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2025
그렇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항만 재건사업은 체코 원전사업 그리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과 더불어서 윤석열 정권의 대국민 사기극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코 원전사업은 50년 동안 노예계약의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기술 주권을 약화시키는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은 금세기 최대 규모의 석유 개발 프로젝트라고 떠벌리더니 2200조짜리 사기극으로 지금 판명됐고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예산 삭감된 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이 우크라이나 항만 재건사업은 체코 원전사업 그리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과 더불어서 윤석열 정권의 대국민 사기극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코 원전사업은 50년 동안 노예계약의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기술 주권을 약화시키는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은 금세기 최대 규모의 석유 개발 프로젝트라고 떠벌리더니 2200조짜리 사기극으로 지금 판명됐고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예산 삭감된 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항만 재건사업은 체코 원전사업 그리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과 더불어서 윤석열 정권의 대국민 사기극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코 원전사업은 50년 동안 노예계약의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기술 주권을 약화시키는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은 금세기 최대 규모의 석유 개발 프로젝트라고 떠벌리더니 2200조짜리 사기극으로 지금 판명됐고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항만 재건사업은 2023년 5월에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그 당시 추경호 기재부장관과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가서명을 하거나 컨퍼런스에 참석해 분위기를 띄웠고요.
7월 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고 기정사실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대출의 여신심사위원회 여신심사역을 맡은 사람은 수협은행 심사부의 이재후 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출을 해 줬고요.
이때 대출심사를 하면서 이게 전혀 문제가 없다, 도이치모터스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대출을 한 거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 이재후 팀장은 2023년 3월에 뚝섬역점의 영업점장이었답니다.
이때 도이치모터스에 무담보로 100억 원을 대출한 그런 전력이 있어요.
이재후 팀장이 주로 맡아서 도이치모터스와 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담당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아직도 이 자리에서 업무를 하고 있나요?
이 사람이 대출을 해 줬고요.
이때 대출심사를 하면서 이게 전혀 문제가 없다, 도이치모터스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대출을 한 거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 이재후 팀장은 2023년 3월에 뚝섬역점의 영업점장이었답니다.
이때 도이치모터스에 무담보로 100억 원을 대출한 그런 전력이 있어요.
이재후 팀장이 주로 맡아서 도이치모터스와 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담당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아직도 이 자리에서 업무를 하고 있나요?
더 문제는 대출심사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의 재무건전성이나 영업 안정성이 양호하다고 기재를 했고요.
이 당시에 권오수 회장이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또 회의록조차도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참 많은 거지요.
3월 28일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인 건데 실제로는 파면이 되고 그리고 정권이 교체된 후에는 대출을 안 하셨어요.
이게 정당한 대출이고 정말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계열사에 대출해 주는 게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왜 대출을 안 하셨나요?
대출에 대한 요청이 없었나요?
공교롭게도 5월 30일 날 대통령실을 방문하고 나서 2023년 8월 1일 날 무혐의 처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도이치모터스랑 그 계열사 전부 다 해서 올해까지 대출한 총액이 840억 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2023년 2월 16일에 회장으로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2023년 3월 22일에 서정배 수협은행 상임감사가 선임이 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월 24일은 수협이 도이치모터스에 100억을 무담보 대출했고요.
3월 27일 날은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에 죽 대출을 했는데 23년 5월 30일 보니까 대출을 해 주면서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했습니다.
지역수협들의 부동산신탁 공동대출의 부실 규모가 1조 원에 달합니다.
수협의 상호금융 자산 규모가 11.9조 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손실이 아닐 수 없고요.
수협의 경제사업 상황을 봤더니 2015년부터 해마다 수백억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노동진 회장님이 취임한 2023년 후부터는 1000억 원대가 넘는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이 덜 됐어요?
무궁화신탁은 수협뿐만 아니라 농협이나 산림조합에 대해서도 부동산 부실 대출을 해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역농협은 이런 요구들을 해요.
대손충당금 130% 달성 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부실이 부실을 낳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농협중앙회에서는, 이건 회장님 전에 있던 일이긴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 알고도 모르는 척한 건지 아니면 전혀 이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건지 저는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농협뿐만 아니라 수협이라든지 아니면 신협이라든지 산림조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산림조합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부분들이 있어요.
상호금융 부동산대출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부 사업을 추진하고요.
회원조합으로부터 부실자산을 사들여서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라는 그런 대책을 마련한 부분들이 있는데 농협중앙회에서는 전혀 이것에 대한 대책도 없고 회장님 답변으로 보면 이 현황에 대한 파악도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이고요.
매우 높은 거지요.
이 이유를 살펴봤더니 부동산신탁이 2016년에 오창석 회장이 취임을 하면서 농협대 동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64명의 전직 농협 간부를 영입해서 전국에 12개 센터를 구축하고요.
수수료를 50% 할인해 준다는 등 공격적으로 영업을 했답니다.
이게 농협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잔액이 5조 7000억인데요 이 중에 25%가 부동산신탁 몫입니다.
지역농협에 대한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회 회장께서 신경을 안 쓰는지 모르지만 상호금융뿐만 아니라 NH저축은행도 무궁화신탁의 이런 부실대출로 인해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NH저축은행의 무궁화신탁을 통한 대출이 2022년 기준으로 6362억 원 중 전체의 2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협상호금융의 전체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은 5.3%고요 부동산 담보 공동대출 연체율 19.2%에 비하면 높은 거지요.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건 특정 신탁사로 쏠림이 생긴 부분들인데 그 주요 타깃이 바로 무궁화신탁입니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농협의 상호금융 부동산신탁대출 잔액이 51조 6000억 원입니다.
이 중에 23%가 부동산신탁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알고 계세요?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건 특정 신탁사로 쏠림이 생긴 부분들인데 그 주요 타깃이 바로 무궁화신탁입니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농협의 상호금융 부동산신탁대출 잔액이 51조 6000억 원입니다.
이 중에 23%가 부동산신탁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알고 계세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신탁사 수익증권을 담보로 한 농협상호금융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이 21.3%입니다.
농협상호금융의 전체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은 5.3%고요 부동산 담보 공동대출 연체율 19.2%에 비하면 높은 거지요.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건 특정 신탁사로 쏠림이 생긴 부분들인데 그 주요 타깃이 바로 무궁화신탁입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0여 년부터 농협 인맥을 동원한 무궁화신탁의 무리한 영업이 지역농협과 NH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지역수협과 산림조합 등 유례없는 부동산담보대출 부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알고 계세요, 부실 초래한 것?
특검 조사 관련된 게 아니고요 이재석 경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과 관련돼서 해경에서 조직적으로 이런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실은 이런 식으로다가 내란에 동조한 발언을 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해경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 뭐라도 유출되거나 얘기라도 나올 텐데 해경에서는 깜깜이로 있다가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가 되고 나니까 이게 슬슬 해경 내에서 문제가 지적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언론에서 25년 1월 13일 자로 해서 해경이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 인력 파견을 했다라는 보도가 났고요.
또 증인과 관련된 것은 2025년 8월 14일에 총기 무장 논의한 정황까지 있다라고 하는데 해경 내에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증인과 관련된 부분을 보니까 2023년에 방첩사와 기밀문서를 주고받았다라는 정황도 있고요.
또 2022년 4월에 안성식, 이상민, 여인형, 충암고 3자 회동도 있었다라는 그런 정황도 있고요.
또 3월 달에 방첩사 방문으로 계엄 준비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검에서도 이것 관련돼서 진술을 하셨어요?
해수부에서 2010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든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사례가 많이 발생하면서 이력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자료를 봤더니 올해 9월 기준으로 수입 수산물 22개 품목에 대해서 24만여 개 업체가 390만 건의 이력을 신고했습니다.
아니, 의성만 꼭 집어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산불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건데, 산불 헬기에 대한 활용도도 현격하게 떨어진 부분이 있고요.
또 조종사 인력 운용이라든지 인력 충원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산림청의 산림 헬기 도입·운영과 관련된 예산도 삭감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재정 당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산림청이라든지 농림부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력사업이다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모든 그것을 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적극성이 없으면 맨날 똑같은 지적을 하고 그 권한 자체가 다른 데로 옮겨 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고령농이 지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분들에게 이 직불제와 관련돼서는 실제로 소득 안정이라든지 노후 대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 제도를 좀 봤는데요.
독일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농어민연금제를 도입해서 은퇴농들에게 여러 가지 삶의 보장을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도 일본의 경우를 얘기했는데 오히려 이런 농지 소유와 관련돼서는 완전히 풀어서 통제 불능하게 하면 나중에 농지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식량안보 차원에서 크게 위해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제도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농협만큼 사실은 공공성이 강하고 통제가 용이한 조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농지 투기를 해서 많이 강화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완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농림부의 정책이 저는 참 아리송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농지를 푸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차라리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이 부분들을 묶어서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는 부분들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본의 사례를 좀 보면 일본은 농지전용 억제 그리고 농지농용 정책의 적용 농지에 대한 이용도를 제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본 농지는 90%가 절대농지고요.
우리나라는 농업진흥지역이 50% 수준인 부분이 있는데 일본은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구조개혁특구를 지정해서 기업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농지를 푸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차라리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이 부분들을 묶어서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는 부분들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본의 사례를 좀 보면 일본은 농지전용 억제 그리고 농지농용 정책의 적용 농지에 대한 이용도를 제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본 농지는 90%가 절대농지고요.
우리나라는 농업진흥지역이 50% 수준인 부분이 있는데 일본은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구조개혁특구를 지정해서 기업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용을 하지만 기업이 부적절한 농지를 이용할 때에는 지자체가 이를 환매해서 전용을 방지하고 있고요.
일본의 사례를 좀 보면 일본은 농지전용 억제 그리고 농지농용 정책의 적용 농지에 대한 이용도를 제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본 농지는 90%가 절대농지고요.
우리나라는 농업진흥지역이 50% 수준인 부분이 있는데 일본은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구조개혁특구를 지정해서 기업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용을 하지만 기업이 부적절한 농지를 이용할 때에는 지자체가 이를 환매해서 전용을 방지하고 있고요.
중국은 지난해에 식량안보보장법을 시행한 것 알고 계세요?
처음 보실 거예요.
농지법을 개정하고 완화시키면 이런 사모펀드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에 대한 투기가 조장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떻게 됐냐 하면요 2023년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이 됐고요.
2024년 12월에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투기하기 딱 좋은 지역인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좀 보시면 2020년 5월 20일인데요.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 투자사인 ADF가 용인 남사읍에 있는 농업법인에 소유된 농지를 구입을 한 후에 단타로 오늘 사고 내일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차례 투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농림부가 농업진흥지역 전용을 확대한다든지 상속과 이농에 대한 농지 상한을 폐지한다든지 농지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든지 농업법인의 농지이용증진제를 시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관련돼서 이런 중대한 법 개정을 지금 이 시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지난 10년간 농지면적이 10.7%가 줄었습니다.
농지농용 원칙을 도입한 일본은 3.8%가 줄었고요, 대만은 1.3%가 줄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농지와 관련된 문제가 훨씬 심각한 부분인 거지요.
장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챙겨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부처의 올해 예산을 좀 살펴봤습니다.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또 식약처가 있는데요.
2025년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을 확인해 봤더니 해양수산부는 8%가 감소가 됐고요.
적극적으로 챙겨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부처의 올해 예산을 좀 살펴봤습니다.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또 식약처가 있는데요.
