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2026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띄워 놓은 거 보면 9·19 합의 이전과 이후에 북한의 국지도발을 비교하면 457회였는데 합의 이후로는 실제는 5회밖에 안 했었어요, 5회.
보시지요, 장관님, 화면에.
2019년도 2월 달에 하노이 노딜 이후에 나머지가 60회로 늘어났지만 실제로 9·19 군사합의가 진행될 때는 다섯 번밖에 도발이 없었으니까 거의 몇 배가 됐습니까, 457회에서 5회로 줄어들었으니까.
현재 한반도를 지키고 있는 중요한 근거가 정전협정이지요.
이게 53년도 7월 27일 체결돼서 현재 지금 70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전협정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무효 선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게 2013년입니다, 13년.
우리나라가 정말 우주 강국의 시대로 가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주위원회를 개최해서 2030년 달 착륙 계획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정찰위성은 2023년 북한의 만리경 1호 발사하자마자 10일 만에 우리도 발사를 했잖아요, 425 프로젝트에 따라서.
그 이후로 지금 현재 5개 군사정찰위성이 돌고 있는데 2시간 간격으로 북을 커버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없습니다.
아주 미묘합니다.
러시아와 중국 관계도 미묘하고 북한은 이 양자의 갈등을 잘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훈련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북중러 군사협력이 되니까 한미일 합동군사 이것을 강화시키자 이 논리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수준이 어디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이 영어로 말한다면 메인 에너미(main enemy), 프린서플 에너미(principal enemy)라는 말을 쓰는 나라를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뒤져 봐도.
그냥 스레트(threat), 데인저(danger), 위협, 위험 이런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이라는 개념을 쓰는 나라는 북한과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왜 탄핵하려고 그러는가……
1분만 더 주십시오.
법의 최고 전문가들인 대법관들이 모여서도 윤석열의 행위가 위헌인지 아닌지를 몰라 가지고 자기들끼리 계엄 되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를 회의한 것으로 지금 추측되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요.
근데 하물며 법률전문가도 아닌 육군대령이 어떻게 위헌인지 바로 판단하냐고요, 이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 판단에, 국가기관의 판단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국수본, 검찰 특수본 그리고 조은석 특검, 육군 국방부 조사본부까지 다 무혐의로 인정이 돼서 서훈까지 받은 사람을 종합특검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게 아니라 이미 사실관계는 다 나와 있는데 해석을 달리한 거잖아요.
그리고 군검찰이 또 했고 또 내란특검, 조은석 특검이 해 가지고 조성현 대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소극적 대응 끝에 서강대교를 건너지 마라, 병력을 유지시켜 놓고 계엄 조기 종식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해서 불입건했는데, 장관님 아시다시피 최근에 엊그저께 종합특검이 이러한 견해와 정반대로 조성현을 지금 내란 관련자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2·3 내란의 밤 때 많은 군인들께서 그래도 위법한 윤석열 내란수괴의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이행을 지체하거나 뭔가 소극적 대응을 했기 때문에 참사가 일어나지 않고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에 따라 큰 희생자가 없이 내란이 정리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도 탄핵 결정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내란 목적의 이런 위법한 계엄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함으로써 큰 피해가 없이 끝난 것이지 윤석열 본인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재판부나 헌재가 분명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란의 밤 때 소극적 저항을 했던 3명의 장교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심사를 거쳐서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라 그래 가지고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한 사실이 있지요, 박정훈 대령과 함께 조성현 대령에 대해서.
장관님?
4년만에 국회에 복귀했습니다.
국방위에 들어와서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년 전 12월 3일 날, 2024년 12월 3일 날 국회의 내란의 밤 때 제가 이 국회에 와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계엄군, 707부대원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군인들이 국가를 지키는 간성인데 윤석열 범죄정권의 사병이 되지 말고 국회의 의결을 기다려 달라고 호소했던 게 엊그제 같습니다.
그때 내란의 밤 때 활동을 해 주신 김병주 위원님, 박선원 위원님, 영웅적 활동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계엄군이 무장한 채 국회 본회의장을 침탈한 일은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박정희·전두환·이승만 때도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했지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장에 난입하는 시도는 헌정사에 처음 있었던 폭거였습니다.
우리 22대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단호하게 이 국회를 지키고 헌법에 따라 계엄해제 결의를 할 때 모든 국민들이 숨을 죽이며 왜 국회가 존재하는지 정말 감동을 했고 우원식 의장님의 계엄해제 선언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존경하고 위대한 역사적 임무를 수행하신 22대 국회에 뒤늦게나마 합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동료 여러분과 함께 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질서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헌법을 수호하는 기능적·수단적 존재입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22대 국회는 여기 계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께서 우원식 의장을 중심으로 밤에 모여 시민들에게 호소하면서 이 국회를 지켰습니다.
계엄군이 무장한 채 국회 본회의장을 침탈한 일은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박정희·전두환·이승만 때도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했지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장에 난입하는 시도는 헌정사에 처음 있었던 폭거였습니다.
우리 22대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단호하게 이 국회를 지키고 헌법에 따라 계엄해제 결의를 할 때 모든 국민들이 숨을 죽이며 왜 국회가 존재하는지 정말 감동을 했고 우원식 의장님의 계엄해제 선언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22대 국회는 여기 계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께서 우원식 의장을 중심으로 밤에 모여 시민들에게 호소하면서 이 국회를 지켰습니다.
계엄군이 무장한 채 국회 본회의장을 침탈한 일은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박정희·전두환·이승만 때도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했지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장에 난입하는 시도는 헌정사에 처음 있었던 폭거였습니다.
우리 22대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단호하게 이 국회를 지키고 헌법에 따라 계엄해제 결의를 할 때 모든 국민들이 숨을 죽이며 왜 국회가 존재하는지 정말 감동을 했고 우원식 의장님의 계엄해제 선언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존경하고 위대한 역사적 임무를 수행하신 22대 국회에 뒤늦게나마 합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동료 여러분과 함께 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질서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국무회의는, 행정부는 국무회의 심의권과 부서권 그리고 회의록 작성 등을 통해서 대통령의 독선적 권한을 통제하는 기능적 통제장치를 헌법이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는 대통령의 계엄 요건, 형식과 절차가 모두 위배된 계엄령 발동에 대해서 견제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합법적 외관을 만들기 위한 공범의 일을 자행했습니다.
사법부는 그날 밤에 회의를 통해 이런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 헌법위반행위를 선언하지 않고 마치 새로운 계엄체제에 협력한 듯한 외관을 갖추는 의혹을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22대 국회는 여기 계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께서 우원식 의장을 중심으로 밤에 모여 시민들에게 호소하면서 이 국회를 지켰습니다.
2년 전 12월 3일 내란의 밤 때 이 헌정질서가 백척간두에 있었습니다.
국무회의는, 행정부는 국무회의 심의권과 부서권 그리고 회의록 작성 등을 통해서 대통령의 독선적 권한을 통제하는 기능적 통제장치를 헌법이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는 대통령의 계엄 요건, 형식과 절차가 모두 위배된 계엄령 발동에 대해서 견제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합법적 외관을 만들기 위한 공범의 일을 자행했습니다.
사법부는 그날 밤에 회의를 통해 이런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 헌법위반행위를 선언하지 않고 마치 새로운 계엄체제에 협력한 듯한 외관을 갖추는 의혹을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실망했습니다.
2021
커트 캠벨이 저희가 제시한 아이디어를 백악관에 공유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무튼 장관께서도 블링컨 장관이나 서훈 실장님과 상의해서, 제이크 설리번과 이러한 공유를 해서 저는 정말 이 분단의 역사, 정말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것을 좀 파열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이 되는데 태영호 위원님도 북한 외교관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와 국교를 정상화했는데 북한은 일본과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교차승인이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한반도의 법적 불안정성이 법률적으로 전쟁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뚫기 위해서는 북․미 간의, 북․일 간의 외교관계를 정상화시키도록 확실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중개 역할을 하고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합의를 위반할 경우에 다시 원상복귀된다는 스냅백 조항을 넣어서 개성공단 복원 문제를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신뢰 구축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일부 반응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가 잘 검토돼서 개성공단이 그 이름 그대로 성이 열리는 공단이 돼서 남과 북이 군사적 대립을 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해서 물건을 만들어 세계시장에 팔면 남과 북이 서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부동산 값이 이렇게 폭등하는데 개성공단 한 평, 50년조차 한 땅 값이 19만 원이었습니다.
노동자들 월급이 거의 100달러 정도였으니까 한 12만 원……
월 12만 원 받는 노동자를 전 세계에서 구할 수가 있을까요?
성이 막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국 방문해서도 또 많은 위원님들과 이런 대화를 나눴고 커트 캠벨 조정관도 만나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 개성공단을 복원하는 데 가장 문제가 된 유엔 결의안 위반, 벌크 오브 캐시(bulk of cash), 현금 다발을 건네는 것이 금지돼 있으므로 이것을 현물 지급으로 바꾸고 이 현물 지급이 모니터가 잘 돼서 다른 군사적 목적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보증을 받아 내고.
만약에 합의를 위반할 경우에 다시 원상복귀된다는 스냅백 조항을 넣어서 개성공단 복원 문제를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신뢰 구축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일부 반응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가 잘 검토돼서 개성공단이 그 이름 그대로 성이 열리는 공단이 돼서 남과 북이 군사적 대립을 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해서 물건을 만들어 세계시장에 팔면 남과 북이 서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부동산 값이 이렇게 폭등하는데 개성공단 한 평, 50년조차 한 땅 값이 19만 원이었습니다.
기수별로 서열화된 검찰의 폐쇄적 조직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직을 외부에 과감히 개방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검찰청 조직법상 적절한 자격이 있는 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검사장으로 임명해서 서열화된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를 바꾸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검찰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1단계 검찰개혁이 잘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국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당정 협의 및 여야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가겠습니다.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검찰청 조직법상 적절한 자격이 있는 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검사장으로 임명해서 서열화된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를 바꾸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검찰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1단계 검찰개혁이 잘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국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당정 협의 및 여야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사 2000명, 수사관 6000명을 거느린 검찰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력 충원이 필요합니다.
수사권 조정 후에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68.5%나 줄었습니다.
대부분 경찰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6000명에나 달하는 검찰청 산하 수사인력을 조정해야 합니다.
민주적 견제와 균형, 인권수사, 과학수사 발전의 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공수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 전부입니다.
그것조차 다 채용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검사 2000명, 수사관 6000명을 거느린 검찰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기관은 청와대의 직접 지시를 받지도 않고 보고를 할 의무도 있지 않습니다.
공수처가 진보진영의 조희연 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매우 중대한 개혁 성과입니다.
수사지휘권은 해방 직후 친일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도입됐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수사권 조정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매우 중대한 개혁 성과입니다.
수사지휘권은 해방 직후 친일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도입됐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수사권 조정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구시대적 수사지휘권은 폐지됐습니다.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우선적으로 갖게 된 것입니다.
수사지휘권은 해방 직후 친일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도입됐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수사권 조정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구시대적 수사지휘권은 폐지됐습니다.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우선적으로 갖게 된 것입니다.
민주적 견제와 균형, 인권수사, 과학수사 발전의 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야당은 윤석열 전 총장 임명 때도 정권의 하수인, 코드검사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두 기관은 청와대의 직접 지시를 받지도 않고 보고를 할 의무도 있지 않습니다.
공수처가 진보진영의 조희연 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두 기관은 청와대의 직접 지시를 받지도 않고 보고를 할 의무도 있지 않습니다.
공수처가 진보진영의 조희연 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매우 중대한 개혁 성과입니다.
수사지휘권은 해방 직후 친일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도입됐습니다.
이제 검사를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 비리는 경찰의 수사와 공수처 검사한테 경찰이 영장 신청을 하면 공수처 검사가 검찰청 검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영장청구를 통해 영장을 발부받고 기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공수처에 대해 당시 황교안 대표님 등 야당 의원님들이 공수처가 정권의 게슈타포가 될 것 아니냐 염려를 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전 총장 임명 때도 정권의 하수인, 코드검사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매듭지어졌습니다.
공수처는 전 국민의 80%가 찬성했던 사안이고 야당 또한 과거 동의했던 검찰개혁의 상징적 조치였습니다.
공수처 출범으로 해방 후 처음으로 검사의 불법행위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토대가 수립됐습니다.
이제 검사를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 비리는 경찰의 수사와 공수처 검사한테 경찰이 영장 신청을 하면 공수처 검사가 검찰청 검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영장청구를 통해 영장을 발부받고 기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공수처는 전 국민의 80%가 찬성했던 사안이고 야당 또한 과거 동의했던 검찰개혁의 상징적 조치였습니다.
공수처 출범으로 해방 후 처음으로 검사의 불법행위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토대가 수립됐습니다.
이제 검사를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 비리는 경찰의 수사와 공수처 검사한테 경찰이 영장 신청을 하면 공수처 검사가 검찰청 검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영장청구를 통해 영장을 발부받고 기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공수처에 대해 당시 황교안 대표님 등 야당 의원님들이 공수처가 정권의 게슈타포가 될 것 아니냐 염려를 했습니다.
당대표인 제가 직접 탄소중립특위 위원장을 맡아 한국형 인공태양 상용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가장 큰 검찰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기소독점권을 깨뜨린 공수처가 지난 3월부터 본격적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매듭지어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가장 큰 검찰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기소독점권을 깨뜨린 공수처가 지난 3월부터 본격적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매듭지어졌습니다.
공수처는 전 국민의 80%가 찬성했던 사안이고 야당 또한 과거 동의했던 검찰개혁의 상징적 조치였습니다.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가장 큰 검찰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기소독점권을 깨뜨린 공수처가 지난 3월부터 본격적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매듭지어졌습니다.
공수처는 전 국민의 80%가 찬성했던 사안이고 야당 또한 과거 동의했던 검찰개혁의 상징적 조치였습니다.
공수처 출범으로 해방 후 처음으로 검사의 불법행위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토대가 수립됐습니다.
기소독점권을 깨뜨린 공수처가 지난 3월부터 본격적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매듭지어졌습니다.
공수처는 전 국민의 80%가 찬성했던 사안이고 야당 또한 과거 동의했던 검찰개혁의 상징적 조치였습니다.
공수처 출범으로 해방 후 처음으로 검사의 불법행위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토대가 수립됐습니다.
이제 검사를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 비리는 경찰의 수사와 공수처 검사한테 경찰이 영장 신청을 하면 공수처 검사가 검찰청 검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영장청구를 통해 영장을 발부받고 기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핵융합발전, 불가능하지도 멀리 있는 일도 아닙니다.
앞으로 28년 뒤면 핵융합발전 상용화를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민주당이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당대표인 제가 직접 탄소중립특위 위원장을 맡아 한국형 인공태양 상용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혁신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개발계획을 확정했습니다.
SMR은 사막이 많은 중동 국가나 지형적 한계가 큰 국가들에게 효과적인 에너지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실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 기간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 믹스 정책이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저는 대통령님과 당 지도부 간의 첫 청와대 회동에서 SMR 등의 분야에서 한미 원자력산업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해외 원전시장 공동참여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혁신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개발계획을 확정했습니다.
SMR은 사막이 많은 중동 국가나 지형적 한계가 큰 국가들에게 효과적인 에너지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남북과 울산에 각각 10.6GW와 6GW의 규모로 조성 중인 해상풍력단지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RE300으로 통칭되는 호남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 프로젝트 또한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야심찬 구상입니다.
민주당은 해상풍력과 태양광발전뿐만 아니라 다른 재생에너지의 기자재산업 발전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상당 기간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 믹스 정책이 불가피합니다.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할 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충을 주요 국정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북과 울산에 각각 10.6GW와 6GW의 규모로 조성 중인 해상풍력단지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RE300으로 통칭되는 호남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 프로젝트 또한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야심찬 구상입니다.
민주당은 해상풍력과 태양광발전뿐만 아니라 다른 재생에너지의 기자재산업 발전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4년까지 양산체제가 갖춰지고 2032년까지 120대가 실전 배치되게 될 것입니다.
4.5세대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 성공 및 양산은 대한민국의 항공산업과 방위산업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항공우주방위산업의 비상을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할 길입니다.
저희 당은 법적․제도적 개선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은 야당과 협력해서 국회가 채워 가겠습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의 지원 효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차 벤더산업은 물론 연관 중소업체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반도체 대기업 지원조건을 정비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은 야당과 협력해서 국회가 채워 가겠습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의 지원 효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차 벤더산업은 물론 연관 중소업체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반도체 대기업 지원조건을 정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히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의 지원 효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차 벤더산업은 물론 연관 중소업체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반도체 대기업 지원조건을 정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첨단산업의 새로운 지평 또한 열어 가고 있습니다.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의 30%를 차지하는 것도 반도체입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 속에 우리 반도체산업의 생존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난 5월 13일 K-반도체 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밑그림을 가장 잘 그린 정책이라고 찬사를 보내 주었습니다.
