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의 저출산 발언
2019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0.8이 무너질 것 같은데요.
제가 63년생인데 저희 때 한 105만에서 110만이 태어났는데 지금 40만이 무너지고 30만도 이렇게 가면 곧 무너질 것 같습니다.
2018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저출산 때문에 죽을 맛인데……
저는 외교 영사관들이 각 나라의 핵심, 우리나라 현안 문제인 주택 문제, 청년실업 문제, 출산율, 기후변화 문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보고해서 각 기관이 해당 기관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위원장으로 돼 있는 저출산대책위원회가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돼 있어요.
김상희 국회의원님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런 데서 요청 온 것 없습니까?
영사관, 대사관에 각 나라의 출산정책에 대한 브리핑 요구 들어온 것 없어요?
캐나다 출산정책을 잘 요약해서 보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저출산 때문에 죽을 맛인데……
저는 외교 영사관들이 각 나라의 핵심, 우리나라 현안 문제인 주택 문제, 청년실업 문제, 출산율, 기후변화 문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보고해서 각 기관이 해당 기관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위원장으로 돼 있는 저출산대책위원회가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돼 있어요.
김상희 국회의원님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런 데서 요청 온 것 없습니까?
1.9입니다, 북한이 1.9.
북한처럼, 우리 40분의 1밖에 안 되는 GDP가 1.9 출산율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1.0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40만이 무너집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청년실업이 심각하고, 지금 우리 성장률도 세계 경제성장률 평균이 3.7에서 3.9로 높아졌는데 우리는 계속 세계 경제성장률에 밑돌고 있는, 박근혜 정권 내에는 3%를 못 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겨우 3.0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은 부족합니다.
잠재성장력을 제고시키려면 생산의 3대 요소인 토지․노동․자본의 플러스알파로서의 기술혁신성장 주도가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우리 저출산율이 1.05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1이 곧 무너질 것 같아요.
서울시는 지금 1이 무너져 있습니다.
2017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버리면 이 사회가 미래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출산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문제를 그동안 우리 정부는 너무 안이하게 봤어요.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면 대한민국이 생존이 불가능해지는 사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이 일자리가 희망이 있어야 아이를 낳을 거고 결혼을 할 것 아니겠어요?
2016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수반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 가능한 경제가 못 되잖아요.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출산율은 제고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가장 필요한 게 출산율과 육아․보육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집중적으로 빨리 투자를 해 줘야 된다, 안 그러면 기업들이 생산해도 소비할 여력도 없고 유효수요가 없어서 아예 이제 노동자로……
그러니까 일할 노동력도 절대 노동력이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생산가능인구도 내년도에 줄어든다고 하고.
부총리님, 오늘 대통령께서 저출산의 심각성 문제를 강조하셨는데 저도 전폭 동의합니다.
심각한데, 제가 지방정부를 하다 보니까 양육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현실에서 해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가정양육수당을 주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오늘도 뉴스가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심각하고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는 숫자가 1만 명, 2만 명씩 지난해에 비해 더 줄어들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희 나라는 경제가 아무리 무슨 경제정책을 펴더라도 인구 자체가 줄어들면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경기 변동도 아니고 장기적 침체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국가가 정말 이것을 미래를 보고 지금 아이들 보육과 관련된, 청년 실업과 관련된 예산을 투입해서 가임연령에 있는 청년들이 결혼도 하고 애를 낳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