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의 북한 발언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띄워 놓은 거 보면 9·19 합의 이전과 이후에 북한의 국지도발을 비교하면 457회였는데 합의 이후로는 실제는 5회밖에 안 했었어요, 5회.

보시지요, 장관님, 화면에.

2019년도 2월 달에 하노이 노딜 이후에 나머지가 60회로 늘어났지만 실제로 9·19 군사합의가 진행될 때는 다섯 번밖에 도발이 없었으니까 거의 몇 배가 됐습니까, 457회에서 5회로 줄어들었으니까.

현재 한반도를 지키고 있는 중요한 근거가 정전협정이지요.

이게 53년도 7월 27일 체결돼서 현재 지금 70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전협정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무효 선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게 2013년입니다, 13년.

우리나라가 정말 우주 강국의 시대로 가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주위원회를 개최해서 2030년 달 착륙 계획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정찰위성은 2023년 북한의 만리경 1호 발사하자마자 10일 만에 우리도 발사를 했잖아요, 425 프로젝트에 따라서.

그 이후로 지금 현재 5개 군사정찰위성이 돌고 있는데 2시간 간격으로 북을 커버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없습니다.

아주 미묘합니다.

러시아와 중국 관계도 미묘하고 북한은 이 양자의 갈등을 잘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훈련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북중러 군사협력이 되니까 한미일 합동군사 이것을 강화시키자 이 논리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수준이 어디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정말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강화돼서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부분이 영어로 말한다면 메인 에너미(main enemy), 프린서플 에너미(principal enemy)라는 말을 쓰는 나라를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뒤져 봐도.

그냥 스레트(threat), 데인저(danger), 위협, 위험 이런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이라는 개념을 쓰는 나라는 북한과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께서 서면답변한 걸 보니까 주적 개념에 대해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커트 캠벨이 저희가 제시한 아이디어를 백악관에 공유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무튼 장관께서도 블링컨 장관이나 서훈 실장님과 상의해서, 제이크 설리번과 이러한 공유를 해서 저는 정말 이 분단의 역사, 정말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것을 좀 파열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이 되는데 태영호 위원님도 북한 외교관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와 국교를 정상화했는데 북한은 일본과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교차승인이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한반도의 법적 불안정성이 법률적으로 전쟁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뚫기 위해서는 북․미 간의, 북․일 간의 외교관계를 정상화시키도록 확실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중개 역할을 하고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이 막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국 방문해서도 또 많은 위원님들과 이런 대화를 나눴고 커트 캠벨 조정관도 만나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 개성공단을 복원하는 데 가장 문제가 된 유엔 결의안 위반, 벌크 오브 캐시(bulk of cash), 현금 다발을 건네는 것이 금지돼 있으므로 이것을 현물 지급으로 바꾸고 이 현물 지급이 모니터가 잘 돼서 다른 군사적 목적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보증을 받아 내고.

만약에 합의를 위반할 경우에 다시 원상복귀된다는 스냅백 조항을 넣어서 개성공단 복원 문제를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신뢰 구축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일부 반응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가 잘 검토돼서 개성공단이 그 이름 그대로 성이 열리는 공단이 돼서 남과 북이 군사적 대립을 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해서 물건을 만들어 세계시장에 팔면 남과 북이 서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부동산 값이 이렇게 폭등하는데 개성공단 한 평, 50년조차 한 땅 값이 19만 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혁신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개발계획을 확정했습니다.

SMR은 사막이 많은 중동 국가나 지형적 한계가 큰 국가들에게 효과적인 에너지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실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할 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충을 주요 국정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북과 울산에 각각 10.6GW와 6GW의 규모로 조성 중인 해상풍력단지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RE300으로 통칭되는 호남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 프로젝트 또한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야심찬 구상입니다.

민주당은 해상풍력과 태양광발전뿐만 아니라 다른 재생에너지의 기자재산업 발전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2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5월 3일 현충원 참배 첫날부터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 손원일 제독과 6․25 때 북한 인민군 2군단과 맞서 나라를 지켰던 춘천대첩의 영웅 6사단 사단장 김종오 장군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현충원장 말에 따르면 정당 지도부의 현충원 참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순국선열과 공산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켜 낸 호국영령, 산업화와 민주화의 영웅들을 선양하고 계승해 나갈 것입니다.

큰 성과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한반도 평화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미 간의 협상과 남북 간의 대화 재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는 정치인의 임무는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살려 내기 위해 판문점 선언을 여야가 함께 뒷받침해 나갑시다.

북에서는 기분 나빠하기도 했지만.

어찌 됐건 그런 거를 통해서 상호 간에 그러한 드라마가 소통이 되고 전달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전달을 다 차단시키고 막는 것이 바로 이 불필요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선일보도 중앙일보도 비판했던 저런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왜 해 가지고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시끄럽게 만드느냐.

그거를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보고자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도 어디서 들은 이야기, 추측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대서특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오류의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생각한 것처럼, 이번에 사실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현빈이 나온 그 영화가 북한 사회를 배경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국민적인 인기를 끌었고 또 지금 일본 사회에서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 인기 1등으로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영화가 ‘후유노 소나타, 겨울 소나타’ 이후 최고의, 제2의 한류를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그 드라마를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탈북자들한테 그 드라마 본 소감을 들어 봤더니 상당히 고증의 흔적이 보이고 비슷한 그런 환경들을 연출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같은 데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된 상황에서는 부산에 있든 서울에 있든 또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시민이라도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사정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지만 북한이라는 사회는 거기서 10년, 20년 살더라도 탈북자 중에 평양을 한 번도 안 가 본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함경도 평안북도 사시는 분들은.

태영호 의원님도 외교관으로 영국에서 근무하신 분이 얼마나 평양이나 북한 상황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한 예로 남북 철도연결이 우리 문재인 정부의 비전이고 또 우리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모든 보수․진보 할 것 없이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연결돼서 정말 부산에서 출발한 한반도 종단철도가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시베리아로, 유럽으로 연결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선 철도 복원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우리 태영호 의원님이 뭐라고 책에 썼느냐?

본인도 주장했는데 ‘거기에 동해안 철도를 놓게 되면 거기에 있는 군부대를 다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군부대의 이전비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현실성이 없다.

외국인들이 개성공단 방문하면 자기가 담당해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하고 설명을 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북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견해를 들을 때 우리가 균형 있게 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북 사회는 본인들도 말한 것처럼 정보가 자유롭게 소통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북에 있는 사람들이 북에 있다 그래서 북한 사정을 잘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대한민국 같은 데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된 상황에서는 부산에 있든 서울에 있든 또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시민이라도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사정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지만 북한이라는 사회는 거기서 10년, 20년 살더라도 탈북자 중에 평양을 한 번도 안 가 본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함경도 평안북도 사시는 분들은.

태영호 의원님도 외교관으로 영국에서 근무하신 분이 얼마나 평양이나 북한 상황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한 예로 남북 철도연결이 우리 문재인 정부의 비전이고 또 우리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모든 보수․진보 할 것 없이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연결돼서 정말 부산에서 출발한 한반도 종단철도가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시베리아로, 유럽으로 연결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후배 기업인의 이야기가 처음 봤을 때와 두 번, 2년, 3년 지났을 때 엄청나게 달라진 걸 느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서로 말도 안 붙이던 사람들이.

그렇게 신뢰가 쌓이고.

저는 개성공단에 갔을 때 현대아산 거기 평양에 있는 직원이 북한 여성인데 유창한 영어로 자기 회사 자랑을 하면서 사업을 소개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발음도 뛰어나고.

그래서 ‘어디 학교 나왔습니까?’ 물어봤더니 평양외고 무슨 학교를 나왔다는데 아워 컴퍼니(our company), 아무튼 자기 회사 자랑을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성공단은 복원할 수 있고 복원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배지를 들어 보이며)

제가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이것을 붙이고 다니는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1월 20일 출범하면 정말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이 다시 재개되고 또 일부가, 하나씩 북 비핵화 과정에 진입되면서 개성공단 복원 문제가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성공단에서 만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 후배 기업인의 이야기가 처음 봤을 때와 두 번, 2년, 3년 지났을 때 엄청나게 달라진 걸 느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서로 말도 안 붙이던 사람들이.

아니, 북한을 변화시키라니까 비핵 개방을 하면 3000달러를 만들어 주겠다?

이게 무슨……

대북정책은 비핵을 만들어 내는,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해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서 북한과 합의를 끌어내는 게 대북정책인데 그 대북정책을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비핵 개방하면 3000달러 만들어 주는 게 대북정책이라고 내세우는 이런 황당무계한,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대북정책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연평도 폭격 도발, 천안함 사건 이후로 4․27 조치로 해 가지고 넘어가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나라 지금 기업인들에게 정몽준, 김우중 같은 그런 진짜 민족적 사고와 폭넓은 세계적 관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우리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그걸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개성공단 간다고 일자리가 없어지면……

황당무계한 반대의 소리를 한다는 게, 저는 대통령후보가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북한에 투자했던 150개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부분의 부자재, 제품들은 전부 제가 있는 인천 남동공단, 안산의 반월공단, 김포 이런 데서 다 생산해 가지고 거기서 다 조립하는 겁니다.

북에서 자재를 갖다 쓰는 것은, 노동력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물까지 다 가지고 갑니다.

지금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이 불투명성, 정치적 상황에 따라 흔들지만 않으면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세계적인 산업단지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중국이라는 나라와 일본이라는 나라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껴 있는 대한민국 경제는 넛크래커 같은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과 일본의 그러한 틈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블루오션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바로 남북 경제협력이다, 바로 개성공단에서 그 실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가 보면 누구나 그런 감동을 느끼실 겁니다.

거기 가면 또 감동하는 것이 그 개성공단 안에 소방대가 있거든요.

소방대가 있는데, 소방대 시스템이 우리 대한민국 소방대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소방차도 다 우리 한국에서 제공한 것이고, 거기 일하는 소방대원은 전부 북한 청년들인데 걔들이 입은 소방대 옷이 우리 남쪽의 소방대원 119구급대가 입는 주황색 옷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소방대원들을 격려하면서 딱 우리 대한민국 소방대원들하고 똑같은 복장과 자세와 그것을 가지고 그럴 때 정말 전기에 감전된 듯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고 있구나’, 놀라운……

그런 것은 또 부분적으로 모니터를 강화해 가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남북 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개성공단 조건 없이 열자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개성공단이야말로 우리 남북관계의 미래, 단순히 일방적으로 퍼주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 협력을 통해서 상호 이익이 되는 구조, 살아 있는 통일의 실험장으로 봤습니다.

거기 가면 또 감동하는 것이 그 개성공단 안에 소방대가 있거든요.

소방대가 있는데, 소방대 시스템이 우리 대한민국 소방대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100달러씩 하면 1년이면 1200달러, 1200달러를 5만 명으로 하면 한 5000만 달러쯤 될 거예요.

1억 달러도 채 안 되는 돈인데 그 돈을 노동자들한테 한 푼도 안 주고 다 뺏어갈 수가 있습니까?

북한에서는 사회보장을 질은 떨어지지만 어찌 됐든 의료, 교육 이런 것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세금의 성격으로 떼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주는 것인데, 그것을 다 뺏어간다고 할지라도 5000만 달러, 1년에 1억 달러도 안 돼요.

ICBM 만드는 데 몇억 달러가 들어갑니까?

개성에 있는 인구의 노동력이 거의 다 소진이 돼서 다른 지방에서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것을 위한 기숙사를 원래 지어 주기로 합의가 됐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 그것을 안 지어 줘서, 그것을 못 하게 해 가지고 못 지은 겁니다.

어찌됐든 5만 5000명 노동자들이 매번 같이 서로 식사하면서 점심도 같이 먹고 같이 노동자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우리와 보이지 않는 스킨십이 되고 친해졌겠습니까?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이 그때 100달러가 채 안 됐습니다.

처음에 한 65달러쯤 됐을 겁니다.

거기에 잔업 같은 것을 더 하더라도 한 100달러에서 150달러 사이입니다.

창원이 공장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환경이 안 좋을 것으로 생각하시고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저도 창원에 가 보고 창원의 그 깔끔한 주택단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산업체와 잘 어우러져 있는 계획도시 창원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창원이라는 것을 모델링해서 개성 구시가지를 포함해서 2000만 평을 개발하기로 합의가 된 겁니다.

그 합의된 것 중에 시범단지로 100만 평을 개발하기로 하자 그래서 시범단지로 100만 평을 개발해서 152개 정도 되는 우리나라 기업체가 투자를 했고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시작해서 5만 5000명 정도의 북한 노동자들이 고용이 되게 된 것입니다.

5만 5000명 북한 노동자들이라는 것은 대단한 숫자 아닙니까?

개성의 인구가 아마 20만이 채 안 될 겁니다.

저는 진정한 의미의 남북 간의 변화와 발전으로서 개성공단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성공단에 가면서 매번 감동을 느낀, 한 여섯 번은 제가 개성공단을 다녀온 것 같은데, 최초로 착공식 때부터 통일냄비가 생산되어서 나오고 통일시계가 만들어지고 신발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현상을 잘 보고 왔습니다.

북한의 개성공단을 우리 김대중 정부와 김정일이 6․15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했고 이것이 노무현 정부 때 착공이 됐습니다.

그때 개성공단을 원래는 창원과 동일한 개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마․창수출자유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마산 옆에다가 계획도시 창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슨 총칼로 무너졌습니까?

구약성경에 따르면 성을 돌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염원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평화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총과 칼과 무기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 그럽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이 북한 동포 2400만을 굶주리게 놔두고 하느님을 외치고 예수님의 사랑을 외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영훈 목사님이 평양에 심장병원을 만들려고 그렇게 고생해서……

저는 북도 마찬가지 상황을 겪을 거라고 봅니다.

북 사회가 일단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북한의 장마당 경제를 비롯해서 북한의 변화 이야기를 하는데 변화를 위한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변화를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박근혜정부가 통일 대박론을 이야기했습니다.

통일 대박론을 하자마자 조중동이 4면 특집기사를 통해서 통일이 됐을 때 얼만큼 대한민국이 문화․관광산업의 허브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장밋빛 전망을 담은 기획기사를 많이 실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하는 거지.

어떻게 실질적인 북한의 인권 개선을 만들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을 하려면 북한 주민과 접촉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안정적으로 접촉할 수 있으려면 북한 당국과 대화를 해야지 북한 당국을 타도의 대상으로 비난하고 매도하면서 어떻게 북한 당국의 허락을 득해서 북한 주민과 안정적으로 접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상호모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핵이 계속 한 몇천 명씩 매년 발생하고 있고요.

결핵이라는 것은 사실 잘 먹어야 되고 약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지 않으면, 약을 주다가 안 주다가 이렇게 끊기게 되면 다제내성결핵으로 발전이 돼서 면역력이 훨씬 높아져 가지고 치료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럽니다.

그런데 저한테 인세반 대표님이 뭔 이야기를 하냐면 결핵환자들을 진단하려면 진단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에 그런 진단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단시설을 가지고 가야 되요.

의료차를 만들었습니다.

의료차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차에서 엑스레이도 찍어 보고 진단할 수 있는 진단장비를 다 넣었고.

북한의 전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의료기구를 갖다 줘도 전력이나 전압이 제대로 맞지가 않고, 전류가 이게 너무 진폭이 안정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의료기구가 망가져 버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변전기하고 자체 제너레이터, 소형 발전기가 장착된 그런 진단용 트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다 그게 제재 위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태영호 의원께서도 만나셨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분이 말씀한 대로 유진벨재단이 저한테 강조하는 게 결핵, 투베르케로우시스(TB)라 그러지요.

결핵이라는 게 지금 북한은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결핵이 계속 한 몇천 명씩 매년 발생하고 있고요.

결핵이라는 것은 사실 잘 먹어야 되고 약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지 않으면, 약을 주다가 안 주다가 이렇게 끊기게 되면 다제내성결핵으로 발전이 돼서 면역력이 훨씬 높아져 가지고 치료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럽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우리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난국 속에서 잠도 안 자고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해야 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다는 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코로나 확산 체제에서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모아서,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슬기롭게 이 국가적 재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고, 저희 민주당도 정부와 협력을 해서 이 난국을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구나 이 대북전단 문제가 이렇게 최근에 악화된 이유는 코로나 상황 대면이 큽니다.

대북 일부 단체가 이 전단에다 코로나를 묻혀 가지고 이것을 저쪽 북에 퍼뜨리자 이러한 유언비어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북에서는 얼마나 예민하겠습니까?