저희 당은 법적․제도적 개선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K-반도체 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밑그림을 가장 잘 그린 정책이라고 찬사를 보내 주었습니다.
저희 당은 법적․제도적 개선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은 야당과 협력해서 국회가 채워 가겠습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한․유럽 간 글로벌 백신생산 허브 공감대로 대한민국의 미래, BT산업 발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었습니다.
민주당은 백신 위탁생산을 넘어 자체적인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의 반도체산업을 새로운 일감으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반도체는 21세기 IT산업의 쌀이자 한국 경제의 기둥입니다.
수출 비중이 전체의 20%에 달하고 9년 연속 수출품목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제일의 산업입니다.
민주당은 백신 위탁생산을 넘어 자체적인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의 반도체산업을 새로운 일감으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반도체는 21세기 IT산업의 쌀이자 한국 경제의 기둥입니다.
수출 비중이 전체의 20%에 달하고 9년 연속 수출품목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제일의 산업입니다.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의 30%를 차지하는 것도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21세기 IT산업의 쌀이자 한국 경제의 기둥입니다.
수출 비중이 전체의 20%에 달하고 9년 연속 수출품목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제일의 산업입니다.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의 30%를 차지하는 것도 반도체입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 속에 우리 반도체산업의 생존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난 5월 13일 K-반도체 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수출 비중이 전체의 20%에 달하고 9년 연속 수출품목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제일의 산업입니다.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의 30%를 차지하는 것도 반도체입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 속에 우리 반도체산업의 생존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난 5월 13일 K-반도체 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밑그림을 가장 잘 그린 정책이라고 찬사를 보내 주었습니다.
새로운 산업이야말로 일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한․유럽 간 글로벌 백신생산 허브 공감대로 대한민국의 미래, BT산업 발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었습니다.
민주당은 백신 위탁생산을 넘어 자체적인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의 반도체산업을 새로운 일감으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반도체는 21세기 IT산업의 쌀이자 한국 경제의 기둥입니다.
군대 내 성추행 범죄자와 사건의 은폐․압박으로 죽음에 내몰린 24세 공군 이 중사의 부모님의 피맺힌 호소도 들었습니다.
청년의 삶을 짓누르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들의 삶을 지켜 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이 희망을 갖는 대한민국을 위해 뛰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인 집 문제 해결, 누구나집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들의 삶을 지켜 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이 희망을 갖는 대한민국을 위해 뛰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인 집 문제 해결, 누구나집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청년재난의 시대입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청년문제를 총괄하는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희망이 꺾이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보다 집값 폭등으로 덩달아 오른 보증금, 월세에 청년세대의 좌절이 심각합니다.
국민소통․민심경청 기간 중에 들은 한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희망이 꺾이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보다 집값 폭등으로 덩달아 오른 보증금, 월세에 청년세대의 좌절이 심각합니다.
국민소통․민심경청 기간 중에 들은 한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량진 고시원의 한 평 남짓한 공간에서 하루에 한 끼는 삼각김밥으로 또 한 끼는 컵라면으로 때우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입니다.
누구나집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차인으로 살면서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집입니다.
누구나집은 공사비가 낮은 임대주택에 비해 일반 분양아파트와 같은 가격의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게 됩니다.
분양가의 10%를 내고 10년 거주하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를 갖고, 10%를 투자하지 않고 현금 6%만 내고 거주하면 집값 상승분의 50%를 나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택혁명인 이유는 정부의 재정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만든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도 위기의 광역자치단체장을 하면서 공직자들에게 항상 강조했습니다.
당연히 공공임대주택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특히 집값이 폭등할 때는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된다는 소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집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차인으로 살면서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집입니다.
누구나집은 공사비가 낮은 임대주택에 비해 일반 분양아파트와 같은 가격의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게 됩니다.
‘분양차익을 임차인과 나누어 갖는데 어떤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겠는가?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언론이 문제제기를 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임차인은 집을 안 사고 그냥 살면 됩니다.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집은 임대료나 분양차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 임대사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수도권 6개 도시에 약 1만 세대의 누구나집을 시범사업으로 건설하여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서민에게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집은 집값의 6%만 현금을 내면 들어와 살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집값 상승분의 50%를 임차인에게 배당해 주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수도권 6개 도시에 약 1만 세대의 누구나집을 시범사업으로 건설하여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서민에게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집은 집값의 6%만 현금을 내면 들어와 살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집값 상승분의 50%를 임차인에게 배당해 주게 될 것입니다.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수도권 6개 도시에 약 1만 세대의 누구나집을 시범사업으로 건설하여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서민에게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집은 집값의 6%만 현금을 내면 들어와 살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집값 상승분의 50%를 임차인에게 배당해 주게 될 것입니다.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분양차익을 임차인과 나누어 갖는데 어떤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겠는가?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가지도록 설계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구나집이 조금씩 홍보되니까 많은 분들이 임차인에게 진짜로 집값을 나누어 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에 900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되었는데 무주택자의 비율이 49%에서 44%로 5%밖에 안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실소유자들이 돈이 없고 충분히 돈을 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이익은 집주인이 독식하고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보증금․월세 인상으로 전가되기가 쉽습니다.
이 잘못된 구조를 해결하려는 것이 누구나집 프로젝트입니다.
그 이유는 실소유자들이 돈이 없고 충분히 돈을 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이익은 집주인이 독식하고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보증금․월세 인상으로 전가되기가 쉽습니다.
이 잘못된 구조를 해결하려는 것이 누구나집 프로젝트입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가지도록 설계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이익은 집주인이 독식하고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보증금․월세 인상으로 전가되기가 쉽습니다.
이 잘못된 구조를 해결하려는 것이 누구나집 프로젝트입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가지도록 설계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구나집이 조금씩 홍보되니까 많은 분들이 임차인에게 진짜로 집값을 나누어 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강력한 공급대책이 좀 더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지를 발굴하여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집은 수요공급의 원리가 작동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에 900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되었는데 무주택자의 비율이 49%에서 44%로 5%밖에 안 줄었습니다.
3기 신도시 건설과 2․4 공급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181만 가구, 전국적으로 총 20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당은 국토위를 중심으로 공급대책특위를 만들겠습니다.
강력한 공급대책이 좀 더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지를 발굴하여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과 백신, 반도체,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실마리를 찾는 것입니다.
먼저 집 문제입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세금을 올려도 집값이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제대로 된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집 문제입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세금을 올려도 집값이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제대로 된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3기 신도시 건설과 2․4 공급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181만 가구, 전국적으로 총 20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민주당 당대표에 취임하면서 반드시 해내야 될 다섯 가지 과제를 일관되게 반복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백신, 반도체,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실마리를 찾는 것입니다.
먼저 집 문제입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국회의원이 먼저 부동산 투기 의혹 검증을 받아야 LH 직원 등 다른 공직자와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엄단하고 감시․감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지난 6․11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5․18 묘역에서 무릎을 꿇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사과한 기반 위에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어 합리적인 보수로 발전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여야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 자기반성과 개혁을 통해 국민을 받들고 봉사하는 정치를 만들어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6․11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5․18 묘역에서 무릎을 꿇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사과한 기반 위에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어 합리적인 보수로 발전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여야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 자기반성과 개혁을 통해 국민을 받들고 봉사하는 정치를 만들어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중단되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 참여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도 없었고 혐의가 있어 기소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가슴이 아프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 5당도 국민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먼저 부동산 투기 의혹 검증을 받아야 LH 직원 등 다른 공직자와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엄단하고 감시․감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지난 5월 2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5월 3일 현충원 참배 첫날부터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 손원일 제독과 6․25 때 북한 인민군 2군단과 맞서 나라를 지켰던 춘천대첩의 영웅 6사단 사단장 김종오 장군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현충원장 말에 따르면 정당 지도부의 현충원 참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순국선열과 공산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켜 낸 호국영령, 산업화와 민주화의 영웅들을 선양하고 계승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위기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인류문명의 생존방식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목표는 우리 정치권에도 강력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저희 민주당은 참패했습니다.
집값 상승과 조세부담 증가, 정부와 여당 인사의 부동산 관련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2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5월 3일 현충원 참배 첫날부터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과감하게 부응하겠습니다.
끊임없이 국민과 만나고 현장 속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도태할 것인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회담에 기초해서 외교적 문제로 북핵 문제를 풀어 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큰 성과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한반도 평화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미 간의 협상과 남북 간의 대화 재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는 정치인의 임무는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큰 성과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한반도 평화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미 간의 협상과 남북 간의 대화 재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는 정치인의 임무는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살려 내기 위해 판문점 선언을 여야가 함께 뒷받침해 나갑시다.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 7000억 증가했습니다.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생겼습니다.
당은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 편성을 정부와 협의해 가겠습니다.
야당과도 협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최대한 속도를 내겠습니다.
야당과도 협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최대한 속도를 내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법 역시 시급합니다.
우리 당의 제안에 대해 야당의 적극 협력을 기대합니다.
직접적인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부문의 피해도 큽니다.
당과 정부는 폭넓고 두터운 피해지원에 나서겠습니다.
행정명령 대상 업종은 물론 여행업과 공연계 같은 경영위기 업종까지 피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영화산업이 고사 위기에 몰렸습니다.
올해 종료 예정인 영화발전기금 문제를 적극 살펴보겠습니다.
2020
북에서는 기분 나빠하기도 했지만.
어찌 됐건 그런 거를 통해서 상호 간에 그러한 드라마가 소통이 되고 전달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전달을 다 차단시키고 막는 것이 바로 이 불필요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선일보도 중앙일보도 비판했던 저런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왜 해 가지고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시끄럽게 만드느냐.
그거를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보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도 어디서 들은 이야기, 추측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대서특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오류의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생각한 것처럼, 이번에 사실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현빈이 나온 그 영화가 북한 사회를 배경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국민적인 인기를 끌었고 또 지금 일본 사회에서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 인기 1등으로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영화가 ‘후유노 소나타, 겨울 소나타’ 이후 최고의, 제2의 한류를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그 드라마를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탈북자들한테 그 드라마 본 소감을 들어 봤더니 상당히 고증의 흔적이 보이고 비슷한 그런 환경들을 연출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같은 데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된 상황에서는 부산에 있든 서울에 있든 또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시민이라도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사정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지만 북한이라는 사회는 거기서 10년, 20년 살더라도 탈북자 중에 평양을 한 번도 안 가 본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함경도 평안북도 사시는 분들은.
태영호 의원님도 외교관으로 영국에서 근무하신 분이 얼마나 평양이나 북한 상황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한 예로 남북 철도연결이 우리 문재인 정부의 비전이고 또 우리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모든 보수․진보 할 것 없이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연결돼서 정말 부산에서 출발한 한반도 종단철도가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시베리아로, 유럽으로 연결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선 철도 복원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우리 태영호 의원님이 뭐라고 책에 썼느냐?
본인도 주장했는데 ‘거기에 동해안 철도를 놓게 되면 거기에 있는 군부대를 다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군부대의 이전비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현실성이 없다.
외국인들이 개성공단 방문하면 자기가 담당해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하고 설명을 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북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견해를 들을 때 우리가 균형 있게 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북 사회는 본인들도 말한 것처럼 정보가 자유롭게 소통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북에 있는 사람들이 북에 있다 그래서 북한 사정을 잘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대한민국 같은 데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된 상황에서는 부산에 있든 서울에 있든 또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시민이라도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사정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지만 북한이라는 사회는 거기서 10년, 20년 살더라도 탈북자 중에 평양을 한 번도 안 가 본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함경도 평안북도 사시는 분들은.
태영호 의원님도 외교관으로 영국에서 근무하신 분이 얼마나 평양이나 북한 상황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한 예로 남북 철도연결이 우리 문재인 정부의 비전이고 또 우리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모든 보수․진보 할 것 없이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연결돼서 정말 부산에서 출발한 한반도 종단철도가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시베리아로, 유럽으로 연결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후배 기업인의 이야기가 처음 봤을 때와 두 번, 2년, 3년 지났을 때 엄청나게 달라진 걸 느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서로 말도 안 붙이던 사람들이.
그렇게 신뢰가 쌓이고.
저는 개성공단에 갔을 때 현대아산 거기 평양에 있는 직원이 북한 여성인데 유창한 영어로 자기 회사 자랑을 하면서 사업을 소개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발음도 뛰어나고.
그래서 ‘어디 학교 나왔습니까?’ 물어봤더니 평양외고 무슨 학교를 나왔다는데 아워 컴퍼니(our company), 아무튼 자기 회사 자랑을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성공단은 복원할 수 있고 복원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배지를 들어 보이며)
제가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이것을 붙이고 다니는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1월 20일 출범하면 정말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이 다시 재개되고 또 일부가, 하나씩 북 비핵화 과정에 진입되면서 개성공단 복원 문제가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성공단에서 만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 후배 기업인의 이야기가 처음 봤을 때와 두 번, 2년, 3년 지났을 때 엄청나게 달라진 걸 느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서로 말도 안 붙이던 사람들이.
아니, 북한을 변화시키라니까 비핵 개방을 하면 3000달러를 만들어 주겠다?
이게 무슨……
대북정책은 비핵을 만들어 내는,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해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서 북한과 합의를 끌어내는 게 대북정책인데 그 대북정책을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비핵 개방하면 3000달러 만들어 주는 게 대북정책이라고 내세우는 이런 황당무계한,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대북정책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연평도 폭격 도발, 천안함 사건 이후로 4․27 조치로 해 가지고 넘어가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나라 지금 기업인들에게 정몽준, 김우중 같은 그런 진짜 민족적 사고와 폭넓은 세계적 관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우리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그걸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개성공단 간다고 일자리가 없어지면……
황당무계한 반대의 소리를 한다는 게, 저는 대통령후보가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북한에 투자했던 150개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부분의 부자재, 제품들은 전부 제가 있는 인천 남동공단, 안산의 반월공단, 김포 이런 데서 다 생산해 가지고 거기서 다 조립하는 겁니다.
북에서 자재를 갖다 쓰는 것은, 노동력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물까지 다 가지고 갑니다.
지금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이 불투명성, 정치적 상황에 따라 흔들지만 않으면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세계적인 산업단지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중국이라는 나라와 일본이라는 나라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껴 있는 대한민국 경제는 넛크래커 같은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과 일본의 그러한 틈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블루오션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바로 남북 경제협력이다, 바로 개성공단에서 그 실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가 보면 누구나 그런 감동을 느끼실 겁니다.
어찌 됐든 너무나 좋았다.
지금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이 불투명성, 정치적 상황에 따라 흔들지만 않으면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세계적인 산업단지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중국이라는 나라와 일본이라는 나라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껴 있는 대한민국 경제는 넛크래커 같은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과 일본의 그러한 틈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블루오션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바로 남북 경제협력이다, 바로 개성공단에서 그 실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가면 또 감동하는 것이 그 개성공단 안에 소방대가 있거든요.
소방대가 있는데, 소방대 시스템이 우리 대한민국 소방대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소방차도 다 우리 한국에서 제공한 것이고, 거기 일하는 소방대원은 전부 북한 청년들인데 걔들이 입은 소방대 옷이 우리 남쪽의 소방대원 119구급대가 입는 주황색 옷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소방대원들을 격려하면서 딱 우리 대한민국 소방대원들하고 똑같은 복장과 자세와 그것을 가지고 그럴 때 정말 전기에 감전된 듯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고 있구나’, 놀라운……
그런 것은 또 부분적으로 모니터를 강화해 가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남북 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개성공단 조건 없이 열자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개성공단이야말로 우리 남북관계의 미래, 단순히 일방적으로 퍼주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 협력을 통해서 상호 이익이 되는 구조, 살아 있는 통일의 실험장으로 봤습니다.
거기 가면 또 감동하는 것이 그 개성공단 안에 소방대가 있거든요.
소방대가 있는데, 소방대 시스템이 우리 대한민국 소방대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100달러씩 하면 1년이면 1200달러, 1200달러를 5만 명으로 하면 한 5000만 달러쯤 될 거예요.
1억 달러도 채 안 되는 돈인데 그 돈을 노동자들한테 한 푼도 안 주고 다 뺏어갈 수가 있습니까?
북한에서는 사회보장을 질은 떨어지지만 어찌 됐든 의료, 교육 이런 것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세금의 성격으로 떼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주는 것인데, 그것을 다 뺏어간다고 할지라도 5000만 달러, 1년에 1억 달러도 안 돼요.