2025년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을 확인해 봤더니 해양수산부는 8%가 감소가 됐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0% 삭감이 됐고요.
식약처는 47%가 삭감이 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0% 삭감이 됐고요.
식약처는 47%가 삭감이 됐습니다.
국내 해양에서의 그런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장비라든지 방식이나 주기 등이 지속적으로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안정적으로 예산 지원과 정책이 지속화돼야지만 이게 지속가능한 예방과 재해대책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줄이고 나서 언제 또 이거를 증가를 시키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이 될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 국민에 대한 안전과 생명, 현재에는 위험하지 않다고 하지만 미래 세대와 우리 미래 사회에 대한 책임까지 저희가 져야 되는 막중한 그런 책무를 갖고 있는 공직자이자 국회의원, 정치인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건가요?
이 앞으로 남은 오염수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긴 기간 동안 오염수가 방류될 부분들이 있고요.
또 앞으로 오염수의 농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삼중수소의 농도가 낮은 탱크부터 순차적으로 지금 방류를 해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 오염수의 농도가 높아지고 또 우리 국민이나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더 위해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10차례에 걸쳐 방류를 했고요.
7만 8285㎥의 오염수를 방류를 했는데 이게 전체 탱크의 6%에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남은 부분은 한 94%의 오염수가 남아 있는데요.
이 앞으로 남은 오염수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10차례에 걸쳐 방류를 했고요.
7만 8285㎥의 오염수를 방류를 했는데 이게 전체 탱크의 6%에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남은 부분은 한 94%의 오염수가 남아 있는데요.
이 앞으로 남은 오염수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긴 기간 동안 오염수가 방류될 부분들이 있고요.
7만 8285㎥의 오염수를 방류를 했는데 이게 전체 탱크의 6%에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남은 부분은 한 94%의 오염수가 남아 있는데요.
이 앞으로 남은 오염수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긴 기간 동안 오염수가 방류될 부분들이 있고요.
또 앞으로 오염수의 농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부분은 한 94%의 오염수가 남아 있는데요.
이 앞으로 남은 오염수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긴 기간 동안 오염수가 방류될 부분들이 있고요.
또 앞으로 오염수의 농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삼중수소의 농도가 낮은 탱크부터 순차적으로 지금 방류를 해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 오염수의 농도가 높아지고 또 우리 국민이나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더 위해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께서도 대통령도 포함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책무의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질의할 부분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국가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및 향후 과제라는 아주 짧은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혹시 내용을 파악하고 계세요?
2024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여기에 일말의 책임을 지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다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빛 좋은 개살구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정성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틀에 걸친 본회의의 긴급현안질문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할 때 보면 답변이 천편일률적이에요.
장관께서 그렇게 모호하게 답변하시고 회피를 하시면 책임이 더 커지십니다.
알고 계세요?
계엄 관련된 내란죄에 관련된 조항에 부화수행(附和隨行)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판단이 안 되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 왜 계세요?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한 것도 보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서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씨가 말하는 국무위원들과 관련된 탄핵과 예산 삭감이 비상계엄 선포에 부합합니까?
이게 비상계엄이 선포되어야 된다고 동의를 하시는 거세요?
내란죄입니다.
국회는 헌법기관이고요.
총으로 무장한 계엄군들이 난입을 하고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국회활동과 의정활동을 방해한 부분들은 이게 헌법 위반이 아닌가요?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니까 동조자인 것 같습니다.
저희 여러 야당 위원께서 정보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비상계엄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비상계엄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뿐만 아니라 법조계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모든 국민이 위헌·위법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어렵다고 아까도 답변하셨잖아요.
경기 화성갑의 송옥주 위원입니다.
송미령 장관님 답변하는 태도를 보니까요 국무위원으로서 불법 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에 통감하는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장관은 윤석열 씨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에 대해서 동조자예요, 방조자예요?
그런데 해경에서는 해안 안보에 대한 수사권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한 보안이라든지 또 안보 차원에서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청사뿐만 아니라 함정에서도 중국산 CCTV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종감 전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세요.
특수진화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2022년에 시행령으로 마련이 됐는데요.
그 전후로 해서 대원들에 대한 선발과 운영에 좀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었지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더 질의할 부분은요, 1분을 더 미리 주세요.
선원 노동자와 관련된 부분인데 내국인 어선원과 또 외국인 어선원과의 비율 부분과 환경 차원에서 요즘 보면 외국인 젊은 어선원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 선원 노동자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최저임금 상황을 좀 보시면 내국인과 비교를 해서 최저임금이 85%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원의 최저임금은 해수부장관이 월 고정급으로 고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적용의 특례가 있어서 이게 선원 노동단체라든지 선박소유자단체가 단체협약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좀 최저임금이 낮은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업 현장을 보면 외국인 노동자와 어선원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복지라든지 처우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원 노동자와 관련된 부분인데 내국인 어선원과 또 외국인 어선원과의 비율 부분과 환경 차원에서 요즘 보면 외국인 젊은 어선원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 선원 노동자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최저임금 상황을 좀 보시면 내국인과 비교를 해서 최저임금이 85%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원의 최저임금은 해수부장관이 월 고정급으로 고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적용의 특례가 있어서 이게 선원 노동단체라든지 선박소유자단체가 단체협약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좀 최저임금이 낮은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업 현장을 보면 외국인 노동자와 어선원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복지라든지 처우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난해에.
그래서 쌀값 안정이 제대로 되지를 못해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은 쌀값 폭락 시에 선제적으로 생산 조정을 하고 사후적으로는 시장 의무격리를 제도화하려는 법안인데요.
이게 윤석열 정부와 농림부 차원에서 또 국힘도 그렇고 반대를 하셨어요.
반대를 하셔서 2023년 4월 6일 날 이런 걸 발표했네요.
짧게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하면요.
해양수산부에서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련된 부분은 우리의 식탁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전액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 이유를 들어 보니까 이 사업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진행하는 연구와 중복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중복되지가 않습니다.
이 해양 미세플라스틱이 우리나라 해양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위협받고 있고 많이 지금 초미의 관심인 부분이어서 이 예산을 내년도 편성을 할 때 반드시 반영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특별히 보니까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지난해보다 늘어나는 등 수산물 소비가 늘어났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많은 국민들께서 현 정부가 친일 정부 더 나아가서는 숭일 정부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9월 달에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한다고 해요.
이 총리가 어떤 발언을 했냐 하면 1년이 되자마자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가 유감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하는 부분들, 수출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완화시켜 달라는 것처럼 얘기가 들리고 이게 방한을 해서 이런 주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특별히 보니까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지난해보다 늘어나는 등 수산물 소비가 늘어났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많은 국민들께서 현 정부가 친일 정부 더 나아가서는 숭일 정부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9월 달에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한다고 해요.
이 총리가 어떤 발언을 했냐 하면 1년이 되자마자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가 유감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하는 부분들, 수출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완화시켜 달라는 것처럼 얘기가 들리고 이게 방한을 해서 이런 주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거짓선동이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난번 질의할 때나 아니면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것은 올해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순서를 바꿔 주신 서삼석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께 질의하겠는데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된 질의를 여야 없이 다들 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텐데 이게 보니까 대통령실과 여당이 나서서 과학적 근거가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선동으로 밝혀졌다라고도 발언을 하고요.
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지난해보다 늘어나는 등 수산물 소비가 늘어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된 질의를 여야 없이 다들 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텐데 이게 보니까 대통령실과 여당이 나서서 과학적 근거가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선동으로 밝혀졌다라고도 발언을 하고요.
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지난해보다 늘어나는 등 수산물 소비가 늘어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짓선동으로 밝혀져서 그러면 해수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이런 대책 예산이나 그런 걸 더 이상 편성을 안 하실 건가요?
이게 잘 조치가 되고 있는지 또 먹통이 됐을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이 아마 대안이 돼서 이 부분들을 구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대안이 될 수 있는 건지, 또 조속하게 상용화가 돼서, 앞으로는 이런 북한의 GPS 전파 교란이 지금보다 저는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민이라든지 또 해수부 차원이나 또 해경에서도 아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화성 갯벌뿐만 아니라 한국 갯벌의 유네스코 등재와 북한의 GPS 전파 교란 관련된 대책이나 검토사항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네스코에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을 경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부 차원이나 국민들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을 말씀 주시는데요.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마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북한의 GPS 전파 교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어민들의 피해만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북한이 전파 교란을 했는데요.
또 한 가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북한의 GPS 전파 교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어민들의 피해만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북한이 전파 교란을 했는데요.
해수부에서 40억 원을 들여서 구축한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도 먹통이 됐다고 해요.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언론보도가 난 것을 보니까 이게 당장은 아니어도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국가적인 어떤 분쟁이 있을 거라는 우려를 하고서는 미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유엔해양법협약 사항에 보면 손해배상 관련 사항은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협약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 오염 방지 의무라든지 환경보호 협력 의무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 이런 법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게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염 원인에 대해서는 원인자,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 환경법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오전에 이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해보상으로 주민들에게 7789억 원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또 보니까 주변 국가에도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예측과 예방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예산 심의와 지금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할 수 있기는 하지만 해수부에서는 장기적인 걸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좀 고민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 국고,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혈세에 대한 예산 낭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생각은 있으세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끝나는 부분들은 핵연료에 대한 잔해를 전부 다 제거해야지만 끝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3g을 제거하는 실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한 오만몇 톤을 방류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나머지 부분이 880t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삼사십 년 후에는 끝날 거다라고 보도가 되는데 사실은 삼사십 년 후에 끝나는 것도 아무도 장담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서 문제가 없는 거라고 좀 안이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1년 전에 방류와 관련돼서 갤럽에서 조사한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오염 우려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이 75% 정도에 달했고요, 이 부분들이 최근 6월에 환경보건시민센터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 여전히 67%에 달하는 국민들이 부정적이고 불안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게다가 오염수 방류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도 정부의 방조나 찬성 의견이 있었다라는 조사가 55%에 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을 방조를 했다라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혹시 이것은 아시고 이렇게 별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신 거세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1년 전에 방류와 관련돼서 갤럽에서 조사한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오염 우려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이 75% 정도에 달했고요, 이 부분들이 최근 6월에 환경보건시민센터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 여전히 67%에 달하는 국민들이 부정적이고 불안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게다가 오염수 방류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도 정부의 방조나 찬성 의견이 있었다라는 조사가 55%에 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을 방조를 했다라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혹시 이것은 아시고 이렇게 별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신 거세요?
이 여론조사는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서 문제가 없는 거라고 좀 안이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1년 전에 방류와 관련돼서 갤럽에서 조사한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오염 우려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이 75% 정도에 달했고요, 이 부분들이 최근 6월에 환경보건시민센터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 여전히 67%에 달하는 국민들이 부정적이고 불안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경기 화성갑의 송옥주 위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지 1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달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서 4만 7000t의 오염수를 방류했고요 또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6일까지, 지금 오늘까지도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지 1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달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서 4만 7000t의 오염수를 방류했고요 또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6일까지, 지금 오늘까지도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지 1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지난달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서 4만 7000t의 오염수를 방류했고요 또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6일까지, 지금 오늘까지도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100번 이상 현장 방문을 하셨는데 실제로 필요한 쌀값 수급 대책과 관련된 현장 방문은 딱 1곳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쌀값이나 한우값 관련된 부분들이 농림부나 아니면 농촌의 지금 가장 주요한 이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시중에서 현장 방문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저희가 분석을 좀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양곡관리법 관련된 후속 입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방송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방송 출연 같은 것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그동안 한 24건 정도의 언론 활동을 하셨는데 그중의 14건이 이 양곡관리법 후속 입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출연을 하신 겁니다.