지난번 해수부 공무원 사살사건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고 분노할 일이지만 얼마나 북쪽에서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면 명령을 내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최형두 의원님이 나오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남의 당 의원님도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박진 의원님이나 좀 중진 의원들이 나오셔서, 최형두 의원님이 그런 게 아니라……

잘해 주시고.

태영호 의원님은 북에서 오신 지 한 4년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 상황에 여러 가지로 공부도 덜 돼 있을 수가 있고, 물론 외교전문가이시기는 하지만 북한에서 외교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로……

4년 만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도 대단한, 특별한 케이스인데 저는 우리 국민이 선택한 태영호 의원님을 당연히 존중하고 또 그 입장을 충분히 다 이해하고 합니다만 책임 있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중진 의원이 나와서 제대로 된 균형 있는 야당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말씀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 기초 위에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개입해 가지고 북한 정권을 지금 무너뜨리는 걸 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태영호 의원의 질의나 박상학 대표 이 사람들 이야기 쭉 들어 보면 대북전단 살포를 심리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리전.

심리전은 전쟁 전술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휴전협정 나라라고 합니다.

2014년도에 미국 소니사인가 이쪽에서 이 영화를 제작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것 만들어서.

김정은 암살 내용의 코미디 영화입니다.

미국 코미디언이 평양에 초청되어 가서 몰래 김정은을 암살한다는 코미디 영화인데 이 DVD를 10만 장을 사 가지고 박상학 씨가 미국 HRF 인권재단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북한테 풍선을 날리려고 박근혜정부 때 시도를 했다니까요, 이것을.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못 하게 막은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에는,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있으면서 600개가 넘는 전술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대적하고 있는 그런 북한의 상태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고민을 그들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91년도에 그러한 미․소 간의 데탕트 분위기에 맞추어서 노태우 정부와 김일성 간에 남북기본합의서가 91년 말에 채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한반도비핵화선언도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상호 간에 비방 금지가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상호 간에 체제 인정, 비방 금지.

그래서 91년도에 그러한 미․소 간의 데탕트 분위기에 맞추어서 노태우 정부와 김일성 간에 남북기본합의서가 91년 말에 채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한반도비핵화선언도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상호 간에 비방 금지가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상호 간에 체제 인정, 비방 금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평화통일을 하려면 상대방을 인정해야 대화가 되는 거지요.

너는 있어서는 안 될 놈이다, 생기지 말았어야 할 놈이다라고 상대방을 부정하면 그게 개인 간에도 대화가 되겠습니까?

한 나라 체제를 다 송두리째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체제가 어떻게 변화․발전해 갈 것이냐 그것은 2400만 북한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 기초 위에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개입해 가지고 북한 정권을 지금 무너뜨리는 걸 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키지 않을 약속을 왜 하냐고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북한테 지키라고 요구하겠습니까?

북한은 현재 어찌 됐건 전단을 배포하고 있지 않고 확성기 방송도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 부당국이 한 게 아니다.

민간이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벌금 10만 원도 할 수 있고 5만 원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조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동일한 벌칙으로 되어 있고.

밑에 아까 말씀한 대로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 각호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하는데 이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단서 조항을 둬서 남북 간의 합의가 깨질 때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무슨 힘을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위원장을 만나서 합의를 하고 사인까지 하고 전 세계 뉴스에 공표를 했는데 하나도 안 지키면 뭐 하려고 협상을 합니까?

그렇게 되니까, 냉전체제가 붕괴되니까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철수하게 됩니다, 소련과 같은 핵무기 감축 협정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미국이 전술무기 철수를 발표하면서 33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 600개가 넘는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었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확인되고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계속 그것을 주장했지만 우리 쪽에서는 한 번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600개가 넘는 전술핵무기가 대한민국 땅에 있었다니까요, 33년이나.

그러면 북한이 느꼈을 공포를 생각해 보십시오.

600개가 넘는 전술핵무기가 대한민국 땅에 있었다니까요, 33년이나.

그러면 북한이 느꼈을 공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역으로 바꿔 놓고 생각해 보면 핵무기도 하나도 없고 북한에는 중공군이나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있으면서 600개가 넘는 전술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대적하고 있는 그런 북한의 상태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고민을 그들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91년도에 그러한 미․소 간의 데탕트 분위기에 맞추어서 노태우 정부와 김일성 간에 남북기본합의서가 91년 말에 채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북․미 간의 문제가 뚫어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의 지지 결의와 종전선언 지지 결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런 대북전단 관련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을 통해서 다시 남북관계가 대화의 창구를 열고 뚫어 나가는 과제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법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법에서 태영호 의원님이나 야당 의원님들, 보수언론이 지적했던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제 입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서로 오가는데 이걸……

더구나 귀순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에 귀순하겠다고 그랬으면 더 자기들이 잘 대접해야 될 사람을 이렇게 쏘아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JSA’ 영화를 보더라도 둘이 담배 피우고 서로 친하던, 비무장지대에서 만났던 남북한 양 군인들이 상황이 돌변하니까 서로 총을 쏘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 상황이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막아 낼 것이냐 이게 바로 우리 시대를 사는 저희 같은 어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언제까지 애들한테 총을 쥐어 주고 싸워라 말이야……

그나마 바로 즉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 되었건 누구를 통해서 잘못됐다는 사과의 표시가 있어서 그나마 낫기는 하지만 어찌 되었건 우리 정부가 주장한 대로 철저한 재발방지 약속과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는 문제다.

어떻게 서로 오가는데 이걸……

더구나 귀순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에 귀순하겠다고 그랬으면 더 자기들이 잘 대접해야 될 사람을 이렇게 쏘아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JSA’ 영화를 보더라도 둘이 담배 피우고 서로 친하던, 비무장지대에서 만났던 남북한 양 군인들이 상황이 돌변하니까 서로 총을 쏘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 상황이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막아 낼 것이냐 이게 바로 우리 시대를 사는 저희 같은 어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북한에서 맞아 죽은, 참수리정에서 싸웠던 연평해전의 우리 병사는 어떤 아들들입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해수부 공무원 북한에 표류된 것을 쏜 북한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백주 대낮에 무장도 하지 않고 민간인인데, 그것도 혼자서 살아 보려고 부표에 떠밀려서 발버둥치고 해안에 도달했으면 당연히 건져서 구조를 해야지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고 남쪽에서 왔다는 이야기까지 다 듣고 나서 총으로 쏘아 죽인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남북관계를 이야기하지만 북한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다 이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해수부 공무원 북한에 표류된 것을 쏜 북한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백주 대낮에 무장도 하지 않고 민간인인데, 그것도 혼자서 살아 보려고 부표에 떠밀려서 발버둥치고 해안에 도달했으면 당연히 건져서 구조를 해야지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고 남쪽에서 왔다는 이야기까지 다 듣고 나서 총으로 쏘아 죽인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남북관계를 이야기하지만 북한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다 이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코로나가 위험하다 하지만 그 코로나 위험하다고……

마스크 쓰고 있는데 건져 내서 다시 우리 쪽으로 돌려보내 줘야지 그것을 총으로 쏜 이런 비인도적이고 말이 안 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그래서 7․4 남북공동성명,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했던 게 7․4 남북공동성명입니다.

7․4 남북공동성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1971년도에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키신저가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해서, 핑퐁외교를 통해 탁구단과 교류를 통해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비밀리에 북경에 가서 모택동과 주은래 등을 만나고 미중 간의 관계 개선을 합의하고 그다음 해인 72년도에 닉슨의 역사적인 중국 방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닉슨의 중국 방문은 남북한 양쪽에 심각한 충격을 줬습니다.

북쪽 입장에서는 미 제국주의와 맞서 싸웠던, 자기들 표현에 따르면 미제와 맞서 싸웠던 형제 우방국인 중국이 자기들을 놔두고 미국과 손을 잡는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북쪽 입장에서는?

수잔 라이스, 지금 백악관으로 들어갔지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중요한 핵심 인물인데 유엔 대사를 했던 수잔 라이스가 ‘예방전쟁은 미친 짓이다’ 뉴욕타임스에 기고를 했습니다.

‘북한 핵무기를 용납해야 된다면 일부 용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가 카토연구소와 함께 대표적인, 미국의 헤리티지재단처럼 보수적인 싱크탱크입니다.

제가 랜드연구소에 들러 가지고 브루스 베넷을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멸공통일, 북진통일이 아니라 북한과 협의를 해서 설득해 가지고 끌어내 가지고 서로 평화적으로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4 남북공동성명,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했던 게 7․4 남북공동성명입니다.

7․4 남북공동성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1971년도에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키신저가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해서, 핑퐁외교를 통해 탁구단과 교류를 통해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비밀리에 북경에 가서 모택동과 주은래 등을 만나고 미중 간의 관계 개선을 합의하고 그다음 해인 72년도에 닉슨의 역사적인 중국 방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닉슨의 중국 방문은 남북한 양쪽에 심각한 충격을 줬습니다.

북쪽 입장에서는 미 제국주의와 맞서 싸웠던, 자기들 표현에 따르면 미제와 맞서 싸웠던 형제 우방국인 중국이 자기들을 놔두고 미국과 손을 잡는다?

이것을 가지고 많은 분들은 ‘송영길 너무 순진하다.

이미 북한은 핵실험 여섯 번이나 해 가지고 완전히 핵 개발이 다 끝났고 장거리미사일 화성 다 해 가지고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실험할 필요가 없는데 추가로 핵실험 안 하고 장거리미사일 발사 안 하는 것을 가지고 순진하게 고마워하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지식이 부족합니다마는 제가 공부해 보고 연구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보면 북한의 ICBM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아직.

그리고 이 ICBM이 한 번 쏘았다고, 고각도로 발사한 건데 제대로 실험이 된 겁니까?

그리고 그게 최소한 8000㎞, 1만 2000㎞를 날아가려면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다시 재진입을 해야 되는데 엄청난 재진입열을 버틸 수 있는 그러한 것과 핵탄두를 소형화시키고 다양화시킬 수 있는 기술은 더 실험하고 연습해야 개발이 되는 것이지 그냥 저 정도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왜 핵을 개발하려고 했던가 그러한 입장을 거꾸로 생각하면 북한의 입장을 우리가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비핵화를 해결해 갈 것이냐?

어찌 되었건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장거리미사일 발사 시도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많은 분들은 ‘송영길 너무 순진하다.

이미 북한은 핵실험 여섯 번이나 해 가지고 완전히 핵 개발이 다 끝났고 장거리미사일 화성 다 해 가지고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실험할 필요가 없는데 추가로 핵실험 안 하고 장거리미사일 발사 안 하는 것을 가지고 순진하게 고마워하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노선이 올발랐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노선에 따라 그때 백곰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미사일 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보다 4년, 5년 앞서 1979년도에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MCTR을 통해 미국이 사거리 300㎞, 탄도 500㎞, 중량․거리 제한을 통해 우리나라 미사일 개발 발전을 계속 통제해 왔지만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이 제한을 더 늘리고 해소시켜서 현재 현무-1․2․3, 1500㎞ 이상,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일부도 다 포괄할 수 있는 강력한 미사일 개발을 가진 대한민국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핵 개발을 시도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를 CIA가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정희의 그런 사망사건도 핵 개발과도 관련성이 일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국방 노선을 피력했던 겁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노선이 올발랐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노선에 따라 그때 백곰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미사일 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보다 4년, 5년 앞서 1979년도에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MCTR을 통해 미국이 사거리 300㎞, 탄도 500㎞, 중량․거리 제한을 통해 우리나라 미사일 개발 발전을 계속 통제해 왔지만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이 제한을 더 늘리고 해소시켜서 현재 현무-1․2․3, 1500㎞ 이상,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일부도 다 포괄할 수 있는 강력한 미사일 개발을 가진 대한민국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핵 개발을 시도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를 CIA가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다시 한번 이 스타트 협정, 전략무기제한협정과 중거리미사일 협정을 다시 재기해서 해야 됩니다.

자기들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해마다 핵무기 전달수단을 발전시키고 핵무기를 줄여서 벙커버스터, 미니누크, 실현가능한 용량 저용량의 전술핵무기를 이렇게 개발하면서 어떻게 북한, 이란에 대해서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소위 말하는 이 핵 비확산 조약, 핵 확산 금지조약에 대해서 가장……

NPT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지 분위기를, 비핵화의 길로 가기 위한 여건 조성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지켜야 될 법적 의무도 없는 그냥 상징적인 선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비핵화랑 맞바꾸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외교의 기본을 모르는, 외교관 출신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만 미국이 중국, 북한 이쪽에서 날아오는 가상의 대륙간탄도탄을 하와이 상공에서, 콜로라도 미군기지에서 위성을 통해 받은 수신을 기초로 정확히 트라젝토리, ICBM 모의 대륙간탄도탄의 궤도를 추적해 가지고 하와이 북서쪽, 북동쪽에 서 있는 핀 구축함에서 지르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서 요격에 성공했다는 게 대대적으로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올해 저번 달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레이건 때부터 추진됐던 스타워즈, 우주 공간에서 대륙간탄도탄을 요격해서 미사일 방어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종전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지, 법적 구속력도 하나도 없는데?

단지 분위기를, 비핵화의 길로 가기 위한 여건 조성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지켜야 될 법적 의무도 없는 그냥 상징적인 선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비핵화랑 맞바꾸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외교의 기본을 모르는, 외교관 출신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만 미국이 중국, 북한 이쪽에서 날아오는 가상의 대륙간탄도탄을 하와이 상공에서, 콜로라도 미군기지에서 위성을 통해 받은 수신을 기초로 정확히 트라젝토리, ICBM 모의 대륙간탄도탄의 궤도를 추적해 가지고 하와이 북서쪽, 북동쪽에 서 있는 핀 구축함에서 지르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서 요격에 성공했다는 게 대대적으로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비핵화의 출구가 돼야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입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핵화로 가는 것은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공산화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참 동의하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비핵화의 길은 핵심이 제네바합의 때도 그랬던 것처럼, 9․19 비핵 합의 때도 그랬던 것처럼, 싱가포르 회담 때도 그랬던 것처럼 북․미 간에 국교가 정상화돼야 완벽하게 해소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종전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지, 법적 구속력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돼서 또 야당 위원님들께서 외통위에서도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그러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이 비핵화 없이는 안 된다.

비핵화의 출구가 돼야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입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핵화로 가는 것은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공산화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참 동의하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비핵화의 길은 핵심이 제네바합의 때도 그랬던 것처럼, 9․19 비핵 합의 때도 그랬던 것처럼, 싱가포르 회담 때도 그랬던 것처럼 북․미 간에 국교가 정상화돼야 완벽하게 해소되는 것입니다.

종전선언이 비핵화 없이는 안 된다.

비핵화의 출구가 돼야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입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핵화로 가는 것은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공산화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참 동의하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비핵화의 길은 핵심이 제네바합의 때도 그랬던 것처럼, 9․19 비핵 합의 때도 그랬던 것처럼, 싱가포르 회담 때도 그랬던 것처럼 북․미 간에 국교가 정상화돼야 완벽하게 해소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감하게 김정은과 만나서 싱가포르 회담을 한 것은 역사적으로 평가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트럼프에 대한 비판은 있지만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과감한 접근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독재자를 만나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그를 합리화시켜 줬냐 하는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김정은 위원장이 추가적 핵실험을 중단하고 비핵화로 나가겠다고 지금 선언을 해 놓고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고, 여러 가지로 100% 신뢰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찌 됐건 현 상태에 그렇게 하고 있고, 풍계리 핵실험장도 전부 파괴시키고 뭔가 비핵화로 지금 길을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말마따나 이 비핵화의 길이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지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톱다운을 했는데 바이든은 바텀업을 할 것이다.