ICBM 만드는 데 몇억 달러가 들어갑니까?
개성에 있는 인구의 노동력이 거의 다 소진이 돼서 다른 지방에서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것을 위한 기숙사를 원래 지어 주기로 합의가 됐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 그것을 안 지어 줘서, 그것을 못 하게 해 가지고 못 지은 겁니다.
어찌됐든 5만 5000명 노동자들이 매번 같이 서로 식사하면서 점심도 같이 먹고 같이 노동자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우리와 보이지 않는 스킨십이 되고 친해졌겠습니까?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이 그때 100달러가 채 안 됐습니다.
처음에 한 65달러쯤 됐을 겁니다.
거기에 잔업 같은 것을 더 하더라도 한 100달러에서 150달러 사이입니다.
창원이 공장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환경이 안 좋을 것으로 생각하시고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저도 창원에 가 보고 창원의 그 깔끔한 주택단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산업체와 잘 어우러져 있는 계획도시 창원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창원이라는 것을 모델링해서 개성 구시가지를 포함해서 2000만 평을 개발하기로 합의가 된 겁니다.
그 합의된 것 중에 시범단지로 100만 평을 개발하기로 하자 그래서 시범단지로 100만 평을 개발해서 152개 정도 되는 우리나라 기업체가 투자를 했고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시작해서 5만 5000명 정도의 북한 노동자들이 고용이 되게 된 것입니다.
5만 5000명 북한 노동자들이라는 것은 대단한 숫자 아닙니까?
개성의 인구가 아마 20만이 채 안 될 겁니다.
저는 진정한 의미의 남북 간의 변화와 발전으로서 개성공단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성공단에 가면서 매번 감동을 느낀, 한 여섯 번은 제가 개성공단을 다녀온 것 같은데, 최초로 착공식 때부터 통일냄비가 생산되어서 나오고 통일시계가 만들어지고 신발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현상을 잘 보고 왔습니다.
북한의 개성공단을 우리 김대중 정부와 김정일이 6․15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했고 이것이 노무현 정부 때 착공이 됐습니다.
그때 개성공단을 원래는 창원과 동일한 개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마․창수출자유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마산 옆에다가 계획도시 창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슨 총칼로 무너졌습니까?
구약성경에 따르면 성을 돌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염원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평화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총과 칼과 무기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 그럽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이 북한 동포 2400만을 굶주리게 놔두고 하느님을 외치고 예수님의 사랑을 외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영훈 목사님이 평양에 심장병원을 만들려고 그렇게 고생해서……
저는 북도 마찬가지 상황을 겪을 거라고 봅니다.
북 사회가 일단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북한의 장마당 경제를 비롯해서 북한의 변화 이야기를 하는데 변화를 위한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변화를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박근혜정부가 통일 대박론을 이야기했습니다.
통일 대박론을 하자마자 조중동이 4면 특집기사를 통해서 통일이 됐을 때 얼만큼 대한민국이 문화․관광산업의 허브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장밋빛 전망을 담은 기획기사를 많이 실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하는 거지.
어떻게 실질적인 북한의 인권 개선을 만들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을 하려면 북한 주민과 접촉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안정적으로 접촉할 수 있으려면 북한 당국과 대화를 해야지 북한 당국을 타도의 대상으로 비난하고 매도하면서 어떻게 북한 당국의 허락을 득해서 북한 주민과 안정적으로 접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상호모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핵이 계속 한 몇천 명씩 매년 발생하고 있고요.
결핵이라는 것은 사실 잘 먹어야 되고 약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지 않으면, 약을 주다가 안 주다가 이렇게 끊기게 되면 다제내성결핵으로 발전이 돼서 면역력이 훨씬 높아져 가지고 치료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럽니다.
그런데 저한테 인세반 대표님이 뭔 이야기를 하냐면 결핵환자들을 진단하려면 진단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에 그런 진단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단시설을 가지고 가야 되요.
의료차를 만들었습니다.
의료차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차에서 엑스레이도 찍어 보고 진단할 수 있는 진단장비를 다 넣었고.
북한의 전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의료기구를 갖다 줘도 전력이나 전압이 제대로 맞지가 않고, 전류가 이게 너무 진폭이 안정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의료기구가 망가져 버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변전기하고 자체 제너레이터, 소형 발전기가 장착된 그런 진단용 트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다 그게 제재 위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태영호 의원께서도 만나셨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분이 말씀한 대로 유진벨재단이 저한테 강조하는 게 결핵, 투베르케로우시스(TB)라 그러지요.
결핵이라는 게 지금 북한은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결핵이 계속 한 몇천 명씩 매년 발생하고 있고요.
결핵이라는 것은 사실 잘 먹어야 되고 약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지 않으면, 약을 주다가 안 주다가 이렇게 끊기게 되면 다제내성결핵으로 발전이 돼서 면역력이 훨씬 높아져 가지고 치료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럽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우리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난국 속에서 잠도 안 자고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해야 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다는 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코로나 확산 체제에서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모아서,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슬기롭게 이 국가적 재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고, 저희 민주당도 정부와 협력을 해서 이 난국을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구나 이 대북전단 문제가 이렇게 최근에 악화된 이유는 코로나 상황 대면이 큽니다.
대북 일부 단체가 이 전단에다 코로나를 묻혀 가지고 이것을 저쪽 북에 퍼뜨리자 이러한 유언비어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북에서는 얼마나 예민하겠습니까?
지난번 해수부 공무원 사살사건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고 분노할 일이지만 얼마나 북쪽에서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면 명령을 내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의사들이 제대로 반영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분적인, 자기의 어떤 보여주기식 발언들이 미국이나 한국의 정책에 실제보다 과장되게 인용이 되고 해석이 돼서 올바른 정책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우리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난국 속에서 잠도 안 자고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해야 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다는 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코로나 확산 체제에서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모아서,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슬기롭게 이 국가적 재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고, 저희 민주당도 정부와 협력을 해서 이 난국을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구나 이 대북전단 문제가 이렇게 최근에 악화된 이유는 코로나 상황 대면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최형두 의원님이 나오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남의 당 의원님도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박진 의원님이나 좀 중진 의원들이 나오셔서, 최형두 의원님이 그런 게 아니라……
잘해 주시고.
태영호 의원님은 북에서 오신 지 한 4년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 상황에 여러 가지로 공부도 덜 돼 있을 수가 있고, 물론 외교전문가이시기는 하지만 북한에서 외교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로……
4년 만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도 대단한, 특별한 케이스인데 저는 우리 국민이 선택한 태영호 의원님을 당연히 존중하고 또 그 입장을 충분히 다 이해하고 합니다만 책임 있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중진 의원이 나와서 제대로 된 균형 있는 야당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말씀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 기초 위에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개입해 가지고 북한 정권을 지금 무너뜨리는 걸 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태영호 의원의 질의나 박상학 대표 이 사람들 이야기 쭉 들어 보면 대북전단 살포를 심리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리전.
심리전은 전쟁 전술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휴전협정 나라라고 합니다.
2014년도에 미국 소니사인가 이쪽에서 이 영화를 제작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것 만들어서.
김정은 암살 내용의 코미디 영화입니다.
미국 코미디언이 평양에 초청되어 가서 몰래 김정은을 암살한다는 코미디 영화인데 이 DVD를 10만 장을 사 가지고 박상학 씨가 미국 HRF 인권재단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북한테 풍선을 날리려고 박근혜정부 때 시도를 했다니까요, 이것을.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못 하게 막은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에는,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있으면서 600개가 넘는 전술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대적하고 있는 그런 북한의 상태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고민을 그들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91년도에 그러한 미․소 간의 데탕트 분위기에 맞추어서 노태우 정부와 김일성 간에 남북기본합의서가 91년 말에 채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한반도비핵화선언도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상호 간에 비방 금지가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상호 간에 체제 인정, 비방 금지.
그래서 91년도에 그러한 미․소 간의 데탕트 분위기에 맞추어서 노태우 정부와 김일성 간에 남북기본합의서가 91년 말에 채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한반도비핵화선언도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상호 간에 비방 금지가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상호 간에 체제 인정, 비방 금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평화통일을 하려면 상대방을 인정해야 대화가 되는 거지요.
너는 있어서는 안 될 놈이다, 생기지 말았어야 할 놈이다라고 상대방을 부정하면 그게 개인 간에도 대화가 되겠습니까?
한 나라 체제를 다 송두리째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체제가 어떻게 변화․발전해 갈 것이냐 그것은 2400만 북한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 기초 위에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개입해 가지고 북한 정권을 지금 무너뜨리는 걸 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키지 않을 약속을 왜 하냐고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북한테 지키라고 요구하겠습니까?
북한은 현재 어찌 됐건 전단을 배포하고 있지 않고 확성기 방송도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 부당국이 한 게 아니다.
민간이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벌금 10만 원도 할 수 있고 5만 원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조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동일한 벌칙으로 되어 있고.
밑에 아까 말씀한 대로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 각호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하는데 이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단서 조항을 둬서 남북 간의 합의가 깨질 때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무슨 힘을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위원장을 만나서 합의를 하고 사인까지 하고 전 세계 뉴스에 공표를 했는데 하나도 안 지키면 뭐 하려고 협상을 합니까?
그렇게 되니까, 냉전체제가 붕괴되니까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철수하게 됩니다, 소련과 같은 핵무기 감축 협정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미국이 전술무기 철수를 발표하면서 33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 600개가 넘는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었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확인되고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계속 그것을 주장했지만 우리 쪽에서는 한 번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600개가 넘는 전술핵무기가 대한민국 땅에 있었다니까요, 33년이나.
그러면 북한이 느꼈을 공포를 생각해 보십시오.
600개가 넘는 전술핵무기가 대한민국 땅에 있었다니까요, 33년이나.
그러면 북한이 느꼈을 공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역으로 바꿔 놓고 생각해 보면 핵무기도 하나도 없고 북한에는 중공군이나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있으면서 600개가 넘는 전술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대적하고 있는 그런 북한의 상태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고민을 그들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91년도에 그러한 미․소 간의 데탕트 분위기에 맞추어서 노태우 정부와 김일성 간에 남북기본합의서가 91년 말에 채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북․미 간의 문제가 뚫어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의 지지 결의와 종전선언 지지 결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런 대북전단 관련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을 통해서 다시 남북관계가 대화의 창구를 열고 뚫어 나가는 과제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법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법에서 태영호 의원님이나 야당 의원님들, 보수언론이 지적했던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제 입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없이 국방예산을 늘려 달라고 우리 정부가 요청하고 주한 미대사도 요청했지만 당시 미국 정부는 애써 이것을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6․25 전쟁 초기에 우리가 밀려서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됐고요.
이 전쟁이 격화되면서 사실 미국과 일본은 엄청난 이익을 얻었고 소련과 러시아도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4대 강국이 6․25를 통해서 다 이익을 얻었습니다.
우리만 피맺힌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지 일본은 말씀드린 대로 일본대로 군산복합체가 완전히 다시 살아나서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고 미국도 미국이 다시 재무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전쟁이 격화되면서 사실 미국과 일본은 엄청난 이익을 얻었고 소련과 러시아도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4대 강국이 6․25를 통해서 다 이익을 얻었습니다.
우리만 피맺힌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지 일본은 말씀드린 대로 일본대로 군산복합체가 완전히 다시 살아나서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고 미국도 미국이 다시 재무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심의 냉전체제를 수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사실 어렵게 6․25에 참전했지만 중국은 6․25 참전을 통해서 중국 군대를 현대화시키고 신생 중국이 미국과 맞장을 뜬 나라로 국가적 위신을 높이면서 그들의 반대파를 제거하고 모택동의 강력한 지도력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임진왜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미 전쟁의 기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외교적으로.
그런데 서인․동인이 싸우면서……
김성일, 황윤길 두 사람이 임진왜란 전에 일본을 방문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났는데 둘 다 다른 보고를 하면서 이이 율곡의 10만 양병론이 채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 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1592년 4월 13일 날 벌어졌던 전쟁이 1599년, 7년 동안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이 그나마 7년 만에 끝날 수 있었던 것은 1598년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기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니까 전쟁을 끝내자, 고니시 유키나가를 비롯해서 전쟁에 회의론적인 사람들이 다 철수를 하면서 도망가게 되고 그래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서로 오가는데 이걸……
더구나 귀순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에 귀순하겠다고 그랬으면 더 자기들이 잘 대접해야 될 사람을 이렇게 쏘아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JSA’ 영화를 보더라도 둘이 담배 피우고 서로 친하던, 비무장지대에서 만났던 남북한 양 군인들이 상황이 돌변하니까 서로 총을 쏘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 상황이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막아 낼 것이냐 이게 바로 우리 시대를 사는 저희 같은 어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언제까지 애들한테 총을 쥐어 주고 싸워라 말이야……
그나마 바로 즉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 되었건 누구를 통해서 잘못됐다는 사과의 표시가 있어서 그나마 낫기는 하지만 어찌 되었건 우리 정부가 주장한 대로 철저한 재발방지 약속과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는 문제다.
어떻게 서로 오가는데 이걸……
더구나 귀순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에 귀순하겠다고 그랬으면 더 자기들이 잘 대접해야 될 사람을 이렇게 쏘아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JSA’ 영화를 보더라도 둘이 담배 피우고 서로 친하던, 비무장지대에서 만났던 남북한 양 군인들이 상황이 돌변하니까 서로 총을 쏘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 상황이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막아 낼 것이냐 이게 바로 우리 시대를 사는 저희 같은 어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북한에서 맞아 죽은, 참수리정에서 싸웠던 연평해전의 우리 병사는 어떤 아들들입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해수부 공무원 북한에 표류된 것을 쏜 북한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백주 대낮에 무장도 하지 않고 민간인인데, 그것도 혼자서 살아 보려고 부표에 떠밀려서 발버둥치고 해안에 도달했으면 당연히 건져서 구조를 해야지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고 남쪽에서 왔다는 이야기까지 다 듣고 나서 총으로 쏘아 죽인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남북관계를 이야기하지만 북한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다 이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해수부 공무원 북한에 표류된 것을 쏜 북한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백주 대낮에 무장도 하지 않고 민간인인데, 그것도 혼자서 살아 보려고 부표에 떠밀려서 발버둥치고 해안에 도달했으면 당연히 건져서 구조를 해야지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고 남쪽에서 왔다는 이야기까지 다 듣고 나서 총으로 쏘아 죽인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남북관계를 이야기하지만 북한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다 이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코로나가 위험하다 하지만 그 코로나 위험하다고……
마스크 쓰고 있는데 건져 내서 다시 우리 쪽으로 돌려보내 줘야지 그것을 총으로 쏜 이런 비인도적이고 말이 안 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그래서 7․4 남북공동성명,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했던 게 7․4 남북공동성명입니다.
7․4 남북공동성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1971년도에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키신저가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해서, 핑퐁외교를 통해 탁구단과 교류를 통해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비밀리에 북경에 가서 모택동과 주은래 등을 만나고 미중 간의 관계 개선을 합의하고 그다음 해인 72년도에 닉슨의 역사적인 중국 방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닉슨의 중국 방문은 남북한 양쪽에 심각한 충격을 줬습니다.
북쪽 입장에서는 미 제국주의와 맞서 싸웠던, 자기들 표현에 따르면 미제와 맞서 싸웠던 형제 우방국인 중국이 자기들을 놔두고 미국과 손을 잡는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북쪽 입장에서는?
6․25가 벌어지니까 미국, 일본이 ‘하느님 감사합니다.
살았습니다’라고 환호를 질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침체했던 미국, 일본의 군수산업체들이 호황을 만들고 2차 대전으로 패망했던 일본이 다시 경제부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6․25 전쟁의 피의 대가로, 대한민국 전쟁에 군수물자를 제공함으로써 일본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북한의 핵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잔 라이스, 지금 백악관으로 들어갔지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중요한 핵심 인물인데 유엔 대사를 했던 수잔 라이스가 ‘예방전쟁은 미친 짓이다’ 뉴욕타임스에 기고를 했습니다.
‘북한 핵무기를 용납해야 된다면 일부 용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가 카토연구소와 함께 대표적인, 미국의 헤리티지재단처럼 보수적인 싱크탱크입니다.
제가 랜드연구소에 들러 가지고 브루스 베넷을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멸공통일, 북진통일이 아니라 북한과 협의를 해서 설득해 가지고 끌어내 가지고 서로 평화적으로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4 남북공동성명,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했던 게 7․4 남북공동성명입니다.