한 58% 정도 차지를 하는데 이것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쌀값이나 한우값 관련된 부분들이 농림부나 아니면 농촌의 지금 가장 주요한 이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시중에서 현장 방문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저희가 분석을 좀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양곡관리법 관련된 후속 입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방송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방송 출연 같은 것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그동안 한 24건 정도의 언론 활동을 하셨는데 그중의 14건이 이 양곡관리법 후속 입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출연을 하신 겁니다.
한 58% 정도 차지를 하는데 이것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농민 입틀막, 귀틀막 정권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이 부분들을 정의하겠습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농민들의 한숨 소리와 어려움에 대한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봅니다.
대통령은 당장 거부권 통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실의 거수기로 전락하지 말고 당장 국회로 돌아와서 이 상황에 동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왜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대사로 임명하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 공영방송인 ABC에서조차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과정과 의혹들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양국 외교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 역시 이 사태를 두고 명백한 외교 결례이자 망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역시 양심이 남아 있다면 모두 내려놓고 당장 한국으로 돌아와 성실히 수사에 임해야 합니다.
정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왜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대사로 임명하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 공영방송인 ABC에서조차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과정과 의혹들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양국 외교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갑 출신 송옥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과 조직적 해외도피 지원은 공수처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노골적인 수사 방해이자 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핵심 몸통임을 자인하는 행동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대사 임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이종섭 전 장관 역시 양심이 남아 있다면 모두 내려놓고 당장 한국으로 돌아와 성실히 수사에 임해야 합니다.
그동안 독도와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낸 부분들이 있습니다.
친일사관에 입각해서 그 부분들을 잘 처리하자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독도도 마찬가지로 신원식 장관의 뉴라이트적 사고로 인해서 이 부분들이 그냥의 우려가 아니라 이런 빌미와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로 제공돼서 향후에 10년, 20년, 50년 후에 일본이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어떤 만행과 획책을 할지 모르는 그런 근거자료를 마련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고방식과 정치적인 편향성도 문제가 많지만 그런 것이 나중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책임질 위험의 요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이 더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분들에 대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께 사과드려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송옥주입니다.
지난 주말 연이은 포 사격 도발로 한반도에 강한 긴장 국면을 조성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며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인 만큼 국회 국방위원회는 우리 군이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며 국민 안전 확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과 국방부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3
‘우리 정부가 내년에 추진해야 할 통일․대북 관련 우선과제로 1순위는 무엇인가’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40%에 가까운 국민들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남북관계 정상화’ 그리고 2위가 ‘북한 비핵화’ 24%입니다.
많은 분들이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안정화되고 평화를 찾기를 원하고 계세요.
장관님께서만 막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하시고 장관님의 발언과 의식을 받아들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런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건 거 같아요.
여론조사 과목 중에 이게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내년에 추진해야 할 통일․대북 관련 우선과제로 1순위는 무엇인가’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40%에 가까운 국민들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남북관계 정상화’ 그리고 2위가 ‘북한 비핵화’ 24%입니다.
많은 분들이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안정화되고 평화를 찾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론조사 과목 중에 이게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내년에 추진해야 할 통일․대북 관련 우선과제로 1순위는 무엇인가’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40%에 가까운 국민들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남북관계 정상화’ 그리고 2위가 ‘북한 비핵화’ 24%입니다.
많은 분들이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안정화되고 평화를 찾기를 원하고 계세요.
장관님께서만 막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하시고 장관님의 발언과 의식을 받아들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런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올해 4분기에 조사를 했고 이번 달 13일, 얼마 안 됐지요, 7일 전에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통일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년 2024년에 북한의 도발이 더 강해질 거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47% 정도 되시고요, ‘올해랑 비슷하다’라는 것은 한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또 ‘남북관계가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라고 답변하신 분들이 49%에 해당이 됩니다.
‘올해랑 좀 비슷할 것이다’라고 한 분들은 한 44%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건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쟁이 발생할 위협을 억제하는 부분들이 우리 국방부라든지 우리 안보 정책에 아주 중요한 의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에 신원식 장관님과 또 대통령께서는 연일 북한을 자극하는 강경 발언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발언들이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억제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경기 화성갑의 송옥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17일과 18일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 데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합니다.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북한의 미사일만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17일과 18일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 데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합니다.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북한의 미사일만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불안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는 치킨게임에 매몰된 우리 정부도 자숙을 하고 신중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헌법상의 우리 국군의 사명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토를 방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태세가 확고해지는 게 아니라 국민의 불안이 더 가중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종합감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임위 회의할 때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3400여 회 포문을 개방하는 등 합의를 위반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게 9․19 군사합의가 체결된 후부터 통계를 내신 것 같은데 북한의 그런 장사정포라든지 해안포가 설치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꽤 됐지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를 금지하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정세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망동입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을 하는 바입니다.
또한 정부가 예견된 북한의 위성 발사를 빌미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미국이 일부 효력정지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도 동의를 한 건가요, 상의를 할 때?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는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이시고 본인은 거짓말하신 것 이렇게 안 하셨다고 잡아떼시면 안 되십니다.
9․19 군사합의와 관련된 부분들을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를 금지하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정세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망동입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을 하는 바입니다.
또한 정부가 예견된 북한의 위성 발사를 빌미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9․19 군사합의와 관련된 부분들을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를 금지하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정세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망동입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을 하는 바입니다.
또한 정부가 예견된 북한의 위성 발사를 빌미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미국이 일부 효력정지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도 동의를 한 건가요, 상의를 할 때?
골프를 규정에 따라 치세요?
이 핵심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상황이고 해군참모차장이라는 직책에서 그 골프가 타당한지 도덕적인지 윤리적인지 그 부분을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하다고 그럴 부분들이 아닌 것 같고 저는 뭔가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골프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데 해군참모차장이던 지난해 9월과 10월 사이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아홉 차례나 있었습니다.
이때 그냥 단순하게 작전요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던 국방부 근무와 다르게 이것은 해군참모차장인 부분이었는데 이 기간에도 아홉 차례나 도발이 있는데 여섯 번이나 골프장을 찾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해군참모차장의 자격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으세요?
그러시지요?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때 집중적으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국방부 차원이나 합참 측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경계태세라든지 여러 가지 긴장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10월 달에 골프장을 여섯 번이나 가셨어요.
이게 ‘공휴일이거나 주말이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난해 9월과 10월에 해군참모차장이었지요?
지난해 9월과 10월을 보니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두 달 동안 아홉 번 있었는데요.
보통 해군참모차장 정도 되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할 때 어떤 대응태세 아니면 준비 단계나 그런 게 있나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북한 소형 목선 남하사건 관련돼서 질의를 하는데요.
국방부에서 이런 것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동해상의 환경이 어쩌고저쩌고 막 앞에 사설을 많이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물론 동해가 NLL이 넓고 기니까 작전을 하기가 쉽지는 않겠지요.
특히 여기에 신원식 국방부장관께서 개입한 의혹이 많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병대 순직사고는 대통령실의 외압과 또 조직적으로 은폐․왜곡 시도를 하고 있고요.
사고 현장에 같이 있었던 전역한 해병대원이 임성근 1사단장을 공수처에 고소한 바가 있습니다.
군의 행태가 정의롭지 못하다, 억울하다는 생각으로 미루어 봄직합니다.
군이 총체적인 위기에 있습니다.
경기 화성갑 출신 송옥주 위원입니다.
한반도 안팎의 안보위기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군은 철저한 전투준비태세 확립과 철통 같은 경계를 외치고 있지만 지난 24일 북한의 소형 목선이 속초 앞바다까지 내려와서 민간 어선이 해경에 신고하기 전까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보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홍범도 장군 등 독립영웅 역사 지우기와 왜곡으로 이념논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이 통보 이후에 일본 방위성이 주일국방무관을 통해서 ‘한국군이 독도방어훈련을 준비하는 것이냐?’라고 질의를 해 왔고 그 이후 4월 10일에 새로운 항행경보구역을 설정했는데요, 독도 주변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훈련구역을 변경을 한 부분인데요.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독도 주변에서 이런 훈련을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실전적 훈련이 되는 건지, 취지에 부합해서 추진을 한 건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총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동안보다 지난해에 많이 축소돼서 한 건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요 해군 1함대에서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실전적 대잠훈련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독도 인근 등 동해상 세 곳에 항행경보구역을 설정해서 4월 6일 날 관련 기관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 통보 이후에 일본 방위성이 주일국방무관을 통해서 ‘한국군이 독도방어훈련을 준비하는 것이냐?’라고 질의를 해 왔고 그 이후 4월 10일에 새로운 항행경보구역을 설정했는데요, 독도 주변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훈련구역을 변경을 한 부분인데요.
국민뿐만 아니라 또 해군의 방사능 대책이 철저히 준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좀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 해수 방사능 분석은 연근해는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고요, 원근해는 원안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밀조사 정점 92개는 시료 분석기간이 24일이고요, 긴급조사는 분석기간이 최대 4일이 걸립니다.
해군이 다음 달이면 함정용 해양방사능 측정장비를 도입하네요.
참모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군이 후쿠시마 방사능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는 취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중인데요, 리터당 200㏃이 넘는 삼중수소가 검출이 됐습니다.
지난 8월에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이고요, 이 삼중수소의 검출 횟수와 농도 수준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국민뿐만 아니라 또 해군의 방사능 대책이 철저히 준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해군이 후쿠시마 방사능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는 취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중인데요, 리터당 200㏃이 넘는 삼중수소가 검출이 됐습니다.
지난 8월에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이고요, 이 삼중수소의 검출 횟수와 농도 수준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국민뿐만 아니라 또 해군의 방사능 대책이 철저히 준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참모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군이 후쿠시마 방사능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는 취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중인데요, 리터당 200㏃이 넘는 삼중수소가 검출이 됐습니다.
지난 8월에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이고요, 이 삼중수소의 검출 횟수와 농도 수준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호크를 활용하는 국가들의 가동률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2021년에 58%, 2022년에는 55% 정도의 평균 가동률이고요, 나토는 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가동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도입 초기에 가동률과 또 비행시간 등에 대한 운영 데이터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동률보다 우리나라의 가동률이 높아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가동률이 높은 이유라든지 배경이 있나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최소한의 안전판이고 이 부분들이 완충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문제가 있더라도 당장 파기하거나 중단되는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닌 것이고요, 좀 더 추이도 지켜보고 북한이 도발하지 않게끔 저희가 평화적인 정책을 병행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정부 때에는 국가안보와 관련돼서 국가가 불안하다라는 조사가 한 30～40% 대에 머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되고 나서 여론조사에서는 70～80%가 우리나라가 이런 도발에 의해서 전쟁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북한의 책임만이라고 저는 생각지가 않습니다.
