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 시행령 발언
2023
아마 설훈 위원님께서 이 데이터를 보고 이 법안을 착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법안을 내신 건데, 그러면 이 법안에 동의를 하는 정부는 이 데이터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예방을 하고, 이 범죄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스케줄링을 어느 정도 가지고 나와서 오늘 여기에 얘기를 해 줘야 된다고요.
그냥 ‘법안 좋습니다’ 하고 동의만 하면 어떡할 거예요, 몇 항 몇 조를 어떻게 어떻게, 시행령 어디를 더 강화하고 해서 우리가 이 범죄를 좀 더 범죄율을 낮춘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선명하게 갖고 나와 주는 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회의일 것이다, 법안만 통과시켜 놓고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그런 것보다는 낫잖아요.
2022
그저 욕 안 먹으려고 너무 이것을 재고 있다……
지금 부산 엑스포에 공연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시행령은 장관께서 고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감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이득이 된다면 저는 소신껏 장관님께서 결정하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 같은 분들이 욕을 먹을 각오하고 이런 걸 과감하게 하세요.
왜 미루십니까?
그리고 이것은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어요.
나는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병무청장이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국회로 떠넘긴 거예요, 국가적 이익을 판단 안 하고.
그리고 이것은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어요.
나는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병무청장이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국회로 떠넘긴 거예요, 국가적 이익을 판단 안 하고.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269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는데 한 주에 빌보드 우승만 한 번 하더라도 1조 7000억씩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가적 측면에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병무청장은 말이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병무청이 욕먹을까 봐 이것을 국회로 떠넘겼어요.
그런데 시행령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때도 지적이 됐던 거예요.
장관님하고 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국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이 법은 이자율 정하고 나머지 벌칙 조항 뭐 이런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것을 시행령에서 이자율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20%까지 내린 것 같은데 더 내릴 수 있으면 내리자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기업 수도 좀 보시고 조달금리하고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정확한 지점을 좀 찾아봐야 해요.
그리고 경제 상황이 나쁘면 이 금리도 또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좋아지면 내려갈 수 있도록 연동을 해서 하게 하고.
어쨌든 국회에서 논하는 거는 생활이 어렵고 신용이 부족한 국민들께서 ‘그래도 국회에서 논해 주는구나’ 하고 쳐다볼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힘들 때 ‘그래도 언덕이 있구나’ 하는 메시지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행령에서 그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대충 계산해서 가져오시고, 차관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의 어디에서 막힐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서 논의해 주고 또 위원들이 관계되는 장관이든 누구든 전화해서라도 이런 건 서로가 여야를 뛰어넘어서 풀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다시 한번 설계해 주시고, 한 일이십 분이면 될 것 같은데 고민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마 다른 위원님도 질의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준비 좀 한번 해 주세요.
국무조정실장님, 제가 단일화 협상 때문에 왔다갔다 해서 제대로 답변하시는 걸 못 들었는데 제가 보고 들은 것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90일 이상 주말마다 주말농장을 했으면 LH 직원들에 대해서 영농인, 농지법의 시행령상 농업인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맞나요?
2020
2019
19년도 1월 14일 날 산자부가 ‘귀사의 아마데우스 태양광발전시설은 초지법 23조에 규정하는 중요산업시설로 볼 수 있으며 아울러 동 시행령 1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산업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018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법이고 시행령이라도 GNP나 국방비 예산 속에서 0.1%나 아니면 10% 미만은 중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고 그러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들, 모든 국무위원들이 1원이라도 아끼고 살림 잘하려고 여기 있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갖고 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 국민이 쳐다보고 있는데 법에 뺐으니 시행령에 넣으면 그게 그거지, 세상에.
그리고 시행령은 그 법의 줄기에 반해도 되는 것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꼼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