7․4 남북공동성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1971년도에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키신저가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해서, 핑퐁외교를 통해 탁구단과 교류를 통해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비밀리에 북경에 가서 모택동과 주은래 등을 만나고 미중 간의 관계 개선을 합의하고 그다음 해인 72년도에 닉슨의 역사적인 중국 방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닉슨의 중국 방문은 남북한 양쪽에 심각한 충격을 줬습니다.
북쪽 입장에서는 미 제국주의와 맞서 싸웠던, 자기들 표현에 따르면 미제와 맞서 싸웠던 형제 우방국인 중국이 자기들을 놔두고 미국과 손을 잡는다?
이것을 가지고 많은 분들은 ‘송영길 너무 순진하다.
이미 북한은 핵실험 여섯 번이나 해 가지고 완전히 핵 개발이 다 끝났고 장거리미사일 화성 다 해 가지고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실험할 필요가 없는데 추가로 핵실험 안 하고 장거리미사일 발사 안 하는 것을 가지고 순진하게 고마워하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지식이 부족합니다마는 제가 공부해 보고 연구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보면 북한의 ICBM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아직.
그리고 이 ICBM이 한 번 쏘았다고, 고각도로 발사한 건데 제대로 실험이 된 겁니까?
그리고 그게 최소한 8000㎞, 1만 2000㎞를 날아가려면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다시 재진입을 해야 되는데 엄청난 재진입열을 버틸 수 있는 그러한 것과 핵탄두를 소형화시키고 다양화시킬 수 있는 기술은 더 실험하고 연습해야 개발이 되는 것이지 그냥 저 정도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왜 핵을 개발하려고 했던가 그러한 입장을 거꾸로 생각하면 북한의 입장을 우리가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비핵화를 해결해 갈 것이냐?
어찌 되었건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장거리미사일 발사 시도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많은 분들은 ‘송영길 너무 순진하다.
이미 북한은 핵실험 여섯 번이나 해 가지고 완전히 핵 개발이 다 끝났고 장거리미사일 화성 다 해 가지고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실험할 필요가 없는데 추가로 핵실험 안 하고 장거리미사일 발사 안 하는 것을 가지고 순진하게 고마워하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노선이 올발랐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노선에 따라 그때 백곰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미사일 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보다 4년, 5년 앞서 1979년도에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MCTR을 통해 미국이 사거리 300㎞, 탄도 500㎞, 중량․거리 제한을 통해 우리나라 미사일 개발 발전을 계속 통제해 왔지만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이 제한을 더 늘리고 해소시켜서 현재 현무-1․2․3, 1500㎞ 이상,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일부도 다 포괄할 수 있는 강력한 미사일 개발을 가진 대한민국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핵 개발을 시도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를 CIA가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정희의 그런 사망사건도 핵 개발과도 관련성이 일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국방 노선을 피력했던 겁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노선이 올발랐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노선에 따라 그때 백곰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미사일 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보다 4년, 5년 앞서 1979년도에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MCTR을 통해 미국이 사거리 300㎞, 탄도 500㎞, 중량․거리 제한을 통해 우리나라 미사일 개발 발전을 계속 통제해 왔지만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이 제한을 더 늘리고 해소시켜서 현재 현무-1․2․3, 1500㎞ 이상,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일부도 다 포괄할 수 있는 강력한 미사일 개발을 가진 대한민국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핵 개발을 시도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를 CIA가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다시 한번 이 스타트 협정, 전략무기제한협정과 중거리미사일 협정을 다시 재기해서 해야 됩니다.
자기들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해마다 핵무기 전달수단을 발전시키고 핵무기를 줄여서 벙커버스터, 미니누크, 실현가능한 용량 저용량의 전술핵무기를 이렇게 개발하면서 어떻게 북한, 이란에 대해서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소위 말하는 이 핵 비확산 조약, 핵 확산 금지조약에 대해서 가장……
NPT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이나, SLBM이나 디스트로이어, 구축함이나 항공모함에 있는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육상 배치돼 있는 INF, 중거리미사일을 제거하기로 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가 이 조약을 어기고 있다, 중국은 이 조약에 안 들어와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탈퇴 선언한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의 중거리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이나 필리핀이나 대한민국에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면서 상당히 사드 배치와 비교가 안 되는 미중 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INF 조약 폐기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에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국가안보의 위협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단지 분위기를, 비핵화의 길로 가기 위한 여건 조성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지켜야 될 법적 의무도 없는 그냥 상징적인 선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비핵화랑 맞바꾸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외교의 기본을 모르는, 외교관 출신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만 미국이 중국, 북한 이쪽에서 날아오는 가상의 대륙간탄도탄을 하와이 상공에서, 콜로라도 미군기지에서 위성을 통해 받은 수신을 기초로 정확히 트라젝토리, ICBM 모의 대륙간탄도탄의 궤도를 추적해 가지고 하와이 북서쪽, 북동쪽에 서 있는 핀 구축함에서 지르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서 요격에 성공했다는 게 대대적으로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올해 저번 달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레이건 때부터 추진됐던 스타워즈, 우주 공간에서 대륙간탄도탄을 요격해서 미사일 방어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종전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지, 법적 구속력도 하나도 없는데?
단지 분위기를, 비핵화의 길로 가기 위한 여건 조성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지켜야 될 법적 의무도 없는 그냥 상징적인 선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비핵화랑 맞바꾸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외교의 기본을 모르는, 외교관 출신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만 미국이 중국, 북한 이쪽에서 날아오는 가상의 대륙간탄도탄을 하와이 상공에서, 콜로라도 미군기지에서 위성을 통해 받은 수신을 기초로 정확히 트라젝토리, ICBM 모의 대륙간탄도탄의 궤도를 추적해 가지고 하와이 북서쪽, 북동쪽에 서 있는 핀 구축함에서 지르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서 요격에 성공했다는 게 대대적으로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비핵화의 출구가 돼야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입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핵화로 가는 것은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공산화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참 동의하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비핵화의 길은 핵심이 제네바합의 때도 그랬던 것처럼, 9․19 비핵 합의 때도 그랬던 것처럼, 싱가포르 회담 때도 그랬던 것처럼 북․미 간에 국교가 정상화돼야 완벽하게 해소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종전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지, 법적 구속력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돼서 또 야당 위원님들께서 외통위에서도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그러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이 비핵화 없이는 안 된다.
비핵화의 출구가 돼야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입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핵화로 가는 것은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공산화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참 동의하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비핵화의 길은 핵심이 제네바합의 때도 그랬던 것처럼, 9․19 비핵 합의 때도 그랬던 것처럼, 싱가포르 회담 때도 그랬던 것처럼 북․미 간에 국교가 정상화돼야 완벽하게 해소되는 것입니다.
종전선언이 비핵화 없이는 안 된다.
비핵화의 출구가 돼야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입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핵화로 가는 것은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공산화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참 동의하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비핵화의 길은 핵심이 제네바합의 때도 그랬던 것처럼, 9․19 비핵 합의 때도 그랬던 것처럼, 싱가포르 회담 때도 그랬던 것처럼 북․미 간에 국교가 정상화돼야 완벽하게 해소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감하게 김정은과 만나서 싱가포르 회담을 한 것은 역사적으로 평가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트럼프에 대한 비판은 있지만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과감한 접근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독재자를 만나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그를 합리화시켜 줬냐 하는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김정은 위원장이 추가적 핵실험을 중단하고 비핵화로 나가겠다고 지금 선언을 해 놓고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고, 여러 가지로 100% 신뢰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찌 됐건 현 상태에 그렇게 하고 있고, 풍계리 핵실험장도 전부 파괴시키고 뭔가 비핵화로 지금 길을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말마따나 이 비핵화의 길이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지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톱다운을 했는데 바이든은 바텀업을 할 것이다.
저는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자가 병행되고, 북한이란 사회는 김정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로 톱다운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바텀업으로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감하게 김정은과 만나서 싱가포르 회담을 한 것은 역사적으로 평가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트럼프에 대한 비판은 있지만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과감한 접근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죽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미동맹이 중요하지만 미국이라는 존재는 대통령의 나라도 아니고 2억 5000만, 3억이 넘는 미국 국민 전체 총의로 모여진 나라이고 의회와 언론과 모든 시민단체들의 의사가 서로 변동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가치동맹의 관점에서 중층적으로 한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미국 방문했을 때……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이 어떻게 돼 갈 것이냐 논란이 됐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조 바이든하고 만났냐, 독대를 했냐, 악수를 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저도 국회의원 20년 하면서 수많은 사람과 악수하고 사진 찍었지만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어떠한 가치와 내용을 가지고 결합해 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제가 바이든 전기를 다 읽어 보면서 이 바이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따뜻한 마음과 인도적 사고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에 밀로셰비치 세르비아, 카라지치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보스니아의 무슬림들을 인종청소 학살을 했을 때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상당히 개입을 주저했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전투태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밥 우드워드 기자가 쓴 그것을 보니까 대한민국 군대는 게임이 안 된다고 자기가 허세를 부렸는데 저는 대한민국 국방력과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총포탄만이 아니라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전투를 할 수가 없고, 북한의 현재 수송능력이나 망으로는 1주일 이상 전쟁하면 탄약 보급할 수 있는 도로체계도 안 돼 있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냉전이 무너진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제2의 베트남으로 말하고 있는 일부 극우적인 단체들의 주장과 태영호 의원의 주장은 상당히 현실과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희들은 북이 베트남처럼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시켜서 친미적인 국가로 변화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저는,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
공군들 이야기 들어 보면 제트기가, 비행기가 뜨는 게 레이더에 잡히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비행기 숫자가 많아 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6․25 때 쓰던 비행기들 MiG-21 이런 것을?
그리고 비행기가 전투능력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120시간 전투조종사가 비행을 해야 하늘과 땅, 바다와 하늘을 구분할 수가 있고 평형감각을, 비행기가 돌더라도 땅에 바다에 처박히지 않고 전투비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유지되는데 북한 조종사들이 평균 12시간 전투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종사는 120시간, 130시간 전투연습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전투태세입니다.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국방부장관 해임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비행기가 항공연료가 없어서 연습비행도 못 합니다.
공군들 이야기 들어 보면 제트기가, 비행기가 뜨는 게 레이더에 잡히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비행기 숫자가 많아 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6․25 때 쓰던 비행기들 MiG-21 이런 것을?
입장을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F-16에 이어서 지금 4세대 전투기가 들어왔습니다, 40대가.
이 초음속 4세대 전투기가 뜨면 북한의 대공방어능력으로 레이더로 캐치도 안 됩니다, 캐치도 안 돼요.
만약에 거꾸로 우리나라는 이 4세대 전투기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의 젠-20 같은 제4세대 전투기 40대가 북한 인민군에게 보급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조중동 언론이 ‘서울의 방공망 북한 폭격에 노출’ ‘무방비 상태’……
예를 들어서 우리 F-16에 이어서 지금 4세대 전투기가 들어왔습니다, 40대가.
이 초음속 4세대 전투기가 뜨면 북한의 대공방어능력으로 레이더로 캐치도 안 됩니다, 캐치도 안 돼요.
만약에 거꾸로 우리나라는 이 4세대 전투기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의 젠-20 같은 제4세대 전투기 40대가 북한 인민군에게 보급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조중동 언론이 ‘서울의 방공망 북한 폭격에 노출’ ‘무방비 상태’……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맥나라마의 이야기가 그때 베트남 입장에서 서로 대화가 있었다면 전쟁을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돌이켜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북한이 제2의 베트남처럼 변화․발전할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의 미래지향적인 생각이고, 보수적인 분들은 남한이 월남․베트남처럼 망할 수 있다라고 계속, 돈키호테가 풍차를 두고 괴물이라고 창을 들고 뛰어든 것처럼 환상과 착각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남베트남과 대한민국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남베트남은 식민지 괴뢰정권이었고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민족주의자들의 투쟁을 통해서……
베트남전에 가서 수많은 우리 군인들도 희생되고, 그 덕분에 미국으로부터 받은 원조를 통해 우리 경제발전의 원동력의 일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부도덕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은.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베트남 방문 시에 그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남북관계하고 다릅니다.
베트남은 호지명이 무슨 소련이나 중국의 대리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공산주의자 이전에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정말 공산주의자 이전에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식민통치와 맞서 싸워 왔습니다.
일본과도 싸워 왔고, 옛날 삼국시대 때는 제갈공명과 싸우고 명나라와 싸워 왔던 정말 자주적인 나라였습니다.
공산주의는 민족해방투쟁을 위해서 차용했을 뿐이지 그것 진정한 의미의 원론적 공산주의라고 보기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지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많은데.
전 세계가 미국과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부시 정권은 이걸 가지고 아프간을 침공해서, 탈레반을 공격하는 것까지는 당연히 탈레반이 오사마 빈 라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승복하고 용인을 했지만 이라크를 침략한 행위는 승복되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엔 결의안도 없이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이유로, 실제 있지도 않았는데 니제르로부터 핵 우라늄을 수입해서 원전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된 정보, 나중에 CIA가 이 정보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이라크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실제로 IAEA의 사찰보고서를 받고 후세인이 자기 궁전 지하실까지 공개하고 스커드 미사일을 해체하는 행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복합체 딕 체니를 비롯한 럼스펠드 이런 신우익들은 아예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라크를 희생물로 삼기 위해서 전쟁을 계획하고 그러한 선제공격의 일환으로서 악의 축이라는 이름으로 이라크를 지목하면서 소위 말하는 프리엠프티브 폴리시(preemptive policy), 선제공격전략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 조지 부시의 선제공격전략을 절대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초선 의원이었지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테러행위를 보고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이러한 테러행위에 대해서 모든 전 세계인들이 미국을 응원하면서 ‘위 아 올 더 어메리칸(We Are All American)’이라고 외치면서 미국을 격려했습니다.
북한마저도, 이란마저도 9․11 테러행위를 비판하면서 미국에 대한 위로를 보냈던 것입니다.
전 세계가 미국과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부시 정권은 이걸 가지고 아프간을 침공해서, 탈레반을 공격하는 것까지는 당연히 탈레반이 오사마 빈 라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승복하고 용인을 했지만 이라크를 침략한 행위는 승복되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쿼드가 어떤 특정 나라를 봉쇄하는 건 절대 아니다, 우리는 주권국가이다, 어느 한쪽 편에 서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도쿄에서 열렸던 폼페이오 장관 주재의 4차 쿼드회의는 결의문도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본조차도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도도, 엊그저께 제가 인도 대사랑 오찬을 했습니다만 이 쿼드가 특정 나라를 배제시키는 건 결코 아니다, 오히려 테러방지, 오염방지, 자유로운 항해, 인도․태평양 이러한 점들을, 같이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는 것이고 자기들은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SCO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다.
양자 다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모순은 내부의 모순을 매개로 작동합니다.
아무리 외부의 모순이 심하더라도 내부의 힘이 중심을 잡으면 그것을 유리한 것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통해 반도세력론을 정립해서 어느 한쪽에 서야 생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대륙과 해양을 같이 포괄해 내고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하되 중국과도, 러시아와도 같이 협력해낼 수 있는 그러한 자주적인 나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송영길이 순진한 소리하지 마라.
어느 쪽에 줄을 안 서면 너는 왕따돼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전광훈 목사라는 분이 광화문에서 집회시위를 해서 법을 위반해서 구속영장을 받기 위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러 가는데 인터뷰한 동영상을 우연히 인터넷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 동영상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문재인 하야, 문재인 퇴진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정부 수립에서부터 미국과 일본 등 해양세력과 힘을 합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 가지고 북한과 손을 잡으려고 그러고 중국, 러시아 대륙세력과 손을 잡아서 대한민국 간판을 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문재인을 끌어내리려고 자기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상당수의 의원들의 사고도 그러한 유사한 면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북한에 철도를 깔아 주려고 하고 인도적 목적이라며 대량 쌀 지원을 추진했던 통일부가 전단․페트병 반출 금지라고 걸어 넘어진 것은 졸렬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하여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도 넘은 북한 심기 경호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전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다 썼던 신문들이 이렇게 180도로 바꿔서 써 놨습니다.
그다음에 또 조선일보 사설이 ‘세계 최악의 독재자 남매 위해 우리 국민을 고발한 정부다’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도 넘은 북한 심기 경호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전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다 썼던 신문들이 이렇게 180도로 바꿔서 써 놨습니다.
그다음에 또 조선일보 사설이 ‘세계 최악의 독재자 남매 위해 우리 국민을 고발한 정부다’ 이렇게……
아니, 조선일보 사설을 쓴 논설위원 여러분!