지금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과 군대를 책임지는 분들이 저희 국민과 국가의 평화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지 마치 이것을 북한과 관련된 적대감을 극대화시키고 부추겨서 이것을 재앙과 공포로 만드는 부분들이 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19 군사합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동안 긴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분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북한의 여러 가지 침략도 있었고 국지전도 있었고 도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은 그냥 일부분일 것이다, 그냥 국지전일 뿐이다, 이것을 국가나 아니면 군대에서 잘 방어를 해 줄 것이다 생각하고 많은 믿음을 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러다가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런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육군에다 물어봤더니 올해는 적정한 수리부속을 확보해 가지고 기간이 단축될 거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계속 관행적으로 저렇게 오랫동안 수리기간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그런 답변을 하는 부분들이 이게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중요 방어시설, 국가시설을 방어하는 장비인데 이게 이래도 될까 싶어서 말씀하신 대로 확인을 하고 별도로 보고 말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지난해 북한 무인기 침투사건 이후에 적의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장비를 확충하겠다고 밝힌 후에 육군에서 국지방공레이더를 도입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소요량이 20대였는데요, 그 사이에 30대로 수정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30대로 국지방공레이더를 운용하면 적절하게 운용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독도 문제, 그게 보니까 국방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지금의 한미일 동맹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일본이 독도에서 훈련을 하거나 독도를 일본해로 표기하거나 여러 가지 그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항의나 반대 발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부 SNS상에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다가 정부가 모습을 보이면 조만간 일본군이 독도에 상륙하거나 거기서 주둔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너무 과장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얼핏 한편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그냥 속수무책으로 내버려 두면 그렇게 해도 한국 정부가 전혀 제어를 못 하겠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독도 문제, 그게 보니까 국방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지금의 한미일 동맹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일본이 독도에서 훈련을 하거나 독도를 일본해로 표기하거나 여러 가지 그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항의나 반대 발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부 SNS상에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다가 정부가 모습을 보이면 조만간 일본군이 독도에 상륙하거나 거기서 주둔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너무 과장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얼핏 한편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그냥 속수무책으로 내버려 두면 그렇게 해도 한국 정부가 전혀 제어를 못 하겠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독도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후보자께서 약간 일본 편향적이다라는 부분들이,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시잖아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정부와 정권은 친일 정권이다, 친일 내각이다 그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후보자께서는 2021년에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반대를 하셨는데 올해는 여당이 되시다 보니까 이게 찬성으로 입장이 변하셨나 봐요.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이 변화된 건 맞으시나요?
제가 후보자께서 약간 일본 편향적이다라는 부분들이,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시잖아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정부와 정권은 친일 정권이다, 친일 내각이다 그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후보자께서는 2021년에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반대를 하셨는데 올해는 여당이 되시다 보니까 이게 찬성으로 입장이 변하셨나 봐요.
독립운동이 아니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그 당시에는 북한 공산당이 아니었고요, 또 문재인 정부의 치적이어서 지금 이 부분들을 폄훼하거나 철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충분히 담겨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건 동의하시지 않으세요?
조금 전에 발언하실 때 ‘북한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제가 적어 놨습니다.
볼셰비키라고 그러면 제가 적지를 않지요.
북한 공산주의자이고 이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부분 때문에 이 부분들을 철거하라고, 반대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발언하실 때 ‘북한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제가 적어 놨습니다.
볼셰비키라고 그러면 제가 적지를 않지요.
북한 공산주의자이고 이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부분 때문에 이 부분들을 철거하라고, 반대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역사적인 부분들을 팔아서 문재인 정부의 치적 중의 하나 또 역사의식을 고양하는 부분들을 훼손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북한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북한 공산주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전체주의라고 공식적인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것과 맥락이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여기 북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9년이면 아주 최근의 일인데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채 상병 순직사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여러 위원들께서 상임위나 여기 인사청문회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정된 군사법원법 취지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군사법원법 38조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군검사를 지휘․감독한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여기 북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9년이면 아주 최근의 일인데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채 상병 순직사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난 국방위원회 상임위 회의를 할 때 후보자께서 채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된 발언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쩌다 웅덩이에 빠진 사고’라고 발언을 하셨는데요.
온 국민들이 채 상병의 사망사고에 대해서 이런 발언에 대한 충격뿐만 아니라 이 건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갖고 있구나라는 충격도 있고요.
또 이 건은 해병대사령부에 대한 과잉조치가 있고 또 시스템의 부재가 있고 또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은폐와 왜곡과 아주 총체적인 그런 부실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의 발언과 관점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그러면 후보자께서 군인과 또 군대환경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하시나라고 찾아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저는 한 부처의 리더가 된다고 하면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속원,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국방위원회 상임위 회의를 할 때 후보자께서 채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된 발언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쩌다 웅덩이에 빠진 사고’라고 발언을 하셨는데요.
온 국민들이 채 상병의 사망사고에 대해서 이런 발언에 대한 충격뿐만 아니라 이 건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갖고 있구나라는 충격도 있고요.
기초연금은 모든 사람에게 기초적으로 보장을 하는 제도로 보편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국민연금은 기초연금과 중복되는 그런 재분배 기능은 폐지하거나 통합하고 비례 부분만 남겨 두는 형태를 취하는 부분들이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하고 노후소득 보장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국민연금과 관련돼서 장기적으로 국고 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연금재정 기여를 살펴보니까 노동자와 고용주의 보험료 합이 15～35%까지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노동자와 고용주의 보험료 합이 낮은 사이프러스나 룩셈부르크나 오스트리아 국가는 일정 정도 국가가 보조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저 역시도 재정안정화보다는 노후생활 보장을 하는, 소득보장을 하는 부분으로 연금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모든 사람에게 기초적으로 보장을 하는 제도로 보편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국민연금은 기초연금과 중복되는 그런 재분배 기능은 폐지하거나 통합하고 비례 부분만 남겨 두는 형태를 취하는 부분들이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하고 노후소득 보장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국민연금과 관련돼서 장기적으로 국고 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연금재정 기여를 살펴보니까 노동자와 고용주의 보험료 합이 15～35%까지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보이고 있고요.
43.4%입니다.
국민연금의 실질 급여 수준도 올해 42.5%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또 저소득층이 그만큼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둔 모수개혁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에 나온 안을 보니까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보이고 있고요.
43.4%입니다.
오늘 아침에 사단장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들의 책임을 희석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진실은 향후 국회의 특검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국방부는 지금 당장 고인과 유가족께 사과를 하고요, 이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를 중단하고 정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사퇴까지 고민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책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요, 오송 참사도 그렇고요, 잼버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에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 실무자한테, 밑의 사람들한테, 그냥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러면 국민들이 모를 것 같으세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채 상병과 관련된 상임위 회의를 보고 있는 유가족과 또 수해 복구에 같이 갔었던 동료 장병들이 ‘참 기가 막히다’ 아니면 ‘참담하다’ 하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이 죽은 사건입니다.
이 부분을 서로 이리저리하면서 장관님부터 국방부 관계자들께서 이리저리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내가 책임지겠다’……
저는 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위원회 활동이 좀 더 연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사망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이러한 억울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직권조사를 통해서 발굴을 하고 순직 처리를 해서 예우를 해 주는 게 국가와 국방부의 마땅한 임무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군 사망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채 상병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꼭 이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정부의 일원이거나 여당 의원이라고 하면 이럴 때 공교롭게도 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는 부분들이 오해를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정부를 책임지거나 아니면 국회나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치권에서는 이 위원회 활동이 단지 과거의 건이라고 하더라도 군대에서 지금 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들,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또 억울함이 없이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역할을 주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3년을 연장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2년 범위 내에서 더 연장을 한다 그러면 5년을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55년과 56년과 관련된 사망사고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의혹이 많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2년치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5년 안에 해결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 중에 기간을 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 건과 관련돼서 울분을 토하고 있으십니다.
채 상병 사망사고로 인해서 이분들께서 크고 작은 조의금도 표하고 마음을 함께하고 이 부분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요망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고 원하지 않는, 또 국민들의 의혹을 더 많이 증폭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상황이 변화되면서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요.
상임위 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반드시 밝히고 상임위가 안 된다고 그러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들을 밝혀야 된다라고 저한테 요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상임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않는 부분들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주 임시회에 열리는 상임위 부분은 사실은 지난해 결산을 심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해병대 관련된 분들이 지금도 근무하고 계시고요 또 많은 해병 전우회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건과 관련돼서 울분을 토하고 있으십니다.
채 상병 사망사고로 인해서 이분들께서 크고 작은 조의금도 표하고 마음을 함께하고 이 부분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요망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고 원하지 않는, 또 국민들의 의혹을 더 많이 증폭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상황이 변화되면서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요.
상임위 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반드시 밝히고 상임위가 안 된다고 그러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들을 밝혀야 된다라고 저한테 요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상임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않는 부분들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이 건은 저는 국민의힘에서 상임위 개회를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채 상병 한 분의 사망사고가 아니고요, 국방의 일원을 책임지는 현역병의 사망사건인 거고 또 그것을 진실되게 밝히는 부분들이 국방부와 또 국방의 안전과 또 국민들의 신뢰를 찾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은폐되고 축소되고 왜곡되고 있고 이게 권력형 수사 범죄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집권을 책임진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아, 이거 큰일났다’ 생각을 하시고 상임위를 열어서 명명백백하게 이 부분들을 밝히고 왜곡된 부분들을 근절해야지라는 의식을 가지고 국방위원회에 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모여서 이런 것 대책을 마련하실 건가요?
조만간 또 북한에서 2차로 발사체를 추진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아무도 장담을 못 하잖아요.
제가 차관님 경력을 보니까 상당히 화려하세요.
국방연구원에서 국방 관련된 정책도 하시고 북한 관련된 것도 하시고 외교부 관련된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국민의 50%가 넘게 지금 안보 상황이 상당히 나쁘다고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한반도 정세가 갈수록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라고 전부 다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부분인 거고요.
러시아의 핵추진 대륙간 어뢰인 포세이돈처럼 수중 폭발을 일으켜서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함선과 작전항을 파괴하는 방식인데요.
이 해일을 보니까 80에서 150m 깊이에서 59시간 이상 잠항한 뒤에 목표지점에서 수중 폭발을 한다라고 북한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런 주장이 과장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사실일 경우에는 미국의 항모라든지 한국과 일본의 주요 해군기지 공격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우리 장관님?
그래서 과거 정권은 어쩌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앞으로 국민의 안전, 특별히 국방부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해군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부분들인 거고 이에 대해서 간과하면 저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는데요 고도화되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24일 날 핵무인수중공격정인 ‘해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핵추진 대륙간 어뢰인 포세이돈처럼 수중 폭발을 일으켜서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함선과 작전항을 파괴하는 방식인데요.
이 해일을 보니까 80에서 150m 깊이에서 59시간 이상 잠항한 뒤에 목표지점에서 수중 폭발을 한다라고 북한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24일 날 핵무인수중공격정인 ‘해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핵추진 대륙간 어뢰인 포세이돈처럼 수중 폭발을 일으켜서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함선과 작전항을 파괴하는 방식인데요.
이 해일을 보니까 80에서 150m 깊이에서 59시간 이상 잠항한 뒤에 목표지점에서 수중 폭발을 한다라고 북한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런 주장이 과장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사실일 경우에는 미국의 항모라든지 한국과 일본의 주요 해군기지 공격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우리 장관님?
저희 국회의원은 사실은 국민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담아서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충분히 우려할 만합니다.
