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의 거부권 발언
2024
다만 농안법의 경우에는 가격안정제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재정을 투입해서 특정 가격대를 지지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대상 품목의 과잉 생산이나 오히려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 있고 다른 품목들의 과소 생산이나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서, 또 쌀로 편중화되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부분 때문에, 품목 간 형평성 논란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농촌을 위한 투자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서 여기에 사용되는 재원을 오히려 다른 형태로 해서 이런 시장 왜곡적인 가격지지보다는 실제로 직불 형태 등을 통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올려 드릴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곡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적인 노력은 해당 법과 같이 재의요구가 필요한 법안이 아닌 형태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따라서 권한 남용이나 탄핵 사유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법안들이 재의요구가 이루어졌는데요.
재의요구는 해당 사안들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고,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는 그 법안의 내용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정이 된다라고 하면 대통령께서도 받아들이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권한 남용이나 탄핵 사유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법안들이 재의요구가 이루어졌는데요.
재의요구는 해당 사안들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고,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는 그 법안의 내용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정이 된다라고 하면 대통령께서도 받아들이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법률화된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이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한 책무라고 생각되고요.
이에 따라서 재의요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법률화된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이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한 책무라고 생각되고요.
이에 따라서 재의요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떼쓰기만 하신다고 전혀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고요.
다만 양곡관리법의 경우에는 쌀 의무매입을 하게 되면 여전히 쌀 공급과잉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농민들을 위하는 정책일지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재의 요구를 하시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쌀 이외의 작물들이 있는데 쌀에 대해서 어쨌든 가격을 일정 수준 보장을 해 주게 되면 다른 작물로 가시거나 하는 분들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역시 과도한 재정 부담 이슈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