망이 없었을 때 우리 민족한테 주었었던 한 인간의 그 희망의, 세계를 제패하면서 우리 민족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희망을 주었었던 이 메시지를 뭐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일장기 달고 나갔기 때문에 예를 들면 친일했다라고 할 겁니까?
미국에서 발생하고 유럽에서 발생했던 것은 그것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의료 시스템을 봐야 돼요.
우리는요 1000명당 병상 수가 12명이고 일본이 1000명당 13명이에요.
미국 1000명당 3명이에요.
이탈리아가 2.8명이에요, 1000명당.
주목해야 할 점은 알리바바 등 여러 유수의 기업들이 이 사업들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홍콩,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이미 시중은행이 충분히 많은데도 이에 그치지 않고 국내 경쟁이 아닌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를 대비하면서 이런 은행들을 지금 출범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중국, 일본, 태국 등 대략 합쳐 보면 아시아 전 지역에서 인터넷은행만 5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뒤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떠합니까?
지금 정부가 이 사태를 안이하게 보고 대처를 잘못한 결과가 지금 대한민국이 참혹한 사태로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이탈리아․이란․일본․한국 다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얼마나 전문가들이 이것을 일찍 차단해야 한다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후쿠시마 이후에 이 생각들이 변했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의 사태는 지진으로 온 사태지 원자력에 문제가 있어서 온 게 아닙니다.
쓰나미가 오면서 물이 덮쳤는데 원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력이 나간 거예요, 전기가 끊긴 거예요.
그러면 비상발전기가 바로 가동을 해 줘야 되는데 지하에 발전기가 있어서 이게 물에 잠기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전원이 공급이 안 돼 가지고 이 사태가 온 겁니다.
후보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 청문회가 끝나면 총리가 되실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지금 받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이 질서가 무너지고 체계가 무너지고 6개월마다, 1년에 하게 되어 있는 인사를 6개월 만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선례가 온다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선례도 다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본을 욕하지만 일본이 살아 있는 권력을 손대서 그 검은 고리의 유착 관계가 벗어났는데 살아 있는 권력을 손대고 있는 이 실무자들을 손을 자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도, 임명에 관련된 문제도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인사안을 만들어서 검찰에서 검찰총장이 좀 보자 그러니까 없다 그랬습니다.
록히드에서 자기들 신형 항공기를 팔기 위해서 다나카가 운수상한테 지시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200만 불이라고 하는 뇌물이 뿌려졌고 이 중에 5억 엔이라고 하는 돈이 다나카한테 갔습니다.
이 검찰이 목숨을 걸고 도쿄지검장이 막았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의 정계가 그 검은돈의 유착의 관계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는 길이 됐던 겁니다.
살아 있는 권력을 손댈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 검찰이 산 겁니다.
왜 대한민국이 지금 울산의 하명 사건, 유재수 사건, 이러한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이 사건을 손대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손대라고 지침을 줬는데 이렇게 보복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보복입니다.
여기에 200만 불이라고 하는 뇌물이 뿌려졌고 이 중에 5억 엔이라고 하는 돈이 다나카한테 갔습니다.
이 검찰이 목숨을 걸고 도쿄지검장이 막았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의 정계가 그 검은돈의 유착의 관계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는 길이 됐던 겁니다.
살아 있는 권력을 손댈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 검찰이 산 겁니다.
왜 대한민국이 지금 울산의 하명 사건, 유재수 사건, 이러한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이 사건을 손대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손대라고 지침을 줬는데 이렇게 보복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보복입니다.
후보님, 안 그렇습니까?
도쿄지검 특수부에서 이 록히드 사건이 났었을 때 그 권력의 가장 중심부의 최고 실세인 다나카를 구속하면서 일본 정계가 맑아진 겁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손을 댄 겁니다.
록히드에서 자기들 신형 항공기를 팔기 위해서 다나카가 운수상한테 지시한 것 아닙니까?
2019
영국이 44%였고요.
스웨덴이 27%, 죽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40년 정도 지난 다음에 2017년에 와서 보니까 독일이 현재 64%, 프랑스가 112%, 영국이 92%, 스웨덴이 56%, 덴마크가 44%, 일본이 좀 높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연 우리가 어떤 기준에서 격론만 벌일 것인가.