지금 IAEA가 잘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부분들이 우리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은 이 부분들을 수수방관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무대책으로 내세우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그것을 우려해서 대안을 마련해 달라 또 우려를 전달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정권은 어쩌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앞으로 국민의 안전, 특별히 국방부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해군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부분들인 거고 이에 대해서 간과하면 저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추계가 사실은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게 지금처럼 저출산이라든지 노령인구가 급증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오면 이 기간도 더 당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을 책임지는 장관님께서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집중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3대 개혁 중에 가장, 노동과 교육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한 부분이 있고 그나마 좀 남아서 유지되는 게 연금개혁 부분들인데 주 책임부서이자 장관께서 이렇게 손을 놓고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랑스 연금개혁과 관련된 부분들이 국민적인 반감을 갖고 있지만 정치 생명까지 걸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분 예약을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전망에 의하면 2055년에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가 2023년이면 앞으로 30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추계가 사실은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게 지금처럼 저출산이라든지 노령인구가 급증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오면 이 기간도 더 당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의 전망에 의하면 2055년에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가 2023년이면 앞으로 30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추계가 사실은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게 지금처럼 저출산이라든지 노령인구가 급증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오면 이 기간도 더 당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을 책임지는 장관님께서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집중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3대 개혁 중에 가장, 노동과 교육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한 부분이 있고 그나마 좀 남아서 유지되는 게 연금개혁 부분들인데 주 책임부서이자 장관께서 이렇게 손을 놓고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가 2023년이면 앞으로 30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추계가 사실은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게 지금처럼 저출산이라든지 노령인구가 급증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오면 이 기간도 더 당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을 책임지는 장관님께서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집중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3대 개혁 중에 가장, 노동과 교육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한 부분이 있고 그나마 좀 남아서 유지되는 게 연금개혁 부분들인데 주 책임부서이자 장관께서 이렇게 손을 놓고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랑스 연금개혁과 관련된 부분들이 국민적인 반감을 갖고 있지만 정치 생명까지 걸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라든지 배상에 대한 부분도 없고 수출규제 해결방안에 대한 제시도 받지 못하고 21일 날 GSOMIA를 정상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굴욕외교에 대해 분노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강제징용 변제 방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는데요.
국민들의 55.9%가 사죄가 없는 제삼자의 변제 방식은 굴욕외교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반 병들과 군인들이 한 20～30대 청년층인데요.
먼저 GSOMIA가 왜 정지됐는지에 대한 이유부터 저희는 살펴야 됩니다.
GSOMIA 효력이 뭐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국가와 국가에 대한 어떤 관계인 부분들인데 그 이유와 원인을 무시하고 명분을 잃고 이 부분에 대한 정상화를 한 부분들은 매우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징용 판결을 한 보복으로 일본이 수출규제를 가했던 부분인 거고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GSOMIA의 효력을 정지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라든지 배상에 대한 부분도 없고 수출규제 해결방안에 대한 제시도 받지 못하고 21일 날 GSOMIA를 정상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굴욕외교에 대해 분노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GSOMIA 효력이 뭐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국가와 국가에 대한 어떤 관계인 부분들인데 그 이유와 원인을 무시하고 명분을 잃고 이 부분에 대한 정상화를 한 부분들은 매우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징용 판결을 한 보복으로 일본이 수출규제를 가했던 부분인 거고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GSOMIA의 효력을 정지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라든지 배상에 대한 부분도 없고 수출규제 해결방안에 대한 제시도 받지 못하고 21일 날 GSOMIA를 정상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굴욕외교에 대해 분노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강제징용 변제 방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도 중국의 침공이 일어날 경우에 대만 방어전 시나리오에 의해서 미국과 일본이 엄청난 피해를 받을 거다라는 그런 결과보고서를 발간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국방부에서도 이런 미중 전쟁이나 여기에 한국이 어떻게 개입할 것에 대한 시나리오나 정보나 그런 분석이 지금 되고 있으신가요?
이 정찰풍선의 한반도 통과 여부를 판단하는 장비가 지난번에 북한 무인기 침공할 때 측정했던 기구인 TOD인데요.
그 당시에도 사실은 이 무인기에 대한 측정이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3㎞ 고도의 무인기도 식별이 잘 안 되는데 이 해당 장비로 열원도 정확하지도 않고 또 14㎞ 이상에서 고고도 비행을 하는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불안이나 의혹이 있는 것 같은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쉽게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그냥 억제한다 그래서 과격하게 가거나 막가는 식으로 발언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한 거고요.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께서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계신 장관님이나 군인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지 전쟁을 도발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방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 무인기와 관련돼서 아까 도심으로 무인기가 침투할 때는 사실 격추 잔해 등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때문에 격추가 상당히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맞지요?
그냥 민생과 생활에 대한 말씀만 하시는데 요즘은 다니다 보면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이에요.
북한을 이렇게 자극을 하면 추가적인 공격이라든지 침투가 될 우려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우리들도 이런 판단을 하는데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과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네요.
또 미국 국무부가 2021년 4월에 공개한 군비통제․비확산․군축 이행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이 생물무기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며 북한의 생물무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발언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일본 총리 관저에서는 50cm 크기의 소형 드론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방사성물질인 세슘이 들어 있어서 언제든 이 무인기가 방사능 테러도 저지를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이런 것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도 보고 있지만 이 무인기가 갖고 있는 역할이 엄청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북한이 현재 무인기를 한 1000대 정도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국정원이 북한이 자폭 무인기도 일부 운용하고 있다라고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출신 송옥주입니다.
지난해 12월 26일 북한의 무인기 5대가 우리나라 영공을 무단으로 침입하고 대통령실 인근의 비행금지구역까지 비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자폭 무인기였거나 NBC, 핵이나 생물 또는 화학무기를 탑재하고 있었다면 9․11 테러를 연상할 수 있을 정도의 대형 참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을 거라는 그런 엄청난 사건으로 지금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의 총책임자인 국방부장관께서는 지난 11일 외교부와 국방부 연두업무보고 직후에 ‘소형무인기는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크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았다’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출신 송옥주입니다.
지난해 12월 26일 북한의 무인기 5대가 우리나라 영공을 무단으로 침입하고 대통령실 인근의 비행금지구역까지 비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자폭 무인기였거나 NBC, 핵이나 생물 또는 화학무기를 탑재하고 있었다면 9․11 테러를 연상할 수 있을 정도의 대형 참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을 거라는 그런 엄청난 사건으로 지금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의 총책임자인 국방부장관께서는 지난 11일 외교부와 국방부 연두업무보고 직후에 ‘소형무인기는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크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았다’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저는 무인기 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지적을 할까 합니다.
오전에도 국방부 업무보고에도 있고 오전에 관련된 검열결과에 대한 보고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2014년과 2017년에 북한 무인기 침범 당시에 내놓았던 저고도 레이더 도입과 레이저 무기 검토 등에 대한 대책과 별반 차이가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분석을 저희가 좀 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실전적인 대응전술을 만드는 게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질문을 다 하고 나서 장관님이나 합참의장님이나 필요한 부분들은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은 무인기 침투 부분들에 대한 국방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어서 주로 이걸 중심으로 대책과 여러 가지 원인과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여러 가지 따져 묻는 그런 과정에 있기는 한데요.
2022
그런 정치적인 말을 함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조금 더 신뢰도 가고 이 사람이 국민들의 불안한 의식들을 인식할 수 있구나, 공감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행태가 되는 부분들인데 그게 뭐 어렵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고 전 정부 탓하고 국회 탓하고, 여기 국회의원님들 예산소위에서 다 심사하시고 다 방위사업청에서 동의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삭감한 거고 전혀 이 부분하고 상관없는데 국회 탓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국군통수권자로서 그 자리에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북한 무인기 침투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국지 도발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또 국민들도 이러다가 정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의식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북한으로 우리 무인기까지 침투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확전을 불사하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군대 나온 사람은 아니지만 확전이라는 말을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국군통수권자로서 그 자리에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북한 무인기 침투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국지 도발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또 국민들도 이러다가 정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의식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북한으로 우리 무인기까지 침투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확전을 불사하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군대 나온 사람은 아니지만 확전이라는 말을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저희 정치나 행정 하는 사람들은 다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오히려 국가 불안과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킨다고 그러면 그것은 무책임하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강릉의 낙탄 사고뿐만 아니라 이번에 북한 무인기 침투한 건까지 해서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위기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공포에 대해서 일체 무감각하다, 거기에 대한 의식이나 공감대가 전혀 없다는 생각입니다.
지난번 강릉 낙탄 사고 때도 수차례에 걸쳐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5시간 동안 엠바고를 걸어서 이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북한 무인기가 5대인지, 이 부분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지나갔는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확한 보고도 정황도 지금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합참이나 국방부에서 이 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거나 거짓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과 신뢰의 떨어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방부와 합참이 어떤 신뢰를 가지고 국가와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지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의 송옥주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해서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지난번 강릉의 낙탄 사고뿐만 아니라 이번에 북한 무인기 침투한 건까지 해서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위기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공포에 대해서 일체 무감각하다, 거기에 대한 의식이나 공감대가 전혀 없다는 생각입니다.
지난번 강릉 낙탄 사고 때도 수차례에 걸쳐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5시간 동안 엠바고를 걸어서 이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북한 무인기가 5대인지, 이 부분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지나갔는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확한 보고도 정황도 지금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주변국에서는 5세대 전투기인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전력 증강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2030년 이후까지 약 380여 대, 중국은 340여 대, 일본은 250여 대 정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항공전력에 대한 차이가 상당히 심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이런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전력을 증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에 대한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이 FX 2차 사업에 대한 계약금 200억 원이 반영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먼저 이태원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강릉 낙탄 사고에서도 국민의 안전이 상당히 간과되고 도외시됐는데요, 이번 사건도 그런 측면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저희 국방혁신 4.0에 의하면 앞으로의 군부대는 부사관이나 장교 중심의 간부 위주로 운용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입니다.
지금 저출생․고령화로 우리 사회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는데요.
이렇게 연금개혁특위에서 노후소득 보장과 또 노후에 안정한, 그런 노후를 위해서 이런 특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 취지에 맞춰서 열심히 할 거고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입니다.
지금 저출생․고령화로 우리 사회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는데요.
이렇게 연금개혁특위에서 노후소득 보장과 또 노후에 안정한, 그런 노후를 위해서 이런 특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 취지에 맞춰서 열심히 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북한의 공군력을 보니까 북한이 수적으로는 많기는 하지만 이게 다 오래된 기종의 전투기여서, 우리나라의 전투기는 최신의 전투기다.
그래서 수적인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는 질적인 부분 또 내실이 앞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의 공군기가 한미 연합 전력의 강력한 방공망을 뚫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분석하는데요.
이 부분은 맞습니까?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를 벗어나서 지금 저희 국정감사를 국회의원이 하는 부분은 사실은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이고 또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펴는지에 대한 감사를 하는 부분들인데 제1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을 해서 지금 완전히 파행이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난번의 낙탄 사고와 관련돼서도 사실은 제대로 책임질 만한 국방부장관이나 국군통수권자가 사과한 바도 없고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한 바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강릉의 시민들은 전쟁에 대한 공포로 떨고 있고요 북한으로부터 자기들이 지켜지지 못했다는 불신을 갖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방부가 제대로 대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치 위기를 조장해서 국가의 위기를 더욱더 증폭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방위원회에서 2020년 9월 24일에 대한 비공개회의록뿐만 아니라 SI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개나 열람 요청을 했는데요.
해군 함정 근무자의 유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현장 국감을 갔다 온 게 있는데 해작사를 방문했는데요, 잠수함이라든지 함정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3년간의 부사관들의 의원전역자가 461명인데요.
