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의 국정조사 발언
2019
무소속이고요.
농해수위에도 제보가 들어오더라고요.
국정조사나 다른 일을 할 때, 청문회나 이럴 때는 제보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치료하고 관계가 없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줄기세포가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제를 푸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정권 말에 여러 가지 국정조사와 관련된 일을 진행하면서 이 줄기세포 관련된 황우석 교수가 어떤 유력한 병원에 로비를 한 정황, 함께 둘이 공동체로서 로비를 한 정황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관련된 사항으로만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국민연금에 사실 할 말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국정조사에 저는 위원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할 말이 많고요.
그리고 왜 대통령의 공약에는 있었던 그런 공공주택이 100대 공약에서는 빠졌는지 이런 것들도 저는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련된 그 과정에만 굉장히 집중해서 그 당시에는 했었는데 그다음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7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장을 자기가 얘기가 통하는 사람, 자기한테 이 사람 저 사람을 연결시키고 이 사람을 교수로도 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소개받을 수 있는 그런 서창석 병원장을 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봉투 얘기나 이런 것들은 다른 분들이 많이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국정조사를 할 때 서울대 의대 교수들을 여러 분을 만났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주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서울대 교수들이 혹시나 김영재 병원이나 그리고 최순실 관련된 것에, 우리나라 여러 곳에 있는 적폐나 마찬가지로 뭔가 이권이나 돈 문제라든지 이런 검은 돈들에 움직였을 가능성에 대해서 여쭤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웠던 것은 여러 교수님들이 하나 같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동춘 증인은 아마 반드시 징계를 받으실 겁니다.
저는 초선으로 이번 국정조사에 참여하면서 참 짧은 시간에 국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 이상이 비어 있는 증인석과 그리고 거짓말로 점철된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또한 제게는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미르재단에 관련되어서 문화예술계의 차은택 등이 국정농단을 하는 그 과정을 국감에서 파헤치면서 저는 이 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특검에서 결과를 듣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조에서 과정을 봅니다.
시원하든 답답하든 국조에서 국민들은 증인들과 눈을 맞추며 그 과정을 보며 이 국정조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증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국회의원들은 또 어떤 식으로 질의하는지를 봅니다.
저는 안민석 위원님의 국조 기간 연장에 동의합니다.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국조를 통해서 국민들이 알권리를 공유했으면 합니다.
2016
그리고 나머지 남은 시간에는 오늘 나와서 너무 애써 주신 참고인 두 분, 주진형 전 대표와 김상조 교수님께 50초씩 드리겠습니다.
잠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은 출석의무가 있지만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인은 국정조사를 위해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참고인은 선서하지 않는 이상은 위증죄도 지지 않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국정조사를 진행하시면 안 된다라고 국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인은 국정조사를 위해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참고인은 선서하지 않는 이상은 위증죄도 지지 않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국정조사를 진행하시면 안 된다라고 국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씩 해 주십시오.
광고 용어에 PP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Product PLacement)―영화나 드라마 속에 소품으로 등장한 상품을 주인공이 활용하게 하면서 하는 간접광고, 일종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국정조사를 준비하면서 이 비선실세들에 의해서 조종된 대통령이 PPL을 하는 장면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이것은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가 아니라 프레지던트 플레이스먼트(President PLacemen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순실이 감독을 했고, 때로는 고영태의 가방을 들고, 때로는 차은택의 역할을 위해, 때로는 재벌 기업을 위해 이 모든 과정을 최순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했습니다.
마포을의 손혜원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의 자료제출 관련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은 국정조사에 제대로 임하는 것인지 임할 생각이 없는 것인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해외순방 시 대통령 의상, 액세서리, 구두, 가방 등 관련하여 준비 기간과 선정 시 자문을 구하는지, 전문 코디는 있는지를 여쭈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동문서답으로 ‘상기 물품과 관련해서 대통령비서실 예산으로 구입한 내역이 없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