그런데 박상학이 주도하는 소위 그 탈북단체가 ‘디 인터뷰’ 영화가 들어 있는 DVD 10만 개를 풍선에 넣어 가지고 뿌리겠다고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자기들이 최고 존엄이라고 말하는 그런 북한 체제에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최고 존엄을 암살하는 음모를 희화화시켜서 코미디 영화로 만든 ‘디 인터뷰’라는 영화 DVD 10만 개를 풍선에 넣어 가지고 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 장사정포를 쏘지 않겠어요, 뭐라도?
그걸 쏘면 보복공격이 들어와서 우리가 더 죽을 거니까, 그것 앞뒤 계산해 가지고 안 할 것이다라고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거라고 여러분이 북한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까, 북한을 그렇게 비이성적인 나라라고 비판을 해 놓고?
그것은 예를 들면 북한에 경제제재를 가하거나 북한에 확성기 방송을 하면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손익계산을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굴복을 하고 협상에 나올 것이다, 우리가 뭘 하면 거기에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뭘 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함부로 북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의 논리모순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보수․우익세력과 대한민국 우익세력처럼 북한이 그렇게 비이성적이고 악마화된 나라라고 한다면 김정은을 암살시키자는, 미국 코미디언이 초청돼서 북한에 가 가지고 김정은을 암살하는 내용을 담은 코미디 영화 ‘디 인터뷰’라는 영화를 소니사가 만들어서 미국 전역 340개 극장에서 상영이 됐습니다, 2014년도인가요 박근혜정부 때.
그런데 박상학이 주도하는 소위 그 탈북단체가 ‘디 인터뷰’ 영화가 들어 있는 DVD 10만 개를 풍선에 넣어 가지고 뿌리겠다고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 가지 자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그렇게 비이성적인 집단, 살인마, 악마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북한에 경제제재를 가하거나 북한에 확성기 방송을 하면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손익계산을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굴복을 하고 협상에 나올 것이다, 우리가 뭘 하면 거기에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뭘 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함부로 북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의 논리모순이라고 봅니다.
한 탈북자의 객기에, 그 단체의 모금활동을 위한 이벤트 사업에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모든 대한민국의 보수언론들이 옹호를 하고 제1야당이 옹호를 해서 그런 행위를 방치해 가지고 만약에 국지적 분쟁이 일어나고 그게 비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경계하고 경계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보수세력과 미국의 보수세력들이 빠지는 오류가 뭐냐면 북한을 악마화시킵니다.
북한이 문제가 있지요.
여러 가지 권위주의적인 체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한반도는 제2의 발칸반도가 될 것이냐, 제2의 이탈리아반도, 이베리아반도가 될 것이냐의 갈림길에 항상 서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진다면 바로 한반도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언론들은 남북 간의 싸움을 화약고 앞에서 폭죽을 가지고 불놀이하는 어린아이로 비유하는 만평을 싣기도 했습니다.
한 탈북자의 객기에, 그 단체의 모금활동을 위한 이벤트 사업에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모든 대한민국의 보수언론들이 옹호를 하고 제1야당이 옹호를 해서 그런 행위를 방치해 가지고 만약에 국지적 분쟁이 일어나고 그게 비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경계하고 경계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에 쌀을 지원 추진하면서 페트병 쌀은 트집을 잡고 있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페트병 살포한 탈북단체 두 곳을 고발하겠다는 것을 밝혀 두고’ 이렇게 지금 써 놨습니다.
이 법이 뭐가 있냐?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위반, 즉 ‘대북반출 물품은 통일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13조를 위반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반출․반입은 매매․교환․임대차’ 해 놨는데, 한 교수의 인터뷰를 통해 ‘대북전단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사안인데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정부 내에서도 북한에 철도를 깔아 주려고 하고 인도적 목적이라며 대량 쌀 지원을 추진했던 통일부가 전단․페트병 반출 금지라고 걸어 넘어진 것은 졸렬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맨날 투쟁만 하면 잘했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원내대변인 시절에, 1965년도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대학생들이 반대하고,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를 반대하면서 6․3 사태가, 비상계엄령까지 발생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 김대중 의원은 한일 국교 정상화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야당에서 사쿠라로 몰려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전기를 읽어 보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왜 불가피하다고 했느냐?
조선일보입니다.
역시 조선일보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북에 쌀을 지원 추진하면서 페트병 쌀은 트집을 잡고 있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페트병 살포한 탈북단체 두 곳을 고발하겠다는 것을 밝혀 두고’ 이렇게 지금 써 놨습니다.
이 법이 뭐가 있냐?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위반, 즉 ‘대북반출 물품은 통일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13조를 위반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도 뭔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을 해석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주제넘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야당 의원들이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법 개정안도 보면서.
아니, 공수처법이 통과됐으면,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할 수 있도록 야당한테 비토권까지 줘서 만들었는데 그 비토권에 대해 이게 있으니까 이 법이 통과되어도 괜찮습니다라고 수없이 우리가 주장했을 때는 전혀 의미 없는 것처럼 하다가 이게 통과되니까 헌재에 제소해 놓고 이 비토권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결국 공수처장 임명이 불발되게 됐습니다.
저는 현명하다면 정말 중립적인 인물로, 여당도 수용할 수가 있고 야당도 수용할 수 있는 후보가 되는 것을 바라는 게 이 공수처법에 비토권을 준 입법자의 목적 아닙니까?
여든 야든 한쪽에 편향된 사람이 될 수 없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공수처법의 취지였는데, 그러면 적어도 야당 원내대표라고 하는 것은, 교섭단체면 교섭하라는 단체의 대표지 투쟁단체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2500명 대한민국 검찰조직의 1%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숫자를 가지고 게슈타포 운운하는 것은 과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공수처 관련 필리버스터에 나와서 황교안 대표의 공수처 반대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북전단 금지법,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태영호 의원께서 과장을 해서 하는 것을 보고 약간 실망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좀 더 공부를 깊게 했으면 좋겠고 비판을 할 때……
상대방이 나라를 잘못되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여야 간에 서로 간에 할 때?
공수처가 게슈타포, 무슨 사적 기구……
윤석열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날 거라고 비판하지만 지금 윤석열 총장의 강력한 옹호자가 됐던 것처럼……
이 공수처장은 임기가 3년입니다, 3년.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보다 더 길어요.
그리고 검사가 2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트럼프 정부 때 들어와서 한미 FTA를 다시 재개정하자고 논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우리 노무현 정부 때 그나마 대등하게, 지금 김현종 안보실 차장이 그때 주도를 했고 김종훈 국민의힘 의원이 했습니다만 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데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도 또 안철수, 뭐 다 공수처의 필요성을 그때 강조했습니다, 검찰 권력.
그러다 이렇게 야당이 되니까 또 공수처를 다 마치 게슈타포, 황교안 총리는 게슈타포가 뭔지는 아는지 모르겠어요.
공수처가 게슈타포, 무슨 사적 기구……
그다음 또 한 번 보십시오.
그다음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탈북한 분들의 자신들의 감정적 분노나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 여기서 하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악마, 인간 백정’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 보십시오.
최근에 살포한 대북전단입니다.
또 이건 이렇게 희화화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블루유니온이라는 데서 살포한 내용인데, 이게 논란이 됐던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폄하해서 리설주 여사랑 반라의, CG로 합성한 사진을 이렇게 해서 뿌렸습니다.
이 전단을 한번 띄워 보십시오.
이런 전단입니다, 이런 전단.
북한에서는 최고 존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김정은 위원장을 이렇게 모욕해서 화형식을 하는 이러한 사진입니다.
그다음에요 이렇게 모욕하고 개인 인신 비난․공격에 관한 사진이고.
또 그다음에요 아무튼 ‘꼭 망해라’ 이런 겁니다.
다 허용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떠들어라 이것이지요.
외신에 가서 떠들고 미국에 가서도 떠들고 북한에 가서도 떠들고.
북한에 가서 떠드는 것을 우리가 왜 처벌하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싫다는데,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지킨다는데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항소심에서 면소․기각 판결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결국 그 단서조항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기각이 되어 가지고 결국 벌금 90만 원이 확정됐는데 이것을 겪으면서 참 지독한 판검사들이다, 지독한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북한을 감옥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노예라 그러고 감옥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감옥에 변호사 아니면 면회인들이 와 가지고 풍선으로 감옥 안에다가 편지라도 써 가지고, ‘교도소장 나쁜 새끼’라고 막 교도소장 나체사진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뿌리면 교도소에서 그 사람이 가만있겠습니까?
표현의 자유인데 그것을 왜 침해하냐, 헌법 침해라고 교도소장하고 싸울 거예요?
다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뭔 죄입니까?
이분들은 남북관계만 악화되면 그냥 불안에 떱니다.
그나마 강원도 이쪽은 외박 나온 군인들이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여관에서 자고 그래서 장사해서 먹고사는 분들인데 비상 걸리면 군인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장사도 안 됩니다.
당장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와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김포의 박상혁 의원님 앉아 계십니다만 김포지역 시장․주민들, 박정 의원님은 파주 쪽에, 윤후덕 의원님은 파주시장과 주민 여러 분들, 김포 의원님으로 김주영 의원님도 계시지요.
다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뭔 죄입니까?
이분들은 남북관계만 악화되면 그냥 불안에 떱니다.
반갑습니다.
인천 계양구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송영길입니다.
지금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즉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1번으로 태영호 의원께서 10시간에 걸쳐 긴 반대토론해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여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함으로써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발전을 꾀하고 밖으로는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게 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 제정되고 여덟 차례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개정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헌법전문입니다.
즉 그것은 대통령의 명령이나 어떤 조례나 규칙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없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인 국회의 법률 제정을 통해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함부로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조례․규칙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도록 우리 대한민국헌법이 37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을 제정한 것입니다.
왜 법률을 제정해서 과잉입법이냐 그러는데, 주호영 의원의 인터뷰를 보니까 왜 법에도 없는 것을 마음대로, 경찰관 집무집행법이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을 통해서 물품 제한 그다음에 공유수면 관련 아니면 항공법 이런 법을 억지로 끌어다가 이것을 제한하느냐, 소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비아냥대고 비판했습니다.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헌법에 따라서 법률로 이것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적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조기축구회도 하고 추석이나 명절날에는 가정방문도 해서 같이 식사도 하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북 화해․협력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다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정말 남북 화해․협력 정책을 지지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5․1경기장에서 연설할 때와 백두산 천지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사진을 찍을 때 눈물을 흘렸다는 탈북자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가슴이 뛴다, 눈물이 난다고 저한테 많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 주었습니다.
3만 3000명의 탈북자 중 대다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이, 그것도 일부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탈북자 출신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조기축구회도 하고 추석이나 명절날에는 가정방문도 해서 같이 식사도 하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북 화해․협력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다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정말 남북 화해․협력 정책을 지지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5․1경기장에서 연설할 때와 백두산 천지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사진을 찍을 때 눈물을 흘렸다는 탈북자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가슴이 뛴다, 눈물이 난다고 저한테 많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 주었습니다.
아마 평양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서울,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누구 말 한마디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보완 필요성에 따라서 이렇게 각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는데, 지난 국회 때 아시다시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윤상현 위원장이었습니다.
아예 안건 상정도 못 하고 다 폐기가 된 겁니다.
우리가 과반수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고 이번에야 저희들이 174석의 의석을 갖게 돼서 이번 국회에서 드디어 몇 년 만에 이게 통과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적절치가 않다는 것이고요.
5번을 보시겠습니다.
보면 상당히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야당 의원들께서 제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항상 김여정 하명법이다, 태영호 의원님께서 김여정이 화를 내 가지고 대한민국국회가 이 법을 서둘러 만들었다, 대한민국이 북한이냐, 여기 서울이 평양이 됐냐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평양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서울,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그럴 염려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평양에서 상주하고 계시는 월드 푸드 프로그램 대표님과 미국 주지사 출신이신 월드 푸드 프로그램 회장님도 만나서 여러 번 확인해 봤습니다만 철저히 단계별로 모니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탈북단체 이런 분들이 정말 북한 동포들이 굶주린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페트병에다 쌀을 보내고 1달러를 붙여 가지고 풍선에 날려 보내는 그런 열정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도와주십시오.
월드 푸드 프로그램에 기부를 하시고 아니면 유니세프 같은 단체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태영호 의원이 말한 대로 유진벨재단 같은 데 지원을 하면 결핵 치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중적 존재입니다.
우리 국가의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와 함께 우리 헌법이 명하고 있는 같은 민족, 한 핏줄 형제로서 평화적 통일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 양 모순, 우리의 위협적인 측면과 통합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존재의 모순이 우리 법에 반영된 것이 체제 위협적 측면에서는 국가보안법을 통해 이를 통제하고 통합의 측면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을 통해서 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서도, 그러나 남북관계 발전이나 이것이 승인도 없이 마음대로 가는 것은 오히려 국가보안법 존치를 강력히 주장하는 국민의힘당에서 더 주장해야 될 논리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말하면?
그런 면에서 저는 그렇게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물품이 반입됐을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면 더 심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실 국가보안법상으로는 북한이 반국가단체로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을 하거나 물건을 전달하거나 모든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중적 존재입니다.
우리 국가의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와 함께 우리 헌법이 명하고 있는 같은 민족, 한 핏줄 형제로서 평화적 통일의 대상인 것입니다.
사실상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면 더 심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실 국가보안법상으로는 북한이 반국가단체로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을 하거나 물건을 전달하거나 모든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중적 존재입니다.
우리 국가의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와 함께 우리 헌법이 명하고 있는 같은 민족, 한 핏줄 형제로서 평화적 통일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 양 모순, 우리의 위협적인 측면과 통합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존재의 모순이 우리 법에 반영된 것이 체제 위협적 측면에서는 국가보안법을 통해 이를 통제하고 통합의 측면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을 통해서 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벌칙 규정을 보더라도, 이 벌칙 규정이 말씀한 대로 똑같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물품이 반입됐을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면 더 심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실 국가보안법상으로는 북한이 반국가단체로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을 하거나 물건을 전달하거나 모든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 대상도 되지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넣은 이유는, 법률체계상 이 조항을 제3국을 거치는 전단의 이동을 포함한다고 그래서 이것은 도대체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법전에도 없는 말이고 금시초문인 말이다 이렇게 태영호 의원님께서 지적했는데 태영호 의원님께서 북에서 2016년에 오셨으니까 오신 지 4년밖에 안 돼서 시간이 짧아서 아마 대한민국 법을 잘 몰라서 그럴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금시초문이 아니라 바로 밑에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똑같은 조항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체계상 일치를 위해서 이 조항을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남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논란이 됐던 두 번째, 법률체계적 정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호 ‘살포라 함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20조에 따르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북한으로 이동의 개념을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등의 이동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이것을 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전단의 이동을 막는 것을 차단하는 법이고 중국을 통해 국경 밀무역을 통해 수많은 한류 노래나 드라마나 이게 USB를 통해서 북한에 전달돼서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차단하는 행위다 이렇게 태영호 의원께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조항 역시 아까 말씀한 대로 이로 인해서 남북관계 발전 법률 개정안 제24조 위반행위의 금지의 구성요건 속에 같이 포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행위 자체가 그 사실로 위법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라는 전제가 충족이 돼야 금지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동시에 이것이 우리나라 형법의 속지주의․속인주의 입장에 따를 때 미국의 인권단체가 중국에 가서, 러시아에 가서 북을 향해 이것 뿌리는 것을 대한민국 이 법이 왜, 어떻게 처벌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태영호 의원이 지적한 대로 모든 것을 막고 북한을 노예로 만들고 북한에 모든 정보가 가는 것을 차단하고 이런 것은 대단히 비약일 뿐만 아니라 이 법리해석에도 맞지도 않고 법을 모르는 초보적인 사람이 자신의 추측에 기초해서 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누가, 어떤 법학자가 보더라도 구성요건 해당성의 전제가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남북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것을 구성요건의 요건 사실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사분계선의 확성기 방송이나 북한 시각매개물 게시를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스스로, 심리전의 수단을 스스로 발을 묶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비판을 나는 일부 언론들이 무비판적으로 써 주는 것도 정말 공부를 하지 않고 쓰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은 이 조항에 나온 대로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는 이것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이 지키지 않는데 우리만 지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어떤 법학자가 보더라도 구성요건 해당성의 전제가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남북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것을 구성요건의 요건 사실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사분계선의 확성기 방송이나 북한 시각매개물 게시를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스스로, 심리전의 수단을 스스로 발을 묶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비판을 나는 일부 언론들이 무비판적으로 써 주는 것도 정말 공부를 하지 않고 쓰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은 이 조항에 나온 대로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는 이것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이 지키지 않는데 우리만 지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한 전제가 들어있는 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형법학에서 말한 구성요건 해당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칙이 부과되는 이 행위가 구성요건 해당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전단살포로 인해서 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전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의 찬양․고무죄가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할 목적으로 했던 행위에 한해서 처벌하는 것과 유사한 법논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태영호 의원이 지적한 대로 모든 것을 막고 북한을 노예로 만들고 북한에 모든 정보가 가는 것을 차단하고 이런 것은 대단히 비약일 뿐만 아니라 이 법리해석에도 맞지도 않고 법을 모르는 초보적인 사람이 자신의 추측에 기초해서 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누가, 어떤 법학자가 보더라도 구성요건 해당성의 전제가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남북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것을 구성요건의 요건 사실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사분계선의 확성기 방송이나 북한 시각매개물 게시를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스스로, 심리전의 수단을 스스로 발을 묶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비판을 나는 일부 언론들이 무비판적으로 써 주는 것도 정말 공부를 하지 않고 쓰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 딸이 175㎝, 제 아들이 180㎝입니다.
