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 의대 증원 발언
2026
2021년 593명에서 불과 5년 만에 81%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아무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급감 그리고 지난 의료대란을 겪으면서 그만둬 버린 전공의들, 이 부분 때문에 여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은가, 그래서 이 부분도 깊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마 저보다 장관님이나 관계 직원들은 더 답답할 것 같아서 일단 몇 가지만이라도 한번 짚고 가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현실이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을 분만실이 사라지고 아픈 아이를 치료할 소아과 전공의 수련 맥이 끊겼고 그리고 취약지역을 지탱하던 공중보건의사마저 급감해서 진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2025
사실을 얘기하는 시점인데 지금 의대 정원 문제 가지고서 대한민국에 의료대란이 일어났으니까 이 부분에도 어디에서 어떻게 이 일이 생겼는지 이제 밝혀야 될 때입니다.
장관께서는 조금 더 생각하셨다가 어느 때라도 이 기회가 되면 정확하게 2000명을 왜 2000명이 됐고 누구랑 의논했고 어떻게 해서 나왔고, 많은 사람들은 장관이 했다고 생각 안 해요.
대통령실에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모든 사람들이.
2024
아까 배석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도 연락 못 받았다는 것 보니까 저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포고령 1호 5항의 문제들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 그리고 전공의를 비롯한 파업 중인 의료인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그분들만이 아니고 그분들 이외의 의료인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 어떤 대책도 대책이지만 저는 복지부에서 이분들과 의견 교환을 했거나 소통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이후에 하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어제 여야의정협의체 사실 집권 여당의 대표께서 제안을 했고 그리고 여야의정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의제의 하나로 2025년 의대 입학 정원을 상정을, 의제 안에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의 대표가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 보겠다는 제안을 하면 그것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무슨 똥고집인지 모르겠어요, ‘2025년 의대정원 문제는 절대로 손댈 수 없다’.
그것 어디 법으로 정했습니까, 그렇게 손댈 수 없다고?
세상에 그 문제를, 지난번에 장관님께서 2000명 증원도 혼자 했다고 그러시고 이번 25년도 정원 문제 올릴 수 없다는 것도 아마 장관님이 결정했다고 하실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 중에 그것을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10월 6일에는 교육부에서 의대 교육과정을 갖다가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해서 많은 국민들이 ‘수의대 6년인데 의대 5년이면 사람 목숨이 개돼지만도 못하냐’는 그런 자조 섞인 얘기도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빅5 병원, 상급종합병원 진료 대기 그리고 연기 등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전공의 91%가 수련을 포기한 2월에서 5월까지 국내 병원에서 숨진 환자가 지난해 동기 대비 2100여 명 증가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빅5 등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전체 진료 인원과 사망 환자가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또 반대로 종합병원과 병원에서는 진료 인원이 줄어들었음에도 사망 환자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특히 빅5 등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전체 진료 인원과 사망 환자가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또 반대로 종합병원과 병원에서는 진료 인원이 줄어들었음에도 사망 환자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아마 전공의가 빠지면서 상급종합병원에 응급환자들이나 생명이 위독, 위험한 환자들이 덜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고요.
응급의료 공백으로 많은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전에는 ‘제발 이번 연휴 기간은 아프지 마라’ 이게 인사가 됐는데 의료대란 시작 후에 3월에서 8월까지 병상 수 부족, 전문의 부재로 인한 119 구급대 재이송 건수가 1674건으로 그 전년도 1225건보다 거의 400건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의료대란 관련해서는 정말, 아니 의료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 건강권과 너무나 밀접하기 때문에 신중히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현 정부 같은 경우에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을 한다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국민들이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어떤 혼란 속에 있는지 몇 가지만 한번 골라 봤는데요.
전공의 미복귀에 따른 의대 교육 문제가 발생해서 의과대학 교육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난 7월 26일 의사 국가시험 실기 접수가 마감됐지만 의대생 대다수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10월 6일에는 교육부에서 의대 교육과정을 갖다가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해서 많은 국민들이 ‘수의대 6년인데 의대 5년이면 사람 목숨이 개돼지만도 못하냐’는 그런 자조 섞인 얘기도 나왔습니다.
너른 고을 경기 광주시갑 출신 소병훈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난 2월 1일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을 발표한 후로부터 266일 지났습니다.
물론 저는 그날부터가 아니라 전공의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2월 20일부터 의료대란이 시작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의료대란 관련해서는 정말, 아니 의료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 건강권과 너무나 밀접하기 때문에 신중히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현 정부 같은 경우에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을 한다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국민들이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어떤 혼란 속에 있는지 몇 가지만 한번 골라 봤는데요.
과연 이 의료대란이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3월에 전공의가 돌아올 것인가?
저는 한 한두 달 전만 해도 정부에서 3월에는 전공의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확실히 들어올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갈수록 그게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여야의정협의체를 서로 만들자고 해서 시작을 하고자 하는데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의사 쪽에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야의정협의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가장 첫 번째?
아니,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니까 전공의나 의대 학생들의 심기라기보다도 그 사람들 약 올리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제대로 된 설득을 하시라 이겁니다, 설득을 하시려면.
서울대병원의 어떤 내과 전공의가 후생신보에, 한번 읽어 보세요.
오늘 날짜 같은데 글을 실었어요.
‘정부의 만행이 옳지 않듯이 저희의 행동도 일부 정당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정부의 만행이 옳지 않듯이 저희의 행동도 일부 정당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부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예를 들면 ‘2월 사직서를 6월에 처리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지기 싫다면 돌아오라는 1차 협박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금 태도를.
그리고 ‘가을턴, 가을 수련생을 모집한다는 것은 기존 전공의들에게 본인 자리를 뺏기기 싫다면 복귀하라는 2차 협박이나 다름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구체적이고 뚜렷한 어떤 접촉면이나 어떻게 설득하고 있는가라는 게 정부에 있어야지 그런 게 없다면 정부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상상하기는 싫지만 최악의 경우도 상정을 하셔야 됩니다.
7월 12일 기준으로 보니까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전체 출근율 8.1%예요.
1만 3756명 중에 1111명만 출근을 했고 서울 주요 5개 병원 복귀 현황을 보니까 전체 2442명 가운데 164명, 6.7%에 그쳤습니다.
9월을 기다리고 그때 가서는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다가 아니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보시라는 겁니다.
2000명이라는 건 언젠가 곧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저는 배후가.
그게 사람이 될지 어떤 집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의료 사태의 시작은 2000명이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그런데 그 의대 증원이 그렇게 증원만 한다고 그래서 그게 의과대학이 바로 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장관님, 의대 증원을 하고 나서 내년부터 학생들을 뽑을 텐데 그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이 되리라고 믿습니까?
그게 사람이 될지 어떤 집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의료 사태의 시작은 2000명이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그런데 그 의대 증원이 그렇게 증원만 한다고 그래서 그게 의과대학이 바로 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장관님, 의대 증원을 하고 나서 내년부터 학생들을 뽑을 텐데 그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이 되리라고 믿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