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의 탄핵 발언

12·3 내란의 밤 때 많은 군인들께서 그래도 위법한 윤석열 내란수괴의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이행을 지체하거나 뭔가 소극적 대응을 했기 때문에 참사가 일어나지 않고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에 따라 큰 희생자가 없이 내란이 정리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도 탄핵 결정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내란 목적의 이런 위법한 계엄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함으로써 큰 피해가 없이 끝난 것이지 윤석열 본인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재판부나 헌재가 분명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란의 밤 때 소극적 저항을 했던 3명의 장교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심사를 거쳐서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라 그래 가지고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한 사실이 있지요, 박정훈 대령과 함께 조성현 대령에 대해서.

장관님?

국회의원이 먼저 부동산 투기 의혹 검증을 받아야 LH 직원 등 다른 공직자와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엄단하고 감시․감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지난 6․11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5․18 묘역에서 무릎을 꿇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사과한 기반 위에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어 합리적인 보수로 발전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여야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 자기반성과 개혁을 통해 국민을 받들고 봉사하는 정치를 만들어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6․11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5․18 묘역에서 무릎을 꿇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사과한 기반 위에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어 합리적인 보수로 발전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여야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 자기반성과 개혁을 통해 국민을 받들고 봉사하는 정치를 만들어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중단되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 참여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2의 4․19처럼 청와대를 지키는 경호 병력과 계엄령이 발동돼서 광화문에 탱크부대가 나타나지 말란 법이 없었던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국회가 국민의 요청을 수렴해서 소추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헌법 절차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판결을 기대하면서 평화적인 집회를 할 수가 있었고 마침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이 살아 있는 현 대통령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 평화롭게 정권이 교체되고 선출되는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이 계엄 문건은 정말 헌정질서를 뒤집는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사실과는 비교가 안 되는 헌정질서 유린행위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 검찰권이, 제한된 검찰의 행정력과 수사력이 어떠한 가치 기준에 따라 범죄행위에 배분돼야 될 것이냐.

이것은 완전히 실행계획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반대 의원들은 미리 감금할 것’, 아예 구체적 쿠데타 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지요 그때 김무성 의원님을 비롯한 60여 분의 야당 의원들께서 대의에 동참해서 탄핵을 소추하지 않았다면 100만이 넘는 국민들의 집회․시위가 어떻게 과격화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 국회가 촛불의 의견을 수렴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하지 않았다면 그때의 분위기로는 모든 국민들이 ‘청와대로 쳐들어가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2의 4․19처럼 청와대를 지키는 경호 병력과 계엄령이 발동돼서 광화문에 탱크부대가 나타나지 말란 법이 없었던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20대 국회에 대한 많은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찌됐건 탄핵절차를 마무리했던 의미가 있는 결정을 했던 20대 국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야당 의원들 중에서도 공수처법 수용하자는 분을 많이 만나 봤습니다.

저는 심재철 원내대표님이나 나경원 원내대표님이나 아니, 교섭단체 대표가 왜 교섭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조그마한 지청 정도 수준의 그 인력을 가지고 이것을 독일의 게슈타포에 비교를 하는 황교안 대표의 상상력은 너무 많이 나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이 공수처가 남용을 하면 국회가 언제든지 부를 수가 있다니까요.

야당 의원님들이 언제든지 상임위 소집해서 같이 요청하면 나와서 해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되면 탄핵할 수가 있고.

공수처의 잘못은 검찰청이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수사 역량의 조족지혈입니다, 공수처 숫자는.

지금 북․미 간의 협상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상당히 불확실한 상태에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 11월이 미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시간적 타임으로 지금 하게 되면 이후의 검증절차 과정에서 또 북․미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간의 합의를 대통령선거에 자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또 타임테이블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북․미 간에 합의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용으로 활용한다면 저는 내년에 가서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안에 쉽지 않을 것이다……

(｢마이크 시간 됐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응천․박관천 이런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최경락 경위를 자살에 이르게 만들어서 국정농단 사태를 지금까지 방치해 왔습니다.

이제 국민적 열망으로 탄핵소추와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방해한다는 것은 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직무대행으로서 자세가 안 됩니다.

국민 앞에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께서 항상 여당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야당이 되었을 때 과연 이러한 여당의, 대통령의 이러한 국정농단 사태를 여러분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소추 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서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과 도덕을 상실했을 경우에 탄핵소추를 해야 될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이미 그 도를 넘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께서 항상 여당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야당이 되었을 때 과연 이러한 여당의, 대통령의 이러한 국정농단 사태를 여러분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소추 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서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과 도덕을 상실했을 경우에 탄핵소추를 해야 될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이미 그 도를 넘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돌이켜보게 됩니다.

국민이 뽑은 헌법기관이 국회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서 국정농단 사태가 이제 참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야 3당이 탄핵소추 발의를 했습니다.

내일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될 시점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국정이 파탄 상태에 왔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 탄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의 중대한 법률 위반사항이라 하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서 그 직무 집행을 담당할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에 탄핵소추 할 수 있다’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그 직을 한시라도 유지시킬 수 없을, 능력이 없는 대통령임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서 이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을 한시도 맡겨 놓을 수 없을 것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정이 파탄 상태에 왔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 탄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의 중대한 법률 위반사항이라 하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서 그 직무 집행을 담당할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에 탄핵소추 할 수 있다’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그 직을 한시라도 유지시킬 수 없을, 능력이 없는 대통령임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