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의 국정조사 발언
2017
세 분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분 교육감님 다 주요시책이라든가 과제에 안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세월호의 교훈을 잊고 있고, 또한 저는 그 전에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에서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가습기살균제의 문제에 대해서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피해신고가 연인원 5000명이 넘고 그중에 사망신고가 1000명이 넘습니다.
피해자의 대부분이 갓 태어난 유아이고 산모들이었습니다.
2016
아무튼 이번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위가 결과보고서마저 채택이 무산될 만한 상황에서 이렇게 결과보고서 채택에 거의 대부분 의견 접근되는 것만 해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논의된 것 중의 대부분이 이의가 없는데 시정요구사항 관련돼서 김상훈 간사님 의견은 합의되지 않은 부분을 시정요구사항으로 기재하는 것 자체는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의견은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제 원내 수석대표들 간에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의 기간 연장에 대해서 안건이 올라와서 논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해 듣기로는, 아무튼 새누리당 입장은 연장에 동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에 서 있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 이 수준의 특위 재구성에 대해서도 당연히 동의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홍익표 간사님을 비롯한 저도 새누리당 간사님에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설득을 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적어도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우리 가습기특위 국정조사와 관련돼서는 저희 위원들에게 부여된 임무 자체를 아직 대부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완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연장되고 또한 연장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머지 부분 마무리를 위한 별도의 특위가 다시 구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뭐가 원인이었는지 그에 대한 부분부분 언급은 ‘이게 원인일 수 있다’ 이렇게 터치 정도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확실히 법적 책임이 있는지 특히 정부 관련되어서는 아직, 그리고 CMIT/MIT 관련되어서는 지금 또 동물실험 중입니다.
아직 진상규명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희 특위의 이름 자체가 피해구제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특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피해 구제를 위해서 위원장님 주관으로 가해 관련 기업들과 계속 기금 관련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첫걸음도 못 뗐습니다.
마음이 제일 여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이 울먹이셨고 대부분의 우리 위원들도 가슴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분들도 눈물을 많이 흘렸고요.
우리 국정조사특위를 통해서 진상규명에 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뭐가 원인이었는지 그에 대한 부분부분 언급은 ‘이게 원인일 수 있다’ 이렇게 터치 정도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확실히 법적 책임이 있는지 특히 정부 관련되어서는 아직, 그리고 CMIT/MIT 관련되어서는 지금 또 동물실험 중입니다.
저는 20대 국회에 들어온 초선이기는 합니다마는 국정조사를 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물론 기업․정부 측도 제대로 못 한 측면이 있지만 19대 국회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됐고 청문회 과정도 다 거쳤었는데 그때에도 마무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그때도 각 정당 간의 이해관계 대립 문제 때문에 어쩌면 정당이 지향하는 노선과 관계없는, 말 그대로 국민들의 생활안전, 피해자의 피해구제 이것과 직접 관계된 이런 부분마저도 파행을 겪게 된다면, 아마 이번 20대 국회까지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20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정조사특위가 구성됐고 지금까지 잘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설령 국회의장의 개회사 문제로 다른 일정과 연계시켜서 문제를 삼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위만큼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사님 오셨으니까 의총에 참석을 하셔서 적어도 특위 위원님들한테 대해서는 이 회의가 원만히 잘 함께 참여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민의당 송기석 위원입니다.
저는 20대 국회에 들어온 초선이기는 합니다마는 국정조사를 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물론 기업․정부 측도 제대로 못 한 측면이 있지만 19대 국회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됐고 청문회 과정도 다 거쳤었는데 그때에도 마무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그때도 각 정당 간의 이해관계 대립 문제 때문에 어쩌면 정당이 지향하는 노선과 관계없는, 말 그대로 국민들의 생활안전, 피해자의 피해구제 이것과 직접 관계된 이런 부분마저도 파행을 겪게 된다면, 아마 이번 20대 국회까지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20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정조사특위가 구성됐고 지금까지 잘 진행돼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서구갑 국민의당 송기석 위원입니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현장조사나 기관보고 과정에서 정말 피해자분들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련 기관에서는 아무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심지어 RB코리아 샤프달 대표의 사과에 대해서도 진심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 그리고 나머지 제조기업, 판매기업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비추어서 얼마 전 공무원노조 대표들이 먼저 공무원으로서 그동안 이런 피해가 발생했는데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서구갑 출신 국민의당 송기석 위원입니다.
제가 가습기살균제 관련돼서 국정조사에서 현장조사 하고 그다음에 기관보고 과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 질병관리본부가 기업들 걱정하느라고 정말 중요한 국민 안전은 한 120일 정도를 그냥 놓쳐 버린 것 같습니다.
역학조사 결과를 2011년 8월 31일 날 냈습니다.
그중 사망자로 신고한 분은 701명입니다.
그리고 노출실험이나 여론조사에 의하면 잠재적 피해자가 우리 국민 중에 적게는 29만 명에서 많게는 227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서 적어도 우리 고인이 된 분들의 유족의 한을 반드시 풀어 드리고, 또한 피해자분들이 흘리는 눈물만은 꼭 닦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