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의 일본 발언
2021
커트 캠벨이 저희가 제시한 아이디어를 백악관에 공유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무튼 장관께서도 블링컨 장관이나 서훈 실장님과 상의해서, 제이크 설리번과 이러한 공유를 해서 저는 정말 이 분단의 역사, 정말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것을 좀 파열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이 되는데 태영호 위원님도 북한 외교관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와 국교를 정상화했는데 북한은 일본과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교차승인이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한반도의 법적 불안정성이 법률적으로 전쟁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뚫기 위해서는 북․미 간의, 북․일 간의 외교관계를 정상화시키도록 확실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중개 역할을 하고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0
그분도 어디서 들은 이야기, 추측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대서특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오류의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생각한 것처럼, 이번에 사실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현빈이 나온 그 영화가 북한 사회를 배경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국민적인 인기를 끌었고 또 지금 일본 사회에서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 인기 1등으로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영화가 ‘후유노 소나타, 겨울 소나타’ 이후 최고의, 제2의 한류를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그 드라마를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탈북자들한테 그 드라마 본 소감을 들어 봤더니 상당히 고증의 흔적이 보이고 비슷한 그런 환경들을 연출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이 불투명성, 정치적 상황에 따라 흔들지만 않으면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세계적인 산업단지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중국이라는 나라와 일본이라는 나라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껴 있는 대한민국 경제는 넛크래커 같은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과 일본의 그러한 틈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블루오션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바로 남북 경제협력이다, 바로 개성공단에서 그 실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가 보면 누구나 그런 감동을 느끼실 겁니다.
어찌 됐든 너무나 좋았다.
지금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이 불투명성, 정치적 상황에 따라 흔들지만 않으면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세계적인 산업단지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중국이라는 나라와 일본이라는 나라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껴 있는 대한민국 경제는 넛크래커 같은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과 일본의 그러한 틈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블루오션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바로 남북 경제협력이다, 바로 개성공단에서 그 실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없이 국방예산을 늘려 달라고 우리 정부가 요청하고 주한 미대사도 요청했지만 당시 미국 정부는 애써 이것을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6․25 전쟁 초기에 우리가 밀려서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됐고요.
이 전쟁이 격화되면서 사실 미국과 일본은 엄청난 이익을 얻었고 소련과 러시아도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4대 강국이 6․25를 통해서 다 이익을 얻었습니다.
우리만 피맺힌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지 일본은 말씀드린 대로 일본대로 군산복합체가 완전히 다시 살아나서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고 미국도 미국이 다시 재무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전쟁이 격화되면서 사실 미국과 일본은 엄청난 이익을 얻었고 소련과 러시아도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4대 강국이 6․25를 통해서 다 이익을 얻었습니다.
우리만 피맺힌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지 일본은 말씀드린 대로 일본대로 군산복합체가 완전히 다시 살아나서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고 미국도 미국이 다시 재무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심의 냉전체제를 수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사실 어렵게 6․25에 참전했지만 중국은 6․25 참전을 통해서 중국 군대를 현대화시키고 신생 중국이 미국과 맞장을 뜬 나라로 국가적 위신을 높이면서 그들의 반대파를 제거하고 모택동의 강력한 지도력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임진왜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미 전쟁의 기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외교적으로.
그런데 서인․동인이 싸우면서……
김성일, 황윤길 두 사람이 임진왜란 전에 일본을 방문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났는데 둘 다 다른 보고를 하면서 이이 율곡의 10만 양병론이 채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 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1592년 4월 13일 날 벌어졌던 전쟁이 1599년, 7년 동안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이 그나마 7년 만에 끝날 수 있었던 것은 1598년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기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니까 전쟁을 끝내자, 고니시 유키나가를 비롯해서 전쟁에 회의론적인 사람들이 다 철수를 하면서 도망가게 되고 그래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6․25가 벌어지니까 미국, 일본이 ‘하느님 감사합니다.
살았습니다’라고 환호를 질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침체했던 미국, 일본의 군수산업체들이 호황을 만들고 2차 대전으로 패망했던 일본이 다시 경제부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6․25 전쟁의 피의 대가로, 대한민국 전쟁에 군수물자를 제공함으로써 일본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북한의 핵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이나, SLBM이나 디스트로이어, 구축함이나 항공모함에 있는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육상 배치돼 있는 INF, 중거리미사일을 제거하기로 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가 이 조약을 어기고 있다, 중국은 이 조약에 안 들어와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탈퇴 선언한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의 중거리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이나 필리핀이나 대한민국에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면서 상당히 사드 배치와 비교가 안 되는 미중 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INF 조약 폐기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에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국가안보의 위협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공산주의자 이전에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식민통치와 맞서 싸워 왔습니다.
일본과도 싸워 왔고, 옛날 삼국시대 때는 제갈공명과 싸우고 명나라와 싸워 왔던 정말 자주적인 나라였습니다.
공산주의는 민족해방투쟁을 위해서 차용했을 뿐이지 그것 진정한 의미의 원론적 공산주의라고 보기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지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많은데.
쿼드가 어떤 특정 나라를 봉쇄하는 건 절대 아니다, 우리는 주권국가이다, 어느 한쪽 편에 서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도쿄에서 열렸던 폼페이오 장관 주재의 4차 쿼드회의는 결의문도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본조차도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도도, 엊그저께 제가 인도 대사랑 오찬을 했습니다만 이 쿼드가 특정 나라를 배제시키는 건 결코 아니다, 오히려 테러방지, 오염방지, 자유로운 항해, 인도․태평양 이러한 점들을, 같이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는 것이고 자기들은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SCO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다.
양자 다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광훈 목사라는 분이 광화문에서 집회시위를 해서 법을 위반해서 구속영장을 받기 위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러 가는데 인터뷰한 동영상을 우연히 인터넷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 동영상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문재인 하야, 문재인 퇴진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정부 수립에서부터 미국과 일본 등 해양세력과 힘을 합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 가지고 북한과 손을 잡으려고 그러고 중국, 러시아 대륙세력과 손을 잡아서 대한민국 간판을 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문재인을 끌어내리려고 자기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상당수의 의원들의 사고도 그러한 유사한 면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일보 측 기사인데요.
보통 우리 국민들께서 삐라라고 하는데 삐라의 그 어원이 뭐냐 하면 영어 빌(bill)입니다, 빌.
빌을 일본식 말로 삐라라고 히라가나로 발음이, 빌이라는 발음을 일본어로는 잘 못하니까 빌이라는 이것을 삐라라고 발음을 해서 이게 삐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중앙일보는 뭐라고 써 놨냐면 ‘한국에서는 6․25 전쟁 때부터 남북 간에 삐라전이 펼쳐졌다.
