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의 계엄 발언

우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왜 탄핵하려고 그러는가……

1분만 더 주십시오.

법의 최고 전문가들인 대법관들이 모여서도 윤석열의 행위가 위헌인지 아닌지를 몰라 가지고 자기들끼리 계엄 되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를 회의한 것으로 지금 추측되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요.

근데 하물며 법률전문가도 아닌 육군대령이 어떻게 위헌인지 바로 판단하냐고요, 이거를.

그리고 군검찰이 또 했고 또 내란특검, 조은석 특검이 해 가지고 조성현 대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소극적 대응 끝에 서강대교를 건너지 마라, 병력을 유지시켜 놓고 계엄 조기 종식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해서 불입건했는데, 장관님 아시다시피 최근에 엊그저께 종합특검이 이러한 견해와 정반대로 조성현을 지금 내란 관련자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2·3 내란의 밤 때 많은 군인들께서 그래도 위법한 윤석열 내란수괴의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이행을 지체하거나 뭔가 소극적 대응을 했기 때문에 참사가 일어나지 않고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에 따라 큰 희생자가 없이 내란이 정리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도 탄핵 결정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내란 목적의 이런 위법한 계엄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함으로써 큰 피해가 없이 끝난 것이지 윤석열 본인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재판부나 헌재가 분명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란의 밤 때 소극적 저항을 했던 3명의 장교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심사를 거쳐서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라 그래 가지고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한 사실이 있지요, 박정훈 대령과 함께 조성현 대령에 대해서.

장관님?

4년만에 국회에 복귀했습니다.

국방위에 들어와서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년 전 12월 3일 날, 2024년 12월 3일 날 국회의 내란의 밤 때 제가 이 국회에 와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계엄군, 707부대원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군인들이 국가를 지키는 간성인데 윤석열 범죄정권의 사병이 되지 말고 국회의 의결을 기다려 달라고 호소했던 게 엊그제 같습니다.

그때 내란의 밤 때 활동을 해 주신 김병주 위원님, 박선원 위원님, 영웅적 활동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계엄군이 무장한 채 국회 본회의장을 침탈한 일은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박정희·전두환·이승만 때도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했지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장에 난입하는 시도는 헌정사에 처음 있었던 폭거였습니다.

우리 22대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단호하게 이 국회를 지키고 헌법에 따라 계엄해제 결의를 할 때 모든 국민들이 숨을 죽이며 왜 국회가 존재하는지 정말 감동을 했고 우원식 의장님의 계엄해제 선언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존경하고 위대한 역사적 임무를 수행하신 22대 국회에 뒤늦게나마 합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동료 여러분과 함께 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질서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헌법을 수호하는 기능적·수단적 존재입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22대 국회는 여기 계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께서 우원식 의장을 중심으로 밤에 모여 시민들에게 호소하면서 이 국회를 지켰습니다.

계엄군이 무장한 채 국회 본회의장을 침탈한 일은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박정희·전두환·이승만 때도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했지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장에 난입하는 시도는 헌정사에 처음 있었던 폭거였습니다.

우리 22대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단호하게 이 국회를 지키고 헌법에 따라 계엄해제 결의를 할 때 모든 국민들이 숨을 죽이며 왜 국회가 존재하는지 정말 감동을 했고 우원식 의장님의 계엄해제 선언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22대 국회는 여기 계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께서 우원식 의장을 중심으로 밤에 모여 시민들에게 호소하면서 이 국회를 지켰습니다.

계엄군이 무장한 채 국회 본회의장을 침탈한 일은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박정희·전두환·이승만 때도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했지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장에 난입하는 시도는 헌정사에 처음 있었던 폭거였습니다.

우리 22대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단호하게 이 국회를 지키고 헌법에 따라 계엄해제 결의를 할 때 모든 국민들이 숨을 죽이며 왜 국회가 존재하는지 정말 감동을 했고 우원식 의장님의 계엄해제 선언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존경하고 위대한 역사적 임무를 수행하신 22대 국회에 뒤늦게나마 합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동료 여러분과 함께 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질서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국무회의는, 행정부는 국무회의 심의권과 부서권 그리고 회의록 작성 등을 통해서 대통령의 독선적 권한을 통제하는 기능적 통제장치를 헌법이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는 대통령의 계엄 요건, 형식과 절차가 모두 위배된 계엄령 발동에 대해서 견제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합법적 외관을 만들기 위한 공범의 일을 자행했습니다.

사법부는 그날 밤에 회의를 통해 이런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 헌법위반행위를 선언하지 않고 마치 새로운 계엄체제에 협력한 듯한 외관을 갖추는 의혹을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22대 국회는 여기 계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께서 우원식 의장을 중심으로 밤에 모여 시민들에게 호소하면서 이 국회를 지켰습니다.

2년 전 12월 3일 내란의 밤 때 이 헌정질서가 백척간두에 있었습니다.

국무회의는, 행정부는 국무회의 심의권과 부서권 그리고 회의록 작성 등을 통해서 대통령의 독선적 권한을 통제하는 기능적 통제장치를 헌법이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는 대통령의 계엄 요건, 형식과 절차가 모두 위배된 계엄령 발동에 대해서 견제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합법적 외관을 만들기 위한 공범의 일을 자행했습니다.