저는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자가 병행되고, 북한이란 사회는 김정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로 톱다운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바텀업으로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감하게 김정은과 만나서 싱가포르 회담을 한 것은 역사적으로 평가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트럼프에 대한 비판은 있지만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과감한 접근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죽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미동맹이 중요하지만 미국이라는 존재는 대통령의 나라도 아니고 2억 5000만, 3억이 넘는 미국 국민 전체 총의로 모여진 나라이고 의회와 언론과 모든 시민단체들의 의사가 서로 변동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가치동맹의 관점에서 중층적으로 한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미국 방문했을 때……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이 어떻게 돼 갈 것이냐 논란이 됐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조 바이든하고 만났냐, 독대를 했냐, 악수를 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저도 국회의원 20년 하면서 수많은 사람과 악수하고 사진 찍었지만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어떠한 가치와 내용을 가지고 결합해 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제가 바이든 전기를 다 읽어 보면서 이 바이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따뜻한 마음과 인도적 사고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에 밀로셰비치 세르비아, 카라지치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보스니아의 무슬림들을 인종청소 학살을 했을 때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상당히 개입을 주저했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전투태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밥 우드워드 기자가 쓴 그것을 보니까 대한민국 군대는 게임이 안 된다고 자기가 허세를 부렸는데 저는 대한민국 국방력과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총포탄만이 아니라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전투를 할 수가 없고, 북한의 현재 수송능력이나 망으로는 1주일 이상 전쟁하면 탄약 보급할 수 있는 도로체계도 안 돼 있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냉전이 무너진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제2의 베트남으로 말하고 있는 일부 극우적인 단체들의 주장과 태영호 의원의 주장은 상당히 현실과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희들은 북이 베트남처럼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시켜서 친미적인 국가로 변화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저는,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

공군들 이야기 들어 보면 제트기가, 비행기가 뜨는 게 레이더에 잡히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비행기 숫자가 많아 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6․25 때 쓰던 비행기들 MiG-21 이런 것을?

그리고 비행기가 전투능력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120시간 전투조종사가 비행을 해야 하늘과 땅, 바다와 하늘을 구분할 수가 있고 평형감각을, 비행기가 돌더라도 땅에 바다에 처박히지 않고 전투비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유지되는데 북한 조종사들이 평균 12시간 전투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종사는 120시간, 130시간 전투연습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전투태세입니다.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국방부장관 해임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비행기가 항공연료가 없어서 연습비행도 못 합니다.

공군들 이야기 들어 보면 제트기가, 비행기가 뜨는 게 레이더에 잡히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비행기 숫자가 많아 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6․25 때 쓰던 비행기들 MiG-21 이런 것을?

입장을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F-16에 이어서 지금 4세대 전투기가 들어왔습니다, 40대가.

이 초음속 4세대 전투기가 뜨면 북한의 대공방어능력으로 레이더로 캐치도 안 됩니다, 캐치도 안 돼요.

만약에 거꾸로 우리나라는 이 4세대 전투기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의 젠-20 같은 제4세대 전투기 40대가 북한 인민군에게 보급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조중동 언론이 ‘서울의 방공망 북한 폭격에 노출’ ‘무방비 상태’……

예를 들어서 우리 F-16에 이어서 지금 4세대 전투기가 들어왔습니다, 40대가.

이 초음속 4세대 전투기가 뜨면 북한의 대공방어능력으로 레이더로 캐치도 안 됩니다, 캐치도 안 돼요.

만약에 거꾸로 우리나라는 이 4세대 전투기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의 젠-20 같은 제4세대 전투기 40대가 북한 인민군에게 보급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조중동 언론이 ‘서울의 방공망 북한 폭격에 노출’ ‘무방비 상태’……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맥나라마의 이야기가 그때 베트남 입장에서 서로 대화가 있었다면 전쟁을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돌이켜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북한이 제2의 베트남처럼 변화․발전할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의 미래지향적인 생각이고, 보수적인 분들은 남한이 월남․베트남처럼 망할 수 있다라고 계속, 돈키호테가 풍차를 두고 괴물이라고 창을 들고 뛰어든 것처럼 환상과 착각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남베트남과 대한민국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남베트남은 식민지 괴뢰정권이었고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민족주의자들의 투쟁을 통해서……

베트남전에 가서 수많은 우리 군인들도 희생되고, 그 덕분에 미국으로부터 받은 원조를 통해 우리 경제발전의 원동력의 일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부도덕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은.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베트남 방문 시에 그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남북관계하고 다릅니다.

베트남은 호지명이 무슨 소련이나 중국의 대리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공산주의자 이전에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저는 테러행위를 보고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이러한 테러행위에 대해서 모든 전 세계인들이 미국을 응원하면서 ‘위 아 올 더 어메리칸(We Are All American)’이라고 외치면서 미국을 격려했습니다.

북한마저도, 이란마저도 9․11 테러행위를 비판하면서 미국에 대한 위로를 보냈던 것입니다.

전 세계가 미국과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부시 정권은 이걸 가지고 아프간을 침공해서, 탈레반을 공격하는 것까지는 당연히 탈레반이 오사마 빈 라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승복하고 용인을 했지만 이라크를 침략한 행위는 승복되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외부의 모순은 내부의 모순을 매개로 작동합니다.

아무리 외부의 모순이 심하더라도 내부의 힘이 중심을 잡으면 그것을 유리한 것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통해 반도세력론을 정립해서 어느 한쪽에 서야 생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대륙과 해양을 같이 포괄해 내고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하되 중국과도, 러시아와도 같이 협력해낼 수 있는 그러한 자주적인 나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송영길이 순진한 소리하지 마라.

어느 쪽에 줄을 안 서면 너는 왕따돼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전광훈 목사라는 분이 광화문에서 집회시위를 해서 법을 위반해서 구속영장을 받기 위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러 가는데 인터뷰한 동영상을 우연히 인터넷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 동영상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문재인 하야, 문재인 퇴진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정부 수립에서부터 미국과 일본 등 해양세력과 힘을 합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 가지고 북한과 손을 잡으려고 그러고 중국, 러시아 대륙세력과 손을 잡아서 대한민국 간판을 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문재인을 끌어내리려고 자기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상당수의 의원들의 사고도 그러한 유사한 면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북한에 철도를 깔아 주려고 하고 인도적 목적이라며 대량 쌀 지원을 추진했던 통일부가 전단․페트병 반출 금지라고 걸어 넘어진 것은 졸렬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하여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도 넘은 북한 심기 경호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전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다 썼던 신문들이 이렇게 180도로 바꿔서 써 놨습니다.

그다음에 또 조선일보 사설이 ‘세계 최악의 독재자 남매 위해 우리 국민을 고발한 정부다’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도 넘은 북한 심기 경호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전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다 썼던 신문들이 이렇게 180도로 바꿔서 써 놨습니다.

그다음에 또 조선일보 사설이 ‘세계 최악의 독재자 남매 위해 우리 국민을 고발한 정부다’ 이렇게……

아니, 조선일보 사설을 쓴 논설위원 여러분!

그런데 박상학이 주도하는 소위 그 탈북단체가 ‘디 인터뷰’ 영화가 들어 있는 DVD 10만 개를 풍선에 넣어 가지고 뿌리겠다고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자기들이 최고 존엄이라고 말하는 그런 북한 체제에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최고 존엄을 암살하는 음모를 희화화시켜서 코미디 영화로 만든 ‘디 인터뷰’라는 영화 DVD 10만 개를 풍선에 넣어 가지고 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 장사정포를 쏘지 않겠어요, 뭐라도?

그걸 쏘면 보복공격이 들어와서 우리가 더 죽을 거니까, 그것 앞뒤 계산해 가지고 안 할 것이다라고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거라고 여러분이 북한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까, 북한을 그렇게 비이성적인 나라라고 비판을 해 놓고?

그것은 예를 들면 북한에 경제제재를 가하거나 북한에 확성기 방송을 하면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손익계산을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굴복을 하고 협상에 나올 것이다, 우리가 뭘 하면 거기에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뭘 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함부로 북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의 논리모순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보수․우익세력과 대한민국 우익세력처럼 북한이 그렇게 비이성적이고 악마화된 나라라고 한다면 김정은을 암살시키자는, 미국 코미디언이 초청돼서 북한에 가 가지고 김정은을 암살하는 내용을 담은 코미디 영화 ‘디 인터뷰’라는 영화를 소니사가 만들어서 미국 전역 340개 극장에서 상영이 됐습니다, 2014년도인가요 박근혜정부 때.

그런데 박상학이 주도하는 소위 그 탈북단체가 ‘디 인터뷰’ 영화가 들어 있는 DVD 10만 개를 풍선에 넣어 가지고 뿌리겠다고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 가지 자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그렇게 비이성적인 집단, 살인마, 악마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북한에 경제제재를 가하거나 북한에 확성기 방송을 하면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손익계산을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굴복을 하고 협상에 나올 것이다, 우리가 뭘 하면 거기에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뭘 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함부로 북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의 논리모순이라고 봅니다.

한 탈북자의 객기에, 그 단체의 모금활동을 위한 이벤트 사업에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모든 대한민국의 보수언론들이 옹호를 하고 제1야당이 옹호를 해서 그런 행위를 방치해 가지고 만약에 국지적 분쟁이 일어나고 그게 비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경계하고 경계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보수세력과 미국의 보수세력들이 빠지는 오류가 뭐냐면 북한을 악마화시킵니다.

북한이 문제가 있지요.

여러 가지 권위주의적인 체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한반도는 제2의 발칸반도가 될 것이냐, 제2의 이탈리아반도, 이베리아반도가 될 것이냐의 갈림길에 항상 서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진다면 바로 한반도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언론들은 남북 간의 싸움을 화약고 앞에서 폭죽을 가지고 불놀이하는 어린아이로 비유하는 만평을 싣기도 했습니다.

한 탈북자의 객기에, 그 단체의 모금활동을 위한 이벤트 사업에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모든 대한민국의 보수언론들이 옹호를 하고 제1야당이 옹호를 해서 그런 행위를 방치해 가지고 만약에 국지적 분쟁이 일어나고 그게 비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경계하고 경계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에 쌀을 지원 추진하면서 페트병 쌀은 트집을 잡고 있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페트병 살포한 탈북단체 두 곳을 고발하겠다는 것을 밝혀 두고’ 이렇게 지금 써 놨습니다.

이 법이 뭐가 있냐?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위반, 즉 ‘대북반출 물품은 통일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13조를 위반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반출․반입은 매매․교환․임대차’ 해 놨는데, 한 교수의 인터뷰를 통해 ‘대북전단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사안인데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정부 내에서도 북한에 철도를 깔아 주려고 하고 인도적 목적이라며 대량 쌀 지원을 추진했던 통일부가 전단․페트병 반출 금지라고 걸어 넘어진 것은 졸렬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조선일보입니다.

역시 조선일보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북에 쌀을 지원 추진하면서 페트병 쌀은 트집을 잡고 있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페트병 살포한 탈북단체 두 곳을 고발하겠다는 것을 밝혀 두고’ 이렇게 지금 써 놨습니다.

이 법이 뭐가 있냐?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위반, 즉 ‘대북반출 물품은 통일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13조를 위반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2500명 대한민국 검찰조직의 1%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숫자를 가지고 게슈타포 운운하는 것은 과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공수처 관련 필리버스터에 나와서 황교안 대표의 공수처 반대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북전단 금지법,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태영호 의원께서 과장을 해서 하는 것을 보고 약간 실망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좀 더 공부를 깊게 했으면 좋겠고 비판을 할 때……

상대방이 나라를 잘못되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여야 간에 서로 간에 할 때?

그다음 또 한 번 보십시오.

그다음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탈북한 분들의 자신들의 감정적 분노나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 여기서 하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악마, 인간 백정’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 보십시오.

최근에 살포한 대북전단입니다.

또 이건 이렇게 희화화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블루유니온이라는 데서 살포한 내용인데, 이게 논란이 됐던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폄하해서 리설주 여사랑 반라의, CG로 합성한 사진을 이렇게 해서 뿌렸습니다.

이 전단을 한번 띄워 보십시오.

이런 전단입니다, 이런 전단.

북한에서는 최고 존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김정은 위원장을 이렇게 모욕해서 화형식을 하는 이러한 사진입니다.

그다음에요 이렇게 모욕하고 개인 인신 비난․공격에 관한 사진이고.

또 그다음에요 아무튼 ‘꼭 망해라’ 이런 겁니다.

다 허용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떠들어라 이것이지요.

외신에 가서 떠들고 미국에 가서도 떠들고 북한에 가서도 떠들고.

북한에 가서 떠드는 것을 우리가 왜 처벌하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싫다는데,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지킨다는데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항소심에서 면소․기각 판결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결국 그 단서조항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기각이 되어 가지고 결국 벌금 90만 원이 확정됐는데 이것을 겪으면서 참 지독한 판검사들이다, 지독한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북한을 감옥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노예라 그러고 감옥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감옥에 변호사 아니면 면회인들이 와 가지고 풍선으로 감옥 안에다가 편지라도 써 가지고, ‘교도소장 나쁜 새끼’라고 막 교도소장 나체사진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뿌리면 교도소에서 그 사람이 가만있겠습니까?

표현의 자유인데 그것을 왜 침해하냐, 헌법 침해라고 교도소장하고 싸울 거예요?

다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뭔 죄입니까?

이분들은 남북관계만 악화되면 그냥 불안에 떱니다.

그나마 강원도 이쪽은 외박 나온 군인들이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여관에서 자고 그래서 장사해서 먹고사는 분들인데 비상 걸리면 군인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장사도 안 됩니다.

당장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와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김포의 박상혁 의원님 앉아 계십니다만 김포지역 시장․주민들, 박정 의원님은 파주 쪽에, 윤후덕 의원님은 파주시장과 주민 여러 분들, 김포 의원님으로 김주영 의원님도 계시지요.

다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뭔 죄입니까?

이분들은 남북관계만 악화되면 그냥 불안에 떱니다.

반갑습니다.

인천 계양구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송영길입니다.

지금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즉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1번으로 태영호 의원께서 10시간에 걸쳐 긴 반대토론해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여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함으로써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발전을 꾀하고 밖으로는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게 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 제정되고 여덟 차례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개정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헌법전문입니다.

즉 그것은 대통령의 명령이나 어떤 조례나 규칙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없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인 국회의 법률 제정을 통해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함부로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조례․규칙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도록 우리 대한민국헌법이 37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을 제정한 것입니다.

왜 법률을 제정해서 과잉입법이냐 그러는데, 주호영 의원의 인터뷰를 보니까 왜 법에도 없는 것을 마음대로, 경찰관 집무집행법이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을 통해서 물품 제한 그다음에 공유수면 관련 아니면 항공법 이런 법을 억지로 끌어다가 이것을 제한하느냐, 소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비아냥대고 비판했습니다.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헌법에 따라서 법률로 이것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적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조기축구회도 하고 추석이나 명절날에는 가정방문도 해서 같이 식사도 하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북 화해․협력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다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정말 남북 화해․협력 정책을 지지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5․1경기장에서 연설할 때와 백두산 천지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사진을 찍을 때 눈물을 흘렸다는 탈북자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가슴이 뛴다, 눈물이 난다고 저한테 많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 주었습니다.

3만 3000명의 탈북자 중 대다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이, 그것도 일부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탈북자 출신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조기축구회도 하고 추석이나 명절날에는 가정방문도 해서 같이 식사도 하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북 화해․협력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다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정말 남북 화해․협력 정책을 지지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5․1경기장에서 연설할 때와 백두산 천지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사진을 찍을 때 눈물을 흘렸다는 탈북자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가슴이 뛴다, 눈물이 난다고 저한테 많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 주었습니다.

아마 평양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서울,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누구 말 한마디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보완 필요성에 따라서 이렇게 각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는데, 지난 국회 때 아시다시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윤상현 위원장이었습니다.

아예 안건 상정도 못 하고 다 폐기가 된 겁니다.

우리가 과반수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고 이번에야 저희들이 174석의 의석을 갖게 돼서 이번 국회에서 드디어 몇 년 만에 이게 통과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적절치가 않다는 것이고요.

5번을 보시겠습니다.

보면 상당히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야당 의원들께서 제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항상 김여정 하명법이다, 태영호 의원님께서 김여정이 화를 내 가지고 대한민국국회가 이 법을 서둘러 만들었다, 대한민국이 북한이냐, 여기 서울이 평양이 됐냐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평양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서울,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그럴 염려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평양에서 상주하고 계시는 월드 푸드 프로그램 대표님과 미국 주지사 출신이신 월드 푸드 프로그램 회장님도 만나서 여러 번 확인해 봤습니다만 철저히 단계별로 모니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탈북단체 이런 분들이 정말 북한 동포들이 굶주린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페트병에다 쌀을 보내고 1달러를 붙여 가지고 풍선에 날려 보내는 그런 열정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도와주십시오.

월드 푸드 프로그램에 기부를 하시고 아니면 유니세프 같은 단체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태영호 의원이 말한 대로 유진벨재단 같은 데 지원을 하면 결핵 치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중적 존재입니다.