당시 유엔군은 1000종의 삐라 10억여 장을 종이 폭탄이라면서 살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태인 출신 독일인을 프랑크푸르트, 독일의 제2의 도시의 시장으로 선출한 독일 국민의 위대함에 저는 감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사카시장을 우리 재일동포 출신 자이니치, 한국계 일본인을 선출한 것과 마찬가지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독일이 일본에 비해서 뛰어난 그러한 성숙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윤건영 위원이나 이재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또 김태년 위원님이 지적하신 적극적인 영사 활동을 통해 이 소녀상 문제에 대해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독일의 한 지방에서 있었던 소녀상 철거, 독일의 한 지방정부의 결정을 일본 우익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이것을 기회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미주 지역의 소녀상 철거를 위한 일본 공공외교의 공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좀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9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이것이 무슨 나라가 망할 것처럼 단식 농성을 하고 계시는데 단식을 해야 될 것은 오히려 GSOMIA 파기 유지와 한미 방위비 분담 압력에 대한 정부 지지 단식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한미동맹으로도 대북 위협은 충분한 것이지 일본과 군사동맹을 할 이유도 없고 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 직시를 하지 못하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사실상 군사적 적대국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한미일 군사동맹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장관께서는 이번에 절대 굴복하면 안 된다는 자세로 원칙을 지켜 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문재인 정부와 한미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보복적 차원에서 5배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맞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미국에 훨씬 더 잘 보이려고 열심히 미국 관계를 관리해 왔던 아베 신조의 일본에 대해서도 똑같이 현재 20억 달러를 80억 달러로 4배에서 5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 지지통신, 모든 언론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일본 정부가 2015년도 12월 합의사항 위반한 행위가 핵심이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영원히 잊지 말자고 한 고노담화의 위반이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평화의 소녀상조차 직시를 못 하고 전시를 방해한 행위이지요, 나고야에서 열렸던.
이런 행위도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안 됐으면 즉각 좀 해 달라고 그러세요.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해 줘야지요.
후쿠시마 방사능폐기물이 이번 태풍 때 다 쓸려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큰 문제인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슘 기준치 초과 건수 점검하니까 6529건이나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해 줘야지요.
후쿠시마 방사능폐기물이 이번 태풍 때 다 쓸려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큰 문제인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슘 기준치 초과 건수 점검하니까 6529건이나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나중에 이것이 간도 밀약으로, 이게 1909년도에 일본이 간도 밀약을 했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이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사실상 1909년도의 간도 밀약은 그 합법성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한쪽에 줄을 완벽하게 서서 다른 나라를 적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미국과 친밀하게 지내고 가장 중요한 동맹이지만 중국․러시아를 군사적 적으로 만드는 데 거기에 서게 되면, 우리가 북한에 대한 안보 위협도 사실 어려운 판에 세계 최강의 미사일과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중국․러시아를 가상의 적으로 만들면 대한민국 경제가 그 국방력을 어떻게 감당하고 견뎌내겠습니까?
일본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일본도 지금 아베가 무리하는데 중국․러시아를 군사적 적으로 만들고 그에 상응하는 무장력을 키우려고 한다면 일본 경제가 버텨나겠어요?
지금까지 사실 일본 경제가 성장한 것은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경제에 집중했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성장이 된 건데, 저는 2차 대전 전야의 어리석은 짓으로 가는 거라고 봅니다.
일본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일본도 지금 아베가 무리하는데 중국․러시아를 군사적 적으로 만들고 그에 상응하는 무장력을 키우려고 한다면 일본 경제가 버텨나겠어요?
지금까지 사실 일본 경제가 성장한 것은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경제에 집중했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성장이 된 건데, 저는 2차 대전 전야의 어리석은 짓으로 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토야마 총리가 말하는 대일본제국의 포기 전략이 저는 올바른 전략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생존해 갈 것이냐?
이번에 블라디보스토크에 모디 총리가 가서 아마 인도 대표단이 앞으로 동방경제포럼에 지속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상하이협력기구에도 가입을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중국․러시아와의 3국 정상회담 또 미국․일본과의 3국 정상회담, 아마 전 세계에서 양쪽을 다 포괄해서 하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나라가 지금 인도라고 보는데 아무튼 대단한 외교적 역할을 하고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인도와 같은 그런 힘은 아직 부족하지만 하지 못할 법도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한쪽에 줄을 완벽하게 서서 다른 나라를 적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미국과 친밀하게 지내고 가장 중요한 동맹이지만 중국․러시아를 군사적 적으로 만드는 데 거기에 서게 되면, 우리가 북한에 대한 안보 위협도 사실 어려운 판에 세계 최강의 미사일과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중국․러시아를 가상의 적으로 만들면 대한민국 경제가 그 국방력을 어떻게 감당하고 견뎌내겠습니까?
상당히 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신북방 정책 핵심 국가가 블라디보스토크, 바로 대한민국에서 2시간 거리에 왔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전략적으로 옳은 배치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이때 모디 총리가 왔는데 한 204명의 인도대표단이 참석했어요.
일본이 588명, 중국이 395명, 한국이 285명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외교가 아니, 일본하고 우리가 지금 무역분쟁이 되면 중국․러시아라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미국이야 일본․한국 다 우방이니까 중립적 입장을 취한다 할지라도……
미국이야 일본․한국 다 우방이니까 중립적 입장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중국․러시아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일본 아베 총리가 더 적극적으로 푸틴 대통령도 만나고 동방경제포럼도 가고 중국도 만나서, 지금 시진핑 내년 초에 초청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우리를 안 만나고 일본을 먼저 간다든지 아니면 박병석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일본 가는 길에 들렀다 가는 식으로 가게 가면 대한민국 외교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북관계도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나는 외교의 배치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 면이 있고요.
이번에 블라디보스토크에 모디 총리가 가서 아마 인도 대표단이 앞으로 동방경제포럼에 지속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한미 간에 무역이 약 1300억 달러, 그다음에 일본이 좀 줄어들어서 800억, 700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 일본과 미국을 합하고 EU까지 합해야 사실 중국, 홍콩, 대만까지 하면 거의 비슷한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감정이 최근 별로 안 좋긴 합니다만 이 중국이 어찌 됐건 세계 최대의 시장이고 이제 2만 달러, 3만 달러 시대로 가면 미국에 못지않은 소비시장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자동차 최대 소비가 거의 2000만 대 이상 여기서 소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통제가 되고 또 단체비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가야 된다.
지금 일본 아베 정부가 우리 한국인 관광객이 안 오니까 중국에 대해서 적극적인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 중국 관광객이 전년 동월 대비 16.3% 증가했습니다.
이제 한국 관광객 대신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하고 있는데 복수비자 발급을 좀 확대해서 중국 관광이 완전히 사드 이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일본에 가서도 국정감사 때……
이번에 일본의 국토부 대신이 공명당 출신으로 우리 한국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분입니다, 우리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한국은 형제 같은 나라다라고 했던.
제가 공명당 당대표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만 좋은 분이 마침 국토부장관이 되셨으니까 중국과 일본이 합의를 해서 제주남단 항공회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도 시 주석 정상회담 때 의제로 올려서 손에 잡히는 성과로 만들어 보시라고요.
알겠습니까?
지금도 한미일 군사동맹 하게 되면 저는 필연적으로 미국이 일본한테 역할을 분담하고 일본군이 다시 대한민국에 진주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이런 논리로 가게 되면.
그래서 왜 우리가 GSOMIA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가 한미 군사동맹이 중요하지만 일본과의 군사동맹이 아니라고 분명히 끊으신 건 너무나 잘한 일이고 저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니콜라이 2세의 모든 기록을 보더라도?
그 공아론을 과장해 가지고 일본이 한반도 식민통치를 장악했고 이런 것에 부화뇌동한 수많은 친일 개화파들이 맞장구를 쳤던 것입니다.
지금도 한미일 군사동맹 하게 되면 저는 필연적으로 미국이 일본한테 역할을 분담하고 일본군이 다시 대한민국에 진주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이런 논리로 가게 되면.
그래서 왜 우리가 GSOMIA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가 한미 군사동맹이 중요하지만 일본과의 군사동맹이 아니라고 분명히 끊으신 건 너무나 잘한 일이고 저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나중에 평가해 봤을 때 그런 러시아는 한반도를 식민지 할 만한 능력과 의도 자체가 있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니콜라이 2세의 모든 기록을 보더라도?
