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 시행령 발언
2017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내용이 달라지거나 실익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의회 차원에서 정리해 주시면 정부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6
추가적인 설명은 없고요, 지금 신설하는 제6항 부분에서 조금……
지금 통합망을 이용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시행령에 있는 규정을 법으로 올려 가지고 예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기재위에서 예산안 심사할 때 시행령에서 보조금을 예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령을……
추가적인 설명은 없고요, 지금 신설하는 제6항 부분에서 조금……
지금 통합망을 이용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시행령에 있는 규정을 법으로 올려 가지고 예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기재위에서 예산안 심사할 때 시행령에서 보조금을 예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령을……
거기 4항에 주민등록정보․가족관계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 등등등등 이러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요청받는 기관은 협조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한 자료의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을 해 가지고 시행령 3조에서 별표에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시행령 3조 2항의 별표에 따라 가지고 1호에 사회보장급여 관련 자료, 그다음에 가족관계 자료,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 자료, 연금 자료, 이렇게 해서 26호까지 쭉 시행령에 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연금법 같은 경우에도 11조에 보면 2항에 정보 제공받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소득과 재산에 관한 자료’ 해 가지고 금융정보, 신용정보,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등등등 나와 있고요.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해 가지고 주민등록 자료라든지 범죄경력 자료, 출입국 자료 해서 법에 쭉 나열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7조에 ‘수급자격의 조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4항에 주민등록정보․가족관계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 등등등등 이러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요청받는 기관은 협조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한 자료의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을 해 가지고 시행령 3조에서 별표에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시행령 3조 2항의 별표에 따라 가지고 1호에 사회보장급여 관련 자료, 그다음에 가족관계 자료,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 자료, 연금 자료, 이렇게 해서 26호까지 쭉 시행령에 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연금법 같은 경우에도 11조에 보면 2항에 정보 제공받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소득과 재산에 관한 자료’ 해 가지고 금융정보, 신용정보,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등등등 나와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영유아보육지원료하고 가정양육수당이 각각 15%p 인상 되었고요.
2015년도에도 유사하게 보조율을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율 조정은 예산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통과되고 난 이후에 예산상 결정된 바를 사후 연초에, 1월 달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반영하는 형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3항․4항을 신설하는 것은 현행 시행령에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굳이 상향해서 입법할 실익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5항과 관련해서 지난번 논의 때 폐철도부지를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봤더니 국토부에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이라는 것을 훈령으로 정해 가지고 지금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출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상임위하고 예결위에 각각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김광수 의원님하고 박찬대 의원님이 제출한 안에도 5월 31일까지 상임위와 예결위에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재정법에서는 모든 보조금을 다 제출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균형발전 특별법은 지특회계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재정법에 포괄되고 있는 것 중에 일부만 다시 또 중복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7항 시행령에 있던 사항을 법으로 승격시키는 부분인데요.
별로 실익이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마는 이렇게 결론을 내 주시면 정부는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7월에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지금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까지 한 여섯 차례 정도 논의를 계속했는데 이것을 지금 굳이 법에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하는 부분을 입법부 차원에서 한번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에 의해서 이렇게 기구가 승격이 되면 거기의 구성원이나 그 밑의 실행기구 이런 부분에서 인력이나 직급이나 따라야 될 부수적인 사항들도 있고 한데 조금 번거로운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율 자체를 법에 이렇게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위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책 방향이라든지 국고나 지자체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현행대로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하철 운영자인 지하철공사나 서울시 또는 부산시 같은 지자체에서 그것을 부담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철도 운영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하는 이 법 규정은 현재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보조율하고 대상을 정하고 있는 이 체계하고도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의 당초 법안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항도 정부는 취지에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조문을 조금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유해성분 초과 담배의 제조․수입 판매 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요.
다만 함량이나 성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령에 위임을 해서 필요시 해외 사례나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담배 원료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담배 연기의 유해성분 함유량에 대해서는 이게 국제적으로도 조금 차등이 되어 있나 봅니다.
제3항, 제4항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으로 상향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소위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시행령에 규정해 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특별히 법에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 정도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5항의 경우에 철도 폐시설 부지 부분은 다른 국유재산들이 유형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이렇게 이쪽 하나만 해 주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앞으로 또 부정적인 파급효과 이런 것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5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합니다.
제3항, 제4항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으로 상향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소위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시행령에 규정해 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특별히 법에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 정도 입장입니다.
이 부분도 이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35% 이상 채용하도록 노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운법에서 이것을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으로도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요.
국가공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밑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특별법 제29조의3이 있는데 이전공공기관의 동반성장이라든지 지역인재 채용, 그다음에 주민의 지원 이런 내용들이 이 법 밑에 있는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역에 대한 역할은 현행 법령으로서 충분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시행령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해 주시면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23페이지 사원총회 의사록하고 의결권 행사 내용을 공시하는 부분은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우려되는 문제가 있어서 좀 소극적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추위 회의록을 공개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공운법 시행령에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굳이 상향해야 될지 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것은 지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에 기금의 용도를 정해 놨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피기금을 여기 쓰기가 딱 적절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계속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뒤늦게 와 가지고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교육감들이 합의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체계는 헌법과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정해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가 조례와 규칙에 따라 가지고 어떤 행정행위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하고 합의가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법 개정을 합의를 했고 시행령에서 분명하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는 것까지 명시가 됐습니다.