사법부는 그날 밤에 회의를 통해 이런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 헌법위반행위를 선언하지 않고 마치 새로운 계엄체제에 협력한 듯한 외관을 갖추는 의혹을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실망했습니다.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맨날 투쟁만 하면 잘했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원내대변인 시절에, 1965년도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대학생들이 반대하고,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를 반대하면서 6․3 사태가, 비상계엄령까지 발생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 김대중 의원은 한일 국교 정상화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야당에서 사쿠라로 몰려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전기를 읽어 보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왜 불가피하다고 했느냐?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대북전단에 대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180도로 논조를 바꾼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군 동원해 우리 국민들 대북전단 살포를 제압하자는 발상이다’ 참 똑같은 사실을 이렇게 조선일보가 조선일보답게 사설을 썼습니다.

‘민간을 상대로 군을 투입하는 것은 계엄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것까지 해 놓고요.

‘정부는 김여정이 전단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엄포를 놓자 즉각 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아들인 여당 의원은 탈북민 단체 중 회계가 불투명한 것들이 있고 일부는 후원금을 걷기 위해 이용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다행히 국회가 국민의 요청을 수렴해서 소추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헌법 절차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판결을 기대하면서 평화적인 집회를 할 수가 있었고 마침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이 살아 있는 현 대통령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 평화롭게 정권이 교체되고 선출되는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이 계엄 문건은 정말 헌정질서를 뒤집는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사실과는 비교가 안 되는 헌정질서 유린행위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 검찰권이, 제한된 검찰의 행정력과 수사력이 어떠한 가치 기준에 따라 범죄행위에 배분돼야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 담배꽁초 버린 사람 잡으러 다니는 데 써야 될 것이다.

야당 의원들께서는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한번 매뉴얼로 만든 정도에 불과한데 이것을 가지고 왜 군을 공격하느냐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그 계엄 문건, 태스크포스팀이 만든 문건을 보면 단순한 매뉴얼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실행계획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반대 의원들은 미리 감금할 것’, 아예 구체적 쿠데타 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계엄 문건, 태스크포스팀이 만든 문건을 보면 단순한 매뉴얼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실행계획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반대 의원들은 미리 감금할 것’, 아예 구체적 쿠데타 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지요 그때 김무성 의원님을 비롯한 60여 분의 야당 의원들께서 대의에 동참해서 탄핵을 소추하지 않았다면 100만이 넘는 국민들의 집회․시위가 어떻게 과격화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 국회가 촛불의 의견을 수렴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하지 않았다면 그때의 분위기로는 모든 국민들이 ‘청와대로 쳐들어가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이 유심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아, 저것 문제 있다’ ‘특수부 파견해서 수사해’ 그러면 다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문제는 왜 표창장 위조를 비롯해서 조국 장관의 그러한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수사에 대한 강도만큼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지 않느냐 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불만과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현천 기무사 사령관이 계엄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그 계엄 문건이 정말 놀랄 일이었습니다.

이 계엄 문건이 과연 당시 국무총리 또 권한대행을 했던 황교안 대표와 아무 상관없이 만들어질 수 있었겠는가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표창장 위조를 비롯해서 조국 장관의 그러한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수사에 대한 강도만큼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지 않느냐 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불만과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현천 기무사 사령관이 계엄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그 계엄 문건이 정말 놀랄 일이었습니다.

이 계엄 문건이 과연 당시 국무총리 또 권한대행을 했던 황교안 대표와 아무 상관없이 만들어질 수 있었겠는가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께서는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한번 매뉴얼로 만든 정도에 불과한데 이것을 가지고 왜 군을 공격하느냐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현천 기무사 사령관이 계엄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그 계엄 문건이 정말 놀랄 일이었습니다.

이 계엄 문건이 과연 당시 국무총리 또 권한대행을 했던 황교안 대표와 아무 상관없이 만들어질 수 있었겠는가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께서는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한번 매뉴얼로 만든 정도에 불과한데 이것을 가지고 왜 군을 공격하느냐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그때 1965년, 64년 한일국교정상화회담이 추진됐습니다.

김종필․오히라 각서가 나오고 이러면서 극렬한 반대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윤보선 전 대통령 이하 모든 야당 인사들이 제2의 을사늑약, 굴욕적인 한일국교 정상화 반대 데모를 했고 6․3 사태가 발생하고 위수령․계엄령이 발동할 정도의 비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김대중 당시 대변인이 한일국교 정상화 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쿠라로 몰렸습니다.

이애란 증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군인 그 문제는 확인하고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군인이 그렇게 서 있으면 계엄령 상태에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정진석 위원님도 청와대에 근무하셨고 다 청와대에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여기 야당 위원님들도.

그런데 청와대는 군인이 없습니다, 계엄령을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그 안에 101경비단이라고 청와대 경내를 근무하는 경찰들은 총기를 소지하지만 밖에 나와 있는 경찰들은 비무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똑같았어요.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나타나겠지만 사실 원래 헌법 77조 1항에 따르면 전시ㆍ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상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기무사가 모든 국민이 폭력 사건 하나 없이 평화적으로 촛불을 들고 했던 집회를 전시ㆍ사변에 준하는 사태로 계엄을 검토한 것 자체도 문제인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77조 5항에 따라 국회의원이 과반수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철저하게 아예 무산시키려고 이런 행위를 한 것은 분명한 내란 목적의 범죄행위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정말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는 80년 5월 광주항쟁을 겪었던,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만약에 정말 계엄이 됐으면 수많은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발생했을 텐데 생각할수록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의 수많은 이상한 일탈 행위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외교부가 법관들에게 외교 파견 편의를 제공하면서 일본 기업에 대한 피해자 개별 청구 소송을 외교부의 입장을 반영해 가지고 미뤄 줬다는 기사가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