그 공아론을 과장해 가지고 일본이 한반도 식민통치를 장악했고 이런 것에 부화뇌동한 수많은 친일 개화파들이 맞장구를 쳤던 것입니다.
지금도 한미일 군사동맹 하게 되면 저는 필연적으로 미국이 일본한테 역할을 분담하고 일본군이 다시 대한민국에 진주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이런 논리로 가게 되면.
그래서 왜 우리가 GSOMIA나……
한미일 동맹이라는 것은 소(小) NATO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상의 적이 중국과 러시아가 된다는 건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국가안보를 하는데 중국의 막강한 둥펑, ICBM, 러시아의 그런 최고의 전략적 폭격기의 공격 대상이 대한민국이 된다면 대한민국 안보가 얼마나 더 위험해지고 우리의 경제력으로 중국․러시아 군사력과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 군사력을 비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본도 그건 안 됩니다.
일본도 중국․러시아의 군사력과 맞게 군사력을 키우려면 일본 경제는 버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프래틀리 군도를 중국이 일방적으로 점거했을 때 미국이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국방부장관이 이에 불만을 표시하고 앞으로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에 자기들은 참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에 우리나라 보수언론들은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인도가 다 베트남까지 해 가지고 일본, 미국까지 해서 이걸 포위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은 참가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수언론들이 우리들을 윽박지르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Asia Overlook India Pacific이라는 것 아시지요?
무관님, 알고 계시지요?
그때 척 헤이글이 인민해방군 장성들과 만났을 때 인민해방군 장성이 물어봤어요,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에 대해서 이게 미일 상호방위조약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일본은 미일상호방위조약 대상에 센카쿠 열도를 집어넣으려고 계속 미국한테 외교를 하고 있고, 우리는 독도가 한미상호방위조약 대상이 되는가 여부에 대해서 미국이 확인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척 헤이글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이 소유권이 중국인지 일본인지 미국은 관여하지 않는다.
단 실효적 지배 현상을 존중하고 이것을 평화적 방법이 아닌 무력으로 댜오위다오를 중국 인민해방군이 탈취하려고 했을 때 미국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러한 표현을 썼고 사실상 최근에 아베 총리한테 선물로 이게 미일안보조약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발언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미국이 무역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동병상련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원론적 입장을 넘어서 이 화이트리스트가 적절하지 않다는 어떤 적극적 답변을 끌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시 주석의 아베 총리 일본 방문 전에 한중 정상회담이 만들어져야 이 문제도 우리가 공감대를 만들어 낼 수가 있고.
또 최근에 우리 국회에서 의결했습니다만 내년 동경올림픽 성공을 기원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언급했듯이 평창동계올림픽, 동경올림픽 그리고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이, 아시아에서 3차에 걸쳐 올림픽이 열리는 것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없었고 아베 신조가 꽃피는 봄 4월에 동경을 방문해 달라 그러니까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만약에……
일본이 우리와 지금 무역분쟁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미국과도 친하면서 러시아․중국과의 외교도 우리에 비해서 훨씬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번 9월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렸던 제5차 동방경제포럼에 아베 신조 총리는 참석했지만 우리는 대통령도 참석 안 했고 총리도 참석 안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가서 시진핑과 아니, 블라디미르 푸틴과 악수도 못 하고 제대로 면담도 못 하고 그냥 왔습니다.
존경하는 장하성 대사님을 비롯한 중국대사관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외교 최전선에 나와 있는 만큼 저희가 힘을 실어 주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야를 넘어서 대중 외교 교섭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질의로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 필요성의 공감대가 이미 됐다고 그러는데 아직 날짜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박병석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일본 방한에 맞춰서 끼워 맞추기로 돼서는 안 되고 사전에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6월 달에 오사카 G20 회의 때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시 주석이 했는데 그때 양 정상이 다 방한, 방일 초청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없었고 아베 신조가 꽃피는 봄 4월에 동경을 방문해 달라 그러니까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일본 측에서는 센카쿠 열도라고 주장하고 중국은 댜오위다오라고 하는 영토, 지금 독도처럼 중국과 일본 간에 영토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효적 지배를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하고 있고, 독도는 대한민국이 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반대인 거예요, 반대.
그렇지요?
그러면 외교부에서는 어떻게 노력해라, 활동이 없다는 거지요?
그것은 본부 감사에서 한번 체크를 해 볼 생각이고요.
어쨌든 필리핀도 1942년부터 45년까지 일제의 침략을 받았던 피해 국가이고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공동의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물론 입장에도 약간의 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욱일기는 여러 가지, 하켄크로이츠와 유사한 그런 전쟁범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정치색을 배제해야 되는 올림픽에 사용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세안과 우리 대한민국이 미중 간에 이것이 제2의 냉전구조를 전제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우리가 방치하고, 자위대 헌법 9조 개정을 오히려 묵인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독려하는 미국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저는 단호히 싸워야 된다고 봅니다.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도 대단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일본이 만주 침략을 하고 나서 유엔이 이를 지적하니까 만주 침략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유엔에 탈퇴해서, 국제연합에 탈퇴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도 대단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일본이 만주 침략을 하고 나서 유엔이 이를 지적하니까 만주 침략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유엔에 탈퇴해서, 국제연합에 탈퇴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저는 이 상임이사국으로 만약에 일본이 진출하게 되는 순간 일본의 침략행위가 합법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일본이 만주 침략을 하고 나서 유엔이 이를 지적하니까 만주 침략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유엔에 탈퇴해서, 국제연합에 탈퇴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저는 이 상임이사국으로 만약에 일본이 진출하게 되는 순간 일본의 침략행위가 합법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미중의 이러한, 미국과 중국이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투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이 싸우는 것은 세계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인류 문명의 위기 속에서 세계를 리드해 갈 중국과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 위대한 중화민족 부흥, ‘중국몽’ 꿈만 외치는 것은 저는 세계 지도자로서의 큰 문제가 있다, 저는 자격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인류 문명을 책임지려는 자세가 두 강대국에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료를 제가 싱가포르에서도 부탁을 했습니다만 아니, 베트남에서도.
여기도 좀 관련 자료를 줘서……
저는 아세안과 우리 대한민국이 미중 간에 이것이 제2의 냉전구조를 전제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우리가 방치하고, 자위대 헌법 9조 개정을 오히려 묵인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독려하는 미국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저는 단호히 싸워야 된다고 봅니다.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도 대단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식민통치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 입장을 가지고 있고……
대만은 사실 청나라도 오랑캐였기 때문에, 일본이나 청나라나 같은 오랑캐한테 지배당했는데 청나라는 마약이나 팔고 노름이나 가르쳤는데 일본은 들어와서 철도 깔아 주고 병원 지어 줬다고 그래서 오히려 상당히 우호적 관점을 가지고 있고 리덩후이 총통도 야스쿠니 신사를 자기가 직접 참배까지 할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왜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느냐 하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 역사 문제를 제기하는 중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동남아를 다녀보면 다 긍정적 평가를 하는데 한국이 국내 정치 이용을 위해서 일본에 대한 비판적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만은 쉽지 않다 할지라도 이런 동남아 국가들에 의한 역사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무관은 혹시 아시는가?
아카시 모토지로 안 들어 봤어요?
