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의 세금 발언
2017
좀 더 찾아보세요, 저는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각 경제부처 간에 그런 교류를 통해서 확보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는 게 전 세계 경제를 봐서도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자본주의가 지속 가능한 체제로 가려면 빈부의 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모든 자본이 서로 간에 자기 마음대로 번개처럼 이동하고 좀 더 값싼 조건, 노동조건이 더 유연하게 해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 택스 프리가 된 나라로 다 자본이 이동하는데 그 자본을 유치하려고 각 기업들이 주권을 포기하고 경쟁적으로 세금을 인하하고 이런 모습이 과연 전 세계 경제의 자본주의체제 유지에 옳은 것인가?
오죽했으면 토빈스의 이야기까지 나오겠습니까?
2016
법인세 인상해야 서로 상쇄가 될 것 아니냐고, 이거 쓰는 것하고?
최저한세가 올라가든지 명목세가 올라가든지 올라갈 것 아니에요?
이걸 결정을 해줘야 우리도 법인세에 맞춰서 조정을 하지, 세입.
그러니까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별로 유인동기가 없다고요.
그나마 지방소득세하고 부가세,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세 지방세분이라 그러지요.
법인세의 10% 오는 것하고 부가세 지방소비세분 이것을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이것은 부동산 관련한 것을 조정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하는 게 옛날부터 법인이나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시대가 이미 끝나 가고 있고 오히려 일자리를 줄여 가고 고용 없는 성장에서 고용을 줄이는 성장이 지금 일반화되어 가는 상황에서는 대기업들의 법인세수를 통해서 실제로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라든지 사회복지 분야, 특히 출산율 제고를 위한 것에 투자를 해 주지 않으면 지금 대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1.1, 1.2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면 거의 재앙 수준인데 진짜 끓는 물에 개구리 삶아 죽는 그런 상황이 진짜 우리나라인데 저는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정말 이런 부분의 분담을 통해서 좀 적극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법인세 과세 대상들이 대부분 대기업들인데 대기업들의 노동자는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사장보다도 여건이 더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법인세의 세액을 통해서 그런 분야를 소득재분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법인세 강화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승수효과하고 재정승수효과 중에 재정승수효과가 더 크지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