제가 처음에 북한에 가서 금강산 주변에서 도로를 지나가다가 인민군들 연병장에서 훈련하는 것을 봤는데 나는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무슨 제식훈련 하는 줄 알았어요.
정규 인민군들이라고 그럽니다.
키가 160 전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들.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지원을 외면한다고 우리를 대북전단법을 가지고 비판할 수가 있습니까?
북한은 안간힘……
북한에는 원전도 없습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오로지 석탄에만 의존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고, 일부를 밀수하든지 해서 조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차가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 20만 대가 넘습니다, 북한 차량이.
북한에는 원전도 없습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오로지 석탄에만 의존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고, 일부를 밀수하든지 해서 조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차가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 20만 대가 넘습니다, 북한 차량이.
20만 대가 넘는 북한 차량이 가솔린이 어디 있어서 차가 굴러다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인도적 지원을 외면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 50만 배럴이네요.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 이전에 하루에 쓰는 정제유 총량이 250만 배럴이라 그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루 쓰는 정제유, 가솔린 같은 이런 정제유가 250만 배럴인데 2400만 북한 주민이 1년 동안 쓸 정제유를 50만 배럴, 우리 대한민국 정제유 소비량의 5분의 1을 가지고 1년 동안 살라고 만든 것이 유엔 2397호 제재 결의안입니다.
그 추운 땅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놓고 더 강화시키자?
차기 공화당 대통령후보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가 지금 한 10건 정도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데 정확히 뭐라고 영어로 썼느냐면 언프리시덴티드 이코노믹 생션(unprecedented economic sanction), 전례가 없는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이야기를,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제재를 할 때마다 했는데 그게 열 번이나 제재가 부과되어 있는 게 현재 북한입니다.
살 수가 있겠어요, 이 제재라면?
아, 50만 배럴이네요.
여러분, 이 북한제재가 김정은 개인에 대한 제재입니까?
2400만 국민 전체에 피해가 가는 제재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농수산물 수출도 다 막아 버리고 석탄 수출도 다 막아 버리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북한 나라에서 2400만 국민이 정제유를 50만t만 1년 동안 쓰도록 제한을 해 놓은 게 2397호 유엔제재결의안입니다.
부시 정부 때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대사입니다.
인도계 출신 니키 헤일리, 주지사를 했던 분이지요.
다 중국 북경을 통해서 보따리 무역상 하시는 분들이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 사실 공지의 사실이지만 사실상 단속을 하지 않고 북에 도움이 되고 서로 간의 교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용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태영호 의원께서 말씀했을 때 ‘이번 이 대북전단법이 통과되게 되면 재산상 이익도 다 못 하기 때문에 모든 그런 것이 차단돼서 국경 밀무역을 통해 북한에 우리 한국의 상품이나 초코파이나 USB나 이게 전달되는 것을 다 막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 내가 참 많이 감동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태영호 의원님이 북한 주민들 도와주려고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거 좋은데, 문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상 상임위만 열리면 그런 거 막아라, 못 가게.
이것은 다 사실 공지의 사실이지만 사실상 단속을 하지 않고 북에 도움이 되고 서로 간의 교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용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태영호 의원께서 말씀했을 때 ‘이번 이 대북전단법이 통과되게 되면 재산상 이익도 다 못 하기 때문에 모든 그런 것이 차단돼서 국경 밀무역을 통해 북한에 우리 한국의 상품이나 초코파이나 USB나 이게 전달되는 것을 다 막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 내가 참 많이 감동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태영호 의원님이 북한 주민들 도와주려고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거 좋은데, 문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상 상임위만 열리면 그런 거 막아라, 못 가게.
국경 무역 막고 말이야, 아무튼 대북제재를 우회하는 모든 조치를 잘 막으라고 항상 강조하는 분들이 국민의힘 의원님들인데 태영호 의원님은 약간 우리를 공격하다 보니까 그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태영호 의원님이 북한 주민들 도와주려고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거 좋은데, 문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상 상임위만 열리면 그런 거 막아라, 못 가게.
국경 무역 막고 말이야, 아무튼 대북제재를 우회하는 모든 조치를 잘 막으라고 항상 강조하는 분들이 국민의힘 의원님들인데 태영호 의원님은 약간 우리를 공격하다 보니까 그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이 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이 법은 구성요건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위험을 끼치는 행위에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전혀 그런 문제가 없고, 그럴수록 남북 간의 공식적인 협력을 통해서 대대적인 교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유입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오늘 이 발언을 준비하기 전에 많은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지금 카톡으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의견을 들어 봤더니 대부분 어떤 말씀을 하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3만 3000여 명의 탈북하신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대다수 상당한 분들이 북한의 자기 친척들에게 송금을 하거나 소식을 전하거나 전화통화를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다 중국 북경을 통해서 보따리 무역상 하시는 분들이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조용필 가수님한테 평양 공연에 대해서 생생한 소감을 한번 들어 봤습니다.
평양 가서 정주영 위원장의 류경체육관에서 조용필 공연을 하는데―그때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공연시간이 됐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공연이 취소된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5분 전 되니까 그냥 금방 밀물처럼 사람들을 꽉 채워서 공연을 시작했는데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반응이 없어 가지고 시멘트벽에 머리를 부딪힌 것처럼 그런 막, 목소리 내는 것이 힘이 들었는데 결국 나중에 ‘홀로아리랑’을 부르고 북한 노래도 일부 불러 주고, ‘휘파람’ 같은 것.
‘휘파람’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불러 주고 그러니까 같이 박수를 치고, 특히 ‘홀로아리랑’을 부를 때 화면에 잡힌 북한 평양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 거의 눈물이 글썽글썽,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우리와 같은 핏줄, 동포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분 전 되니까 그냥 금방 밀물처럼 사람들을 꽉 채워서 공연을 시작했는데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반응이 없어 가지고 시멘트벽에 머리를 부딪힌 것처럼 그런 막, 목소리 내는 것이 힘이 들었는데 결국 나중에 ‘홀로아리랑’을 부르고 북한 노래도 일부 불러 주고, ‘휘파람’ 같은 것.
‘휘파람’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불러 주고 그러니까 같이 박수를 치고, 특히 ‘홀로아리랑’을 부를 때 화면에 잡힌 북한 평양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 거의 눈물이 글썽글썽,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우리와 같은 핏줄, 동포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박수를 치고……
아니, 조용필 불러서, 소위 말하는 레드벨벳 같은 가수까지 가서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더 많이, 그게 아예 평양에 방송도 되고 전 2400만 북한 주민들이 보고 듣고,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도 참여해서 허용된 그런 행사가 되고 나면 나중에 조용필 노래 듣는다고 잡아가겠습니까?
어떻게 라디오 방송을 막겠습니까?
대북 정보 유입을 이야기하는데 대북 정보 유입을 하려면 왔다 갔다 해야 서로 정보가 교류될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 분들 초청하고 우리가 가고.
제가 조용필 가수님을 좋아해서 같이 몇 번 만나 식사도 하고 했습니다.
우리 조용필 가수님한테 평양 공연에 대해서 생생한 소감을 한번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대북전단에 대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180도로 논조를 바꾼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군 동원해 우리 국민들 대북전단 살포를 제압하자는 발상이다’ 참 똑같은 사실을 이렇게 조선일보가 조선일보답게 사설을 썼습니다.
‘민간을 상대로 군을 투입하는 것은 계엄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것까지 해 놓고요.
‘정부는 김여정이 전단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엄포를 놓자 즉각 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아들인 여당 의원은 탈북민 단체 중 회계가 불투명한 것들이 있고 일부는 후원금을 걷기 위해 이용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고위급 접촉을 합의한 상황에서 남북 모두 신중한 언행으로 환경과 여건 마련에 집중해야 될 때다’ 이렇게 친절하게 중앙일보가 정부 입장을 대변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시론, 제성호 교수 아주 보수우익의 핵심 교수 중의 한 분이지요.
제성호 교수도 ‘대북전단 보내려면 조용하게 보내라’ 이런 표현을 써 놨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나온 거지요.
아무튼 ‘대북전단 근본 취지는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인데 굳이 북한 최고지도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이렇게 비판을 해 놨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단살포가 남북관계 개선에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주장한다’, 양무진 교수를 중앙일보가 인터뷰를 해 줬어요.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고위급 접촉을 합의한 상황에서 남북 모두 신중한 언행으로 환경과 여건 마련에 집중해야 될 때다’ 이렇게 친절하게 중앙일보가 정부 입장을 대변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시론, 제성호 교수 아주 보수우익의 핵심 교수 중의 한 분이지요.
제성호 교수도 ‘대북전단 보내려면 조용하게 보내라’ 이런 표현을 써 놨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일보 측 기사인데요.
보통 우리 국민들께서 삐라라고 하는데 삐라의 그 어원이 뭐냐 하면 영어 빌(bill)입니다, 빌.
빌을 일본식 말로 삐라라고 히라가나로 발음이, 빌이라는 발음을 일본어로는 잘 못하니까 빌이라는 이것을 삐라라고 발음을 해서 이게 삐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중앙일보는 뭐라고 써 놨냐면 ‘한국에서는 6․25 전쟁 때부터 남북 간에 삐라전이 펼쳐졌다.
당시 유엔군은 1000종의 삐라 10억여 장을 종이 폭탄이라면서 살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북전단을 보내는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
남남갈등의 소지가 되고 일부 단체의 홍보행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일보는 ‘전단 10%도 북에 못 가는데 남북관계 개선에는 득보다 실이 많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일보 측 기사인데요.
보통 우리 국민들께서 삐라라고 하는데 삐라의 그 어원이 뭐냐 하면 영어 빌(bill)입니다, 빌.
그다음에 또 조선일보 유명한 정우상 기자님이 쓴 건데 ‘대북전단 살포 자제해라’ 이렇게 여야, 이걸 제목으로 잘 써 놨습니다.
또 조선․중앙일보……
조선일보 오피니언 보면 ‘대북전단 살포가 남남갈등 불씨 되지 않도록 해야’라고 해 놨습니다.
저게 조선일보 기사인데, 이것도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사전에 다 예고를 해 가지고 20여 개의 국내 언론사가 취재경쟁을 벌일 정도로 다 보여 주기 행사는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만 키울 뿐이다.
이제 대북전단을 보내는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북한이 했을 때, ‘주민들이 마을에 총알이 날아오는 상황을 맞게 됐고, 스스로 전단 살포를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이렇게 중앙일보가 친절하게 정부 입장을 대변해서 ‘취재일기’까지 해 가지고 대북전단 살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놓은 기사입니다.
그다음에 또 조선일보 유명한 정우상 기자님이 쓴 건데 ‘대북전단 살포 자제해라’ 이렇게 여야, 이걸 제목으로 잘 써 놨습니다.
또 조선․중앙일보……
조선일보 오피니언 보면 ‘대북전단 살포가 남남갈등 불씨 되지 않도록 해야’라고 해 놨습니다.
연천 주민들에게 가서 이렇게 친절하게,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가 연천군을 방문해 가지고 고사포 총을 쏘는 바람에 주민들이 대피소로 간 상황들을 자세하게 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한이 했을 때, ‘주민들이 마을에 총알이 날아오는 상황을 맞게 됐고, 스스로 전단 살포를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이렇게 중앙일보가 친절하게 정부 입장을 대변해서 ‘취재일기’까지 해 가지고 대북전단 살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놓은 기사입니다.
그다음에 또 조선일보 유명한 정우상 기자님이 쓴 건데 ‘대북전단 살포 자제해라’ 이렇게 여야, 이걸 제목으로 잘 써 놨습니다.
또 조선․중앙일보……
안보부에서 당국자는 청와대가 대선을 앞두고 만에 하나 불필요한 남북 간 긴장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정무적 판단을 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정부 입장을 친절하게 써 놓은 것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정말 거의 청와대 대변인 수준으로 설명을 자세히 잘해 놨습니다.
군 당국 입장까지 써 놨는데 뭐라 했냐면 ‘작년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한국기독교 군 선교연합회 등이 요청했던 경기도 김포 애기봉 등 총 세 곳의 성탄 트리 점등도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잘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이러한 이벤트식인 정책, 소위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하는 이런 행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공개해 가지고 이벤트를 만드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대선 앞두고 북의 실제 도발 가능성도 배제 못 해’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군과 경찰이 22일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은 것은 청와대 결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면서 청와대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걸 뒷받침한 친절한 설명을 해 놨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이 전례 없이 심했고 남남갈등이 우려됐고 북한군의 실제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며, 대선을 앞두고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줄 필요 없다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라고 해 놔서 청와대 입장을 잘 대변해 주고.
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전례 없이 강하다’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을 잘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단을 조용하게 날리는 단체도 많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언론의 보도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띄워 보십시오.
사실 대북전단 살포는 저희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이러한 일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2012년도에 대북전단 살포를 했는데, 제일 처음의 제목을 보시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태인 출신 독일인을 프랑크푸르트, 독일의 제2의 도시의 시장으로 선출한 독일 국민의 위대함에 저는 감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사카시장을 우리 재일동포 출신 자이니치, 한국계 일본인을 선출한 것과 마찬가지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독일이 일본에 비해서 뛰어난 그러한 성숙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윤건영 위원이나 이재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또 김태년 위원님이 지적하신 적극적인 영사 활동을 통해 이 소녀상 문제에 대해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낙연 당 대표님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님 다 당 지도부에 있으면서도 국감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북한의 영국 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했던 태영호 위원께서 오늘 주영국 대사를 상대로 국감 질의를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각 공관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까 조현 대사님은 여러 가지 논의상 김성 북한 유엔 대표부와의 접촉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아꼈습니다만 아무튼 내부적으로 유엔 차원에서 상호 소통 문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주유엔 대표부와 캐나다 대사관, 주LA 총영사관, 주뉴욕 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우리 미국과의 한미 관계의 최일선에 서 계신 공관장님 그리고 또 유엔을 맡고 계신 조현 대사님, 캐나다는 우리하고도 아주 친밀한 관계고 중요한 나라이고 또 북한과도 상당히 특수한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에 진보적인 선교사들을 일제시대 때 보냈던 나라가 바로 캐나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수 관계가 있는데,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우리 미국과의 한미 관계의 최일선에 서 계신 공관장님 그리고 또 유엔을 맡고 계신 조현 대사님, 캐나다는 우리하고도 아주 친밀한 관계고 중요한 나라이고 또 북한과도 상당히 특수한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에 진보적인 선교사들을 일제시대 때 보냈던 나라가 바로 캐나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수 관계가 있는데,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주유엔 대표부와 캐나다 대사관, LA 총영사관, 뉴욕 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독일의 한 지방에서 있었던 소녀상 철거, 독일의 한 지방정부의 결정을 일본 우익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이것을 기회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미주 지역의 소녀상 철거를 위한 일본 공공외교의 공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좀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까지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유엔총회 연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진정으로 국제 사회에……
비핵화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 북미 간에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전 세계, 국제 사회에 북한의 비핵화 추진 방향․입장을 정리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신들의 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소위 말하는 평화협정 체계를 호소할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현 대사께서 김성 대사를 만나면 태영호 위원님 안부도 전해 주시고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중국 봉쇄는 북한이 가장 먼저 한 것 아닙니까?
북한은 아예 봉쇄를 한 거지요.
우리가 북한처럼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무역 대국으로서 세계 전체와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인천은 사실상 인천국제공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다니고 제 지역구에도 1000여 명의 중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인천에 확진자가 9명입니다.
말이 대북 제재이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제재도 같이 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조금이라도 풀어 줘야 더 잘할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학생들을 교육할 때도 성적이 좋으면 잘한다고, 나쁜 짓을 그만두고 이제 뭔가 모범적인 행동을 하면 포상을 해 주고 격려를 해야 더 강화될 것 아니겠습니까?