우리 국가의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와 함께 우리 헌법이 명하고 있는 같은 민족, 한 핏줄 형제로서 평화적 통일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 양 모순, 우리의 위협적인 측면과 통합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존재의 모순이 우리 법에 반영된 것이 체제 위협적 측면에서는 국가보안법을 통해 이를 통제하고 통합의 측면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을 통해서 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서도, 그러나 남북관계 발전이나 이것이 승인도 없이 마음대로 가는 것은 오히려 국가보안법 존치를 강력히 주장하는 국민의힘당에서 더 주장해야 될 논리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말하면?

그런 면에서 저는 그렇게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물품이 반입됐을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면 더 심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실 국가보안법상으로는 북한이 반국가단체로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을 하거나 물건을 전달하거나 모든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중적 존재입니다.

우리 국가의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와 함께 우리 헌법이 명하고 있는 같은 민족, 한 핏줄 형제로서 평화적 통일의 대상인 것입니다.

사실상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면 더 심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실 국가보안법상으로는 북한이 반국가단체로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을 하거나 물건을 전달하거나 모든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중적 존재입니다.

우리 국가의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와 함께 우리 헌법이 명하고 있는 같은 민족, 한 핏줄 형제로서 평화적 통일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 양 모순, 우리의 위협적인 측면과 통합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존재의 모순이 우리 법에 반영된 것이 체제 위협적 측면에서는 국가보안법을 통해 이를 통제하고 통합의 측면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을 통해서 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벌칙 규정을 보더라도, 이 벌칙 규정이 말씀한 대로 똑같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물품이 반입됐을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면 더 심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실 국가보안법상으로는 북한이 반국가단체로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을 하거나 물건을 전달하거나 모든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 대상도 되지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넣은 이유는, 법률체계상 이 조항을 제3국을 거치는 전단의 이동을 포함한다고 그래서 이것은 도대체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법전에도 없는 말이고 금시초문인 말이다 이렇게 태영호 의원님께서 지적했는데 태영호 의원님께서 북에서 2016년에 오셨으니까 오신 지 4년밖에 안 돼서 시간이 짧아서 아마 대한민국 법을 잘 몰라서 그럴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금시초문이 아니라 바로 밑에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똑같은 조항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체계상 일치를 위해서 이 조항을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남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논란이 됐던 두 번째, 법률체계적 정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호 ‘살포라 함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20조에 따르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북한으로 이동의 개념을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등의 이동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이것을 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전단의 이동을 막는 것을 차단하는 법이고 중국을 통해 국경 밀무역을 통해 수많은 한류 노래나 드라마나 이게 USB를 통해서 북한에 전달돼서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차단하는 행위다 이렇게 태영호 의원께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조항 역시 아까 말씀한 대로 이로 인해서 남북관계 발전 법률 개정안 제24조 위반행위의 금지의 구성요건 속에 같이 포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행위 자체가 그 사실로 위법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라는 전제가 충족이 돼야 금지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동시에 이것이 우리나라 형법의 속지주의․속인주의 입장에 따를 때 미국의 인권단체가 중국에 가서, 러시아에 가서 북을 향해 이것 뿌리는 것을 대한민국 이 법이 왜, 어떻게 처벌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태영호 의원이 지적한 대로 모든 것을 막고 북한을 노예로 만들고 북한에 모든 정보가 가는 것을 차단하고 이런 것은 대단히 비약일 뿐만 아니라 이 법리해석에도 맞지도 않고 법을 모르는 초보적인 사람이 자신의 추측에 기초해서 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누가, 어떤 법학자가 보더라도 구성요건 해당성의 전제가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남북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것을 구성요건의 요건 사실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사분계선의 확성기 방송이나 북한 시각매개물 게시를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스스로, 심리전의 수단을 스스로 발을 묶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비판을 나는 일부 언론들이 무비판적으로 써 주는 것도 정말 공부를 하지 않고 쓰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은 이 조항에 나온 대로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는 이것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이 지키지 않는데 우리만 지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어떤 법학자가 보더라도 구성요건 해당성의 전제가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남북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것을 구성요건의 요건 사실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사분계선의 확성기 방송이나 북한 시각매개물 게시를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스스로, 심리전의 수단을 스스로 발을 묶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비판을 나는 일부 언론들이 무비판적으로 써 주는 것도 정말 공부를 하지 않고 쓰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은 이 조항에 나온 대로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는 이것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이 지키지 않는데 우리만 지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한 전제가 들어있는 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형법학에서 말한 구성요건 해당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칙이 부과되는 이 행위가 구성요건 해당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전단살포로 인해서 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전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의 찬양․고무죄가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할 목적으로 했던 행위에 한해서 처벌하는 것과 유사한 법논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태영호 의원이 지적한 대로 모든 것을 막고 북한을 노예로 만들고 북한에 모든 정보가 가는 것을 차단하고 이런 것은 대단히 비약일 뿐만 아니라 이 법리해석에도 맞지도 않고 법을 모르는 초보적인 사람이 자신의 추측에 기초해서 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누가, 어떤 법학자가 보더라도 구성요건 해당성의 전제가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남북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것을 구성요건의 요건 사실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사분계선의 확성기 방송이나 북한 시각매개물 게시를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스스로, 심리전의 수단을 스스로 발을 묶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비판을 나는 일부 언론들이 무비판적으로 써 주는 것도 정말 공부를 하지 않고 쓰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 딸이 175㎝, 제 아들이 180㎝입니다.

제가 처음에 북한에 가서 금강산 주변에서 도로를 지나가다가 인민군들 연병장에서 훈련하는 것을 봤는데 나는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무슨 제식훈련 하는 줄 알았어요.

정규 인민군들이라고 그럽니다.

키가 160 전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들.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지원을 외면한다고 우리를 대북전단법을 가지고 비판할 수가 있습니까?

북한은 안간힘……

북한에는 원전도 없습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오로지 석탄에만 의존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고, 일부를 밀수하든지 해서 조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차가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 20만 대가 넘습니다, 북한 차량이.

북한에는 원전도 없습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오로지 석탄에만 의존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고, 일부를 밀수하든지 해서 조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차가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 20만 대가 넘습니다, 북한 차량이.

20만 대가 넘는 북한 차량이 가솔린이 어디 있어서 차가 굴러다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인도적 지원을 외면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 50만 배럴이네요.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 이전에 하루에 쓰는 정제유 총량이 250만 배럴이라 그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루 쓰는 정제유, 가솔린 같은 이런 정제유가 250만 배럴인데 2400만 북한 주민이 1년 동안 쓸 정제유를 50만 배럴, 우리 대한민국 정제유 소비량의 5분의 1을 가지고 1년 동안 살라고 만든 것이 유엔 2397호 제재 결의안입니다.

그 추운 땅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놓고 더 강화시키자?

차기 공화당 대통령후보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가 지금 한 10건 정도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데 정확히 뭐라고 영어로 썼느냐면 언프리시덴티드 이코노믹 생션(unprecedented economic sanction), 전례가 없는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이야기를,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제재를 할 때마다 했는데 그게 열 번이나 제재가 부과되어 있는 게 현재 북한입니다.

살 수가 있겠어요, 이 제재라면?

아, 50만 배럴이네요.

여러분, 이 북한제재가 김정은 개인에 대한 제재입니까?

2400만 국민 전체에 피해가 가는 제재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농수산물 수출도 다 막아 버리고 석탄 수출도 다 막아 버리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북한 나라에서 2400만 국민이 정제유를 50만t만 1년 동안 쓰도록 제한을 해 놓은 게 2397호 유엔제재결의안입니다.

부시 정부 때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대사입니다.

인도계 출신 니키 헤일리, 주지사를 했던 분이지요.

다 중국 북경을 통해서 보따리 무역상 하시는 분들이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 사실 공지의 사실이지만 사실상 단속을 하지 않고 북에 도움이 되고 서로 간의 교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용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태영호 의원께서 말씀했을 때 ‘이번 이 대북전단법이 통과되게 되면 재산상 이익도 다 못 하기 때문에 모든 그런 것이 차단돼서 국경 밀무역을 통해 북한에 우리 한국의 상품이나 초코파이나 USB나 이게 전달되는 것을 다 막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 내가 참 많이 감동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태영호 의원님이 북한 주민들 도와주려고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거 좋은데, 문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상 상임위만 열리면 그런 거 막아라, 못 가게.

이것은 다 사실 공지의 사실이지만 사실상 단속을 하지 않고 북에 도움이 되고 서로 간의 교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용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태영호 의원께서 말씀했을 때 ‘이번 이 대북전단법이 통과되게 되면 재산상 이익도 다 못 하기 때문에 모든 그런 것이 차단돼서 국경 밀무역을 통해 북한에 우리 한국의 상품이나 초코파이나 USB나 이게 전달되는 것을 다 막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 내가 참 많이 감동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태영호 의원님이 북한 주민들 도와주려고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거 좋은데, 문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상 상임위만 열리면 그런 거 막아라, 못 가게.

국경 무역 막고 말이야, 아무튼 대북제재를 우회하는 모든 조치를 잘 막으라고 항상 강조하는 분들이 국민의힘 의원님들인데 태영호 의원님은 약간 우리를 공격하다 보니까 그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태영호 의원님이 북한 주민들 도와주려고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거 좋은데, 문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상 상임위만 열리면 그런 거 막아라, 못 가게.

국경 무역 막고 말이야, 아무튼 대북제재를 우회하는 모든 조치를 잘 막으라고 항상 강조하는 분들이 국민의힘 의원님들인데 태영호 의원님은 약간 우리를 공격하다 보니까 그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이 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이 법은 구성요건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위험을 끼치는 행위에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전혀 그런 문제가 없고, 그럴수록 남북 간의 공식적인 협력을 통해서 대대적인 교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유입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오늘 이 발언을 준비하기 전에 많은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지금 카톡으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의견을 들어 봤더니 대부분 어떤 말씀을 하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3만 3000여 명의 탈북하신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대다수 상당한 분들이 북한의 자기 친척들에게 송금을 하거나 소식을 전하거나 전화통화를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다 중국 북경을 통해서 보따리 무역상 하시는 분들이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조용필 가수님한테 평양 공연에 대해서 생생한 소감을 한번 들어 봤습니다.

평양 가서 정주영 위원장의 류경체육관에서 조용필 공연을 하는데―그때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공연시간이 됐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공연이 취소된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5분 전 되니까 그냥 금방 밀물처럼 사람들을 꽉 채워서 공연을 시작했는데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반응이 없어 가지고 시멘트벽에 머리를 부딪힌 것처럼 그런 막, 목소리 내는 것이 힘이 들었는데 결국 나중에 ‘홀로아리랑’을 부르고 북한 노래도 일부 불러 주고, ‘휘파람’ 같은 것.

‘휘파람’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불러 주고 그러니까 같이 박수를 치고, 특히 ‘홀로아리랑’을 부를 때 화면에 잡힌 북한 평양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 거의 눈물이 글썽글썽,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우리와 같은 핏줄, 동포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분 전 되니까 그냥 금방 밀물처럼 사람들을 꽉 채워서 공연을 시작했는데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반응이 없어 가지고 시멘트벽에 머리를 부딪힌 것처럼 그런 막, 목소리 내는 것이 힘이 들었는데 결국 나중에 ‘홀로아리랑’을 부르고 북한 노래도 일부 불러 주고, ‘휘파람’ 같은 것.

‘휘파람’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불러 주고 그러니까 같이 박수를 치고, 특히 ‘홀로아리랑’을 부를 때 화면에 잡힌 북한 평양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 거의 눈물이 글썽글썽,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우리와 같은 핏줄, 동포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박수를 치고……

아니, 조용필 불러서, 소위 말하는 레드벨벳 같은 가수까지 가서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더 많이, 그게 아예 평양에 방송도 되고 전 2400만 북한 주민들이 보고 듣고,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도 참여해서 허용된 그런 행사가 되고 나면 나중에 조용필 노래 듣는다고 잡아가겠습니까?

어떻게 라디오 방송을 막겠습니까?

대북 정보 유입을 이야기하는데 대북 정보 유입을 하려면 왔다 갔다 해야 서로 정보가 교류될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 분들 초청하고 우리가 가고.

제가 조용필 가수님을 좋아해서 같이 몇 번 만나 식사도 하고 했습니다.

우리 조용필 가수님한테 평양 공연에 대해서 생생한 소감을 한번 들어 봤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고위급 접촉을 합의한 상황에서 남북 모두 신중한 언행으로 환경과 여건 마련에 집중해야 될 때다’ 이렇게 친절하게 중앙일보가 정부 입장을 대변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시론, 제성호 교수 아주 보수우익의 핵심 교수 중의 한 분이지요.

제성호 교수도 ‘대북전단 보내려면 조용하게 보내라’ 이런 표현을 써 놨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나온 거지요.

아무튼 ‘대북전단 근본 취지는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인데 굳이 북한 최고지도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이렇게 비판을 해 놨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단살포가 남북관계 개선에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주장한다’, 양무진 교수를 중앙일보가 인터뷰를 해 줬어요.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고위급 접촉을 합의한 상황에서 남북 모두 신중한 언행으로 환경과 여건 마련에 집중해야 될 때다’ 이렇게 친절하게 중앙일보가 정부 입장을 대변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시론, 제성호 교수 아주 보수우익의 핵심 교수 중의 한 분이지요.

제성호 교수도 ‘대북전단 보내려면 조용하게 보내라’ 이런 표현을 써 놨습니다.

이제 대북전단을 보내는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

남남갈등의 소지가 되고 일부 단체의 홍보행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일보는 ‘전단 10%도 북에 못 가는데 남북관계 개선에는 득보다 실이 많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일보 측 기사인데요.

보통 우리 국민들께서 삐라라고 하는데 삐라의 그 어원이 뭐냐 하면 영어 빌(bill)입니다, 빌.

그다음에 또 조선일보 유명한 정우상 기자님이 쓴 건데 ‘대북전단 살포 자제해라’ 이렇게 여야, 이걸 제목으로 잘 써 놨습니다.

또 조선․중앙일보……

조선일보 오피니언 보면 ‘대북전단 살포가 남남갈등 불씨 되지 않도록 해야’라고 해 놨습니다.

저게 조선일보 기사인데, 이것도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사전에 다 예고를 해 가지고 20여 개의 국내 언론사가 취재경쟁을 벌일 정도로 다 보여 주기 행사는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만 키울 뿐이다.

이제 대북전단을 보내는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북한이 했을 때, ‘주민들이 마을에 총알이 날아오는 상황을 맞게 됐고, 스스로 전단 살포를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이렇게 중앙일보가 친절하게 정부 입장을 대변해서 ‘취재일기’까지 해 가지고 대북전단 살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놓은 기사입니다.

그다음에 또 조선일보 유명한 정우상 기자님이 쓴 건데 ‘대북전단 살포 자제해라’ 이렇게 여야, 이걸 제목으로 잘 써 놨습니다.

또 조선․중앙일보……

조선일보 오피니언 보면 ‘대북전단 살포가 남남갈등 불씨 되지 않도록 해야’라고 해 놨습니다.

연천 주민들에게 가서 이렇게 친절하게,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가 연천군을 방문해 가지고 고사포 총을 쏘는 바람에 주민들이 대피소로 간 상황들을 자세하게 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한이 했을 때, ‘주민들이 마을에 총알이 날아오는 상황을 맞게 됐고, 스스로 전단 살포를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이렇게 중앙일보가 친절하게 정부 입장을 대변해서 ‘취재일기’까지 해 가지고 대북전단 살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놓은 기사입니다.

그다음에 또 조선일보 유명한 정우상 기자님이 쓴 건데 ‘대북전단 살포 자제해라’ 이렇게 여야, 이걸 제목으로 잘 써 놨습니다.

또 조선․중앙일보……

안보부에서 당국자는 청와대가 대선을 앞두고 만에 하나 불필요한 남북 간 긴장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정무적 판단을 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정부 입장을 친절하게 써 놓은 것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정말 거의 청와대 대변인 수준으로 설명을 자세히 잘해 놨습니다.

군 당국 입장까지 써 놨는데 뭐라 했냐면 ‘작년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한국기독교 군 선교연합회 등이 요청했던 경기도 김포 애기봉 등 총 세 곳의 성탄 트리 점등도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잘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이러한 이벤트식인 정책, 소위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하는 이런 행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공개해 가지고 이벤트를 만드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대선 앞두고 북의 실제 도발 가능성도 배제 못 해’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군과 경찰이 22일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은 것은 청와대 결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면서 청와대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걸 뒷받침한 친절한 설명을 해 놨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이 전례 없이 심했고 남남갈등이 우려됐고 북한군의 실제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며, 대선을 앞두고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줄 필요 없다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라고 해 놔서 청와대 입장을 잘 대변해 주고.

