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의 협치 발언
2017
대통령, 정부, 사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재철 부의장, 정세균 의장과 사회교대)
이제 협치를 이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된 날입니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당이 계속 지적했던 바와 같이 국회와 협치․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은 지나친 오만 내지 독선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적어도 추후에라도 장관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국 소통과 협치로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강 교수님, 87년 우리 대한민국헌법, 제6공화국 헌법은 그 역할을 다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의원내각제를 제안하셨는데, 물론 70% 정도는 국민들이 개헌을 원하지만 그중에 50% 가까이가 아직도 대통령직선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시하신 대통령의 권한, 예를 들자면 법률안 거부권이라든가 위헌 심사, 조약 비준 이 정도의 권한으로 과연 직선제를 요구하는……
2016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가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란 점은 맞습니다.
다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어쩌면 여야 협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반쪽 국감보다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국감을 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국민의당에서 요청하는 것은 국정감사 일정 자체를 전체적으로 모레까지 늦추자, 이틀간 더 두고 보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일단 적어도 오늘 하루 정도는 최소한 새누리당에 다시 의사를 번복해서……
물론 대표 단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체 의원이 로톤다에서 피켓 시위하는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다시 협치를 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저희 야당 위원들도 당연히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들께서는 오늘부터 정상적인 진행을 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다시 한번 협치의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우리 정치권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또는 내일까지라도 좀 저희가 기다리면서 꼭 새누리당과 함께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위원장님께서 새누리당 의총 결과도 확인해 보시고 더 촉구한 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새누리당이 의총 중이고 더더군다나 아직 나머지 국감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새누리당의 입장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적어도 국정감사는 일정대로 진행돼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다시 협치를 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저희 야당 위원들도 당연히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들께서는 오늘부터 정상적인 진행을 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다시 한번 협치의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우리 정치권에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