2019
제가 직접 울산에 내려가서 담당 김흥태 씨와 인터뷰를 해 봤고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성해구 경찰하고도 지금 통화를 해 봤고 또 수사를 총괄했던 황운하 경찰청장을 만나서 자세한 경위를 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황운하 경찰청장은 대전 출신으로 경찰대학교 1기생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선도해서 주장해서 검찰로부터 미운털이 박힌 사람입니다.
이 황운하를 보면 저는 윤석열 총장이 생각납니다.
윤석열 총장이 원세훈 국정원장의 댓글조작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서 황교안 장관이나 검찰 수뇌부의 압력을 뚫고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하다가 채동욱 당시 총장 있을 때의 그러한 수사 외압에 대해서 울분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미 FTA를 노무현 정부 때 일관되게 지지하다가 이명박 정부 때도 인천광역시장 시절에 한미 FTA를 끝까지 지지했습니다.
여당 때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한미 FTA를 야당이 되었다고 부정한 것은 옳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수처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완전히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야당 여러분이 정권을 잡았을 때 우병우가 검찰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때도 검찰총장이 유일하게 한 번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상임위에서 검찰총장 부르면 검찰총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공수처 처장은 국회가 부르면 나와서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 통제를 의무화해 놨습니다.
야당 의원들께서 혹시라도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행위를 한다, 언제든지 국회 상임위에서 불러 가지고 따질 수 있도록 견제장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제할 수 있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수처검사의 불법행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으로써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공수처에 대해서 그렇게 침소봉대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이나 또 야당 의원들이 공수처는 홍콩의 염정공서 이야기하지만 그것과 다르고 유례가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검찰이 유례가 없는 조직이에요.
전 세계 대한민국 검찰 같은 조직이 유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견제를 위해서 공수처라는 조직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공수처의 그런 남용 가능성, 위험은 어떻게 국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냐면 검찰총장 같은 경우 국회가 부르면 오지를 않잖아요.
따라서 이처럼 공수처에 대해서 그렇게 침소봉대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이나 또 야당 의원들이 공수처는 홍콩의 염정공서 이야기하지만 그것과 다르고 유례가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검찰이 유례가 없는 조직이에요.
전 세계 대한민국 검찰 같은 조직이 유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견제를 위해서 공수처라는 조직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공수처의 그런 남용 가능성, 위험은 어떻게 국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냐면 검찰총장 같은 경우 국회가 부르면 오지를 않잖아요.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때도 검찰총장이 유일하게 한 번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상임위에서 검찰총장 부르면 검찰총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 인력으로는 전체를 커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이 우려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없고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수사권만 있을 뿐입니다.
공수처가 불기소처분하게 되면 불기소된 사실을 검찰총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수처가 봐주려고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청와대 주변을 수색했다 이렇게 봅시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유재수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했다고 그럽시다.
그래서 만약에 공수처가 봐주려고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청와대 주변을 수색했다 이렇게 봅시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유재수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했다고 그럽시다.
유재수 사건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수사한다고 이 공수처법에 따라 통지를 했다, 그러면 공수처가 이첩해라, 그래서 수사를 했는데 제대로 기소를 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검찰총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이 불기소사유를 들여다보고 수사를 제기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견제할 수 있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수처검사의 불법행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으로써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이 불기소사유를 들여다보고 수사를 제기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견제할 수 있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수처검사의 불법행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으로써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공수처에 대해서 그렇게 침소봉대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이나 또 야당 의원들이 공수처는 홍콩의 염정공서 이야기하지만 그것과 다르고 유례가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검찰이 유례가 없는 조직이에요.
전 세계 대한민국 검찰 같은 조직이 유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견제를 위해서 공수처라는 조직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정리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장치인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 인력으로는 전체를 커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이 우려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없고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수사권만 있을 뿐입니다.
공수처가 불기소처분하게 되면 불기소된 사실을 검찰총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검찰총장, 대법원장,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치안정감, 치안감 이런 경찰관들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고위공직자 수사할 때 사전 통보를 해야 된다는 독소조항을 넣었느냐’ 이것을 언론에서 지적하고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고 계시는데 사전에 통지를 해 주는 게 낫지, 수사하다가 이첩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조정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통지가 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공수처에 있습니다, 수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고소․고발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일반 시민도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지금 법무부장관, 대통령, 검찰을 수없이 고발합니다, 좌우익의 다 극단적인 시민단체, 일반 개인들이.
그런 조직과 어떻게 공수처를 비교합니까?
공수처는 야당도 참여하고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이 동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요.
그리고 공수처 수사의 비리행위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가 모든 기소권을 갖는 게 아닙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저희 같은 국회의원, 판사, 검사, 군인, 고위공직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수처는 야당도 참여하고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이 동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요.
그리고 공수처 수사의 비리행위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가 모든 기소권을 갖는 게 아닙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저희 같은 국회의원, 판사, 검사, 군인, 고위공직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수사권만 가지고 있고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의 비리행위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가 모든 기소권을 갖는 게 아닙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저희 같은 국회의원, 판사, 검사, 군인, 고위공직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수사권만 가지고 있고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 게 어디냐?
공수처가 모든 기소권을 갖는 게 아닙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저희 같은 국회의원, 판사, 검사, 군인, 고위공직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수사권만 가지고 있고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 게 어디냐?
바로 판사, 검사입니다, 대법원장, 검찰총장, 판사, 검사 그다음에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
바로 판사, 검사입니다, 대법원장, 검찰총장, 판사, 검사 그다음에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
이렇게 수사기관, 사법기관에 대해서는 기소영장을 다 그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으면 견제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검찰총장, 대법원장,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치안정감, 치안감 이런 경찰관들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고위공직자 수사할 때 사전 통보를 해야 된다는 독소조항을 넣었느냐’ 이것을 언론에서 지적하고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고 계시는데 사전에 통지를 해 주는 게 낫지, 수사하다가 이첩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조정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통지가 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공수처에 있습니다, 수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황교안 대표님 대통령 이렇게 욕하고 그러면 영장 없이 밤에 가서 바로 잡아갈 수가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 조직과 어떻게 공수처를 비교합니까?
공수처는 야당도 참여하고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이 동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요.
그리고 공수처 수사의 비리행위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가 모든 기소권을 갖는 게 아닙니다.
NDFC(Natioanal Digital Forensic Center)가 200명의 과학수사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검찰청 대검 산하에 있습니다.
이런 막강한 조직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공수처를 만들면 이것은 검찰조직의 100분의 1입니다.
경찰은 15만 경찰입니다.
15만 경찰, 1만여 명의 검찰에 비해서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65명짜리를 놔두고 이것을 독일의 게슈타포라고 말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공수처의 권한도 남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남용되면 검찰은 더 남용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수처가 남용하려고 해도 남용할 만한 그런 역량이 안 됩니다.
지금 공수처검사가 25명, 수사관 40명, 65명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공수처가 남용되면 검찰은 더 남용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수처가 남용하려고 해도 남용할 만한 그런 역량이 안 됩니다.
지금 공수처검사가 25명, 수사관 40명, 65명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검찰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일반 네티즌들이 보더라도 명백하게 드러난 증거물을 가지고 불확실하다, 100분의 1, 1000분의 1, 1만 분의 1의 틀릴 개연성을 확대해석해서 계속 질질 끌다가 공소시효 지나고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 판사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조건이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공수처의 권한도 남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남용되면 검찰은 더 남용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수처가 남용하려고 해도 남용할 만한 그런 역량이 안 됩니다.
다행히 국회가 국민의 요청을 수렴해서 소추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헌법 절차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판결을 기대하면서 평화적인 집회를 할 수가 있었고 마침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이 살아 있는 현 대통령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 평화롭게 정권이 교체되고 선출되는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이 계엄 문건은 정말 헌정질서를 뒤집는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사실과는 비교가 안 되는 헌정질서 유린행위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 검찰권이, 제한된 검찰의 행정력과 수사력이 어떠한 가치 기준에 따라 범죄행위에 배분돼야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 담배꽁초 버린 사람 잡으러 다니는 데 써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제2의 4․19처럼 청와대를 지키는 경호 병력과 계엄령이 발동돼서 광화문에 탱크부대가 나타나지 말란 법이 없었던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국회가 국민의 요청을 수렴해서 소추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헌법 절차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판결을 기대하면서 평화적인 집회를 할 수가 있었고 마침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이 살아 있는 현 대통령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 평화롭게 정권이 교체되고 선출되는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이 계엄 문건은 정말 헌정질서를 뒤집는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사실과는 비교가 안 되는 헌정질서 유린행위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 검찰권이, 제한된 검찰의 행정력과 수사력이 어떠한 가치 기준에 따라 범죄행위에 배분돼야 될 것이냐.
이것은 완전히 실행계획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반대 의원들은 미리 감금할 것’, 아예 구체적 쿠데타 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지요 그때 김무성 의원님을 비롯한 60여 분의 야당 의원들께서 대의에 동참해서 탄핵을 소추하지 않았다면 100만이 넘는 국민들의 집회․시위가 어떻게 과격화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 국회가 촛불의 의견을 수렴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하지 않았다면 그때의 분위기로는 모든 국민들이 ‘청와대로 쳐들어가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2의 4․19처럼 청와대를 지키는 경호 병력과 계엄령이 발동돼서 광화문에 탱크부대가 나타나지 말란 법이 없었던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야당 의원들께서는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한번 매뉴얼로 만든 정도에 불과한데 이것을 가지고 왜 군을 공격하느냐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그 계엄 문건, 태스크포스팀이 만든 문건을 보면 단순한 매뉴얼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실행계획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반대 의원들은 미리 감금할 것’, 아예 구체적 쿠데타 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계엄 문건, 태스크포스팀이 만든 문건을 보면 단순한 매뉴얼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실행계획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반대 의원들은 미리 감금할 것’, 아예 구체적 쿠데타 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지요 그때 김무성 의원님을 비롯한 60여 분의 야당 의원들께서 대의에 동참해서 탄핵을 소추하지 않았다면 100만이 넘는 국민들의 집회․시위가 어떻게 과격화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 국회가 촛불의 의견을 수렴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하지 않았다면 그때의 분위기로는 모든 국민들이 ‘청와대로 쳐들어가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이 유심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아, 저것 문제 있다’ ‘특수부 파견해서 수사해’ 그러면 다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문제는 왜 표창장 위조를 비롯해서 조국 장관의 그러한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수사에 대한 강도만큼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지 않느냐 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불만과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현천 기무사 사령관이 계엄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그 계엄 문건이 정말 놀랄 일이었습니다.
이 계엄 문건이 과연 당시 국무총리 또 권한대행을 했던 황교안 대표와 아무 상관없이 만들어질 수 있었겠는가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표창장 위조를 비롯해서 조국 장관의 그러한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수사에 대한 강도만큼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지 않느냐 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불만과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현천 기무사 사령관이 계엄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그 계엄 문건이 정말 놀랄 일이었습니다.
이 계엄 문건이 과연 당시 국무총리 또 권한대행을 했던 황교안 대표와 아무 상관없이 만들어질 수 있었겠는가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께서는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한번 매뉴얼로 만든 정도에 불과한데 이것을 가지고 왜 군을 공격하느냐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현천 기무사 사령관이 계엄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그 계엄 문건이 정말 놀랄 일이었습니다.
이 계엄 문건이 과연 당시 국무총리 또 권한대행을 했던 황교안 대표와 아무 상관없이 만들어질 수 있었겠는가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께서는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한번 매뉴얼로 만든 정도에 불과한데 이것을 가지고 왜 군을 공격하느냐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일단 임명을 해 놓고 나면 3년 동안 완전히 권한이 독립적으로 보장됩니다.
이번 수정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공수처가 수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청와대 비서실이나 청와대 각 기관에서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절대 자료를 요청하거나 보고를 요청할 수 없도록 아예 조항을 두어 놔서 독립성을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봅시다.
2014년도에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대다수 우리 국민들이 느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더구나 검사의 권력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수사개시권,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 전부 다 검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소 여부도 수사종결권도 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 안 하면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기소독점주의입니다.
모든 2300명 검사는 하나같이 움직인다, 검사동일체 원칙입니다.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2300명의 검사가 하나의 조직으로 하나의 목소리로 움직이는 이 막강한 조직,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선출되지 않는 권력, 국민이 뽑지도 않는, 사법고시 합격해서 한 번 검사가 됐던 검찰 권력에게 이 막강한 권력을 준다는 것은 여야의 문제를 넘어서 통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검사들의 이러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를 통한 문제점을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느껴 왔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견제․균형의 필요성들에 대한 공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때 1965년, 64년 한일국교정상화회담이 추진됐습니다.
김종필․오히라 각서가 나오고 이러면서 극렬한 반대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윤보선 전 대통령 이하 모든 야당 인사들이 제2의 을사늑약, 굴욕적인 한일국교 정상화 반대 데모를 했고 6․3 사태가 발생하고 위수령․계엄령이 발동할 정도의 비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김대중 당시 대변인이 한일국교 정상화 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쿠라로 몰렸습니다.
4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20대 국회에 대한 많은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찌됐건 탄핵절차를 마무리했던 의미가 있는 결정을 했던 20대 국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야당 의원들 중에서도 공수처법 수용하자는 분을 많이 만나 봤습니다.
저는 심재철 원내대표님이나 나경원 원내대표님이나 아니, 교섭단체 대표가 왜 교섭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투쟁단체 대표가 아닙니다.
교섭하는 겁니다.
교섭을 지금이라도 하세요.
아니, 공수처법에 독소조항이 있다면 하시라고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20대 국회에 대한 많은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찌됐건 탄핵절차를 마무리했던 의미가 있는 결정을 했던 20대 국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야당 의원들 중에서도 공수처법 수용하자는 분을 많이 만나 봤습니다.
저는 심재철 원내대표님이나 나경원 원내대표님이나 아니, 교섭단체 대표가 왜 교섭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사를 해 가지고 마지막 최종 종결할 때 이것을 무혐의처분할 거냐, 공소 보류를 할 거냐, 기소유예를 할 거냐, 기소처분을 할거냐, 구약식 벌금형을 할 거냐, 이러한 종결처분을 검사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는 기소해야 될 사안인데 검사가 불기소를 해 버린다, 기소유예를 해 버린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검사를 못 믿겠으니까 판사님한테 기소 좀 시켜 주세요, 재판 좀 받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재정신청제도입니다.
특히 이런 수사권력의 권한남용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이 허용되어 있는데, 선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무슨 맹점이 있느냐?
재정신청을 담당할 전담재판부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동안 독재시대 때는 기무사․국정원이 사실상 권력을 행사했지만 민주주의 시대가 된 지금은 국정원․기무사의 국내 사찰이 금지되어 있고 음성적인 권력 행사가 통제되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검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이것을 대신 공정하게 해결을 해 줘야지, 사적권리를 금지시켜 놓고 검사가 정말 억울한 것을 해결을 안 해 주고 임의로 기소편의주의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계속 수사를 미루고 불기소처분해 버리고 미운털 박힌 놈은 이 잡듯이 수사해서 하게 되면 이 사회가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공정한 수사권 행사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 차제에 저는 법원의 검찰권 행사를 통제하는 재정신청제도를 두 가지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기소편의주의입니다.
아무튼 조그마한 지청 정도 수준의 그 인력을 가지고 이것을 독일의 게슈타포에 비교를 하는 황교안 대표의 상상력은 너무 많이 나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이 공수처가 남용을 하면 국회가 언제든지 부를 수가 있다니까요.
야당 의원님들이 언제든지 상임위 소집해서 같이 요청하면 나와서 해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되면 탄핵할 수가 있고.
공수처의 잘못은 검찰청이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수사 역량의 조족지혈입니다, 공수처 숫자는.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이 공수처가 남용을 하면 국회가 언제든지 부를 수가 있다니까요.
야당 의원님들이 언제든지 상임위 소집해서 같이 요청하면 나와서 해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되면 탄핵할 수가 있고.
공수처의 잘못은 검찰청이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수사 역량의 조족지혈입니다, 공수처 숫자는.
그래서 이것을 막으려고 무슨 대단한 독립운동하듯이 여기서 의장석을 둘러싸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야당 의원님들이 언제든지 상임위 소집해서 같이 요청하면 나와서 해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되면 탄핵할 수가 있고.
공수처의 잘못은 검찰청이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수사 역량의 조족지혈입니다, 공수처 숫자는.
그래서 이것을 막으려고 무슨 대단한 독립운동하듯이 여기서 의장석을 둘러싸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연로하신 의장님이 정말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국민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국민하고.
그래서 판검사가 공수처 때문에 눈치를 보고, 권력에 길들인다?