저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이 기준치를 가지고 국가가 엄밀하게 아주 냉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에 낸 자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00개 항목에 49억씩 들어간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주겠다 그래서 2400억을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이 수출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이 품목을 저희가 다 뽑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지금 EUV 레지스트에 대해서 205억이 나옵니다, 3년 걸리고.
아니, 지금 미국 대통령과 일본 수상이 5․6월에 세 번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외교당국이, 우리 정부 전체가 대응하는데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런 사태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이 연금에서 운용하는 수익률이 저만큼 우리처럼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장관님, 개혁에 대한 트렌드와 레코드를 가지고 하는 건데 이로부터 이게 얼마나 많은 국민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의 모든 연금의 역사를 제가 봤어요.
프랑스, 어마어마했습니다.
미국 일본, 방향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놓은 대안을 보면 1안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현행이니까.
2안도 기초연금 더 주느냐 안 주느냐, 아까 김승희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시더구먼.
2018
미국이 8%, 8% 똑같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부품회사가 0.8% 더 높습니다.
일본도 6.2, 6.3입니다.
우리만 이렇게 낮아요.
문제는 뭐냐, 중간에 있는 현대모비스를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국가는 자존심이거든요.
미국의 비건 특보가 왔을 때 우리 비서실장이 만나는 것을 국민들이 자존심 상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에 우리 대통령이 가셨었을 때 홀대했을 때 국민이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무척 불쾌해 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우리 대통령이 평양에 갔었을 때에 그 일행에다가 이런 막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국가의 위신적 측면에서 새롭게 봐야 합니다.
미국이 완성차 이익률 8.2%, 부품업체가 8.2% 똑같습니다.
유럽이 완성차 7.2%, 부품업체가 8%, 오히려 부품이 높습니다.
일본도 완성차가 6.2%, 부품업체가 6.3% 이렇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올해 상황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걸 좀 알려 드리고요.
또 외국하고 비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일본은 9만 4000원 정도가 들어가요.
독일은 6만 5000원이에요.
미국은 4만 8000원, 프랑스는 1만 1000원밖에 안 돼요.
장관님, 한국이 경제성장률 예측률이 3.1%였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이 0.6%인데 1.64가 최저임금 올라갔습니다.
미국이 1.4인데 미국은 0.42% 올랐습니다.
호주가 2.6인데 0.74 올랐고, 다 이렇습니다.
미국이 완성차 이런 회사의 이익률이 8.2%고 부품업체의 영업이익률이 8.2%로 똑같습니다.
유럽도 완성차가 7.2%, 오히려 부품회사가 8%로 영업이익률이 더 높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완성차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6.2%인데 부품회사가 6.3%입니다.
우리를 제외하면 외국의 부품업체들이 완성차보다 거의 같거나 높다는 겁니다.
왜 한국만 이게 절반도 안 되는 것입니까?
일본을 보십시오.
생산인구, 다른 요인 뭐 있습니까?
일본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 자꾸 최저임금에 의해서, 소득주도성장에 의해서, 일본은 소득주도성장을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구조에 요인이 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고 하면 이것 안 되는 겁니다.
생산인구, 다른 요인 뭐 있습니까?
일본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 자꾸 최저임금에 의해서, 소득주도성장에 의해서, 일본은 소득주도성장을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구조에 요인이 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고 하면 이것 안 되는 겁니다.
또 고용률 증가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 그래프 보시지요.
생산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자리 수가 줄어들었다, 장 실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본도 생산인구가 13년부터 줄고 있습니다.
제일 위의 그래프입니다.
일본의 실업률을 나타내는데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지금 완전고용 상태까지 가 있습니다.
일본도 생산인구가 13년부터 줄고 있습니다.
제일 위의 그래프입니다.
일본의 실업률을 나타내는데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지금 완전고용 상태까지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제일 위의 그래프입니다.
일본의 실업률을 나타내는데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지금 완전고용 상태까지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생산인구, 다른 요인 뭐 있습니까?
그리고 이 데이터를 모르고 계셨다고 한다면, 전에도 이 데이터는 다 있었습니다.
일본의 질병관리본부, 미국의 질병관리본부 다 있었어요.
이 에이즈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려진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상임위원 하고 사무총장 할 때 뺐단 말이지요.
일본도 미국도 다 나와 있어요, 동성 간 성 접촉이 에이즈의 주 감염경로라고.
그리고 국내에도 발표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도 발표를 했어요.