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전례 없이 강하다’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을 잘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단을 조용하게 날리는 단체도 많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언론의 보도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띄워 보십시오.

사실 대북전단 살포는 저희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이러한 일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2012년도에 대북전단 살포를 했는데, 제일 처음의 제목을 보시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낙연 당 대표님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님 다 당 지도부에 있으면서도 국감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북한의 영국 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했던 태영호 위원께서 오늘 주영국 대사를 상대로 국감 질의를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각 공관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까 조현 대사님은 여러 가지 논의상 김성 북한 유엔 대표부와의 접촉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아꼈습니다만 아무튼 내부적으로 유엔 차원에서 상호 소통 문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주유엔 대표부와 캐나다 대사관, 주LA 총영사관, 주뉴욕 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우리 미국과의 한미 관계의 최일선에 서 계신 공관장님 그리고 또 유엔을 맡고 계신 조현 대사님, 캐나다는 우리하고도 아주 친밀한 관계고 중요한 나라이고 또 북한과도 상당히 특수한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에 진보적인 선교사들을 일제시대 때 보냈던 나라가 바로 캐나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수 관계가 있는데,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우리 미국과의 한미 관계의 최일선에 서 계신 공관장님 그리고 또 유엔을 맡고 계신 조현 대사님, 캐나다는 우리하고도 아주 친밀한 관계고 중요한 나라이고 또 북한과도 상당히 특수한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에 진보적인 선교사들을 일제시대 때 보냈던 나라가 바로 캐나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수 관계가 있는데,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주유엔 대표부와 캐나다 대사관, LA 총영사관, 뉴욕 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까지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유엔총회 연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진정으로 국제 사회에……

비핵화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 북미 간에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전 세계, 국제 사회에 북한의 비핵화 추진 방향․입장을 정리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신들의 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소위 말하는 평화협정 체계를 호소할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현 대사께서 김성 대사를 만나면 태영호 위원님 안부도 전해 주시고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중국 봉쇄는 북한이 가장 먼저 한 것 아닙니까?

북한은 아예 봉쇄를 한 거지요.

우리가 북한처럼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무역 대국으로서 세계 전체와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인천은 사실상 인천국제공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다니고 제 지역구에도 1000여 명의 중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인천에 확진자가 9명입니다.

말이 대북 제재이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제재도 같이 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조금이라도 풀어 줘야 더 잘할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학생들을 교육할 때도 성적이 좋으면 잘한다고, 나쁜 짓을 그만두고 이제 뭔가 모범적인 행동을 하면 포상을 해 주고 격려를 해야 더 강화될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그럴 거예요.

북․미 관계도 합의가 안 되고 남한 자본도 안 들어오는데 무슨 특구법……

지금 관광특구가 아마 제가 알기로 북한이 10개 이상 지역에 경제특구를 지정해 가지고 김정은이 경제 발전을 다그치고 있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런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는 상호 간의 그런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법안의 필요성들을 서로 공유하는 전제하에 축조심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도 이러한 논의가 나왔는데 저는 위원님 말씀처럼 이 시기에 실현 가능성 이런 문제가 논의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준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준비가 필요하고 남북 관계라는 것은 예측 불가능성이 있고 또 우리가 개성공단 같은 것을 이미 한번 실현을 해 봤기 때문에, 북․미 관계가 아주 급속도로 발전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마찬가지로 북한을 보면 북한 같은 경우는 경제특구법이 엄청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그럴 거예요.

북․미 관계도 합의가 안 되고 남한 자본도 안 들어오는데 무슨 특구법……

이런 준비가 필요하고 남북 관계라는 것은 예측 불가능성이 있고 또 우리가 개성공단 같은 것을 이미 한번 실현을 해 봤기 때문에, 북․미 관계가 아주 급속도로 발전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마찬가지로 북한을 보면 북한 같은 경우는 경제특구법이 엄청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그럴 거예요.

북․미 관계도 합의가 안 되고 남한 자본도 안 들어오는데 무슨 특구법……

지금 관광특구가 아마 제가 알기로 북한이 10개 이상 지역에 경제특구를 지정해 가지고 김정은이 경제 발전을 다그치고 있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런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는 상호 간의 그런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밑의 차관님, 뒤에 웃지 말고 국장님, 장관님한테 요약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차관님.

1975년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때 슐레진저 미 국방부장관이 했던 발언 내용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아예 율곡계획을 수립하면서 한국군의 독자적인 방위산업의 육성 그리고 한국군 독자적으로 태극 작전계획 수립을 통해 미군이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만약에 6․25처럼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 모르겠지만 외부의 지원 없이 북이 독자적으로 남침할 경우에 대한민국 국군의 힘으로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주국방을 표명했던 것입니다.

나는 아주 지극히 타당한 논리라고 보는데 소련은 이미 무너졌고 러시아․중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리도 없고 북이 우리를 도발할 리도 없겠지만 가사 도발하더라도 중․러가 지원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40배 GDP 규모를 가진 대한민국이 북의 전략을 하나 해결 못 해서 한미동맹도 부족해서 GSOMIA로 일본의 협력까지 필요로 한다는 게 과잉 방위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이것이 무슨 나라가 망할 것처럼 단식 농성을 하고 계시는데 단식을 해야 될 것은 오히려 GSOMIA 파기 유지와 한미 방위비 분담 압력에 대한 정부 지지 단식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한미동맹으로도 대북 위협은 충분한 것이지 일본과 군사동맹을 할 이유도 없고 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 직시를 하지 못하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사실상 군사적 적대국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한미일 군사동맹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장관께서는 이번에 절대 굴복하면 안 된다는 자세로 원칙을 지켜 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걸 법률적․입법적 미비사항 그다음 매뉴얼 같은 것의 보완에 대한 사항들을 체크해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남북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처리 방안들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 공방을 하기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처한 위치의 어떤 이중성 때문에 발생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오히려 우리 제도를 한 단계 개선시키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사실 우리 사상 초유로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의 강제송환조치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저희 국회에서 이렇게 여야 간에 공방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입법의 불비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신문에 나온 것은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

아무튼 제 생각은 현재 우리 탈북자들 3만이 넘는 숫자 중의 대부분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전락을 해 있고 취업이나 여러 가지로 차별을 받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북한 말투를 쓰게 되면 더 차별을 받기 때문에 중국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것은 여야의,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같이 반성하고 하나씩 개선시켜 나가야 할 과제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원 단장 없어요?

저희 의원실에서 질의를 했더니 답변서를 보내서, 통일부 교류협력국과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에서 온 답변을 보면 장관님의 말과 전혀 틀리게 답변을 해 왔어요.

전혀 준수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거친 안보상 조치다 이렇게 써 놨는데 저는 이 답변서를 보면서 이게 과연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가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단장님, 답변서 체크해 봤어요?

만약에 북․미 간에 합의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용으로 활용한다면 저는 내년에 가서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안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북이 북․미 간에 되기 전까지는 남북대화는 거의 동결 상태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뚫어 내서 신뢰를 확보할 것이냐가 과제인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 막 또 매달리는 방식도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항상 매달리는 방식으로만 운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도 저는 이렇다고 봐요.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아프리카열병을 지원하더라도 유엔 대북제재 걸림돌이 발생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북한에 지원할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장비로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가 거론되는데 이것은 간단한 장비가 아니고 컴퓨터가 필요해서 DNA 추출을 하기 위한 유전자 추출기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대북제재에 저촉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ㆍ번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야당 위원들께서 질문하시는 것을 보면 항상 북한을 주적이라 그러고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적대 의식을 고취하고 모든 것은 다 미국의 제재위원회의 검사를 받으라고 그러고, 조그마한 것 하나 북한에 가져가는 것도 다 제재 대상으로 검토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공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를 왜 못 푸느냐고 지금 질책을 받고 있는데 계속 한미동맹 중심, 미국이 시키는 대로 따라다녀야지 왜 미국의 요구를 벗어나서 그렇게 함부로 움직이냐고 공격해 왔던 그런 측면에서 왜 북한을 못 푸느냐 이렇게 말하면 상호 모순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번 축구도 마찬가지이고 이 조치가 일회성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평양선언 이후에 우리에 대해서 불만의 표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통일부장관님이 아주 젊은 나이에 장관이 되셨는데 지금 많이 얼굴이 안 돼서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장관님뿐만 아니라 우리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나라가 남북관계 자체가 어렵습니다.

여야 위원들 다 공감하지만 북한이란 존재가 이중적 존재이고 국제적 스탠더드에 봤을 때는 또 상당히 안 맞는 면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ㆍ번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허광일 씨가 주장하는 게 북한을 선제 폭격하자는 겁니다.

지나다니면서 방아쇠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북한 주민들 아무리 바보라도 300만 명 죽이는 사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포입니다.

미국이야 일본․한국 다 우방이니까 중립적 입장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중국․러시아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일본 아베 총리가 더 적극적으로 푸틴 대통령도 만나고 동방경제포럼도 가고 중국도 만나서, 지금 시진핑 내년 초에 초청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우리를 안 만나고 일본을 먼저 간다든지 아니면 박병석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일본 가는 길에 들렀다 가는 식으로 가게 가면 대한민국 외교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북관계도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나는 외교의 배치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 면이 있고요.

이번에 블라디보스토크에 모디 총리가 가서 아마 인도 대표단이 앞으로 동방경제포럼에 지속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나는 그게 하나가 이 NLL을 둘러싸서 군사적으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랐던 전쟁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바꾸자는 게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고 9․19 합의와 10․4 합의로 된 것이니까 그것을 이번에 허용을 해 주면, 바로 용안항에서부터 배로 오면 3시간이면 와요, 차 가지고.

백령도를 완전히 비자 프리로 만들자고요.

나중에 남북관계가 뚫리면 북한 사람도 오게 하자고, 거기서.

지금 우리가 군인 5000명, 주민 5000명이 백령도에 거주하고 있는데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을 만들겠다는 식으로 거기다가 막 헬기 부대까지 갖다 놓고 해서 무장화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중국 관광객이 오게 되고 카지노도 허용하고 비자 프리를 만들고 백령도 비행장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드 추가 배치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이것도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면 할 것이다 이 논리도 저는 빈약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북한하고 관계가, 저는 상당히 부족한 시스템이 이 사드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1904년 러일전쟁 때 소위 말하는 공아론(公俄論)이 있었습니다, 공아론.

러시아에 대한 공포를 주장한 공아론을 퍼뜨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북한 평양 상공이 다 뚫려 있는 거라고요.

만약 우리가 F-35A 출격해서 평양 상공에 간다고 평양에서 대공망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지요?

북쪽은 저런 4세대 스텔스 비행기가 1대도 없습니다.

중국이 개발한 J-20이 F-35A급이라고 그러지만 아직 성능이 떨어지고 J-20도 없어요.

지금 북한에는 MiG-21 이런 옛날 구시대 비행기밖에 없습니다.

사실 항공유도 통제되고 있어 가지고 비행기 연습을 1년에 12시간인가 한다는데 그게 전투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공망이 뚫려 있습니다.

그때 다나카 히토시 대양주국장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그때 같이 따라갔던 아베 관방장관이 이 상황을 보다 긍정적으로 진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대북 강경책, 납치 문제를 이용해서 자신이 총리가 되는 데 결정적으로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야 조건 없는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는 다급함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6자 회담 당사국 중에 북한과 회담을 못 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미국조차도 세 차례 정상회담을 했는데 일본 총리는 한 번도 북측과 회담을 못 하고 있는 외교적 고립을 갖고 있다.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를 군사적으로 요격한다고 되겠어요, 이 문제가?

고이즈미 총리가 2002년도 9월 17일 날 평양을 방문한 것은 저는 일본이 처음으로 미국의 영향을 벗어나서 자주적인 외교를 시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다나카 히토시 대양주국장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그때 같이 따라갔던 아베 관방장관이 이 상황을 보다 긍정적으로 진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대북 강경책, 납치 문제를 이용해서 자신이 총리가 되는 데 결정적으로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야 조건 없는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는 다급함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6자 회담 당사국 중에 북한과 회담을 못 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냥 립 서비스로 최근에서야 북한을 상대로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 아베 총리가 이렇게 발언했는데 북한이 택도 없는 소리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아베 총리도 완전히 국내 정치용으로 그냥 납치 문제를 이용만 하지 실질적으로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가 안 돼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지요.

어찌 됐건 북한이라는 존재가 자기 잘못을 인정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체제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이 고이즈미 앞에서 공식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일부를 돌려보내 주기까지 했는데 이것을 진전된 조치로 이해하고 좀 더 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이걸 가지고 계속 비난해서 오히려 북한과의 관계를 완전히 악화시켜 놓고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베 총리도.

이런 점을 일본 국민에게 좀 지적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아베 총리도 완전히 국내 정치용으로 그냥 납치 문제를 이용만 하지 실질적으로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가 안 돼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지요.

어찌 됐건 북한이라는 존재가 자기 잘못을 인정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체제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이 고이즈미 앞에서 공식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일부를 돌려보내 주기까지 했는데 이것을 진전된 조치로 이해하고 좀 더 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이걸 가지고 계속 비난해서 오히려 북한과의 관계를 완전히 악화시켜 놓고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베 총리도.

이런 점을 일본 국민에게 좀 지적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특히 아까 말씀한 대로 미국 하원 결의안을 좀 해서 왜 지금 아베 총리가 문제가 있는지를 지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을 공격하면서 인기를 얻었으면……

그 제목도 그래요.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빠른 시기에 구출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의원 모임’이에요.

이름도 아주 구체적인 이름으로 돼 있는데 전혀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행동해 가지고 북한을 설득해서 하겠어요?

이름도 아주 구체적인 이름으로 돼 있는데 전혀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행동해 가지고 북한을 설득해서 하겠어요?

그냥 립 서비스로 최근에서야 북한을 상대로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 아베 총리가 이렇게 발언했는데 북한이 택도 없는 소리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아베 총리도 완전히 국내 정치용으로 그냥 납치 문제를 이용만 하지 실질적으로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가 안 돼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지요.

어찌 됐건 북한이라는 존재가 자기 잘못을 인정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체제상.

그런데 이번에 스가 관방장관이 SLBM 북측 발사를 가지고 2발이라고 그랬다가 1발로 수정하는 것이 되면서 일본 국내에서도 GSOMIA 폐기에 따른 대북 정보의 허점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남북 간에 합의를 해 놓고 서로 안 지켜 버리면 그 합의 하나 마나 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합의를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빨리 이것을 가동시켜서, 서로 간에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대규모는 아니고 소규모는 허용된 것인지, 남북 간의 합의가 어디까지 된 것인지 이것들을 정리 안 해 놓으면……

계속적으로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인다고 보여지고요.

GSOMIA 얘기도 나옵니다만 남북관계가 빨리 발전돼서 남북 간에 군사합의가 되면 GSOMIA니 뭐니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왜 같은 동족의 문제를 일본 군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이 일본군의 정보에 의존해서 언제까지 민족 문제를 이렇게 방치해야 되는지 답답하기 이를 데 없거든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단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이 특구법의 단계에 맞춰서 준비를 해 가서 남북관계가 본격화되면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인천시장 때 교동도에다가 특구를 만들어서 뭘 할 생각을 해 봤냐면 지금 북한에 산림녹화가 매우 필요한데, 우리가 묘목을 키워야 되는데 묘목을 키우는 데 상당히 많은 첨단 소재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딱 온도 조절하고……

그런데 그게 지금 여러 가지 대북제재 때문에 못 들어가요.

제가 인천시장 때 교동도에다가 특구를 만들어서 뭘 할 생각을 해 봤냐면 지금 북한에 산림녹화가 매우 필요한데, 우리가 묘목을 키워야 되는데 묘목을 키우는 데 상당히 많은 첨단 소재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딱 온도 조절하고……

그런데 그게 지금 여러 가지 대북제재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묘를 해 가지고 거기다 녹화사업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걸 나는 GCF 같은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 그것도 특구 개념으로 만든다면 여러 가지 남북 간에 통합을 하는 데 준비할 수 있는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여러 가지 대북제재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묘를 해 가지고 거기다 녹화사업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걸 나는 GCF 같은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 그것도 특구 개념으로 만든다면 여러 가지 남북 간에 통합을 하는 데 준비할 수 있는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북한 노동력과 결합하는 것들이 개성공단처럼 우리 기업이 가는 것과……

이것을 나는 상호, 서로 간에 보완적으로 양측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락의자의 전사라는 뜻입니다.