이 사람이 일본제국의 주러시아대사관의 무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볼셰비키 혁명가들을 다 만나 가지고 트로츠키, 레닌부터 시작해서 막심 고리키 그리고 가폰 신부 ‘피의 일요일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 전부 공작금을 줘 가지고 러시아의 내란을 부추겨서 로마노프 차르 황제를 약화시키고 타도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함으로써 러일전쟁 승리의 주역이었습니다.
야마가타 아리토모 그때 수상이 ‘3개 사단 병력이 한 역할을 아카시 모토지로 한 사람이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이 작업을 한 겁니다.
이 친구가 우리나라 초대 데라우치 마사타케 총독 밑에 초대 조선총독 헌병사령관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우리 국내에도 일부 세력들이 일본 입장에 동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이지만 저는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 가야 된다,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지만 그때그때 해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위안부 합의 문제도 우리 정부가 들어서서 이것을 화해․치유재단을 해산시켰는데 지금 외교부 입장은 재협상도 안 하겠다, 무효도 아니다 이런 애매한 입장이에요.
일본 국민이나 우리 국민 모두가 어떤 입장인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무효도 아니고.
그러면 10억 엔을 받았으면, 해산했으면 돌려줘야지 돌려주지도 않고.
일본은 받을 데가 없어 못 돌려주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데 지금 일본은 제국 일본, 2차 대전 패전 이전의 제국 일본과 평화헌법에 의해 기초된 민주주의 일본과의 이 관계 설정이 계속 애매합니다.
저는 항상 친일 정치인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친일 정치, 일본을 좋아하는 친일 정치는 2차 대전 패배를 인정하고 제국 일본의 반성에 기초한 민주주의 일본과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제국의 상징이었던 식민통치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이걸 합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일본 최고법원 판결이나 대부분의 일본 정치인들이 식민통치는 합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한일 관계는 이런 면이 있다고 봐요.
대한민국헌법 전문에 3․1 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제국 일본, 2차 대전 패전 이전의 제국 일본과 평화헌법에 의해 기초된 민주주의 일본과의 이 관계 설정이 계속 애매합니다.
저는 항상 친일 정치인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친일 정치, 일본을 좋아하는 친일 정치는 2차 대전 패배를 인정하고 제국 일본의 반성에 기초한 민주주의 일본과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안보 불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이냐를 일본․미국․중국․한국 우리 주변국가가 그것을 다 같이 협력해서 제시해 줘야 핵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보장을 안 해 주고 핵을 포기하면 리비아처럼 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도 리비아 모델을 언급한 존 볼턴을 해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일본이 북․미 정상회담을 훼방 놓는 존재가 아니라 이걸 성공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동북아의 평화를 달성하는 데 건설적 역할을 하는 일본이 되도록 우리가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미국 내에서도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맥아더가 일본 국민들의 정서와 이것을 배려해서 면제시켜 준 것 아닙니까?
책임을 면제시켜 주면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게 바로 헌법 9조이기 때문에 이 헌법 9조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평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그때 다나카 히토시 대양주국장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그때 같이 따라갔던 아베 관방장관이 이 상황을 보다 긍정적으로 진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대북 강경책, 납치 문제를 이용해서 자신이 총리가 되는 데 결정적으로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야 조건 없는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는 다급함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6자 회담 당사국 중에 북한과 회담을 못 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미국조차도 세 차례 정상회담을 했는데 일본 총리는 한 번도 북측과 회담을 못 하고 있는 외교적 고립을 갖고 있다.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를 군사적으로 요격한다고 되겠어요, 이 문제가?
고이즈미 총리가 2002년도 9월 17일 날 평양을 방문한 것은 저는 일본이 처음으로 미국의 영향을 벗어나서 자주적인 외교를 시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다나카 히토시 대양주국장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그때 같이 따라갔던 아베 관방장관이 이 상황을 보다 긍정적으로 진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대북 강경책, 납치 문제를 이용해서 자신이 총리가 되는 데 결정적으로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야 조건 없는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는 다급함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을 공격하면서 인기를 얻었으면……
그 제목도 그래요.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빠른 시기에 구출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의원 모임’이에요.
이름도 아주 구체적인 이름으로 돼 있는데 전혀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행동해 가지고 북한을 설득해서 하겠어요?
이게 과연 국제법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설명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일본의 오피니언 리더들도 만나고 일본의 야당 의원들도 만나고 언론도 만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아니, 일본이 납치 문제 생각한 것만큼의 반이라도 좀 공감을 해 줘라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사님?
미 하원이 했어요.
미 하원이 전체 의회에서 의결된 결의안이에요.
2007년도 7월 30일 이 결의안을 계속 일본 국민들이 알게 해 줘야 됩니다.
미 하원이 공식으로 이것을 국가가 한 트래피킹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사과를 요청했는데 지금 가장 미국의 우방이라고 하는 아베 총리가 털끝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발언하면 되겠냐고요.
이게 과연 국제법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국가가 강제한 트래피킹 섹슈얼 슬레이버리(trafficking sexual slavery)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는 이를 사과해야 되고 커런트 앤드 퓨처 제너레이션스(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지금과 미래 세대한테 이것을 반드시 교육시켜라 이렇게 권고 결의안이 되어 있습니다.
미 하원이 했어요.
미 하원이 전체 의회에서 의결된 결의안이에요.
그 열몇 명의 납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하고 다니고.
이번에 유엔총회에 아베 총리가 가셔 가지고 ‘분쟁 성폭력 근절과 피해여성을 지원하겠다’, IS한테 납치됐던 여성운동가 나디아 무라드,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지요, 이라크 소수민족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고 지원 의사 표시한 것 알고 있지요?
왜 이렇게 일본이 자신들의 국가적 범죄행위에 대해서 무감각한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대사님, 미 하원에서 2007년도 7월 30일 날 위안부 결의안 통과된 것 알고 계시지요?
그 문헌을 우리 공관도 다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미 사죄를 밝혔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아니고 ‘털끝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고노 담화도 부정하고?
이걸 어떻게 사과로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일본의 양심에 호소하고 싶어요.
그 열몇 명의 납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하고 다니고.
이번에 유엔총회에 아베 총리가 가셔 가지고 ‘분쟁 성폭력 근절과 피해여성을 지원하겠다’, IS한테 납치됐던 여성운동가 나디아 무라드,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지요, 이라크 소수민족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고 지원 의사 표시한 것 알고 있지요?
김정일조차도 그 14명, 지금 피해자가 총 17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본이 주장하는 17명 피해자에 대해서 인정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5명을 돌려보내 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럴진대 수만 명, 수십만 명을 강제로 동원하고 위안부들을 이렇게 성노예로 만들었던 일본이 이 문제 가지고 뭐라고 아베가 이야기했냐면……
왜 위안부 합의가 잘못됐냐면 위안부 합의에 공식 사과 하기로 했는데 사과가 됐습니까?
외무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끝냈고, ‘일본이 국가적으로 성노예를 삼았다는 근거 없는 중상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아베 총리의 발언입니다.
2010년 10월 의회에서 중의원에서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 편지를 보낼 의향이 있느냐고 어떤 의원이 물으니까, 답변을 알고 계시지요, 털끝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아니, 이미 사죄를 밝혔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아니고 ‘털끝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고노 담화도 부정하고?
그런데 이번에 스가 관방장관이 SLBM 북측 발사를 가지고 2발이라고 그랬다가 1발로 수정하는 것이 되면서 일본 국내에서도 GSOMIA 폐기에 따른 대북 정보의 허점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일 관계가 진정으로 발전하려면 일본인에게 진정한 한인의 친구가 바로 후세 다쓰지 변호사 같은 이런 분이다라는 표상을 보여 줘야 돼요.