장관 정도가 되시려고 한다면 이런 말씀을 하셨고 뺀 것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2017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력들은 해외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떤가 봤더니 일본도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이 해외 주식 비중이 24% 정도가 돼요.
국내와 해외 주식 비중이 일본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일본도 해외가 많다고 말씀드리고, 캐나다는 해외 비중이 51%를 차지해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떤가 봤더니 일본도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이 해외 주식 비중이 24% 정도가 돼요.
국내와 해외 주식 비중이 일본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일본도 해외가 많다고 말씀드리고, 캐나다는 해외 비중이 51%를 차지해요.
이게 그런 자료고.
또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현금지원이라는 점에서 아동수당과 유사하다, 연계 조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수석전문위원이 이런 의견도 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프랑스 것도 보고 일본 것도 봤잖아요.
프랑스가 이것 설계하면서 시간 많이 걸렸어요.
둘째 아이, 셋째 아이, 국가적인 돈을 연간 44조 5000억씩 투하를 해서 15년 동안 600조가 넘는 돈을 투하했을 때, 1.7명에서 인구쇼크를 받고 2.1명까지 0.4명을 올리는 데 15년 동안 600조가 넘는 돈을 쏟아부었는데 이때 이 나라의 설계는 어느 계층에다가 이 돈을 투하해야 효율성이 있는지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이지요.
저는 한 번 질의한 것은 1년 내내 갑니다.
2년 내내, 임기 내내 갑니다.
동성 간에 의해서, 에이즈의 감염 경로라는 걸 일본이나 미국도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것 가져와 가지고, 슬그머니 보건소에서 문진한 것 가지고 이 자료를 넣겠다고 그래요.
이것 역학조사도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이성 간 54%가 감염이 되고 동성 간에 46%가 되었다라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고, 또 여러 자료들을 보면 통계청에서 인정 안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연구용역한 자료가 있어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남성 간 성 접촉이라고 하는……
주 경로임을 미국이나 일본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화면이 미국 것이고, 오른쪽이 일본 겁니다.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남성이 주요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남성 간 성 접촉이라고 하는……
주 경로임을 미국이나 일본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화면이 미국 것이고, 오른쪽이 일본 겁니다.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남성이 주요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홈페이지 내용입니다.
복지를 확대할 때는 전문가가 개입해서 사전에 깊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도 ‘복지 예산은 한번 늘리면 줄이기 힘들다’는 아주 소신 있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동아일보 기고문을 제가 봤더니 ‘일본도 아동수당 도입 등 대폭적인 복지 확대 공약을 추진하다가 남은 건 최악의 국가부채다’ 이 말이 아주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 이야기 같은 찝찝함이 느껴지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저는 우리 장관님 소신 있는 이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먹고살아야 될 부분이 농업 분야하고 사람 분야일 텐데, 특히 이 분야는 줄기세포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가치를 어디까지 볼 거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섣부르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미래 우리의 먹거리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지금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앞서 있는데 우리가 추격해야 되는 추적자 입장입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도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하고 다시 한 번 테이블에 올리는 것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권 부분 문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연재해 같은 경우, 전쟁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까지 하게 되면 국가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산에 대한, 집에 대한 소유나 자산에 대한 가치를 부동산에 상당히 두고 있는 게 우리, 일본, 대만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서구는 임대적 개념에 의해서 소득이 비교적 투명화가 돼 가지고 국세청이나 이런 곳에서 볼 때 파악이 상당히 쉽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화적 인식에서 오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도 지방분권이라는 것을 안 해 봤다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행정의 분권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행정의 분권은.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담아내려고 하는 것을 보면 외국에서 이러한, 예를 들면 일본이나 유럽 같은 이런 데 중심적으로 해서 너무 좋은 것만 많이 요청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좁은 나라에서, 또 문화가 거의 동질하고 교통이나 지리적으로 아주 근접되어 있는 이런 곳에서 이렇게 많이 담으려고 하다가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이양을 통해서 하는 지방분권 중심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2016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외교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외교의 틀을 우리가 잘 활용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이……
우선 우리가 마음대로 미국의 핵우산 제도하에서 핵 버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두 번째 외교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나 일본을 설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북한이 가졌기 때문에 우리한테 핵 버튼을 주지 않는 이상 우리가 요구할 권리가 생긴 것이고, 두 번째 미국의 방위비를 우리가 핵을 가짐으로써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또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