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 상속세 발언
2019
저는 이것을 공부를 오래 했습니다.
이것을 없애야 합니다.
상속세를 대폭 낮추어서 상속을 쉽게 해 주고 그리고 중간에 고리 떼는 이 시스템을 없애 주어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총리님, 동의하십니까?
이것을 안 하시면 공정경제에 대한 성공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우리 경제수석님, 이것 정말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상속세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큰 대기업 집단들이 이런 회사를 세울까?
상속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상속세가 너무 많습니다.
아까 국세청장님께서 전 세수의 1%라고 그러셨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는 과감하게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현대모비스를 현대자동차에 합병을 하면 하나의 부서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득을 반반씩 나누어서……
정말로 중소기업을 가려면 이 상속세를 대폭 낮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총리님, 이것 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검토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낮추고 내부거래를 못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그 원인은 지금 상속세율이 높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함께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문제를 풀 때는 함께 푸셔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기획예산처 디자인 특허 같은 경우로 해서 산자부의 협조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공정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장 주무부처는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임 위원장도 정책실장으로 갔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각도로 오셔 가지고 이런 부서들하고 상속세 문제에서부터 디자인 특허 문제 모든 것을 함께 보고 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 후보자께서 오셔 가지고 그냥 갑과 을의 거래 관계에서 있어서 횡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만 본다고 그러면 위원장후보자로서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이것에 대해서 검증을 요구하는 겁니다.
말씀해 보시라는 겁니다.
1%입니다.
지금 우리 세수가 2017년도에 240조를 걷었는데 상속세로 걷은 게 2조 5000억밖에 안 돼요.
16년도는 220조를 걷었는데 2조 3000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1% 미만입니다, 상속세가.
16년도는 220조를 걷었는데 2조 3000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1% 미만입니다, 상속세가.
우리 세금을 걷고 있는 총량에서 차지하는 게 상속세의 비율은 아주 낮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좀 바꾸어서……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장이 이 부분을 나서셔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