진정한 한일 관계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일본의 야당 인사들이나 사회당이나 공산당이나 정말 진보적으로 우리 한일 관계의 올바른 입장을 표명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그분들을 정말 고마워하고 같이 챙겨 줌으로써 잘 모르고 있는 일본인들을 깨우쳐 주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한일 관계가 진정으로 발전하려면 일본인에게 진정한 한인의 친구가 바로 후세 다쓰지 변호사 같은 이런 분이다라는 표상을 보여 줘야 돼요.
진정한 한일 관계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일본의 야당 인사들이나 사회당이나 공산당이나 정말 진보적으로 우리 한일 관계의 올바른 입장을 표명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그분들을 정말 고마워하고 같이 챙겨 줌으로써 잘 모르고 있는 일본인들을 깨우쳐 주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난번에 내가 국감 때……
왜 중요하냐면 이분이 교토 출신 변호사인데 박열을 비롯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무료로 변론한 분이고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정준영이란 분이 이것을 발굴해서 저한테 가져와서 같이 협력해서, 노무현 정부 때 일본인으로는 최초로 건국훈장을 받은 분입니다.
중국인들은 건국훈장을 많이 받았지만 일본인으로는 건국훈장을 받은 게 처음입니다.
아마 처음이자 유일할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분이 교토 출신 변호사인데 박열을 비롯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무료로 변론한 분이고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정준영이란 분이 이것을 발굴해서 저한테 가져와서 같이 협력해서, 노무현 정부 때 일본인으로는 최초로 건국훈장을 받은 분입니다.
중국인들은 건국훈장을 많이 받았지만 일본인으로는 건국훈장을 받은 게 처음입니다.
아마 처음이자 유일할 겁니다.
나중에 기시 노부스케나 이런 사람들은 65년 한일협정 이후에 국민훈장, 교류장 이런 것을 받았지 건국훈장을 받은 일본인은 이분이 유일합니다.
중국인들은 건국훈장을 많이 받았지만 일본인으로는 건국훈장을 받은 게 처음입니다.
아마 처음이자 유일할 겁니다.
나중에 기시 노부스케나 이런 사람들은 65년 한일협정 이후에 국민훈장, 교류장 이런 것을 받았지 건국훈장을 받은 일본인은 이분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묘가 도시마구 이케부쿠로 죠자이지라는 사찰에 있는데 안 가 보셨지요?
당장 후세 다쓰지 변호사는, 저는 VIP께 만약에 일본 방문 기회가 오신다면 한번 참배해야 될 핵심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최초로, 중국인들은 장개석부터 건국훈장을 주신 분이 있지만 일본인은 유일하게 후세 다쓰지 변호사입니다.
일본계 쉰들러라고 알려진 분입니다.
당장 후세 다쓰지 변호사는, 저는 VIP께 만약에 일본 방문 기회가 오신다면 한번 참배해야 될 핵심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최초로, 중국인들은 장개석부터 건국훈장을 주신 분이 있지만 일본인은 유일하게 후세 다쓰지 변호사입니다.
일본계 쉰들러라고 알려진 분입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장 후세 다쓰지 변호사는, 저는 VIP께 만약에 일본 방문 기회가 오신다면 한번 참배해야 될 핵심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최초로, 중국인들은 장개석부터 건국훈장을 주신 분이 있지만 일본인은 유일하게 후세 다쓰지 변호사입니다.
일본계 쉰들러라고 알려진 분입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 이런 외교 문제됐을 때 일본을 비난하기 전에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존중하면 간접적으로 일본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이크 혼다나 팔레오마베가 의원이나 후세 다쓰지 같은 분들을 VIP가 일본에 갔을 때, 후세 다쓰지 묘소가 동경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참배하면 그 참배한 것 자체로 일본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을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마이크 혼다나 팔레오마베가 의원이나 후세 다쓰지 같은 분들을 VIP가 일본에 갔을 때, 후세 다쓰지 묘소가 동경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참배하면 그 참배한 것 자체로 일본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을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진정으로 한국인을 존경하고 일제에 싸웠던 양심적인 일본인을 우리가 존중해 주고 찾아가 주면 되는 겁니다.
도이 다카코 여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도대체 한국을 위해 이렇게 싸우는데 한국 국회의원이 오면 자민당 사람들만 만나고 가고 한국 대통령이 와도 불러 주지도 않는다, 친구들이 그런대요.
거기 가서 참배하면 그 참배한 것 자체로 일본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을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진정으로 한국인을 존경하고 일제에 싸웠던 양심적인 일본인을 우리가 존중해 주고 찾아가 주면 되는 겁니다.
도이 다카코 여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도대체 한국을 위해 이렇게 싸우는데 한국 국회의원이 오면 자민당 사람들만 만나고 가고 한국 대통령이 와도 불러 주지도 않는다, 친구들이 그런대요.
너 뭐 하려고 이렇게 한국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냐고.
우리나라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된 사람입니다.
이 후세 다쓰지를 외교부차관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분이 교토 출신 변호사인데 정말 박열 열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무료로 변호했던 분이고 본인이 직접 구속되기까지 하면서 일제와 싸웠던 일본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이해찬 총리가 계실 때 일본인 출신으로 건국훈장을 받은 최초의 일본인이 바로 후세 다쓰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가, 저는 이걸 공부를 해야 된다고……
후세 다쓰지가 일본인 변호사고 일본계 쉰들러라고 알려질 정도로 언론에 보도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된 사람입니다.
이 후세 다쓰지를 외교부차관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제대로 대접을 안 해 줘서 일본 보수신문에서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신문 서울주재 객원 논설위원이 한국에서도 과거의 사람이 되었다고 비아냥대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더구나 이 마이크 혼다 의원은 진짜 일본계 미국인이면서도 8선 의원이신데 아직도 영향력이 있는 분입니다.
영향력을 떠나서 일본계 미국인이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싸워 줬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더구나 이 마이크 혼다 의원은 진짜 일본계 미국인이면서도 8선 의원이신데 아직도 영향력이 있는 분입니다.
영향력을 떠나서 일본계 미국인이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싸워 줬거든요.
어떻습니까?
좀 챙겨 보실 수 있겠습니까?
8선 의원이에요.
낙선이 됐는데 낙선되자 야마다 히로시 참의원 등은 혼다 의원 낙선에 대해서 낭보다, 정말 잘됐다, 만세 부르고 건배를 했다 이렇게 했고.
그런데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제대로 대접을 안 해 줘서 일본 보수신문에서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신문 서울주재 객원 논설위원이 한국에서도 과거의 사람이 되었다고 비아냥대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더구나 이 마이크 혼다 의원은 진짜 일본계 미국인이면서도 8선 의원이신데 아직도 영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일본 최고법원의 판결의 주요 내용은 ‘강제징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징용’.
그 강제징용은 왜 그러냐?
1944년에 조선총독부와 일본제국이 발표한 법령 국민징용령입니다.
그다음에 국가총동원법이 1938년도에 제정이 됐고 이 법에 따라 조선 사람들이 일본 국민이기 때문에 일본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낸 법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 대상이 되고 문제가 없다는 것이 최고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강제징용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일본의 논리에 그대로 영합하는 말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는 강제동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강제징용은 왜 그러냐?