자기도 군대 안 가고 아들도 군대 안 보낸 사람들이 가장 대북이나 상대방에 대해서 강경 군사행동을 선호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특전부대로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위해 최선에 섰던 분입니다.

이분이 평화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담마진을 이유로 군대도 안 간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비판을 하고 대한민국 안보가 없어졌느니 이런 소리를 하는 것 자체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논리비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은 동의할 겁니다마는 가장 보수적인 분들이나 중립적인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을까, 정말 우리 아이들, 배고픈 아이들, 임산부들 이런 취약계층의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될 것이냐 이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이에 대한 모니터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을 받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공산 침략에 맞서 싸웠던 우리 호국영령에 대한 존경과 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한국전쟁은 너무나 뼈아픈 동족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북한의 침략으로 우리 군인과 또 민간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동시에 또 우리 국군 측에서도 보도연맹이라는 이유로, 좌익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하는 전쟁범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픔을 이겨내야 될 시점인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톡홀름 연설에서 ‘남북 간에 서로 총부리를 겨눈 적이 있지만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강경화 장관님?

그런데 이런 식의 사고가 과연 맞는 사고인가, 우리가 2006년도에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해서 동북아 신속 기동군으로 주한미군의 성격이 변경되었습니다.

동북아 신속 기동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단순히 북한의 위험만을 상대로 있는 부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도 주한미군은 더 이상 대북억지력 차원에서 한반도에 주둔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존재는 우리 북한의 침략을 막는 그런 저지효과는 당연히 있지만 그것만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그들이 자백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비용 문제도 그게 걸맞게 분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본회의장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다시 한번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경쟁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사고가 과연 맞는 사고인가, 우리가 2006년도에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해서 동북아 신속 기동군으로 주한미군의 성격이 변경되었습니다.

동북아 신속 기동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단순히 북한의 위험만을 상대로 있는 부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도 주한미군은 더 이상 대북억지력 차원에서 한반도에 주둔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존재는 우리 북한의 침략을 막는 그런 저지효과는 당연히 있지만 그것만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그들이 자백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비용 문제도 그게 걸맞게 분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본회의장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다시 한번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시장 때 인천 교동도에다가 북한 산림녹화운동을 하려면 한 삼사십 년이 걸리는 거니까 지금 나무를 식재를 해 줘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지금 북한에 퍼 주는 것도 아니고 통일되면 우리 자산인데 묘목장 같은 그 사업들을 해 보려고 제가 교동도특구를 만들어 추진했는데 법이 안 되니까 의욕만 있어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 놓으면 미리 준비작업도 하고 좀 계획을 짤 수가 있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궤도를 이탈하려고 하는 애들한테 비핵화의 길로 오도록 자극하는 의미도 있고 이러니까 이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홍철호 의원님도 내고 그래서, 다들 지난번 국회 때도 한번 됐다가 계류됐는데……

안 되면 공청회를 잡아서 같이 해 가지고 통과시킵시다.

만약에 미군이 평택기지를 버리고 일본으로 후퇴한다, 미국의 세계 전략에 이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군사전략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이 오겠습니까?

우리의 대북 방위는 별개로 하더라도.

우리가 상호방위조약인데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미국에 주둔하면 주둔 비용을 미군이 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북베트남과 북한은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베트남의 호지명은 프랑스 식민지 때부터 일관되게 민족해방 투쟁을 주도해 오는 민족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북한은 그야말로 소련군에 얹혀 가지고 온 면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보수 언론이 가장 걱정하고 우리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할 때 쓰는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국 체임벌린 수상이 1938년도에 히틀러를 만나서 평화협정을 체결했던, 평화를 구걸했던 뮌헨협정에 대한 것과 북베트남이 1973년도에 파리협약을 통해 미국과 함께 미군이 철수하기로 한 파리협약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비스킷을 들어 보이며)

월드 푸드 플랜이, ‘WFP’라고 찍어져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이 시리얼, 비스킷을 만들어 가지고 5세 이하 북한 어린이들에게 이것을 제공하고 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이것 제공할 때 혹시라도 이게 북한 군인들 건빵으로 전용되지 않느냐’.

철저히 재고도 안 남기고 딱 목적사업에 맞추어 가지고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 비디오로 다 찍어서 검증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5세 이하 아이들한테 이 비스킷 하나 주는 것을 안 줘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반대하거나 뭐하거나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무회의가 의결한 건데, 유엔 제재 대상도 아닌데, 5살 이하 어린이들 입에 넣어 주는 우유하고 임산부한테 우유를 안 주면서 어떻게 신뢰를 쌓아서 핵을 포기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북이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거나 핵실험을 계속 한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어찌 됐건 표면상 중단하고 있고 안 한다 그러는데 이것조차도 안 주면서 무슨 놈의 비핵화를 요구하느냐는 말이에요.

무슨 신뢰를 가지고 비핵화를 하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450억 달러가 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라크를, 침략한 나라에 대해서도 이렇게 국민이 먹고살 수 있는 최소한의 프로그램을 허용해 주었는데 북한은 지금 당장 이번에 어디를 침략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핵실험도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도 중단하고 있는데 이것조차 50만 배럴밖에 안 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쓰는 하루 양의 5분의 1을 주면서 제재를 강화하자면 아예 2500만 백성들을 그냥 죽이자는 겁니까?

그리고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이번에 월드 푸드 플랜(World Food Plan) 평양사무소장 만나 봤습니까?

255만 배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 우리 국민들이 쓰는 하루 정제유가 255만 배럴, 1년에 8억 배럴이 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북한 경제가 우리의 40분의 1에 불과하다 하지만 2500만이 먹고사는 동네인데 대한민국 국민이 쓰는 255만 배럴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50만 배럴을 1년 동안 먹고살라고 규제하고 있는 것이 이 제재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강경화 장관님,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유엔이 이라크에 대해 코피 아난 총장 때 제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의 품질이 아주 좋아서 북에서 이것을 수입하면, 내화벽돌은 매우 중요하고 또 음극제를 만드는 흑연도 북한의 질이 우수합니다.

남북이 경제협력을 하면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어서, 이번에 경제인들 북한 방문계획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니까 수많은 중소기업인들이 같이 참여하겠다고 정말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 중소기업의 활로가 남북경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의 품질이 아주 좋아서 북에서 이것을 수입하면, 내화벽돌은 매우 중요하고 또 음극제를 만드는 흑연도 북한의 질이 우수합니다.

남북이 경제협력을 하면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어서, 이번에 경제인들 북한 방문계획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니까 수많은 중소기업인들이 같이 참여하겠다고 정말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 중소기업의 활로가 남북경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서민들의 경제발전과 남북문제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홍보할 계획이 없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에서 마그네사이트 2대 매장량을 가진 나라가 북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야 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국회를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 대표가 공개적으로 합의를 하고 그래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국민의 대표기관인 대한민국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하고 비핵화의 방향을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고 그래서 상호간에 신뢰를 쌓는 조치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위는 다가올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도 아주 촉진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사의 이중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도 박주선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반국가단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우리 국가보안법상 북한이 반국가단체로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지요?

국가보안법상 명문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잖아요.

그 보고에 따르면 북한의 지금 출생아․영아 사망률은 우리나라보다 6배가 넘을 뿐만 아니라 5세 미만 아동사망률은 9배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 인권보고서에도 약 천만 명의 인구가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이 130만 개 있다고 그럽니다.

그 핵이 뭐냐?

결핵입니다.

북한 인권의 개선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 여러분, 열네 번의 인권결의안이 유엔에서 통과됐다고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 돌이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에 따르면 북한의 지금 출생아․영아 사망률은 우리나라보다 6배가 넘을 뿐만 아니라 5세 미만 아동사망률은 9배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 인권보고서에도 약 천만 명의 인구가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사회적 자유와 인권의 제한․침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아․영양실조․영아사망률을 비롯한 생존권적 기본권이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 인권의 개선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 여러분, 열네 번의 인권결의안이 유엔에서 통과됐다고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 돌이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에 따르면 북한의 지금 출생아․영아 사망률은 우리나라보다 6배가 넘을 뿐만 아니라 5세 미만 아동사망률은 9배가 높은 상황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러 가지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사회적 자유와 인권의 제한․침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아․영양실조․영아사망률을 비롯한 생존권적 기본권이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 인권의 개선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 여러분, 열네 번의 인권결의안이 유엔에서 통과됐다고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 돌이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북한의 인도적 지원의 시급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곳에 나왔습니다.

지난 16일 날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열네 번째로 통과되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러 가지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사회적 자유와 인권의 제한․침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아․영양실조․영아사망률을 비롯한 생존권적 기본권이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 인권의 개선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항입니다.

인천 계양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입니다.

저는 북한의 인도적 지원의 시급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곳에 나왔습니다.

지난 16일 날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열네 번째로 통과되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러 가지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사회적 자유와 인권의 제한․침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아․영양실조․영아사망률을 비롯한 생존권적 기본권이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의 인권적인 지원의 문제는 정치적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돼 줘야 현재 북이 계속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비핵화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그 이행단계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비핵화의 길이 다시 돌이킬 수 없도록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신뢰조치가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인도적 지원은 시급히 진행됨으로써 우리 같은 동포이고 같이 통합을 해야 될 우리 민족의 어린 아이들, 임산부들이 그런 높은 영아사망률과 감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대부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전락해 있어서 다시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25%가 넘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의 인권적인 지원의 문제는 정치적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돼 줘야 현재 북이 계속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비핵화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그 이행단계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비핵화의 길이 다시 돌이킬 수 없도록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신뢰조치가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인도적 지원은 시급히 진행됨으로써 우리 같은 동포이고 같이 통합을 해야 될 우리 민족의 어린 아이들, 임산부들이 그런 높은 영아사망률과 감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3만 3000여 명의 탈북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탈북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정치․사회적 이유는 20% 남짓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은 생존권적인 어려움 때문에 배가 고파서 먹고살기가 힘들어서 탈북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대부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전락해 있어서 다시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25%가 넘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의 인권적인 지원의 문제는 정치적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헌혈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라리아 감염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건강에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권결의안을 이렇게 통과시키면서 실질적인 이러한 생존권적 기본권을 도와줘야 될 인도적 지원은 대북제재라는 이름하에 현재 제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저희 정부가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을 의결했습니다.

350만 달러는 유니세프, 유엔 푸드플랜을 통해서 450만 달러를 지원하게 됐는데, 무슨 이유인지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 제재의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존중하고 지켜 나가겠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우리 국익에 필요할 때 활용을 해야지, 마치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유엔 대변인처럼 유엔의 입장을 대한민국에 관철시키려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의 입장에서 유엔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외교부나 청와대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시기에 북에서 송이버섯을 교류의 답례로 보낸 것을 가지고 이것을 대북제재의 대상으로 유엔에서 문제 삼는다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우리의 자주적인 공간을 확보하려는 자세가 중요하지,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왜 했느냐 식의 자세는 전혀 주체적인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그리고 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 제재의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존중하고 지켜 나가겠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우리 국익에 필요할 때 활용을 해야지, 마치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유엔 대변인처럼 유엔의 입장을 대한민국에 관철시키려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의 입장에서 유엔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외교부나 청와대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시기에 북에서 송이버섯을 교류의 답례로 보낸 것을 가지고 이것을 대북제재의 대상으로 유엔에서 문제 삼는다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우리의 자주적인 공간을 확보하려는 자세가 중요하지,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왜 했느냐 식의 자세는 전혀 주체적인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정양석 위원님께서 집권 여당이 되어서 대북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시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대북관계라는 게 상당히 예측 불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을 일단 포괄적으로 위임해서 그때그때 상황 진전이 있다라고 국회에 보고하고 처리하는 식으로 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불필요한, 한미 간도 그렇고 남북 간도 그렇고 이게 오해와 마찰도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고도의 어떤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양석 위원님께서 집권 여당이 되어서 대북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시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대북관계라는 게 상당히 예측 불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을 일단 포괄적으로 위임해서 그때그때 상황 진전이 있다라고 국회에 보고하고 처리하는 식으로 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불필요한, 한미 간도 그렇고 남북 간도 그렇고 이게 오해와 마찰도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고도의 어떤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정말 천재일우의, 지금 북이 비핵화의 길을 걷겠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하고 우리 대통령과도 수차례 합의를 하고 평양 군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확인을 하고 노동신문에 다 보도가 되고, 이 사안이 다시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막는 게 필요합니다.

정말 이 소중한……

물론 북을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기까지 나와 있는 이 기회를 다시 거꾸로 돌아가지 않도록,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의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북이 생각하는 것들을 풀어 주면서 해 나가야지 미국은 지금 핵무기를 더 만들고 있고 자신들은 INF 중거리핵미사일조약조차도 탈피하면서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미국이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배려하지 않고 어떻게 비핵화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러한 짓을, 미국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고 통킹만 사건을 조작해서 북베트남을 폭격했던 잘못된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핵 리스트를 제출하면,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공격을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핵공격을 중단하게 된 이유는 뭐냐?

북의 핵무기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벙커버스터를 이용해서 지하에 있는 핵무기까지 다 폭격을 하더라도 몇 개라도 살아남아 가지고 보복공격을 하게 되면 우리 서울이 큰, 전체적으로 엄청난 전쟁의 참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금방 정양석 위원이 말씀하신 정의용 실장이 ‘핵 리스트 제출을 하게 되면 이게 핵 공격목표가 될 것이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핵 리스트 제출을 지금 대단히 주저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핵 리스트 제출이 절대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고 저도 동의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북이 핵 리스트를 제출하도록 설득하려면 장관님이나 정의용 실장이 답변했던 것처럼 북미 간에 신뢰가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2003년도 3월 20일 날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할 때 그때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도 스스로 썼던 것처럼, 그때 후세인이 자기 대통령궁 지하까지 전부 IAEA 사찰을 허용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영아 사망률이 2014년 기준 출생아 1000명당 23.68명으로 우리 남쪽보다, 우리 대한민국보다 6배 이상 영아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12개 군 단위 병원에서는 산전․산후 감염관리용 항생제 및 분만 관련 약품들이 전혀 갖추지 않은 곳이 태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은 시급한 것 같은데, 1년 2개월이 넘도록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북한의 영아 사망률이 2014년 기준 출생아 1000명당 23.68명으로 우리 남쪽보다, 우리 대한민국보다 6배 이상 영아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12개 군 단위 병원에서는 산전․산후 감염관리용 항생제 및 분만 관련 약품들이 전혀 갖추지 않은 곳이 태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은 시급한 것 같은데, 1년 2개월이 넘도록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이유가 뭡니까?

미국이 반대하는 거예요?

장관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가 유니세프의 인도적 대북지원 요청을 승인하고 북한에 46만 달러, 약 5억 원 상당의 물품을 반입할 수 있는 허가를 11월 8일 날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2014년도 말에, 10월 달까지 실무 협의가 다 됐는데 그때 아마 박근혜정부에서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게 부담스럽다고 차단시키자, 속도 조절하자고 그래서 통일부에서 불허가시켰다고 그래요.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 제가 중국 바이두(baidu)에서 북한을 한번 검색해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한국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여행할 수 있는 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그걸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이 제재 차원에서 미국인들 방북을 금지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 세계 국민들이 비자를 얻어서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북한인데 참 이게 성사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중국 바이두(baidu)에서 북한을 한번 검색해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한국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여행할 수 있는 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그걸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이 제재 차원에서 미국인들 방북을 금지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 세계 국민들이 비자를 얻어서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북한인데 참 이게 성사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백두산 호랑이 반입 문제 알고 계시지요?

아시다시피 지금 백두대간에 4.6㏊를 조성해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만들었습니다.

북한이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거냐, ‘아니, 남북관계법 23조 2항에 그럴 줄 알고 대통령이 효력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안심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북을 다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를 보수적인 분들이 항상 고민하기를 남북 간에 평화협정이 되면 분명하게 미국이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는 핵우산 철수, 그다음에 미군 철수로 이어져서 적화통일이 될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했던 발언이나 최근의 발언을 봤을 때는 일관되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바가 없지요, 장관님?

