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의 원전 발언
2021
상당 기간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 믹스 정책이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저는 대통령님과 당 지도부 간의 첫 청와대 회동에서 SMR 등의 분야에서 한미 원자력산업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해외 원전시장 공동참여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혁신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개발계획을 확정했습니다.
SMR은 사막이 많은 중동 국가나 지형적 한계가 큰 국가들에게 효과적인 에너지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0
전 세계가 미국과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부시 정권은 이걸 가지고 아프간을 침공해서, 탈레반을 공격하는 것까지는 당연히 탈레반이 오사마 빈 라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승복하고 용인을 했지만 이라크를 침략한 행위는 승복되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엔 결의안도 없이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이유로, 실제 있지도 않았는데 니제르로부터 핵 우라늄을 수입해서 원전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된 정보, 나중에 CIA가 이 정보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이라크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실제로 IAEA의 사찰보고서를 받고 후세인이 자기 궁전 지하실까지 공개하고 스커드 미사일을 해체하는 행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복합체 딕 체니를 비롯한 럼스펠드 이런 신우익들은 아예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라크를 희생물로 삼기 위해서 전쟁을 계획하고 그러한 선제공격의 일환으로서 악의 축이라는 이름으로 이라크를 지목하면서 소위 말하는 프리엠프티브 폴리시(preemptive policy), 선제공격전략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 조지 부시의 선제공격전략을 절대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초선 의원이었지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지원을 외면한다고 우리를 대북전단법을 가지고 비판할 수가 있습니까?
북한은 안간힘……
북한에는 원전도 없습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오로지 석탄에만 의존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고, 일부를 밀수하든지 해서 조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차가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 20만 대가 넘습니다, 북한 차량이.
2019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해 줘야지요.
후쿠시마 방사능폐기물이 이번 태풍 때 다 쓸려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큰 문제인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슘 기준치 초과 건수 점검하니까 6529건이나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지금 인도가 농촌 인구가 많아서 바이오매스, 메탄가스 이런 것 쓰고 실제로 전기 쓰는 게 44%인가밖에 안 된다는데, 인도가 앞으로 계속 전기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석탄만 때 가지고 지금 어떻게 기후 변화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로를 뚫어 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원전산업이 지금 위기에 빠져 있어요.
잘못하면……
그것을 인도하고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문제……
빌 게이츠가 진행파 원자로를 통해서 새롭게 해 가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이 최고인데 SMR 기술 있잖아요?
Small Modular Reactor라고 해서 스마트 원전과 SMR 기술을 우리가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인도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적극 홍보해서 인도의 배출가스 규제, 기후변화협약과 온실배출가스 기준에 그것을 맞출 수가 있고, 앞으로 전기차 시대와 IT 산업이 발전하면 양질의 전기 공급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되어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가 농촌 인구가 많아서 바이오매스, 메탄가스 이런 것 쓰고 실제로 전기 쓰는 게 44%인가밖에 안 된다는데, 인도가 앞으로 계속 전기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석탄만 때 가지고 지금 어떻게 기후 변화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알고 있는데 러시아와의 그런 컨소시엄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현대중공업 만나 보니까 현대중공업 원전사업부가 일감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해체하자니 나중에 복원이 어렵고, 일감이 없으니까 지금 자기들이 적자 예산을 투자해서 원전 건설 파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러시아한테 그냥 동냥하러 다니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부분적으로 하도급을 달라고.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뚫어 줘서 원전 생태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 같은 이런 섬으로 돼 있는 나라는 섬을 건너서 이렇게 송전탑을 세운다는 것은 엄청난 배선용 코스트가 들기 때문에 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SMR이 상당히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소형원자로(SMR)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필리핀과 결합을 해서 그 섬 자체에서 해결될 수 있는……
보통 우리가 원자력발전 하나가 2.4기가와트쯤 되는데 한 1기가 이하짜리, 0.5기가짜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 분야에, 적극적으로 저도 한수원 쪽에다가 그 문제를 촉구하고 있는데 좀 논의가 될 필요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37% BAU, 그러니까 Business As Usual 계획한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현재 7억t을 배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