1944년에 조선총독부와 일본제국이 발표한 법령 국민징용령입니다.
그다음에 국가총동원법이 1938년도에 제정이 됐고 이 법에 따라 조선 사람들이 일본 국민이기 때문에 일본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낸 법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 대상이 되고 문제가 없다는 것이 최고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강제징용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일본의 논리에 그대로 영합하는 말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는 강제동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외교부장관님?
계속적으로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인다고 보여지고요.
GSOMIA 얘기도 나옵니다만 남북관계가 빨리 발전돼서 남북 간에 군사합의가 되면 GSOMIA니 뭐니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왜 같은 동족의 문제를 일본 군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이 일본군의 정보에 의존해서 언제까지 민족 문제를 이렇게 방치해야 되는지 답답하기 이를 데 없거든요.
사실상 일본 자위대가 헌법적 근거도 없는 군대인데 일본과 군사 협의 한다는 것은 일본 자위대의 헌법적 근거를 우리 스스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요미우리 사설을 보니까 러시아 공군폭격기 온 걸 가지고 왜 자기 영토에 대한민국 공군이 요격을 했느냐라고 비판한 사설 읽어 봤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백색국가에서 설령 제외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고시를 통해서 구체적 절차에서 포괄적 승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융통성도 일부가 존재합니다, 상황을 악화하지 않도록.
아무튼 일본을 설득해서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통일부장관님, 9․19 군사합의의 내용을 죽 보셨습니까?
특히 저는 상대적으로 고노 다로, 우리나라 언론은 왜 그렇게 잘 실어 주느냐 그 말이지요.
고노 다로 외무장관부터 시작해서 일본 입장을 이렇게 소상하게 우리 언론들은 잘 설명해 주는데 과연 우리는 일본 언론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상응조치로서 그것을 시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가 11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지요?
저는 외교부에서 국장님들이나 이걸 만들어서 우리 장관님도 일본 언론에 나와서 우리 입장을 알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 국내 여론이 사실상 계속 그들의 논리는 징용 배상판결과 관계없다, 징벌적인 게 아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자기들의 국가안보나 정상적인 절차를 위한 거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만주사변 때 노구교 사건이나 유조구 사건이 연상될 정도로 뻔히 보이는 것을 저렇게 겉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외교부에서 국장님들이나 이걸 만들어서 우리 장관님도 일본 언론에 나와서 우리 입장을 알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 국내 여론이 사실상 계속 그들의 논리는 징용 배상판결과 관계없다, 징벌적인 게 아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자기들의 국가안보나 정상적인 절차를 위한 거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만주사변 때 노구교 사건이나 유조구 사건이 연상될 정도로 뻔히 보이는 것을 저렇게 겉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장관님이 정확히 인터뷰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위원회의 결의안 통과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측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집권당, 정부와 국민 간의 틈새를 노리고 정치적인 불순한 목적으로 이러한 수출제한 조치를 취했는데 우리 여야가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로 부당한 일본의 이러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오늘 결의하는 만장일치의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정부 대응의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따져야 되는데, 그것은 저는 오늘은 일관되게 우리 여야가 힘을 합해서 일본 측의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는 메시지가 나가고 다음 회의 때 여러 가지를 지적하든지 아니면 비공개로 지적함으로써 이 메시지가 괜히 오랜만에 우리 여야가 합해서 초당적으로 이 결의안을 통과시켜 놓고 그 빛이 바래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위원회의 결의안 통과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측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집권당, 정부와 국민 간의 틈새를 노리고 정치적인 불순한 목적으로 이러한 수출제한 조치를 취했는데 우리 여야가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로 부당한 일본의 이러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오늘 결의하는 만장일치의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정부 대응의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따져야 되는데, 그것은 저는 오늘은 일관되게 우리 여야가 힘을 합해서 일본 측의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는 메시지가 나가고 다음 회의 때 여러 가지를 지적하든지 아니면 비공개로 지적함으로써 이 메시지가 괜히 오랜만에 우리 여야가 합해서 초당적으로 이 결의안을 통과시켜 놓고 그 빛이 바래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관리해야 되는데……
아무튼 인도․파키스탄 총리까지 오는 상황이 됐을 때에 동방경제포럼이 일본과 한국이 참여하고 중국․러시아․인도가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동북아에 있어서 남방 삼각과 북방 삼각의 대립을 완충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한․미․일 삼각 협력의 핵심 축인 한국과 일본 대표가 참여하고 북방 삼각의 핵심인 중국․러시아가 참여하는 국제회의가 동방경제포럼에서 매년 열린다는 것은 저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에 중요한 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방경제포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후속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에 이낙연 총리가 가신 것은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신남방․신북방 정책은 지난번 사드 이후로도 우리 국민들 전부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한일 간의 갈등을 보면서 러일전쟁 때의 국제관계를 돌이켜보게 되던데 아시다시피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요동반도를 흡수하려고 했는데 영국․독일․프랑스의 3국 간섭으로 요동반도를 다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국제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은 일본이 1902년도에 1차 영일동맹을 체결해서 점점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미국의 지지를 끌어내서 결국 러시아를 이기고 나서 을사늑약으로 우리 외교권을 박탈해 갔는데 지금도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게 아베 신조가 미일동맹을 매우 강화시키고 동시에 영국은 물론이고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아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사카 G20 회의에 시진핑 주석에게 꽃피는 봄날에 국빈 초대를 한다니까 시진핑 주석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주최하는 동방경제포럼에 아베 신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2016년 2차 회의, 2017년 3차 회의, 작년 4차 회의, 올해 5차 회의 네 번째 계속 참석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신남방․신북방 정책은 지난번 사드 이후로도 우리 국민들 전부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한일 간의 갈등을 보면서 러일전쟁 때의 국제관계를 돌이켜보게 되던데 아시다시피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요동반도를 흡수하려고 했는데 영국․독일․프랑스의 3국 간섭으로 요동반도를 다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국제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은 일본이 1902년도에 1차 영일동맹을 체결해서 점점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미국의 지지를 끌어내서 결국 러시아를 이기고 나서 을사늑약으로 우리 외교권을 박탈해 갔는데 지금도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게 아베 신조가 미일동맹을 매우 강화시키고 동시에 영국은 물론이고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아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사카 G20 회의에 시진핑 주석에게 꽃피는 봄날에 국빈 초대를 한다니까 시진핑 주석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변호사니까 판결문을 읽어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아주 의미가 있는 판결이에요.
이 판결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 갈지 우리가 국민들에게도 차분하게 설명하면서……
베트남이 사실 미국과 국교 수립하면서 ‘승전국이 패전국한테 배상요구 안 한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내부가 정리되면 더 이상 일본하고 맨날 사과해라 뭐 해라 이런 것은 딱 끊고 아무튼 자강을 해야 돼, 자강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하고.
지금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번에 제안했다는 게 가능한 겁니까?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 봤어요?
여야 간사 간 합의한 결의안을 아까 김재경 간사님이 다 동의하지만 본회의가 일정이 안 돼서 미루자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게 아니라 아예 정무적으로, 조직적으로 이것을 완전히 회피하는 행위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데요.
