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 탄핵 발언

대한민국 역사에 지금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탄핵 공작의 주범을 빨리 법무부차관이 수사를 하라고 지시하십시오.

다른 사람들 다 수사하는데 왜, 이 주범은 수사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도……

또 체포조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탄핵심판에 가 있는 재판관들한테 공소장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수사를 해서 이 공소장이 잘못되어 있으면 바꿔 주고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차관님, 이렇게 엄중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 공작 핵심에 바로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수사를 안 합니까?

이것은 더더욱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들입니다.

이게 바로 이적행위입니다.

이 내란, 탄핵의 핵심 중심에 홍장원 국정원 차장,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2인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를 의식했는지 계엄은 내란이라는 공식을 탄핵으로 이어 가려던 야당은 내란 혐의를 슬그머니 버려 버렸습니다.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탄핵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들이 효력을 상실했을 정도로 오염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하루가 다르게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탄핵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은 필수입니다.

그래야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고 사회적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헌재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탄핵 공작 실체를 국민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탄핵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들이 효력을 상실했을 정도로 오염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하루가 다르게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탄핵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은 필수입니다.

그래야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고 사회적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헌재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탄핵 공작 실체를 국민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탄핵 공작 사전 모의 정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탄핵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은 필수입니다.

그래야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고 사회적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헌재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탄핵 공작 실체를 국민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탄핵 공작 사전 모의 정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707특임단장인 김현태 대령을 공식적으로 불러서 면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누더기 쪽지 공문과 불법 체포영장, 탄핵 공작을 노린 거짓 증언 등 심각한 절차적 흠결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군 사령관과 국정원 2인자의 계엄 당일 증언은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방송 출연과 국회 국정조사, 검찰, 헌재에서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과 결탁한 국정원 제2인자는 여당 대표를 체포하라는 내용을 흘려 탄핵 공작의 주인공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를 의식했는지 계엄은 내란이라는 공식을 탄핵으로 이어 가려던 야당은 내란 혐의를 슬그머니 버려 버렸습니다.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탄핵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들이 효력을 상실했을 정도로 오염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하루가 다르게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군 사령관과 국정원 2인자의 계엄 당일 증언은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방송 출연과 국회 국정조사, 검찰, 헌재에서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과 결탁한 국정원 제2인자는 여당 대표를 체포하라는 내용을 흘려 탄핵 공작의 주인공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를 의식했는지 계엄은 내란이라는 공식을 탄핵으로 이어 가려던 야당은 내란 혐의를 슬그머니 버려 버렸습니다.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탄핵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들이 효력을 상실했을 정도로 오염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하루가 다르게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탄핵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은 필수입니다.

민주당 의원과 결탁한 국정원 제2인자는 여당 대표를 체포하라는 내용을 흘려 탄핵 공작의 주인공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를 의식했는지 계엄은 내란이라는 공식을 탄핵으로 이어 가려던 야당은 내란 혐의를 슬그머니 버려 버렸습니다.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탄핵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들이 효력을 상실했을 정도로 오염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하루가 다르게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탄핵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은 필수입니다.

그래야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고 사회적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국방위원장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파급력을 고려하면 헌법 해석의 최고기관인 헌재의 재판 절차는 한 치의 흠결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미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누더기 쪽지 공문과 불법 체포영장, 탄핵 공작을 노린 거짓 증언 등 심각한 절차적 흠결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파급력을 고려하면 헌법 해석의 최고기관인 헌재의 재판 절차는 한 치의 흠결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미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누더기 쪽지 공문과 불법 체포영장, 탄핵 공작을 노린 거짓 증언 등 심각한 절차적 흠결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군 사령관과 국정원 2인자의 계엄 당일 증언은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방송 출연과 국회 국정조사, 검찰, 헌재에서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파급력을 고려하면 헌법 해석의 최고기관인 헌재의 재판 절차는 한 치의 흠결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미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누더기 쪽지 공문과 불법 체포영장, 탄핵 공작을 노린 거짓 증언 등 심각한 절차적 흠결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군 사령관과 국정원 2인자의 계엄 당일 증언은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방송 출연과 국회 국정조사, 검찰, 헌재에서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과 결탁한 국정원 제2인자는 여당 대표를 체포하라는 내용을 흘려 탄핵 공작의 주인공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당 위원님들, 야당 위원들이 여러 가지 요구할 때 좀 넉넉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대에 들어와서 여당 위원을 한 10개월을 하면서 당시에 민주당이 탄핵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들고나왔을 때 참 부끄러움도 느꼈었고 여러 가지 여당이었던 게 할 말도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웠던 시간도 있습니다.

지금 여당 위원님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야당의 입을 막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숫자도 많고 여당이기 때문에 좀 넉넉함으로 야당의 말을 좀 담아 주시는 것도 여당 위원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고 한다고 하면 여야 관계가 결코 좋아질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발언 서두에 드립니다.

제가 우선 이론적인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권력구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야를 다 뛰어넘어서 과거 정권, 현 정권 다 고해성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권을 잡았을 때 정파의 이득과 권력 운용의 용이성 때문에 사실 많은 부분들이 왜곡되고 국민의 뜻을 담아내지 못한 책임이 과거든 지금 현재든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얼마 전, 탄핵을 하기 전만 하더라도 최순실 사태가 났었을 때 개헌 카드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왔었습니다.

이것을 당시 야당이 순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이지요.

아마 정권 초기에 이 개헌 카드를 들고 나와서 진솔하게 국민한테 얘기했으면 그 당시에 야당이 받았을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통령중심제하에,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지방분권이 많이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겠지요.

그래서 이 권한을 가능한 안 내려보냈던 것들이고, 그래서 이번 개헌의 핵심이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진솔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 속에서 미래의 대한민국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탄핵이 있었을 때 개헌을 지금의 여당이 반대했습니다.

그 당시에 야당은 아마 여당들이 권력을 분산, 좀 나누어서 방어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 속에서 했을 겁니다.

저 그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대통령이 나온 걸 막을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도로 못 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제도하에서 제왕적 대통령이 나왔고 탄핵하는 와중에서 여러 정파들이 쓴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던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 원 포인트로 이 부분이라도 하고 가자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 기회 놓친 겁니다.

문자폭탄을 두 번째 받습니다.

탄핵할 때에 전화기 다 바꾸신 분도 많고 어마어마하게 받았고, 이번에 또 받는데 이번 문자폭탄은 문자폭탄뿐만 아니라 전화도 그렇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방에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참 이거 유감이고, 일이 안 되잖아요.

이기우 교수님,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개헌은 제가 봤을 때 빠른 시간 내 대선 전에 하는 게 효율적이고 갈등을 빨리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대선 전에 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이기우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 주실 때 개헌을 통한 직접 탄핵을 주장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철우 위원님께서 늘상 해 오셨던 그런 건데 사실 시간이, 개헌이 일찍 토론이 안 됐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조금 매칭이 안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빠른 시간 내 우리가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권력체제를 만들어 낸다면 또 새로 제정된 헌법에 의해서 시행된다고 한다면 탄핵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이기우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 주실 때 개헌을 통한 직접 탄핵을 주장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철우 위원님께서 늘상 해 오셨던 그런 건데 사실 시간이, 개헌이 일찍 토론이 안 됐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조금 매칭이 안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빠른 시간 내 우리가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권력체제를 만들어 낸다면 또 새로 제정된 헌법에 의해서 시행된다고 한다면 탄핵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탄핵 이후에 올 국가적인 혼란을 고려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