아니, 그러니까 비준 대상을 지금처럼 이런 평양선언과 남북한 군사합의서도 비준동의 대상으로 확대시켜야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남북통일 재원을 마련한다며 대대적인 성금 모금 운동을 벌여서 통일항아리사업이 3년 동안 10억가량을 모금했는데 지금 7년째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예산이 홍보비로 10억 원 투입됐어요.

장관님, 그 투입된 것 자체조사 한번 해 보시지요, 왜 10억이나 홍보비가 투입됐는지.

그래서 저는 강석호 위원장님도 이것을 찬반 논의라도 하게 아무튼 안건 상정이라도 해 줘야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정부가 제출했는데 국회가 이것을 상정도 안 해 놓고 그에 따르는 평양선언과 군사합의를 국무회의가 비준하니까 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비준하냐고 이렇게 비판을 하면 국회 입장도 상당히 일관성 없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판문점선언 문제가 빨리 국회에서 처리가 돼서 이런 논란이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박주선 위원님이나 김무성 위원님이 제기한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이 문제는 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국회가 깊숙이 토의해서 이런 논란의 소지를 줄여야 되고.

특히 제가 지적할 것은 남북관계발전기본법 23조에 따르면 야당 위원들이나 보수적인 분들이 지적한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합의했다가 북이 어기면 어쩔 거냐 이러한 것에 대한 대비책이 나와 있습니다.

23조에 따르면 남북 간의 합의서가 체결되더라도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안보상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 대통령이 이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서 중요한 두 가지의 경우, 중대한 재정상의 부담이 되는 경우와 국회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 3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홍정욱 의원이 2010년도에 이 비준동의 대상을 좀 넓혀 보자, 오늘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때 김성태 원내대표께서도 그 개정안 취지에 남북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것도 자신이 했던 말과 상호 상충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저는 국회가 먼저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동의를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보다 먼저 신청했어요, 북이 유엔 동시 가입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국가 대 국가가 돼서 헌법 3조와 충돌이 되고 국가보안법 존립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돼 버리면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률적 상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남북기본합의서입니다.

그게 91년도 12월 말에 만들어졌고 거기에 따르면 남북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향해서 가는 특수한 관계다라고 돼 있고, 91년도 남북기본합의서는 노태우 정부 때 한 것이고 그 정신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그대로 표현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법상으로 북한을 국가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는 하지만 국내에 있어서는,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상호간에 ‘남측’ ‘북측’으로 표현을 하면서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특수한 잠정적 관계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다 보면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이 남북 간의 합의서는 다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 180개 거의……

아무튼 국가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김일성은 91년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끝까지 반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말로 하나의 조선, 그래서 이게 분단을 영구화하는 것이다 하고 반대를 했지만 태영호 공사의 책에 따르면 김정일이 김일성의 이야기와 달리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해야 된다……

왜?

왜냐하면 북한 말로 하나의 조선, 그래서 이게 분단을 영구화하는 것이다 하고 반대를 했지만 태영호 공사의 책에 따르면 김정일이 김일성의 이야기와 달리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해야 된다……

왜?

그때는 동구권이 붕괴되고 냉전체제가 붕괴되어서 북한 스스로가 체제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유엔 동시 가입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체제를 보장받아야겠다 그래서 선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가입도 우리 대한민국보다 북한이 먼저 신청했지요?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정우성 영화배우가 다스 뵈이다에 나왔던 인터뷰를 보더라도 에스더운동이 그런 가짜뉴스의 진원지라는 지적을 했는데 저게 단순한 목적사업 유용을 넘어서 가짜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심을 호도하는 것은 정말 잘 차단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게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하고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동의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나 정부나 대한민국 모두가 북한이라는 존재가 사실 이중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혼선이 빚어지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북한이라는 존재는 국제법상으로는 국가로 취급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게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하고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동의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나 정부나 대한민국 모두가 북한이라는 존재가 사실 이중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혼선이 빚어지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북한이라는 존재는 국제법상으로는 국가로 취급되는 것 아닙니까?

남북 화해에 관한 영화입니다.

그렇지요.

중국이 까오티에를 가지고 계속 확장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사실 북한도 중국 까오티에가 김정일 위원장 때 고속철로 MOU를 체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KTX가 신의주까지 가야지 까오티에가 북한 땅으로 들어오게 되면 철도 주권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을 만나서 현대로템과 연결을 해 줬습니다, 고속철 사업에 대해서.

아무튼 이번에 대통령께서 유엔 연설도 하셨고 남북 간의 평화시대와 북미회담으로 기존의 생각에 뭔가 변화가 오기 때문에, 동포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그에 관해서 보수, 진보 간에 견해 차이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 정부의 방침이 잘 설명이 돼서 동포사회가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6․12 북미회담 비핵화 합의가 되기 전이라도 제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입니다.

하물며 비핵화 하기로 해 가지고 북이 추가적인 도발도 안 하고 있는데, 제재가 문제가 아니라 제재대상도 아닌 인도적 지원도 안 하고 있으면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북의 비핵화 길을 촉진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GCF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박근혜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했던 거라고 그동안 이것을 너무 외면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오셔서 이것을 다시 적극적 재개를 하려는데, 유엔대사님께서도 GCF가 우리나라에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고, IPCC 1.5도 특별 보고서에 따라서 가장 현안 문제인 북한 산림화 작업과 이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작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America first를 외치기 이전에 Earth first를 외쳐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게 유엔 아닙니까?

반기문 총장께서 가장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왔고 또 오바마 대통령도 동의해서 됐는데 결국 미국이 파리협약을 탈퇴를 했어요.

북한 핵을 가지고 난리인데 핵보다 훨씬 무서운 게 저는 기후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몽골 그 큰 영토가 1990년도에 30%가 사막화가 됐는데 지금은 60%, 70%까지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산림이 30%가 황폐해져 있습니다.

북한 핵을 가지고 난리인데 핵보다 훨씬 무서운 게 저는 기후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몽골 그 큰 영토가 1990년도에 30%가 사막화가 됐는데 지금은 60%, 70%까지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산림이 30%가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산림을 다시 녹화시켜 주는 것은 북한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이고 통일되었을 때 우리 자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한 30년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결단을 내리고 직접 북․미 대화를 만들어 내고 폼페이오 장관을 네 번이나 보낸 것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스마트한 폭탄으로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로 북한을 폭격해 가지고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군사적 상상력을 하다가는 제2의 베트남전, 큰 재앙이 오는 것이고 민족 절멸의 재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군사적 상상력이 아니라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할 때이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중간선거도 저는 성적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잘돼서 제2의 제네바합의, 제2의 2005년도 9․19 비핵화 합의처럼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소련과 그렇게 하는데도 다 대화를 하면서, 10년 전쟁을 했던 베트남과도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북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화를 못 했다는 것은 역대 미국 대통령의 안이한, 외교부 관리들에 의해서 결박당한 정치적 상상력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결단을 내리고 직접 북․미 대화를 만들어 내고 폼페이오 장관을 네 번이나 보낸 것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스마트한 폭탄으로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로 북한을 폭격해 가지고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군사적 상상력을 하다가는 제2의 베트남전, 큰 재앙이 오는 것이고 민족 절멸의 재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군사적 상상력이 아니라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할 때이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중간선거도 저는 성적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잘돼서 제2의 제네바합의, 제2의 2005년도 9․19 비핵화 합의처럼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세 번째, 기존의 핵보유국들은 단계적으로 핵을 폐기하는 노력을 진행하도록 NPT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역할들이 됐을 때 그나마 불평등한 NPT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북핵이 만들어지게 되면 동북아에 핵 도미노가 발생해서 동북아 안보가 크게 위협되기 때문에 북핵을 반드시 폐기시켜야 되는데 천재일우의 기회가 지금 왔다, 어찌 됐건 북이 비핵화로 가겠다고 선언했고 그것을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로 가도록 유도하자는 저의 입장을 방법론상의 차이가 야당 위원님들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번에 남북 간에 도로․철도 연결 시공식을 올해 안에 하기로 했잖아요, 유엔 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대해서 제재위원회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식시켜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서도 안 풀리지요, 팔레스타인․예루살렘의 미대사관도 안 풀리지요.

풀 수 있는 게 정말 북한 문제입니다, 북핵 문제이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만 푼다면 역사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것은 반드시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미 간에 이 문제는 충분히 협력을 해 가되 한국 문제는, 한반도 문제는 미국보다 우리가 전문가 아닙니까?

항공유도 경제제재로 다 공급도 받지 못해서 공군력 유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대칭전력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핵무기를 자기들이 개발한 이후로는 재래식 군비를 절감해서 이것을 일반 국민들의 생필품 생산이나 경제 건설로 돌렸기 때문에 그 제재를 버티고 경제가 좋아지고 있고, 제가 슈퍼마켓 가서 물건도 사 봤는데 70%가 북한 제품으로 바뀌었다는 것 아니에요, 수입 대체를 다 해 가지고, 경제제재가 되니까.

일부 밀수해 가지고 들어온 일본 제품, 중국 제품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과자부터 햄, 소시지, 김치 이런 게 전부 북한산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하고 내가 김치도 하나 사 와 봤는데요.

찬 시계도 일부러 확인하려고 북한에서 110달러 주고 산 시계입니다.

그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비대칭전력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핵무기를 자기들이 개발한 이후로는 재래식 군비를 절감해서 이것을 일반 국민들의 생필품 생산이나 경제 건설로 돌렸기 때문에 그 제재를 버티고 경제가 좋아지고 있고, 제가 슈퍼마켓 가서 물건도 사 봤는데 70%가 북한 제품으로 바뀌었다는 것 아니에요, 수입 대체를 다 해 가지고, 경제제재가 되니까.

일부 밀수해 가지고 들어온 일본 제품, 중국 제품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과자부터 햄, 소시지, 김치 이런 게 전부 북한산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하고 내가 김치도 하나 사 와 봤는데요.

찬 시계도 일부러 확인하려고 북한에서 110달러 주고 산 시계입니다.

그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저는 마이크 폼페이오가 네 번이나 북을 방문한 것은 아주 잘했다고 봐요.

그것을 해 봐야 알지, 해 봐야.

다 미군한테만 의존하고 있는데 무슨 작전능력이 되겠어요?

북한은 그 열악한 것을 가지고도 해 가는데.

그리고 뭘 지원하면 그것을 가지고 북이……

가난한 나라가 백성을 굶주리게 하면서 미사일 발사하고 핵 개발했다고 보수세력들이 항상 비판하는데 제가 이번에 가 보니까 여명거리나 신과학자거리는 사진을 찍어 놓으면 외견상 홍콩, 싱가포르와 구별이 안 될 정도의 엄청난 고층빌딩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살폭탄테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종교와 문명의 문제로 이 문제를 풀기는 쉽지가 않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은 죽어서 하늘나라 가겠다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김일성 수령을 유사종교처럼 떠받든 것은 맞지만 부러움 없이 살고 싶다, 가장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현실적인 유교사회주의적인, 어떻게 보면 가족주의적인 나라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충분히 합리적으로 설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제2의 베트남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뷰티풀 레터를 받고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는데 저는 그 작은 선물이라는 것이 유엔 제재 해제 이전 단계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김정은도 자기 인민들에게 비핵화의 길이 옳았다고 설득할 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비핵화는 해 줬는데, 핵실험도 안 하고 모든 것을 다 중단했는데 아무것도 안 풀어 주면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도 촉진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한 대로 역지사지가 중요한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북을 대변하냐 그러는데 저는 북에 가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이 시기에 북이 결단하고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고 강력히 이야기를 하고 옵니다.

정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땅 지구의 기후변화를 이렇게 방치해서 1.5도가 올라가고, 우리가 매년 3억 2000만t씩 CO2 가스를 하늘에다 쓰레기처럼 던지고 있는데, 허리케인 마이클이 곧 상륙해서 플로리다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이 엄청난 기후변화는 정말……

사실 북한 핵보다도 훨씬 무서운 게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몽골이 90년도 30%에서 지금 70% 사막화가 진전됐습니다.

적어도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America first’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Earth first’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긴밀하게 서로 협의하고, 북에 대한 미국의 여행금지 조치 같은 것을 철회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북도 신뢰를 가지고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2박 3일 동안 평양에 가서 북측 인사들과,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 봤는데 확실하게 비핵화로 갈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북은 거짓말하고 믿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요소가 있지요, 북이 약속을 안 지킨 요소들이.

그러나 약속은 다 상호관계에 있습니다.

누가 보고를 안 해 줍니까?

38노스도 안 봅니까?

이번에 38노스가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사에게 쓴 글을 꼭 좀 읽어 보십시오.

거기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편견과 신화를 깨야 된다.

단순한 필요조건이지만 필요충분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해 가되 남북의 화해 협력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데 그 둘 간의 양립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로 북․미 간의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의미 있는 큰 업적을 낸 것이 지난 김대중․노무현 두 분의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 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을 끌어 낸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남북의 정상회담도 이미 세 차례를 했고 정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발전이고요.

대한민국헌법이 헌법 전문에서부터 대통령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헌법기관으로서, 저희는 선서로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복무하도록 헌법적 명령을 받고 있는 헌법기관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과 남북의 화해 협력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운명적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은 상호 모순되고 양립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여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남북문제를 한미 동맹 강화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충분조건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둘은 상호 모순되고 양립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여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남북문제를 한미 동맹 강화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충분조건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단순한 필요조건이지만 필요충분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해 가되 남북의 화해 협력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데 그 둘 간의 양립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로 북․미 간의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의미 있는 큰 업적을 낸 것이 지난 김대중․노무현 두 분의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 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을 끌어 낸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남북의 정상회담도 이미 세 차례를 했고 정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사실 비핵화라는 열매는 북측도 주장하기를 신뢰가 쌓여서 맺히는 열매다라는 게, 일부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뢰를 쌓으려면 인도적 지원 같은 건 빨리빨리 해 주고……

농업 분야라든지 산림녹화라든지 병충해 방제라든지 기생충이라든지 결핵 퇴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대체 제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게.

지금 미국 플로리다에 허리케인 마이클이 상륙하고 있는데요, 저는 북핵보다 더 무서운 게 기후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번에 폭한을……

완전히 폭염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지금 북한의 산림녹화는 사실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아니, 그리고 산림녹화라든지……

지금 북한 산림이 황폐돼 있어 가지고, 30%가 파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수를 유발해서 다시 식량사태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이 산림녹화사업, 양묘사업 적극 지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대북제재 위반이 됩니까, 양묘사업이?

통일부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7년 9월 1일 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출발해서 17개국을 거쳐서 400일 동안 1만 4000여㎞를 달리고 있는 강명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할아버지 산소를 성묘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횡단마라톤을 시작한 평화의 마라토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단둥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 리용호 외상이 유엔 연설에서 일방적인 핵 폐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북이 주장하는 동시행동 원칙은 아니더라도 병행해서 북의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조치, 즉 제재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예까지 들었습니다.

종전 선언이나 인도적 지원 그리고 사절단 파견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북한은 해주 앞바다에 지금 모래가 쌓여 있어서 준설을 해 줘야 됩니다.

쌀하고 바꿔 먹으면 서로 윈윈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리님, 1994년 제네바 합의가 2002년도에 무산이 되었습니다.

8년 동안 이 한반도의 핵을 통제했던 그 합의가 수많은 반대세력의 공격에 의해서 결국 부시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2002년 10월에 켈리가 북한을 방문해서 고농축우라늄 시설을 이유로 공식적인 제네바 협정이 폐기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2003년 1월 북은 NPT를 탈퇴하고 본격적인 핵 개발을 시작하게 돼서 2006년도에 1차 핵실험이 발생했습니다.

그 와중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것을 풀어 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해서 2005년도에 9․19 비핵 합의가 됐지만 되자마자 이틀 후에 미 재무성에서 방코델타아시아 2400만 달러를 압류하면서 거의 또 무산이 돼 버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만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그리고 5년 동안, 9년 동안에 총 네 번의 핵실험이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시작한 것은 대한민국헌법이 저희에게 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야당 의원들께서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6․15 정상선언과 10․4 선언에 북핵 문제가 빠져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이 전쟁이 피할 수가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20년이 지난 1995년 베트남과 미국은 국교를 정상화하고 지금은 거의 군사동맹 수준의 우호적인 국가로 변모해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고 서로 양 관계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베트남을 방문해서 ‘북한이 제2의 베트남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북이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친미 국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시작한 것은 대한민국헌법이 저희에게 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야당 의원들께서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6․15 정상선언과 10․4 선언에 북핵 문제가 빠져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가 정면으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변 핵시설 폐기 문제까지, 물론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만 합의를 하고 이것을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 낸 큰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한 기초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뒷받침하는 노력이 저희 국회에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가진 권한을 늘려도 시원찮은데 왜 안 하려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비준 대상이 되는 것을 가능한 확대 해석해서 국회가 국정 전반에 대해 통제를 하고자 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건 당연히 국회의 대상이라고 보여지고 북한이라는 지위가 국제법상으로는 유엔에 동시 가입돼 있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있고, 헌법 제3조에 따르면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르면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닌 특수한 통일을 향한 과정의 관계도 되지만 또 남북관계발전법이 2005년도인가 제정이 됐잖아요.