추미애 위원님도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일본의 이러한 비겁한 보복조치를 지적하면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은 보복조치가 아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뺀 것뿐이고 원상회복이 된 거다, 정상적인 절차로 된 거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적한 것은 왜 G20을 주최한 나라가, 자유무역을 가지고 가장 경제 번영을 이룬 일본이 자유무역 질서를 스스로 정치적 이유로 왜곡시키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규탄하는 결의안인데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정치적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연계시켜서 이 결의안을 뒤로 미루는 행위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우리가 일본을 그러한 정치적 이유로 자유무역질서를 왜곡시키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건데 그 비판한 결의안마저도 대한민국 정치권의 야당의 정치적인 어떤 원내 전략에 따라 이것을 순연시키고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취지가 살아나겠습니까?
그것 좀 같이 처리를 해서……
여야 간사 간 합의한 결의안을 아까 김재경 간사님이 다 동의하지만 본회의가 일정이 안 돼서 미루자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게 아니라 아예 정무적으로, 조직적으로 이것을 완전히 회피하는 행위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데요.
추미애 위원님도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일본의 이러한 비겁한 보복조치를 지적하면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은 보복조치가 아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뺀 것뿐이고 원상회복이 된 거다, 정상적인 절차로 된 거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적한 것은 왜 G20을 주최한 나라가, 자유무역을 가지고 가장 경제 번영을 이룬 일본이 자유무역 질서를 스스로 정치적 이유로 왜곡시키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규탄하는 결의안인데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정치적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연계시켜서 이 결의안을 뒤로 미루는 행위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우리가 일본을 그러한 정치적 이유로 자유무역질서를 왜곡시키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건데 그 비판한 결의안마저도 대한민국 정치권의 야당의 정치적인 어떤 원내 전략에 따라 이것을 순연시키고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취지가 살아나겠습니까?
최근에 일본이, 일본 정부가 G20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희 대한민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고시한 ‘한국에 관한 수출 관리상의 분류 재검토’ 관련 문건을 통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핵심 소재의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를 포괄신청 대상에서 개별심사 대상으로 바꾸어서 비관세장벽을 구체화시키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게 G20 회의에서 의장국인 일본이 자유무역의 원칙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 회의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사실상의 자유무역 원칙에 모순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우리 정부 당국에 대한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겠지만 우선은 일본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이나 다른, 파이낸셜타임스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심각한, 세계 경제에 좋지 않은 사례를 남길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이 지금도 일본을 외교안보우호국으로 분류하고 있고 남․북․미 대화를 통해 한국의 안보 위협이 감소되고 있으며 군사정보보호협정도 한일 간에 유효한 상태인 상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일본이 외교안보감시국으로 취급하려는 것은 대단히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러한 일본의 한국 사법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는 WTO 국제협정의 위반이며 자유무역을 천명한 G20 합의에 무색한 모순적 행동으로 이러한 수출제한 조치를 즉각 해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저희 외통위 차원에서 제안, 채택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송영길 위원입니다.
최근에 일본이, 일본 정부가 G20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희 대한민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고시한 ‘한국에 관한 수출 관리상의 분류 재검토’ 관련 문건을 통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핵심 소재의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를 포괄신청 대상에서 개별심사 대상으로 바꾸어서 비관세장벽을 구체화시키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게 G20 회의에서 의장국인 일본이 자유무역의 원칙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 회의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사실상의 자유무역 원칙에 모순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송영길 위원입니다.
최근에 일본이, 일본 정부가 G20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희 대한민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고시한 ‘한국에 관한 수출 관리상의 분류 재검토’ 관련 문건을 통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핵심 소재의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를 포괄신청 대상에서 개별심사 대상으로 바꾸어서 비관세장벽을 구체화시키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게 G20 회의에서 의장국인 일본이 자유무역의 원칙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 회의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사실상의 자유무역 원칙에 모순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우리 정부 당국에 대한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겠지만 우선은 일본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이나 다른, 파이낸셜타임스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심각한, 세계 경제에 좋지 않은 사례를 남길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이 지금도 일본을 외교안보우호국으로 분류하고 있고 남․북․미 대화를 통해 한국의 안보 위협이 감소되고 있으며 군사정보보호협정도 한일 간에 유효한 상태인 상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일본이 외교안보감시국으로 취급하려는 것은 대단히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새로운 플랫폼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것을 적용시키려고 그럴 것이고.
특히 저는 내년에 미국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우려가 또 크다고 봅니다.
자신이 전화 한 통화로 5억 달러를 추가로 받아냈다 이렇게 업적을 선전하고 이런 행태를 봤을 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나토 관련 국가 또 일본 각자 이런 방위비분담 증액 요구를 할 텐데 단순한 양적 증액이 아니라 패러다임을 아예 바꾸어서 전체적으로, 아예 주둔비 전체를 대라는 식의 그러한 무리한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 국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의회를 중심으로 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미국 내에서도 합리적인 분들이 ‘이게 무슨, 동맹의 가치를 다 폄하시키고 이것을 용병 수준으로 전락하려는 것이냐’ 이런 내부적인 자성의 목소리도 미국 조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018
그런데 장관님,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너무 무성의한데, 왜냐하면 우리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만 확인해 봐도 일본 외무성 독도 관련 예산 현황이 죽 나오는데, 그것 한번 체크해서 보고를 좀 해 보세요, 그 자료를.
일본 외무성이 독도 관련 홍보대책, 영토 관련 예산안을 어떻게 편성해서 하고 있는지 한번 내역을 확인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일본 외무성의 독도 관련 영토보전예산 내역을 달라고 외교부에 서면 요청을 했더니 서면답변이, ‘일본 외무성은 2015년 이후부터는 영토보전 대책 관련 예산을 비공개한다’ 이렇게만 답변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장관님,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너무 무성의한데, 왜냐하면 우리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만 확인해 봐도 일본 외무성 독도 관련 예산 현황이 죽 나오는데, 그것 한번 체크해서 보고를 좀 해 보세요, 그 자료를.
일본 외무성이 독도 관련 홍보대책, 영토 관련 예산안을 어떻게 편성해서 하고 있는지 한번 내역을 확인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일본 외무성의 독도 관련 영토보전예산 내역을 달라고 외교부에 서면 요청을 했더니 서면답변이, ‘일본 외무성은 2015년 이후부터는 영토보전 대책 관련 예산을 비공개한다’ 이렇게만 답변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장관님,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너무 무성의한데, 왜냐하면 우리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만 확인해 봐도 일본 외무성 독도 관련 예산 현황이 죽 나오는데, 그것 한번 체크해서 보고를 좀 해 보세요, 그 자료를.
그것 심각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이걸 놔두게 되면 나중에 두고두고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외교부의 입장은 개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것이다라고 홍보할 것입니다.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바로 이건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소송도 해 보셨고 평소의 지론이, 한일협정의 청구권이 개별적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님의 일관된 말씀입니다.
대법원도 그것 때문에 2012년도에 개별적 청구권이 소멸된 게 아니다라고 파기환송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민사소송법상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고등법원이 배상을 해라라고 미쓰비시․일본제철에 판결을 한 것인데 다시 상고를 해 가지고 이제 대법원 판결이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 천정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외교부가 윤병세 장관이 임종헌 차장과 이민걸 기조실장의 이러한 재판거래를 통해서 만들어진 유도된, 그들의 감수를 받아서 제출된 외교부 윤병세 장관의 의견서를 지금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장관이 유지한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외 사례도 하나같이 전부 다 청구권이 없는 것만 다 해 놓고 이게 무슨, 하나같이 전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일본 외교부가 제출한 문서로 보이는데.
아니, 그러니까 외교부장관을 김앤장에서 고용해서 월급을 줄 것 같으면 외교문제의 자문을 받았을 텐데 그때 김앤장이 신일본제철 소송의뢰인으로서 대법원 판결이, 청구권이 있다는 판결이 되니까 TF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어차피, 그때 참여해서 이것 자문의견을 안 해 줬으면 왜 월급을 줬겠습니까?