그렇지가 않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는 절대 대통령이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딱 임명될 때 약간의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정도 영향은 검찰총장에 대한 영향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의 이런 미니……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가장 걱정할 사람이 누구예요?
판사, 검사 아닙니까, 판사, 검사.
판사, 검사 아닌 국회의원, 청와대에 있는 사람도 두려워하겠지만 이분들은 이미 공수처가 아니더라도 검사들이 다 수사하고 있어요.
이미 다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검사가 수사 못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야당 의원님들, 본인들이 그렇게 걱정할 수 있지만 국민 70%가 동의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열망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 공수처가 무슨 일반 시민들을 수사하겠습니까.
공수처가 만들어진다고 일반 시민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닌데, 일반 국민은.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가장 걱정할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도대체 이 공수처가 무슨 일반 시민들을 수사하겠습니까.
공수처가 만들어진다고 일반 시민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닌데, 일반 국민은.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가장 걱정할 사람이 누구예요?
판사, 검사 아닙니까, 판사, 검사.
오로지 자기들이 예단을 해 놓고 유리한 증거를 채택해 주기는커녕 배척하고 거꾸로 불리한 증거를 조작해서 자신들이 목표한 표적을 맹수가 사슴을 사냥하듯이 때려잡는 이러한 검찰은, 그것은 완전히 조직폭력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가 되려고 한다면 수사의 상황을 자기가 사유화하지 않고 정말 실체적 진실을 편견 없이 밝힌다는 열린 자세의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황운하 청장이 미운 놈이고 보기 싫은 놈이고, 경찰수사권 독립을 하니까 쟤가 하는 것은 전부 다 무시하고 반대만 하고, 저쪽 증인들은 거꾸로 다 뒤집어씌워서 이렇게 은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윤석열 검사가 원세훈 사건 수사했을 때 검찰 상층부에서 실체적 진실을 막기 위해서 은폐 압력을 넣었던 것과 아주 유사한 상황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윤석열다운, 국민들이 박수를 쳤던 윤석열다운 검사로 돌아오려면 이 행위에 대해서는, 이 황운하 청장의 정당한 의심과 수사행위에 대해서 이러한 합리적인 영장청구를 기각했던 검사, 그때 고래고기를 은폐시켰던 검사, 김기현 형․동생의 1억 8000만 원, 4400만 원의 출처 불명의 현금이 오간 것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청구를 기각했던 검사를 불러다가 ‘당신, 왜 그렇게 됐는지’, 다시 수사를 해서 밝히는 것이 진정으로 헌법에 충성스러운 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그럴 거예요.
북․미 관계도 합의가 안 되고 남한 자본도 안 들어오는데 무슨 특구법……
지금 관광특구가 아마 제가 알기로 북한이 10개 이상 지역에 경제특구를 지정해 가지고 김정은이 경제 발전을 다그치고 있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런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는 상호 간의 그런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법안의 필요성들을 서로 공유하는 전제하에 축조심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도 이러한 논의가 나왔는데 저는 위원님 말씀처럼 이 시기에 실현 가능성 이런 문제가 논의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준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준비가 필요하고 남북 관계라는 것은 예측 불가능성이 있고 또 우리가 개성공단 같은 것을 이미 한번 실현을 해 봤기 때문에, 북․미 관계가 아주 급속도로 발전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마찬가지로 북한을 보면 북한 같은 경우는 경제특구법이 엄청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그럴 거예요.
북․미 관계도 합의가 안 되고 남한 자본도 안 들어오는데 무슨 특구법……
이런 준비가 필요하고 남북 관계라는 것은 예측 불가능성이 있고 또 우리가 개성공단 같은 것을 이미 한번 실현을 해 봤기 때문에, 북․미 관계가 아주 급속도로 발전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마찬가지로 북한을 보면 북한 같은 경우는 경제특구법이 엄청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그럴 거예요.
북․미 관계도 합의가 안 되고 남한 자본도 안 들어오는데 무슨 특구법……
지금 관광특구가 아마 제가 알기로 북한이 10개 이상 지역에 경제특구를 지정해 가지고 김정은이 경제 발전을 다그치고 있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런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는 상호 간의 그런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밑의 차관님, 뒤에 웃지 말고 국장님, 장관님한테 요약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차관님.
1975년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때 슐레진저 미 국방부장관이 했던 발언 내용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아예 율곡계획을 수립하면서 한국군의 독자적인 방위산업의 육성 그리고 한국군 독자적으로 태극 작전계획 수립을 통해 미군이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만약에 6․25처럼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 모르겠지만 외부의 지원 없이 북이 독자적으로 남침할 경우에 대한민국 국군의 힘으로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주국방을 표명했던 것입니다.
나는 아주 지극히 타당한 논리라고 보는데 소련은 이미 무너졌고 러시아․중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리도 없고 북이 우리를 도발할 리도 없겠지만 가사 도발하더라도 중․러가 지원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40배 GDP 규모를 가진 대한민국이 북의 전략을 하나 해결 못 해서 한미동맹도 부족해서 GSOMIA로 일본의 협력까지 필요로 한다는 게 과잉 방위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이것이 무슨 나라가 망할 것처럼 단식 농성을 하고 계시는데 단식을 해야 될 것은 오히려 GSOMIA 파기 유지와 한미 방위비 분담 압력에 대한 정부 지지 단식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한미동맹으로도 대북 위협은 충분한 것이지 일본과 군사동맹을 할 이유도 없고 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 직시를 하지 못하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사실상 군사적 적대국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한미일 군사동맹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장관께서는 이번에 절대 굴복하면 안 된다는 자세로 원칙을 지켜 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문재인 정부와 한미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보복적 차원에서 5배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맞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미국에 훨씬 더 잘 보이려고 열심히 미국 관계를 관리해 왔던 아베 신조의 일본에 대해서도 똑같이 현재 20억 달러를 80억 달러로 4배에서 5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 지지통신, 모든 언론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아무튼 이걸 법률적․입법적 미비사항 그다음 매뉴얼 같은 것의 보완에 대한 사항들을 체크해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남북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처리 방안들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 공방을 하기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처한 위치의 어떤 이중성 때문에 발생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오히려 우리 제도를 한 단계 개선시키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사실 우리 사상 초유로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의 강제송환조치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저희 국회에서 이렇게 여야 간에 공방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입법의 불비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그러니까요.
지금 일본 정부가 2015년도 12월 합의사항 위반한 행위가 핵심이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영원히 잊지 말자고 한 고노담화의 위반이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평화의 소녀상조차 직시를 못 하고 전시를 방해한 행위이지요, 나고야에서 열렸던.
이런 행위도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안 됐으면 즉각 좀 해 달라고 그러세요.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해 줘야지요.
후쿠시마 방사능폐기물이 이번 태풍 때 다 쓸려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큰 문제인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슘 기준치 초과 건수 점검하니까 6529건이나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해 줘야지요.
후쿠시마 방사능폐기물이 이번 태풍 때 다 쓸려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큰 문제인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슘 기준치 초과 건수 점검하니까 6529건이나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나중에 이것이 간도 밀약으로, 이게 1909년도에 일본이 간도 밀약을 했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이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사실상 1909년도의 간도 밀약은 그 합법성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문에 나온 것은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
아무튼 제 생각은 현재 우리 탈북자들 3만이 넘는 숫자 중의 대부분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전락을 해 있고 취업이나 여러 가지로 차별을 받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북한 말투를 쓰게 되면 더 차별을 받기 때문에 중국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것은 여야의,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같이 반성하고 하나씩 개선시켜 나가야 할 과제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애란 증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군인 그 문제는 확인하고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군인이 그렇게 서 있으면 계엄령 상태에서 그런 겁니다.
이병원 단장 없어요?
저희 의원실에서 질의를 했더니 답변서를 보내서, 통일부 교류협력국과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에서 온 답변을 보면 장관님의 말과 전혀 틀리게 답변을 해 왔어요.
전혀 준수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거친 안보상 조치다 이렇게 써 놨는데 저는 이 답변서를 보면서 이게 과연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가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단장님, 답변서 체크해 봤어요?
만약에 북․미 간에 합의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용으로 활용한다면 저는 내년에 가서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안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북이 북․미 간에 되기 전까지는 남북대화는 거의 동결 상태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뚫어 내서 신뢰를 확보할 것이냐가 과제인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 막 또 매달리는 방식도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항상 매달리는 방식으로만 운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북․미 간의 협상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상당히 불확실한 상태에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 11월이 미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시간적 타임으로 지금 하게 되면 이후의 검증절차 과정에서 또 북․미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간의 합의를 대통령선거에 자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또 타임테이블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북․미 간에 합의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용으로 활용한다면 저는 내년에 가서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안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도 저는 이렇다고 봐요.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아프리카열병을 지원하더라도 유엔 대북제재 걸림돌이 발생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북한에 지원할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장비로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가 거론되는데 이것은 간단한 장비가 아니고 컴퓨터가 필요해서 DNA 추출을 하기 위한 유전자 추출기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대북제재에 저촉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ㆍ번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야당 위원들께서 질문하시는 것을 보면 항상 북한을 주적이라 그러고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적대 의식을 고취하고 모든 것은 다 미국의 제재위원회의 검사를 받으라고 그러고, 조그마한 것 하나 북한에 가져가는 것도 다 제재 대상으로 검토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공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를 왜 못 푸느냐고 지금 질책을 받고 있는데 계속 한미동맹 중심, 미국이 시키는 대로 따라다녀야지 왜 미국의 요구를 벗어나서 그렇게 함부로 움직이냐고 공격해 왔던 그런 측면에서 왜 북한을 못 푸느냐 이렇게 말하면 상호 모순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번 축구도 마찬가지이고 이 조치가 일회성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평양선언 이후에 우리에 대해서 불만의 표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통일부장관님이 아주 젊은 나이에 장관이 되셨는데 지금 많이 얼굴이 안 돼서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장관님뿐만 아니라 우리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나라가 남북관계 자체가 어렵습니다.
여야 위원들 다 공감하지만 북한이란 존재가 이중적 존재이고 국제적 스탠더드에 봤을 때는 또 상당히 안 맞는 면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ㆍ번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정진석 위원님도 청와대에 근무하셨고 다 청와대에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여기 야당 위원님들도.
그런데 청와대는 군인이 없습니다, 계엄령을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그 안에 101경비단이라고 청와대 경내를 근무하는 경찰들은 총기를 소지하지만 밖에 나와 있는 경찰들은 비무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똑같았어요.
지나다니면서 방아쇠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북한 주민들 아무리 바보라도 300만 명 죽이는 사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가 농촌 인구가 많아서 바이오매스, 메탄가스 이런 것 쓰고 실제로 전기 쓰는 게 44%인가밖에 안 된다는데, 인도가 앞으로 계속 전기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석탄만 때 가지고 지금 어떻게 기후 변화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로를 뚫어 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원전산업이 지금 위기에 빠져 있어요.
잘못하면……
그것을 인도하고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문제……
빌 게이츠가 진행파 원자로를 통해서 새롭게 해 가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이 최고인데 SMR 기술 있잖아요?
Small Modular Reactor라고 해서 스마트 원전과 SMR 기술을 우리가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인도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적극 홍보해서 인도의 배출가스 규제, 기후변화협약과 온실배출가스 기준에 그것을 맞출 수가 있고, 앞으로 전기차 시대와 IT 산업이 발전하면 양질의 전기 공급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되어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가 농촌 인구가 많아서 바이오매스, 메탄가스 이런 것 쓰고 실제로 전기 쓰는 게 44%인가밖에 안 된다는데, 인도가 앞으로 계속 전기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석탄만 때 가지고 지금 어떻게 기후 변화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알고 있는데 러시아와의 그런 컨소시엄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현대중공업 만나 보니까 현대중공업 원전사업부가 일감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해체하자니 나중에 복원이 어렵고, 일감이 없으니까 지금 자기들이 적자 예산을 투자해서 원전 건설 파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러시아한테 그냥 동냥하러 다니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부분적으로 하도급을 달라고.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뚫어 줘서 원전 생태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한쪽에 줄을 완벽하게 서서 다른 나라를 적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미국과 친밀하게 지내고 가장 중요한 동맹이지만 중국․러시아를 군사적 적으로 만드는 데 거기에 서게 되면, 우리가 북한에 대한 안보 위협도 사실 어려운 판에 세계 최강의 미사일과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중국․러시아를 가상의 적으로 만들면 대한민국 경제가 그 국방력을 어떻게 감당하고 견뎌내겠습니까?
일본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일본도 지금 아베가 무리하는데 중국․러시아를 군사적 적으로 만들고 그에 상응하는 무장력을 키우려고 한다면 일본 경제가 버텨나겠어요?
지금까지 사실 일본 경제가 성장한 것은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경제에 집중했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성장이 된 건데, 저는 2차 대전 전야의 어리석은 짓으로 가는 거라고 봅니다.
일본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일본도 지금 아베가 무리하는데 중국․러시아를 군사적 적으로 만들고 그에 상응하는 무장력을 키우려고 한다면 일본 경제가 버텨나겠어요?
지금까지 사실 일본 경제가 성장한 것은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경제에 집중했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성장이 된 건데, 저는 2차 대전 전야의 어리석은 짓으로 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토야마 총리가 말하는 대일본제국의 포기 전략이 저는 올바른 전략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생존해 갈 것이냐?
2018
그냥 루틴하게 세월은 가고 월급은 나온다 이렇게 돼서 되겠느냐고요, 한국은행이?
뭔가 선도해야 되고……
아니, 암호화폐도 이혜훈 위원도 제기했지만 저도 지적했습니다, 왜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가 안 되어 있냐고요.
지금 하다못해 서울 노원구에서는 김성환 구청장이 지역 구청장 단위에서도 이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지역화폐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도대체 연구된 게 뭐 있냐고요?
2017
최저임금 문제는 여야 간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지혜를 맞대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3조 지원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한시적인 부분이고 연착륙을 시켜야 될 불가피한 조치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지역별뿐만 아니라 계층별로 분화시키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제도 연구하는 것은 같이 상의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청와대에 뇌물로 제공했다는 적폐 중의 적폐의 현장이 드러나서 가슴이 아픈데, 이 적폐청산을 추진하는 데가 국정원 말고는 다른 부서가 지금 사실 너무 소극적입니다.
국세청, 내가……
부총리께서, 각 부처에 제도개선위원회, 적폐청산위원회, 여러 가지 TF가 지금 가동되고 있잖아요?
왜 마음대로 나갔다가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지금 붙이고 있을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까지 9년 동안 이 언론이 제대로 된 언론이었습니까?
이제 막 정상화시키려는 언론을 방송장악 저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적반하장입니다.
왜 국회를 보이콧했고 왜 다시 들어오게 됐는지 국민들에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것을 했는지, 여기 기재위까지도 이런 정당의 논리에 빠져서 상임위를 공전시키고 이렇게 그냥 또 때 되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게 국회입니까?
뭔가 여기에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고 재발 방지와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희들 마음 같으면, ‘방송장악 저지, 민주주의 유린’이 아니라 9년 동안 민주주의를 유린시키고 언론을 완전히 권력의 주구로 만들어 놨던 이 적폐 세력들에 대해서 지금 정말 분노를 참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9년 동안 방송장악을 해서 어떻게 권력의 주구로 만들어 놨습니까, KBS․MBC를?
그런데 제가 보니까 너무 약해요, 한국은행이 연구하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3조가 넘어갔잖아요.
코스닥시장을 거의 따라잡고 있을 정도로 늘어나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거래소들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 뭘 모르는 국민들은 이게 마치 투기의 수단으로, 거래의 수단이어야 될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게 마치 투자나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돼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 수단, 자금 세탁, 해외 불법 송금, 여러 가지 피라미드 조직, 이런 걸로 지금 악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무부나 금융위 차원에서 이것에 접근해서 규제 위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ICO를 금지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한국은행이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에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2년부터 지금까지 관련 연구서가 4건밖에 없던데, 한국은행에서 왜 이렇게 연구를 안 하고 있지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에 대한 문제인데요.
가상화폐를 한국은행에서는 기본적으로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 화폐의 세 가지 기능인 교환 수단, 가치의 척도, 가치의 저장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이지요, 현재?
(｢마이크 시간 됐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응천․박관천 이런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최경락 경위를 자살에 이르게 만들어서 국정농단 사태를 지금까지 방치해 왔습니다.
이제 국민적 열망으로 탄핵소추와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방해한다는 것은 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직무대행으로서 자세가 안 됩니다.
국민 앞에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특검 수사 사항은 14건의 피의사실입니다.
검사들이 밤을 새워 죽어라고 열심히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당연히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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