91년도 그때는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이것을 해야 북이 이 비핵화의 과정을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이 다가오는데 북한에 대한 금융 플랫폼이나 이런 연구를 많이 백업을 해 주세요, 한국은행에서.

1.9입니다, 북한이 1.9.

북한처럼, 우리 40분의 1밖에 안 되는 GDP가 1.9 출산율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1.0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40만이 무너집니다, 이제.

1.9입니다, 북한이 1.9.

북한처럼, 우리 40분의 1밖에 안 되는 GDP가 1.9 출산율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1.0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40만이 무너집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뒷받침한 게 별로 보이지가 않던데요.

제 생각에 당장 북미관계가 수교가 되면 북일 수교도 될 것이고 일본이 북한에 대한 식민지 배상금으로 100억 달러 이상을 제공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2의 마셜 플랜으로 북한 인프라의 개발에 대한 금융적 플랫폼이 필요한데 그런 연구가 되어 있습니까, 한국은행에?

생산의 3대 요소가 토지․노동․자본이라고 한다면 생산이 토지에는 지대로, 노동에는 임금으로, 자본에는 이자로 분배가 될 텐데 그 분배의 기준을 불공정하게 생산성도 안 되는데 임금을 올려 주면 어떻게 이게 지속가능한 성장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같이 보면서 소득주도성장의 실질적 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 보고서를 좀 내보세요.

그리고 북한개발연구원을 한국은행에 만들었다는데 지금까지 총재님 4년 동안 7개밖에 연구논문이 안 나와 있어요, 도대체.

이제 남북회담, 북미회담이 정상화되면 북한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될 텐데 한국은행에 북한연구원 만들어 놓고 연구라는 게 너무 빈약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같이 보면서 소득주도성장의 실질적 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 보고서를 좀 내보세요.

그리고 북한개발연구원을 한국은행에 만들었다는데 지금까지 총재님 4년 동안 7개밖에 연구논문이 안 나와 있어요, 도대체.

이제 남북회담, 북미회담이 정상화되면 북한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될 텐데 한국은행에 북한연구원 만들어 놓고 연구라는 게 너무 빈약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장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장관님이 제일 노심초사하셨을 텐데 또 너무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생생하게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팀의 참가가 어떠한 효과를 발휘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가 어떻게 이 깨지기 쉬운 세계에 새로운 다리와 협력을 놓는 것을 보여 주는 감동적인 스토리임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르몽드지,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세계 유수 언론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바흐 위원장이 언급하듯이 남북 간의 단일팀 형성과 북한의 참여가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였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외교의 커다란 업적을 평가하고 있는데 김영철 북한대표단의 방문과 관련해서 우리 내부에서 스스로, 모든 세계의 언론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논란이 벌어져서 오늘 긴급현안질의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이번에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총괄하시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이해서 대한민국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 헌법 전문과 헌법 제4조가 명을 하고 있고 헌법 제66조제3항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평화적 통일의 사명의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9조,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선서를 할 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헌법이 명하는 정신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활용해서 남북의 평화적 통일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의 폐막식 연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스포츠가 어떻게 이 깨지기 쉬운 세계에 새로운 다리와 협력을 놓는 것을 보여 주는 감동적인 스토리임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계양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송영길입니다.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중적 존재입니다.

한 측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협하는 측면과 또 하나는 같은 동포로서의 통합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헌법 체계는 북한의 침략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국가 보위를 지키되 평화적 통일이 헌법의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 측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협하는 측면과 또 하나는 같은 동포로서의 통합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헌법 체계는 북한의 침략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국가 보위를 지키되 평화적 통일이 헌법의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동일한 북한인을 만날 때 같은 현상에 대해서 모순적인 규정을 하고 있는 것도 북한의 이중적 성격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이해서 대한민국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 헌법 전문과 헌법 제4조가 명을 하고 있고 헌법 제66조제3항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평화적 통일의 사명의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9조,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선서를 할 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치르겠다는 원칙을 표명함으로써 국제적 공감대를 얻게 되었고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열심히 돕고 모두가 도와서 역사상 최대의 평창 동계올림픽을 만들어 냈습니다.

바흐 위원장이 마지막 폐막식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정말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이것을 계기로 만들어진 남북 간의 소중한 창, 이것을 만드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권 시절이나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이런 사람들을 다 만났지 않습니까?

김무성 대표께서도 다 만났던 분들이고……

아시다시피 조양호 회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위원장으로서 평창 유치와 준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는데 갑자기 최순실의 조종을 받은 김종 문화부차관의 국정농단 행위로 갑자기 해임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스위스 누슬리사란 이상한 회사를 이권에 개입시키려다가 그것을 거절하게 되자 열심히 노력해 온 조양호 회장을 이유 없이 해임시킨 것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이미지도 나빠지고 또 남북한의 긴장고조로 정말 성공이 담보되지 않는 엄청난 부담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출범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치르겠다는 원칙을 표명함으로써 국제적 공감대를 얻게 되었고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열심히 돕고 모두가 도와서 역사상 최대의 평창 동계올림픽을 만들어 냈습니다.

바흐 위원장이 마지막 폐막식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한시적으로 개성공단에 적용될 수가 없는가 이런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개성공단이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어서……

남북경협을 해 가야 될 소중한 분들이 이분들인데 이분들이 국가 시책에 따라 했다가 이렇게 기업을 유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앞으로는 정말 이리와 소년처럼 되어서 정부 시책에, 남북협력사업이나 북방협력사업에 기업이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아질 거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것 좀 검토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저는 엑심뱅크한테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데, 지금 동해선 철도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사용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기재부에 질의했습니다만 경원선에 대해서 예타를 예외로 해 가지고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해서 경원선 남측 구간 건설에 투입된 적이 있지요?

그리고 산자부장관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중국의 능원국과 우리 산자부 간에 슈퍼그리드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드릴 것은 동해선 복원 문제인데 사실상 우리 한반도 철도가 대륙 철도와 연결되는 길이 동해선과 경원선, 경의선이 있습니다.

경의선은 DJ 정부 때 이미 완성이 됐고, 경원선은 2015년도에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서 지금 백마고지역을 지난 이 부분까지가 건설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예타 예외사업으로 해 줬어요.

그래서 남북협력기금이 투입돼서 백마고지역을 지나서, 아직도 DMZ까지는 덜 돼 있습니다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어찌됐건 북한이라는 사회를……

앞으로 핵문제가 해결되면 저는 대한민국 성장동력의 블루오션이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비해서 한국은행이 북한 관련과 그 경제동향에 대한 통계를 좀 더 보완해서 정책적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찌됐건 북한이라는 사회를……

앞으로 핵문제가 해결되면 저는 대한민국 성장동력의 블루오션이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비해서 한국은행이 북한 관련과 그 경제동향에 대한 통계를 좀 더 보완해서 정책적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북핵 도발 이후로 이렇게 심각한 경제 제재 중에서 어떻게 3.9% 성장이 됐을까……

제가 최근에 북한에 다녀온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확인을 해 봐도 경제 상황이 호전되었다는 이야기가 다 많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신 겁니까?

도와주십시오.

사실 저는 정치의 요체를 다르게 표현하면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어떠한 가치 기준에 따라 우선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심으로 당선된 이 정부가, 저도 마찬가지이고 가장 역점을 둔 게 남북 간의 전쟁 상태를 평화 상태로 바꾸고자 하는 것인데 그 핵심은 경제로 하는 겁니다, 경제로.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거잖아요.

북에서도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 방식이 저는 남북관계를 푸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선도적으로 어려운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했던 기업인들에게 이렇게 정말 참혹한, 마치 북핵에 뭘 도와준 사람으로 배신자처럼 이렇게 보수 세력에서 매도를 하기에 이분들이 상처를 입어 가지고 갈 곳이 없어요.

저희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심으로 당선된 이 정부가, 저도 마찬가지이고 가장 역점을 둔 게 남북 간의 전쟁 상태를 평화 상태로 바꾸고자 하는 것인데 그 핵심은 경제로 하는 겁니다, 경제로.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거잖아요.

북에서도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 방식이 저는 남북관계를 푸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선도적으로 어려운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했던 기업인들에게 이렇게 정말 참혹한, 마치 북핵에 뭘 도와준 사람으로 배신자처럼 이렇게 보수 세력에서 매도를 하기에 이분들이 상처를 입어 가지고 갈 곳이 없어요.

이것을 잘 치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뭘 잘 모르고 말씀하셨는데 개성공단의 125개 기업에 납품하는 우리나라 회사가 6000, 7000개가 넘어요.

제 지역인 인천지역의 남동공단에도 많은 기업들이 원부자재를 개성공단에 공급해서 개성공단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북한 중소기업이 실력이 부족해서 원부자재를 납품할 만큼의 퀄리티가 안 돼요.

다 우리나라 기업과 관련 있는 건데 이 원부자재의 액수, 유동자산이 719억인가 된다는데 이것을 보상해 줘야 개성공단이 원부자재 대금 결제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대통령께서 남북관계가 풀려지면 개성공단을 복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우리가 동북아,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극동 지방의 이런 경협을 생각하는데 국가의 시책을 믿고 이렇게 경협을 했던 기업들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이걸 안 해 주면 누가 나중에 하겠어요.

이거 다른 건 액수가 워낙……

총 남북협력기금 2000억 가지고 당연히 써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개성공단과 개성공단 이외에 금강산을 비롯한 남북경협 사업들 형평성 논란이 있으니까 그것을 분배해서 하더라도.

지금 유동자산 보상 719억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개성공단의 123개 기업에 납품하는 우리나라 회사들 있잖아요.

지금 KDB가 이번에 인증기관에 들어간 것도 겨우 들어갔는데 인증사업을 제대로 하나 발굴을 못 해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북 간에 협력이 되면 북한의 산림녹화운동 해서 탄소배출권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GCF 사업으로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의 사드 배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 배치, 왜 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 핵 문제가 사드 배치로 해결될 수 있다면 왜 저도 반대하겠습니까?

사드 배치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는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 핵 문제가 사드 배치로 해결될 수 있다면 왜 저도 반대하겠습니까?

사드 배치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는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막는 것입니다.

ICBM 개발을 막는 것입니다.

미국의 세계 전략적 이해와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과는 불일치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전략적 유연성 문제 가지고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북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세계 전략은 주한미군으로 하여금 대만의 분쟁이나 센카쿠 열도를 비롯한 일본과 중국의 분쟁에도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의 사드 배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의정생활하면서 일관되게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많은 분들이, 진보적인 분들이 한미 FTA를 반대했지만 저는 한미 FTA는 불가피하다고 일관되게 찬성을 하고 그 미비점을 보완해 가야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동시에 저는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남북관계와 한미 동맹은 동시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저는 동시에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많은 분들이, 진보적인 분들이 한미 FTA를 반대했지만 저는 한미 FTA는 불가피하다고 일관되게 찬성을 하고 그 미비점을 보완해 가야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동시에 저는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남북관계와 한미 동맹은 동시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저는 동시에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미국의 특별한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반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드 배치로 인해서 한중 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길성 북한 외교부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왕이 부장과 만나 북중 우호관계를 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정책입니까?

우리 모든 기업인들은 죽을 맛입니다.

양제츠 국무위원이 이번에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와 만나서도 같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92년 중국과 국교 수립 이래 25주년이 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긴밀하게 공조를 해 왔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북한보다는 대한민국을 중시하고 우리를 먼저 방문했습니다.

북측과는 최악의, 북중 간의 외교관계가 단절되다시피 어려워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중국은 유엔 결의안 2321, 2270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준수해 왔습니다.

북한 핵 문제가 사드 배치로 해결될 수 있다면 왜 저도 반대하겠습니까?

사드 배치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는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막는 것입니다.

ICBM 개발을 막는 것입니다.

북한 핵물질이 유출되어서 극단적인 IS 같은 테러리스트 그룹에게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막는 것입니다.

ICBM 개발을 막는 것입니다.

북한 핵물질이 유출되어서 극단적인 IS 같은 테러리스트 그룹에게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북을 압박하고 계속 군사적으로 신무기를 도입하는 것으로만 막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반도 영토 전역이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 조문을 다시 읽어 보세요.

행정력이 지배하는 곳에 한해서 방위조약의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북한지역은 포함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 한미상호방위조약 대상에 포함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부총리가 그것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 북한붕괴론이라는 현실화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종교적인 믿음으로 이것을 전제하고 경제정책이나 국가 외교․안보 정책을 펴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내일모레 북한이 망할 것이다, 이런 전제로 계속 정책을 펴다 보니까 이 정책이 현실적이지가 못한 거지요, 지속가능하지도 못하고.

부총리님, 지금 우리나라 사회의 일종의 도그마로 북한붕괴론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의 칭화대학에 한 1년 있어 보니까 중국에서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서방학자들이 중국붕괴론을 이야기해요.

북한붕괴론에 동의하십니까?

탄소배출권이 거래가 될 거란 말입니다.

탄소배출권 시장이나 이런 거래소도 우리 송도 이런 데 유치하는 방안을 GCF가 있기 때문에 해 봐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북한 산림을 하게 되면 이거야말로 우리 돈 안 들이고 GCF 사업으로 할 수 있고 탄소배출권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북한 산림을 하면.

그러면 그것 가지고 충분히 여러 가지, 우리 재정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좀 적극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GCF와 탄소배출권과 북한 산림을 연계시키는 그러한 구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 산림을 하게 되면 이거야말로 우리 돈 안 들이고 GCF 사업으로 할 수 있고 탄소배출권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북한 산림을 하면.

그러면 그것 가지고 충분히 여러 가지, 우리 재정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좀 적극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GCF와 탄소배출권과 북한 산림을 연계시키는 그러한 구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때 MB 대통령이 ‘내일모레 망할 북한에 뭘 나무를 심느냐’고 이렇게 답변해서 고건 전 총리가 너무 실망해서 사회통합위원장을 즉각 사표 냈다 이런 뒷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남북의 문제로 보지 않고 미래를 보고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탄소배출권 여기 보고했잖아요, 기재부.

탄소배출권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저는 하나의 대안으로, 북한 산림녹화운동을 해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잘한 게 산림녹화운동이라고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금 거의 70년대 초의 우리나라처럼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쌀하고 쌀직불금제도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쌀 이외 작물에도 직불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대체작물이나 고부가가치 작물로 유도를 해야지 만성적인 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종국적으로는 남북관계도 좀 풀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고향 같은 데 가 보니까 요즘에 고온다습하고, 요즘에 와서 쌀이 막 싹이 터 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보완도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서 국제기구를……

제 구상은 송도를 제2의 브뤼셀처럼 지금 우리가 GCF도 유치를 해 놨고 월드뱅크 사무소도 송도에 있고 그다음에 ESCAP도 송도에 있고 UNCITRAL도 있어서 한 10개가 넘는 유엔기구가 송도에 돼 있는데, 원래 제 생각은 AIIB 같은 경우도 AIIB를 우리가 좀 더 빨리 배팅을 해 가지고 본부를 유치를 해 왔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이미 그것은 늦었고 AIIB 아태사무소라도 송도로 유치해서 인천국제공항에서 바로 30분 거리에 있는 송도가 제2의 월스트리트처럼 국제기구를 집적해 놓으면 북한의 도발도 막는 심리적 효과도 크고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달성시키는 의미가 크잖아요.

저는 특히 AIIB가 우리 인천에 와 있다면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기구가 있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북한 도발을 저지하는 안전핀 역할을 하고 다른 투자자들한테도 좋은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지방정부에다 맡겨 놓고 있는데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로 지금 미 금리 인상도 예상이 되지요.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가 사실 저는 남북 경협과 대중국 무역에 있다고 보는데요.

남북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지요.

대중국 관계, 지금 계속 안 좋아지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