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의 부동산 발언
2021
만약에 합의를 위반할 경우에 다시 원상복귀된다는 스냅백 조항을 넣어서 개성공단 복원 문제를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신뢰 구축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일부 반응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가 잘 검토돼서 개성공단이 그 이름 그대로 성이 열리는 공단이 돼서 남과 북이 군사적 대립을 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해서 물건을 만들어 세계시장에 팔면 남과 북이 서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부동산 값이 이렇게 폭등하는데 개성공단 한 평, 50년조차 한 땅 값이 19만 원이었습니다.
노동자들 월급이 거의 100달러 정도였으니까 한 12만 원……
월 12만 원 받는 노동자를 전 세계에서 구할 수가 있을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희망이 꺾이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보다 집값 폭등으로 덩달아 오른 보증금, 월세에 청년세대의 좌절이 심각합니다.
국민소통․민심경청 기간 중에 들은 한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희망이 꺾이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보다 집값 폭등으로 덩달아 오른 보증금, 월세에 청년세대의 좌절이 심각합니다.
국민소통․민심경청 기간 중에 들은 한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량진 고시원의 한 평 남짓한 공간에서 하루에 한 끼는 삼각김밥으로 또 한 끼는 컵라면으로 때우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입니다.
누구나집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차인으로 살면서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집입니다.
누구나집은 공사비가 낮은 임대주택에 비해 일반 분양아파트와 같은 가격의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게 됩니다.
분양가의 10%를 내고 10년 거주하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를 갖고, 10%를 투자하지 않고 현금 6%만 내고 거주하면 집값 상승분의 50%를 나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택혁명인 이유는 정부의 재정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만든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도 위기의 광역자치단체장을 하면서 공직자들에게 항상 강조했습니다.
당연히 공공임대주택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특히 집값이 폭등할 때는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된다는 소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집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차인으로 살면서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집입니다.
누구나집은 공사비가 낮은 임대주택에 비해 일반 분양아파트와 같은 가격의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게 됩니다.
‘분양차익을 임차인과 나누어 갖는데 어떤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겠는가?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언론이 문제제기를 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임차인은 집을 안 사고 그냥 살면 됩니다.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집은 임대료나 분양차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 임대사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수도권 6개 도시에 약 1만 세대의 누구나집을 시범사업으로 건설하여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서민에게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집은 집값의 6%만 현금을 내면 들어와 살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집값 상승분의 50%를 임차인에게 배당해 주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수도권 6개 도시에 약 1만 세대의 누구나집을 시범사업으로 건설하여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서민에게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집은 집값의 6%만 현금을 내면 들어와 살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집값 상승분의 50%를 임차인에게 배당해 주게 될 것입니다.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수도권 6개 도시에 약 1만 세대의 누구나집을 시범사업으로 건설하여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서민에게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집은 집값의 6%만 현금을 내면 들어와 살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집값 상승분의 50%를 임차인에게 배당해 주게 될 것입니다.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분양차익을 임차인과 나누어 갖는데 어떤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겠는가?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가지도록 설계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구나집이 조금씩 홍보되니까 많은 분들이 임차인에게 진짜로 집값을 나누어 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에 900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되었는데 무주택자의 비율이 49%에서 44%로 5%밖에 안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실소유자들이 돈이 없고 충분히 돈을 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이익은 집주인이 독식하고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보증금․월세 인상으로 전가되기가 쉽습니다.
이 잘못된 구조를 해결하려는 것이 누구나집 프로젝트입니다.
그 이유는 실소유자들이 돈이 없고 충분히 돈을 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이익은 집주인이 독식하고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보증금․월세 인상으로 전가되기가 쉽습니다.
이 잘못된 구조를 해결하려는 것이 누구나집 프로젝트입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가지도록 설계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이익은 집주인이 독식하고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보증금․월세 인상으로 전가되기가 쉽습니다.
이 잘못된 구조를 해결하려는 것이 누구나집 프로젝트입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가지도록 설계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구나집이 조금씩 홍보되니까 많은 분들이 임차인에게 진짜로 집값을 나누어 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부동산과 백신, 반도체,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실마리를 찾는 것입니다.
먼저 집 문제입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세금을 올려도 집값이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제대로 된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집 문제입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세금을 올려도 집값이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제대로 된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3기 신도시 건설과 2․4 공급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181만 가구, 전국적으로 총 20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민주당 당대표에 취임하면서 반드시 해내야 될 다섯 가지 과제를 일관되게 반복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백신, 반도체,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실마리를 찾는 것입니다.
먼저 집 문제입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도 없었고 혐의가 있어 기소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가슴이 아프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 5당도 국민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먼저 부동산 투기 의혹 검증을 받아야 LH 직원 등 다른 공직자와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엄단하고 감시․감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후위기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인류문명의 생존방식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목표는 우리 정치권에도 강력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저희 민주당은 참패했습니다.
집값 상승과 조세부담 증가, 정부와 여당 인사의 부동산 관련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2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5월 3일 현충원 참배 첫날부터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