그중에 351명, 76%에 해당하는 근무자들이 해경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자료를 좀 보세요.
방사능 오염 해수 작전해역 도달 시간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1․4호기에서 고농도 방사능 물질이 섞인 오염수가 매일 약 140t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23년—내년이지요—4월부터 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해역까지 도달하는 데는 2 내지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방사능 오염 해수 작전해역 도달 시간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1․4호기에서 고농도 방사능 물질이 섞인 오염수가 매일 약 140t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23년—내년이지요—4월부터 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해역까지 도달하는 데는 2 내지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중국도 한국과 인접한 해안에 원자로 70기를 건설․운영 중에 있는데요.
우리나라 해역까지 도달하는 데는 2 내지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중국도 한국과 인접한 해안에 원자로 70기를 건설․운영 중에 있는데요.
특히 시다오완 원전은 강화도와 348㎞가 떨어져 있습니다.
중국은 향후에 15년간 최소한 150기 정도의 원자로를 추가 건설한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북동부 해안에서 방사능이 유출되면 우리나라 해안까지 40일에서 70일 정도면 도달된다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 청장님과 소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요, 미사일이 대북 킬체인의 핵심 무기로서 지금 개발되고 있고 상당히 중요한 전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달아서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방위산업을 책임지는 두 분께서 이 부분들에 대해 대책을 잘 세우고 조사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소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주세요.
더 문제는 이 월남한 북한 남성이 2022년 1월에 귀순했던 지역 인근의 철책을 다시 넘어서 북한으로 돌아가는 초유의 월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사건 발생 당시에 감지시스템에서 경보는 울렸지만 평상시에 수시로 오경보가 울렸던 터라서 CCTV 영상 확인도 없이 습관적으로 오경보 처리한 사실도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구멍이 생길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계속 검토만 하실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우리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안이한 안보 태세로 인해서 지난 2020년 11월에 강원도 동부전선 철책을 넘어서 월남한 북한 남성이 철조망을 넘을 때 감지 센서가 전혀 울리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또 잠시 강릉시민이 돼 봤습니다.
제가 이런 폭발음이 나고 불이 나고 소음이 나고 여러 가지 소요가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을 느꼈다고 그러면 얼마나 공포감을 느꼈겠어요?
지금 안 그래도 북한이 미사일도 쏘고 다른 외부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그러는 상황인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낙탄 사고가 단순하게 미사일이 추락한 부분들이 아니라 또 다른 국민적인 불안과 신뢰를 저하시키는, 아주 우려가 큽니다.
강릉시민들께서 사고 발생 후에 8시간 동안 맘카페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났습니다.
거의 뭐 난리가 났다고 할 생각들인데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리저리 받아 보니까, 대통령실에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인사를 하면서 아마도 이 정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방산 수출이나 원전 수출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종득 2차장이 9월 달에 한국-폴란드 방산협력 후속점검을 하면서 ‘전례 없는 성과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 성과를 아주 찬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수출이 터지면 마치 지지율도 올라가고 정부 정책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의구심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직급이 소장인 분이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대령을 초치하는 부분들이 뭔가 좀 약간 석연치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안보 협력 복원 기조 가운데서 일본에 대한 저자세나 보여 주기 식의 대응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보기에는 직급이 소장인 분이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대령을 초치하는 부분들이 뭔가 좀 약간 석연치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안보 협력 복원 기조 가운데서 일본에 대한 저자세나 보여 주기 식의 대응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토 수호하는 부분들 말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7월 22일 날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게재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국방부의 국제정책관—육군소장이시더라고요—이분이 주한 일본 국방무관, 대령 출신인 사람을 국방부로 초치해서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가 2022 방위백서를 냈는데요 아직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려 18년째 이 부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알겠습니다.
같은 답변을 계속하시니까 제가 마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일 간 군사정보 교류에 있어서, 특히 일본의 군사정찰자산 및 대북 정보 탐지능력 측면에서 우리 측의 군사정보가 일본 측보다 매우 우월한, 월등한 정보를 생산하는 반면 일본의 정보 제공 수준은 상당히 낮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GSOMIA 복원이 북핵 대응 등의 정보 공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단독이라든지 아니면 한미 양국 교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장관님은 동의 안 하시지요?
지난해 10월 19일 보니까 북한이 SLBM을 발사했는데 발사 개수를 두고 한일 간의 발표가 상당히 엇갈렸더라고요.
일본 방위성은 2발이라고 발표를 하고 한국 국방부에서는 1발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국방부와 미 국방부에 확인해 보니까 1발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6월 5일 날 북한이 탄도미사일 8발을 쐈는데요, 일본은 최소 6발이라고 했다가 5일이 지나고 나서 일본 방위성이 한국의 분석과 같이 8발이라고 그렇게 수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9일 보니까 북한이 SLBM을 발사했는데 발사 개수를 두고 한일 간의 발표가 상당히 엇갈렸더라고요.
일본 방위성은 2발이라고 발표를 하고 한국 국방부에서는 1발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국방부와 미 국방부에 확인해 보니까 1발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6월 5일 날 북한이 탄도미사일 8발을 쐈는데요, 일본은 최소 6발이라고 했다가 5일이 지나고 나서 일본 방위성이 한국의 분석과 같이 8발이라고 그렇게 수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사일 탐지와 분석 차원에서 보면 일본 측이 문제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익히 문제점이 많고 미흡한 상황인데 군사 교류를 하면 우리나라에 무슨 도움이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추경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견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는데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도 높이고 여러 가지 국민적인 만족도라든지 그런 걸 높이기 위해서는 감액이 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좀 보시면요,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2의 김건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17개의 경력에 다 포함해서 17년을 부풀려서 기재를 했고요.
허위이력은 2건, 자기소개서 허위기재까지 해서 2건이 있습니다.
후보자님 주변의 많은 분들이 좋은 평으로 잘 좀 봐달라고 저한테도 전화를 했는데, 과정에서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이력 허위기재 문제로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를 하셨습니다.
거짓 경력과 부풀리기 그리고 허위수상 등 그 종류도 매우 다양했는데요.
이력 허위기재 관련해서 경찰수사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질의하겠는데요.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장의 휴게실 설치의무에 대한 시행령이 4월 25일 날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된 적용 대상을 보니까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면 전체 사업장의 1.8%이고 전체 노동자의 40%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또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이 포함된다고 하면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다른 친환경 신산업과 투자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도 크고요.
또 녹색사업이 아닌 원전에 투자한 금융권이나 대기업들이 그린워싱이라든지 또는 제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변질될 수도 있어서 녹색경제로의 전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시도를 좀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원전 확대에 대해서 계속 안전을 우선하고 중심으로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원전 확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이 어떤지 좀 더 단호하게 또 간결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또 녹색사업이 아닌 원전에 투자한 금융권이나 대기업들이 그린워싱이라든지 또는 제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변질될 수도 있어서 녹색경제로의 전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시도를 좀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원전 확대에 대해서 계속 안전을 우선하고 중심으로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원전 확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이 어떤지 좀 더 단호하게 또 간결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외국의 여러 가지 원전 사고를 저희가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끔찍합니다.
전쟁보다 더 큰 위험과 국민적인 생명에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원전 사고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전은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명백한 오염원으로서 녹색분류체계의 포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이 포함된다고 하면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다른 친환경 신산업과 투자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도 크고요.
또 녹색사업이 아닌 원전에 투자한 금융권이나 대기업들이 그린워싱이라든지 또는 제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변질될 수도 있어서 녹색경제로의 전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쟁보다 더 큰 위험과 국민적인 생명에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원전 사고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전은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명백한 오염원으로서 녹색분류체계의 포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이 포함된다고 하면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다른 친환경 신산업과 투자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도 크고요.
또 녹색사업이 아닌 원전에 투자한 금융권이나 대기업들이 그린워싱이라든지 또는 제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변질될 수도 있어서 녹색경제로의 전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시도를 좀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원전은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명백한 오염원으로서 녹색분류체계의 포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이 포함된다고 하면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다른 친환경 신산업과 투자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도 크고요.
또 녹색사업이 아닌 원전에 투자한 금융권이나 대기업들이 그린워싱이라든지 또는 제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변질될 수도 있어서 녹색경제로의 전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시도를 좀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원전 확대에 대해서 계속 안전을 우선하고 중심으로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원전 확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이 어떤지 좀 더 단호하게 또 간결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외국의 여러 가지 원전 사고를 저희가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끔찍합니다.
전쟁보다 더 큰 위험과 국민적인 생명에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원전 사고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전은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명백한 오염원으로서 녹색분류체계의 포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여러 가지 원전 사고를 저희가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끔찍합니다.
전쟁보다 더 큰 위험과 국민적인 생명에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원전 사고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전은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명백한 오염원으로서 녹색분류체계의 포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이 포함된다고 하면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다른 친환경 신산업과 투자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도 크고요.
이미 환경부가 이 녹색분류체계 수립과정에서 산업계라든지 전문가나 시민사회와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이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과 신뢰가 있어야지 산업과 또 국민들이 그 부분을 따라할 수 있고 혼란을 적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3개월 만에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다시 포함시킨다 그러면 이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크게 훼손될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 생각은 어떠세요?
오전에 질의한 부분들을 이어서 할 텐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원전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하셨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원전에 대한 생각은 어떤 건지 또 전문가로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떤 건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에 대해서 30년 전문가라고 하시기는 하는데 전문을 연구로만 하셨나, 몸으로 하거나 아니면 정말 절감해서 환경에 대해서 이래야 되지라고 절절함을 느꼈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오전에 질의한 부분들을 이어서 할 텐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원전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하셨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원전에 대한 생각은 어떤 건지 또 전문가로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떤 건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윤석열 당선인이 원전과 관련돼서 저희가 우려할 만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한 것이 아니어서 유출이 문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방사능 유출과 관련돼서 안전불감증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원전과 관련돼서 저희가 우려할 만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한 것이 아니어서 유출이 문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방사능 유출과 관련돼서 안전불감증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시절에 월성원전사건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봤더니 전문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원전에 대한 부분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당선인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나 그러면 원전과 관련돼서 왜곡되거나 잘못된 정책이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1년 수돗물 음용률을 보니까 36%예요.
미국은 56%, 일본은 52%, 네덜란드는 60%인데 상당히 낮습니다.
게다가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하의 수돗물 음용률은 16.10%에 불과합니다.
이 음용률이 왜 이렇게 낮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수돗물의 음용률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생수를 사용할 경우에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2021
어린이 활동공간이 총 13만 개 정도나 되는데 지금은 몇몇 케이스만 하는 부분이어서 전반적으로 적용을 하면, 상당히 큰 곳의 활동공간이 이런 상황이어서 특별하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키즈카페 문제도 지적을 하겠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방역 수준 때문에 어린이들이 활동을 안 하지만 조만간 완화가 되면 충분히 가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시행령이 개정돼서 이 부분이 2019년부터 활동공간에 포함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늦게 포함된 부분도 있고요.
또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육시설 등의 활동공간보다 환경안전 상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공단이 2019년에 연구보고서를 낸 게 있네요.
해외 선진국 추락사고 예방기법 사례연구라는 데서도 안전그네식의 안전대를 소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자료를 좀 보시면요 2016년하고 2017년도에 심하게 우리나라에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2016년만 해도 남한과 북한, 우리나라와 북한을 포함해서 219회 그리고 2017년에는 165회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그 전후로 해서 재난방송사인 KBS에서 지진 대비 홍보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화산 안전지대인가요?
