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 반도체 발언
2025
처음 보실 거예요.
농지법을 개정하고 완화시키면 이런 사모펀드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에 대한 투기가 조장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떻게 됐냐 하면요 2023년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이 됐고요.
2024년 12월에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투기하기 딱 좋은 지역인 거지요.
2022
2017
불법 다단계하도급의 반인권적이고 반노동적인 실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방문했을 때의 평택 고덕 삼성반도체 현장입니다.
왼쪽은 저렇게 얼기설기 되어 있어서 저게 탈의실, 휴게실이라고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요.
저희가 방문을 하니까 오른쪽에 저렇게 천막을 쳐 놓은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더 악화된 해묵은 적폐 중의 하나가 바로 건설업의 불법 다단계하도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의정부 건설현장에서 고질적인 하도급과 재하도급에 의한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해서 소중한 목숨을 잃으신 모든 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평택 고덕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작년 11월에 아르곤가스 질식 사망사고가 있었고 12월에는 추락 사망사고가 있어서 연속적으로 산재 사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난 1월 달에 현장조사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불법 다단계하도급에 의한 장시간 노동 그리고 임금의 중간착취 또 시간외수당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퇴직공제금 누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 부분이 있고요.
본 위원이 삼성반도체 현장에서 본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급박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만성적인 돌발작업입니다.
평택의 삼성반도체 공장은 원래 201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했는데요 반도체 시장이 호황이라는 이유로 공기를 3개월이나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일 야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돌발작업은 근본적으로 근로자들의 작업 주의력을 약화시키고요 안전 예방시스템이 적절히 작동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5조 6000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플랜트 공사이고요 시행도 삼성그룹에 있는 계열사인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고를 보고받기 전에는 국내 굴지의 삼성이라는 회사가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도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삼성반도체 공장 신축 현장에서 한 달 기간 내에 가스 질식사와 추락사 등이 연속적으로 발생을 했고요 자살로 추정되는 1건을 포함해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살펴보니 이러한 문제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고 고용노동부가 갖고 있는 대책만으로는 기본적으로 예방이 될 수 없는 사고다, 그야말로 인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스 질식사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가 사전에 작업 공간에 잔여가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만 적절히 준수했더라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