제가 아이보리 코스트의 아비장에 갔더니 아비장대사가 그러더라고요.
내전 상태에서 거리에서 사람이 죽고 그랬을 때 일본은 다 도망갔는데 대한민국은 끝까지 남아 있어 가지고 신뢰를 얻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KOICA 여기 와 있는데 KOICA가 베네수엘라에 있어요?
그래야 우리 같은 사람이 안 가더라도 보고 배울 수가 있지 대사들이 책을 잘 안 쓰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나.
공부를 이왕 하실 거면 열심히 해서……
저는 일본인들이 발전하는 게 일본인들은 조그마한 구둣방을 하나 하더라도 책을 쓰거든요.
자신의 모든 경험을 정성 들여 쓰기 때문에 벤쿄카이(勉强會)라고 그래서 일본에 지식이 축적이 되는 거야, 모든 분야에.
그런데 우리는 축적이 안 돼, 안 쓰니까.
공부를 이왕 하실 거면 열심히 해서……
저는 일본인들이 발전하는 게 일본인들은 조그마한 구둣방을 하나 하더라도 책을 쓰거든요.
자신의 모든 경험을 정성 들여 쓰기 때문에 벤쿄카이(勉强會)라고 그래서 일본에 지식이 축적이 되는 거야, 모든 분야에.
그런데 우리는 축적이 안 돼, 안 쓰니까.
혼자 술 먹고 이야기하면 몇 명이나 듣겠어요?
정확한 표현을 써야지, 컴포트 우먼이라는 것 자체가 황당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언어를 정확히 규명을 해 줘야, 그 언어 자체의 규정성을 통해서 되는 것이지……
계속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것도, 국제적 언어를 오히려 쓰고 있는데 우리가 소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항공유도 경제제재로 다 공급도 받지 못해서 공군력 유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대칭전력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핵무기를 자기들이 개발한 이후로는 재래식 군비를 절감해서 이것을 일반 국민들의 생필품 생산이나 경제 건설로 돌렸기 때문에 그 제재를 버티고 경제가 좋아지고 있고, 제가 슈퍼마켓 가서 물건도 사 봤는데 70%가 북한 제품으로 바뀌었다는 것 아니에요, 수입 대체를 다 해 가지고, 경제제재가 되니까.
일부 밀수해 가지고 들어온 일본 제품, 중국 제품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과자부터 햄, 소시지, 김치 이런 게 전부 북한산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하고 내가 김치도 하나 사 와 봤는데요.
찬 시계도 일부러 확인하려고 북한에서 110달러 주고 산 시계입니다.
그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하켄크로이츠도 바뀌었고 오스트리아․이탈리아 국기가 다 변경이 됐습니다.
유일하게 변경을 하지 않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저는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으로서 민주주의 일본과의 우호적 관계를 증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 정치인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2차대전 이전의 제국주의 일본하고 친해지자는 게 아니다, 전범국가로서 인정을 하고 극동전범재판소․동경전범재판소의 결과를 승인하고 그 이후에 새롭게 태어난 평화헌법에 기초한 민주주의 일본을 우리가 우방으로 생각하고 협력하자는 것이지 그것을 부정하고, 동경전범재판소 전후 질서를 부정하고 제국주의 일본을 승계한 일본이라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욱일기 보면, 세계 2차대전의 전범국가였던 추축국 동맹의 각 소속 국가들은 2차대전이 종료되고 국기를 다 변경했습니다.
하켄크로이츠도 바뀌었고 오스트리아․이탈리아 국기가 다 변경이 됐습니다.
유일하게 변경을 하지 않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저는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으로서 민주주의 일본과의 우호적 관계를 증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 정치인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2차대전 이전의 제국주의 일본하고 친해지자는 게 아니다, 전범국가로서 인정을 하고 극동전범재판소․동경전범재판소의 결과를 승인하고 그 이후에 새롭게 태어난 평화헌법에 기초한 민주주의 일본을 우리가 우방으로 생각하고 협력하자는 것이지 그것을 부정하고, 동경전범재판소 전후 질서를 부정하고 제국주의 일본을 승계한 일본이라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사실 의아해하고 분노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이 문제는 최근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여러 가지 사법거래 의혹과 관련돼서 더 증폭되고 있는 사안이고 이런 사안이야말로 당연히 국정감사에서 밝혀야 될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여야를 넘어서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이런 행위가 있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 공분하고 있기 때문에 정 간사님께서 전향적으로 이것을 해 주고, 석탄 문제 다 같이 증인 채택하시고 여야가 주장한 증인 채택을 해서 한번 정확히 밝혀 봅시다.
그 이유가 뭔지, 도대체 외교부가 왜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행위를 하게 됐는지 그것을 한번 밝혀야 우리 국민들에게도 국정감사가 그래도 필요한 제도구나 이러한 신임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송영길 위원입니다.
천정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강제징용 피해자 한국인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송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오히려 일본 정부의 편을 드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사실 의아해하고 분노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이 문제는 최근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여러 가지 사법거래 의혹과 관련돼서 더 증폭되고 있는 사안이고 이런 사안이야말로 당연히 국정감사에서 밝혀야 될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여야를 넘어서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이런 행위가 있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 공분하고 있기 때문에 정 간사님께서 전향적으로 이것을 해 주고, 석탄 문제 다 같이 증인 채택하시고 여야가 주장한 증인 채택을 해서 한번 정확히 밝혀 봅시다.
이게 외교상 문제가 된다?
아니, 어떻게 개인의 청구권……
국가가 개인한테 위임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 개인들한테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다 이런 식민지 강제징용 임금청구권을 위임받아 가지고 합의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뒷받침한 게 별로 보이지가 않던데요.
제 생각에 당장 북미관계가 수교가 되면 북일 수교도 될 것이고 일본이 북한에 대한 식민지 배상금으로 100억 달러 이상을 제공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2의 마셜 플랜으로 북한 인프라의 개발에 대한 금융적 플랫폼이 필요한데 그런 연구가 되어 있습니까, 한국은행에?
2017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의 무역 상대국인 한중 관계가 악화돼서 결국은 우리 경제에 큰 주름살을 지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노력, 특히 김동연 부총리님 그리고 청와대 남관표 차장, 다 노력을 해서 지난번의 스와프 연장에 이어서 또 한중 관계 복원에 합의가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공로를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평화적 방침 그리고 일본과 북핵 문제에 대해서 협력을 하되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원칙을 가져서 동북아를 남방 삼각과 북방 삼각의 제2 신냉전으로 가지 않겠다는 확고한 철학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자동차 총 대수가 2000만 대가 좀 넘는데 우리 대한민국 전체 자동차 수보다 많은 숫자가 매년 중국에서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자동차시장에서 소외돼 가지고는 저는 앞으로 전기자동차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뭘 모르는 사람들이 중국이 자르면 중국 제치고 다른 데로 포트폴리오 하자고 그러는데, 일본과 우리 한국은 구조가 다르고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한중 관계 경제현황을 정확히 기재부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재 문제되고 있는 점?
그 대표적인 것이 전략적 유연성 문제 가지고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북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세계 전략은 주한미군으로 하여금 대만의 분쟁이나 센카쿠 열도를 비롯한 일본과 중국의 분쟁에도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의 사드 배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 배치, 왜 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