2019
장관님, 저는 청소년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가부에서 실시한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살펴봤더니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에 최저임금을 못 받은 청소년이 2016년에 25.8%였는데 그게 2018년에 34.9%로 늘어났습니다.
혹시 이 자료 보셨어요?
그 부분은 저희는 잘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여가부에서 하는 부분은 공공 부문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공공 부문은 기본적으로 법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기관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민간 부문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문에 대한 기본적인 조치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혹시 이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악용되는 사례를 몇 가지 찾아 놨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를 보시면 옛날에 메비우스, 마일드세븐이라는 담배를 공급하는 일본 담배회사인 Japan Tobacco International이 우리나라에 JTI KOREA라는 법인을 통해서 진출을 했습니다.
JTI KOREA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선임을 하고 영업직군에 대해서는 간주근로시간제를 일방적으로 도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또 최종처리수를 보면 BOD 기준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 농도보다 훨씬 높은 200ppm에 이르는 부분들에 대한 처리도 가능하고요.
또 이를 통해서 방류지역의 수계 2차 오염원에 대한 처리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요소수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음폐수 처리에 대해서 환경부 차원에서는 지금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정확하게는 처리하신 거고요?
최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서 기존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어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려는 사업장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게다가 현대그린푸드의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 진정 및 고소를 한 때가 3월 26일인데요.
9월 11일이 되어서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경기지청이 지난 9월에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다라고 해서 설령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하면 현대그린푸드를 노조법 위반이나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요.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자료를 보시면요, 단체협약 자료입니다.
그런데 현대그린푸드 등은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격월로 지급되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했습니다.
현대그린푸드가 저희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인데요, 여기 뭐라고 막 설명이 돼 있기는 하네요.
자료를 좀 간단하게 얘기해 보니까 지급 주기는 관행에 따른다는 해석이 각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지급 주기나 방법을 존중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리적이라는 주장인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은 ‘상여금의 지급 주기를 총액의 변동 없이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 근로자의 집단적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은 주민이나 국민이 아닌 게 아닌 거지요.
남양호 인근의 하수도 보급률이 이렇게 낮은 부분들은 하수관리구역에서 제외된 가정이나 공장 내에 있는 정화조에서 부실하게 처리된 오염도가 높은 처리수가 남양호로 그대로 유입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양호 수질은 연중 5등급 내외로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농경지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하수관로도 확충해야 되고요.
또 축산분뇨에 대한 바이오가스와 처리시설 또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지역별로 맞춤형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최종 성과물을 제출해 주시고 여기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의원실에도 각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라돈침대의 적정 처리 방안과 관련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올해 하반기에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OECD 36개국 중에 32위로 하위 수준이고 또 십수 년째 6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을 하는지 또 여성가족부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여성활동 참가율 자체가 그냥 여성의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도 되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7월 16일부터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근로계약 체결 시 사전에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숙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아까 고령화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 비율이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이게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꼼꼼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본산 석탄재 등 이 건축 재료가 라돈 아파트와도 지금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랑 국립환경과학원이 입주 전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라돈 농도 시범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자료를 보니까 최대 533Bq까지 측정이 됐습니다.
일본 화력발전사에서 자가 측정한 서류 한 장이면 수입허가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국내 검사 체계가 형식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일본에서 자가 측정한 서류에 의하면 0.1μ㏜라고 신고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9월 6일 날 평택항에서 실측을 해 봤더니 0.28μ㏜입니다.
측정 결과 차이도 클 뿐만 아니라 이게 일본 정부의 방사능 노출 안전 기준인 0.23보다 25%나 초과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나라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일본에서 자가 측정한 서류에 의하면 0.1μ㏜라고 신고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9월 6일 날 평택항에서 실측을 해 봤더니 0.28μ㏜입니다.
측정 결과 차이도 클 뿐만 아니라 이게 일본 정부의 방사능 노출 안전 기준인 0.23보다 25%나 초과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나라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석탄재 입고 현장간이측정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만큼 향후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수입량이 130만t이 넘고 있습니다.
수입량이 계속 늘고 있는데 그에 반면 방사능 우려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화력발전사에서 자가 측정한 서류 한 장이면 수입허가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국내 검사 체계가 형식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일본에서 자가 측정한 서류에 의하면 0.1μ㏜라고 신고돼 있는데요.
일본산 석탄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난 10년간 일본에서 수입한 석탄재 양은 1000만t이 넘고요.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수입량이 130만t이 넘고 있습니다.
수입량이 계속 늘고 있는데 그에 반면 방사능 우려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후쿠시마 원전 1ㆍ2ㆍ3호기 원자로에 냉각수를 계속 주입하고 있고요, 이 오염된 지하수가 매일 130t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수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은 이 현상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나요?
그런데 아베 정권은 방사능이 검출되는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도쿄 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먹이겠다고 합니다.
또 선수촌은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삼나무로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선수들에게 그런 곳에서 먹고 생활하고 훈련하고 시합을 하라고 합니다.
운동경기는 심리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선수들이 경기에 임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배출된 세슘 137의 양은 히로시마 원폭 때보다 168배나 많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인근 어린이들이 갑상선암에 걸릴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67배나 높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상적인 수치인가요?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지닌 책무를 다하고 정치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일본 땅의 약 45%가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지금 저출산 문제나 보육․교육과 관련돼서 사실은 돌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고 또 중요한 정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돌봄의 기능을 단순하게 육아를 지원하는 차원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돌봄공동체 문화 확대 정책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봄정책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요.
또 청소년 사회에 활력을 제고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런 돌봄공동체 문화 확대 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여성부에서 업무를 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접목을 해서 이 부분을 구현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저출산 문제나 보육․교육과 관련돼서 사실은 돌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고 또 중요한 정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돌봄의 기능을 단순하게 육아를 지원하는 차원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돌봄공동체 문화 확대 정책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봄정책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요.
게다가 또 임금이 16.7% 이상 감소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주휴수당 폐지는 그 자체만으로 추진되기는 지금 어려운 것 같고요.
이해관계자인 노사의 입장을 좀 반영해서 최저임금이라든지 통상임금, 제도개선 등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반적인 임금제도 개편에 대해서 경사노위 등에서 사회적 대화 틀을 활용해서 검토한 이후에 나중에 논의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2018
극심한 남북 간의 경제 격차는 천문학적인 통일비용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통일 이전에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해서 북한의 경제력을 키우고요 비용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통일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하는데요, 지금 기관별로 통일비용 연구 결과를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 통일비용이 한 수백억 달러에서 수조 달러까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증권 자료를 보니까 미국이 북한체제를 인정한 상황에서 당분간 흡수통일에 근거한 비용 산정은 합리적이지 않고 점진적인 경제통합 추진 시 통상 알려진 통일비용보다 훨씬 적은 규모의 통합비용으로 경제통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차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2017년과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1조 원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음은 통일부차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2017년과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1조 원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017년 말에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5조 7958억 원이고요.
이게 최소 법정적립금인 9조 4000억 원의 6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적정적립금 미충족이나 아니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최근에 실업급여라든지 모성보호급여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주요 요인으로 저희는 꼽고 있는데요.
부총리께서 생각하시기에,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의 우려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2년 연속 예년 수준을 상회해서 인상된 점을 감안해서 2019년에도 지원을 유지하되 19년 이후의 지원은 사업주의 부담이나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안정자금의 이런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부분들을 주장하시거나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견 맞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 EITC가 크게 확대돼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아마도 그게 형식상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당 전공의는 2012년에도 불법촬영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서울대병원 전공의를 하면서 또 137건이나 추가로 불법촬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원 측의 관리 허술로 인해서 노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환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병원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더불어 관계부처와 기관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 측은 노동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피해자에 대해서도 진료라든지 상담 지원은 물론이고 피해 보상과 사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에 1년 형을 선고 받은 서울대병원 전공의는 서울대병원 직원 외에도 산부인과 진료 장면, 마취 상태의 환자, 병원 탈의실 등 초소형 카메라로 불법촬영을 했고 이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당 전공의가 서울대병원 전공의 과정을 무사히 수료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병원 측은 노동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피해자에 대해서도 진료라든지 상담 지원은 물론이고 피해 보상과 사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에 1년 형을 선고 받은 서울대병원 전공의는 서울대병원 직원 외에도 산부인과 진료 장면, 마취 상태의 환자, 병원 탈의실 등 초소형 카메라로 불법촬영을 했고 이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당 전공의가 서울대병원 전공의 과정을 무사히 수료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이게 아마 B병원의 간호사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인 것 같고요.
파견 전공의 명단을 보겠습니다.
밑의 표시를 보면 해당 전공의가 사건이 발생한 병동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월 사이에 근무한 것으로 딱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불법촬영 시기로 추정하는 시기랑 딱 맞아떨어지고 있는데요.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아마 B병원의 간호사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인 것 같고요.
파견 전공의 명단을 보겠습니다.
밑의 표시를 보면 해당 전공의가 사건이 발생한 병동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월 사이에 근무한 것으로 딱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해당 전공의를 B병원 탈의실의 몰래카메라 용의자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제출한 자료에 이 해당 전공의가 불법촬영이 발생한 당시에 이 병동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다라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민혜리 간호사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몰카 영상이 발견되고 6개월 뒤에 서울대병원 전공의 출신인 이 모 의사가 병원이라든지 탈의실, 공공장소 등에서 137건의 불법촬영을 한 건으로 검거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작경찰서는 해당 전공의를 B병원 간호사 탈의실 몰카사건의 용의선상에 놓고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몰카 영상이 발견되고 6개월 뒤에 서울대병원 전공의 출신인 이 모 의사가 병원이라든지 탈의실, 공공장소 등에서 137건의 불법촬영을 한 건으로 검거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작경찰서는 해당 전공의를 B병원 간호사 탈의실 몰카사건의 용의선상에 놓고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늦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 것 같고요.
이게 환경부 차원의, 정부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이고 기업도 같이 이런 부분들에 동참을 해야지만 환경이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깨끗한 페트병을 연간 5000t을 수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생산되고 충당되면 사실은 이렇게 수입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완전히 예산낭비이자 비효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료를 보시면 일본은 90% 이상입니다.
국내에서는 접착제를 이용해서 90%가 재활용이 안 되는 비율이고 일본은 90%가 재활용이 됩니다.
문제가 많은 것이지요.
지금 고시를 개정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반드시 개정하시고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접착제를 사용하고 있어서 재활용되는 최상품 특A등급의 페트가 약 2%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 수입되는 일본의 폐페트병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절취선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최상품인 특A등급 재활용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또 수분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 접착제가 상온에서 녹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등급기준이고 고시인 것이지요.
일본에서는 페트병 상표에 절취선을 권고하고 있고 접착제는 페트병 재활용이 어려워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알고 계시지요?
또 해외취업과 관련돼서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의 센터 활용도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향후 구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의 EPS센터는 주로 아시아권에 편재되어 있는데요.
일본이나 미국, 싱가포르, 호주 등 여러 해외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지에 해외취업 전담인력을 파견해서 적극적인 구인처 발굴과 취업자에 대한 현지 정착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고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기가 많으시네요.
장애인의 고용통계와 관련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개선 그리고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 고용정책에 관한 시급한 현안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러한 정책에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사장님도 동의하세요?