그 시행령까지 개정하고 그 이후에 도입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그다음해 1월 달에 각 교육감들이 환영한다는 신년사도 전부 다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계속 해 왔던 사항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법 개정을 합의를 했고 시행령에서 분명하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는 것까지 명시가 됐습니다.
그 시행령까지 개정하고 그 이후에 도입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그다음해 1월 달에 각 교육감들이 환영한다는 신년사도 전부 다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계속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뒤늦게 와 가지고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5
기본적으로 평가단 구성 자체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에서는 평가를 해야 된다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된다든지 조금 브로드한 기본 방향이나 큰 틀 위주로 규정을 해 놓고, 이게 집행업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평가단 구성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행령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특히 지금 내용상 동일한 내용이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규정을 한다 하더라도 845페이지에 나와 있는 4호나 5호와 같은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평가단을 평가받는 대상 기관에 있는 노동조합 측 인사를 평가단에 넣는다는 게 이게 조금 평가자하고 피평가자가 혼돈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평가단 구성 자체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에서는 평가를 해야 된다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된다든지 조금 브로드한 기본 방향이나 큰 틀 위주로 규정을 해 놓고, 이게 집행업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평가단 구성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행령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특히 지금 내용상 동일한 내용이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규정을 한다 하더라도 845페이지에 나와 있는 4호나 5호와 같은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평가단 구성 자체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에서는 평가를 해야 된다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된다든지 조금 브로드한 기본 방향이나 큰 틀 위주로 규정을 해 놓고, 이게 집행업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평가단 구성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행령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특히 지금 내용상 동일한 내용이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규정을 한다 하더라도 845페이지에 나와 있는 4호나 5호와 같은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평가단을 평가받는 대상 기관에 있는 노동조합 측 인사를 평가단에 넣는다는 게 이게 조금 평가자하고 피평가자가 혼돈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도입은 신중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총재와 금통위원 임기를 5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은 이미 4년의 연임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과 책임성이 동시에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후임자 추천 의무 부여하는 부분도 시행령에 이미 후보자 추천 요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익이 크지 않고 이것은 운영의 문제라고 판단되므로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향후 임명되는 금통위원 임기 단축하는 부분도 금통위원 자체가 독립된 통화정책 결정 주체라는 점에서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어서 조금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다음 6번의 목적 조항 부분과 물가안정 병렬로 규정하는 그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해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요, 보험료는 법상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을 전제로, 내년 7월부터 이것을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증액되는 만큼을 수입으로 지금 카운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 개정과 관계없이 일단 수입은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나머지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개별 사업에 들어가면 보조율, 보조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가짓수가 되는 게 많습니다.
많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거는 매해 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보조율을 얼마로 할는지를 예산으로 정해서 국회의 심사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거든요.
국회에서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연초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보조금법 시행령은 우리가 개정 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법 시행령이 사전적으로 선 조치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후적으로 정비하고 정리하는 그런 수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전적으로 정부 예산안 낼 때 보조금 리스트라든지 기준보조율 리스트나 이런 걸 내는 게 굉장히 어번던트(abundant)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많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거는 매해 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보조율을 얼마로 할는지를 예산으로 정해서 국회의 심사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거든요.
국회에서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연초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보조금법 시행령은 우리가 개정 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법 시행령이 사전적으로 선 조치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후적으로 정비하고 정리하는 그런 수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전적으로 정부 예산안 낼 때 보조금 리스트라든지 기준보조율 리스트나 이런 걸 내는 게 굉장히 어번던트(abundant)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아닙니다.
기준보조율 내역 자체는 이미 보조금법 시행령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30호 정도 가까이 되는 거 같은데 죽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미 국회에 따로 행정 부담 없이 시행령에 있는 그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 조항이 처음에 나왔던 것은 중간에 보조율을 조정하는 것 때문에 이런 논의가 나왔던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자체가 잘 알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를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조항으로 의견을 다 취합을 해서 정리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기준보조율 내역 자체는 이미 보조금법 시행령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30호 정도 가까이 되는 거 같은데 죽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미 국회에 따로 행정 부담 없이 시행령에 있는 그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 조항이 처음에 나왔던 것은 중간에 보조율을 조정하는 것 때문에 이런 논의가 나왔던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자체가 잘 알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를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조항으로 의견을 다 취합을 해서 정리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요, 기준보조율은 지금 보조금법 시행령에 죽 열거가 되어 있고요.
열거가 되지 않은 것은 제일 마지막 호에 ‘기타’ 해 가지고 예산으로 정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