알고 계시고요, 대책은 이따 듣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니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있는 소속병원과 간호사들에 대한 이런 처우 문제들이 처리되지 않는 부분들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국감을 하거나 상임위를 하면 ‘개선하겠다’ ‘노력하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인 대책이 돼야지 그렇게 일회성으로 발언만 하시거나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일선 간호사들을 직접 만나시든지 그래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추상적이신데요.
미세먼지 부분이 상당히 복잡다단하고 또 북한과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도 산업별, 여러 가지 수단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남들이 보시기에 전문성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김학용 위원장, 임이자 간사와 사회교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세요.
부동산 매매라든지 관계된 증빙자료는 지금은 제출하시기로 하셨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게 세금탈루니 탈세니 하는 부분들은 자료를 보시고 말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생각이세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이나 현안과 관련된 중요한 질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일 텐데, 그렇지 않고 도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왜곡된 발언들을 통해서 후보자를 흠집 내고 또 후보자에게 약점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을 공격하고 그러는 부분들을 보고 참 안타깝고 또 답답하다는 그런 심정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산적한 부분이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미세먼지라든지 라돈이나 물 문제라든지 생태계 파괴나 남북 환경협력 문제 등도 있고 다양한 현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언제 다 해결해야 될지……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아닌 거지요.
다음 질의는 환경공단 이사장께 부적절한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정부 산하기관의 수의계약과 관련된 법률은 3개가 있는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가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의 세부내용을 보니까 중소기업 구매촉진 법에 따른 성능인증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신제품 그리고 우수조달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우리나라의 저임금 부분은 외부화가 상당히 심하고요, 특정 업종이나 영세 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이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단순하게 차등적용하고 이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목적을 도외시하고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상당히 앞섭니다.
현 체제에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제 생각에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업종이나 지역에서 초기업단위의 단체교섭이라든지 사회적 대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고 나서 고민해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현재 논의 중인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현실성이라든지 장단점 그리고 어떻게 하는 부분들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적합한 제도인지와 관련돼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고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 체제에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제 생각에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업종이나 지역에서 초기업단위의 단체교섭이라든지 사회적 대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고 나서 고민해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현재 논의 중인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현실성이라든지 장단점 그리고 어떻게 하는 부분들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적합한 제도인지와 관련돼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고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가 있고 정부가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정애 간사, 김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나라의 저임금 부분은 외부화가 상당히 심하고요, 특정 업종이나 영세 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이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단순하게 차등적용하고 이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목적을 도외시하고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상당히 앞섭니다.
현 체제에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제 생각에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한정애 간사, 김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나라의 저임금 부분은 외부화가 상당히 심하고요, 특정 업종이나 영세 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이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단순하게 차등적용하고 이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목적을 도외시하고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상당히 앞섭니다.
현 체제에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제 생각에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업종이나 지역에서 초기업단위의 단체교섭이라든지 사회적 대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고 나서 고민해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자료를 보시면 이게 2008년 자료이기는 한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당시 국회의장에게 2008년도에 김성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부분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신가요?
그러세요?
꼼꼼히 분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연방제국가나 국가 면적이 큰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와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실적으로 1일 생활권에 들어 있는데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지역별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가능한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다만 연방제국가나 국가 면적이 큰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와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실적으로 1일 생활권에 들어 있는데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지역별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가능한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음 자료를 보시면, 이 자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연구용역 자료입니다.
서유럽 국가와 일부 국가들을 포함한 연구용역인데요, 그리스를 제외하고 서유럽 국가들 중에 지역이나 업종별로 차등적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렇게 서유럽 국가들이 차등적용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최저임금과 관련돼서는 차등을 전혀 두지 않는다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잘못된 정보들이 확대․재생산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명확한 해명이나 홍보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 발언 이후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홍보를 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영상자료 상영)
그렇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최저임금과 관련돼서는 차등을 전혀 두지 않는다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잘못된 정보들이 확대․재생산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명확한 해명이나 홍보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 발언 이후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홍보를 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때 배제가 됐습니다.
30년이 흐른 지금, 다시 지역별․업종별로 차등을 하자고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에 대해서 조금 더 노동자에게 적합하게, 적절하게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들은 괜찮은데 가끔 가다 보면 왜곡된, 거짓된 주장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 5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모 중앙선거대책위원장님이 ‘우리나라처럼 지역에 관계없이, 직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전 세계에 없었다’라고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아마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에 지역감정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산업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노사 간에 이해가 서로 충돌하고 또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설득력이 취약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서 1990년대부터 현재의 일반적인 최저임금제가 채택되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저는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문제에 대해서 최저임금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최저임금법 제3조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는 일반적 최저임금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최저임금법 제3조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는 일반적 최저임금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알고 계시지요?
자료를 보시면 미국과 일본의 기상항공기는 13.7㎞ 정도가 되고요.
태풍의 위로 올라가서 태풍의 눈의 모양과 방향을 확인하고 더 정확한 예측을 하고 진로 방향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8.5㎞와 9.7㎞인데 이 정도 높이에서 태풍 예측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기상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영국하고 일본의 사례가 있는데 영국은 저렇게 꽃가루 달력이라든지 아니면 꽃가루 정보를 일기예보처럼 4단계로 나누어서 예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꽃가루의 연평균 지도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시면 일본은 1990년대부터 꽃가루 비산 예측정보를 발표하고 현재는 자동관측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꽃가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아주 많은 국민들이 지금 앓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기상 당국에서 알레르기와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정확하게 적시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상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영국하고 일본의 사례가 있는데 영국은 저렇게 꽃가루 달력이라든지 아니면 꽃가루 정보를 일기예보처럼 4단계로 나누어서 예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꽃가루의 연평균 지도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시면 일본은 1990년대부터 꽃가루 비산 예측정보를 발표하고 현재는 자동관측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꽃가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최저임금과 관련되어서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한다고 생각하고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특성상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을 위해서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후속조치로 대안을 마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상공인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힘들게 하는 요소, 현재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가장 힘들게 하는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이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떤 부분들이 가장 힘드신 부분이 있고 또 정부에서 8월에 대책을 발표한 부분이 있는데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특성상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을 위해서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후속조치로 대안을 마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상공인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힘들게 하는 요소, 현재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가장 힘들게 하는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이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떤 부분들이 가장 힘드신 부분이 있고 또 정부에서 8월에 대책을 발표한 부분이 있는데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도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되어서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한다고 생각하고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특성상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을 위해서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후속조치로 대안을 마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정책의 최일선에서 지금 일하고 접하고 계시는 서비스업종 가맹점주님께 최저임금 인상 등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어떤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공동의장님, 조금 전에 김태년 위원님께서 관련된 질의를 하시긴 하셨는데요.
최저임금이 적용된 지 10개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되어서 최저임금이 올라서 상당수의 저임금노동자의 삶이 좋아졌다는 의견도 있고 또 반면에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 부분을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가맹점주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신데 의장님께서 보시기에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조절이 필요한가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공동의장님, 조금 전에 김태년 위원님께서 관련된 질의를 하시긴 하셨는데요.
최저임금이 적용된 지 10개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되어서 최저임금이 올라서 상당수의 저임금노동자의 삶이 좋아졌다는 의견도 있고 또 반면에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 부분을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가맹점주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신데 의장님께서 보시기에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조절이 필요한가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이재광 공동의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지요.
우리나라 최저임금 정책의 최일선에서 지금 일하고 접하고 계시는 서비스업종 가맹점주님께 최저임금 인상 등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어떤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공동의장님, 조금 전에 김태년 위원님께서 관련된 질의를 하시긴 하셨는데요.
최저임금이 적용된 지 10개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 발표 이후에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야당과 언론에서 고용부진의 원인을 오직 최저임금 인상과 연계시켜서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 세금중독성장이다, 망국적 행위이다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고요,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도하게 비판한 부분은 오히려 국민적 갈등과 우려를 낳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건에 대해서 최저임금제도를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중소․영세상인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고 왜 그런 식으로밖에 처리를 못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저는 최저임금과 동시에 영세․중소상인에 대한 대책도 사실상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으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문제나 여러 가지 논란이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안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도 야당 위원님들께서 계속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나 영세상공인에 대한, 중소상인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도 전무하고 문제가 많다는 식의 지적을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정부 때 고위직을 한 부분 그리고 그때의 노동정책과 고용정책과 현 정부의 정책이 지금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연평균으로 보면 13.6%가 지금 오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노태우 정부 때 오른 것만큼 사실은 오르지 않은 부분인 거고 이 건에 대해서 현장의 분위기를 반영해서 내년이나 후년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돼서는 다양한 정책을 펴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최저임금제도, 특히나 저희가 말씀하시는 게 이명박 정부 때 차관을 하셨는데, 이게 5.2%로 아주 낮은 최저임금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분하고, 저는 이 최저임금 부분이 현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산업이나 기업 위주의 그런 구조에서 사람 중심, 노동자 중심으로 바꾸는 부분이어서 이 최저임금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상당히 갖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최저임금제도, 특히나 저희가 말씀하시는 게 이명박 정부 때 차관을 하셨는데, 이게 5.2%로 아주 낮은 최저임금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분하고, 저는 이 최저임금 부분이 현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산업이나 기업 위주의 그런 구조에서 사람 중심, 노동자 중심으로 바꾸는 부분이어서 이 최저임금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상당히 갖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최저임금제도를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중소․영세상인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고 왜 그런 식으로밖에 처리를 못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분하고, 저는 이 최저임금 부분이 현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산업이나 기업 위주의 그런 구조에서 사람 중심, 노동자 중심으로 바꾸는 부분이어서 이 최저임금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상당히 갖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최저임금제도를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중소․영세상인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고 왜 그런 식으로밖에 처리를 못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저는 최저임금과 동시에 영세․중소상인에 대한 대책도 사실상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으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문제나 여러 가지 논란이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안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저임금이 88년부터 도입이 적용이 되기 시작해서 30년이 되는 부분인데요.
처음 도입하는 노태우 정부 때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연평균 14.8%인 거고, 김대중 정부 때에는 연평균 9.0%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10.6%, 이명박 정부 때는 5.2%, 박근혜정부 때는 7.4%입니다.
사실은 이게 최저임금이라는 취지나 목적에서 보면 일정 정도의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됐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두 과거의 정부 때는 보니까 이게 사람이나 노동자 중심의 최저임금제도를 한 게 아니라 기업과 산업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다 보니까 그 후과가 현 문재인 정부에까지 도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올해와 내년의 최저임금을 합쳐서 27.3%가 올랐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 도입하는 노태우 정부 때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연평균 14.8%인 거고, 김대중 정부 때에는 연평균 9.0%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10.6%, 이명박 정부 때는 5.2%, 박근혜정부 때는 7.4%입니다.
사실은 이게 최저임금이라는 취지나 목적에서 보면 일정 정도의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됐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두 과거의 정부 때는 보니까 이게 사람이나 노동자 중심의 최저임금제도를 한 게 아니라 기업과 산업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다 보니까 그 후과가 현 문재인 정부에까지 도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올해와 내년의 최저임금을 합쳐서 27.3%가 올랐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연평균으로 보면 13.6%가 지금 오른 부분입니다.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저임금정책과 관련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최저임금이 88년부터 도입이 적용이 되기 시작해서 30년이 되는 부분인데요.
처음 도입하는 노태우 정부 때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연평균 14.8%인 거고, 김대중 정부 때에는 연평균 9.0%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10.6%, 이명박 정부 때는 5.2%, 박근혜정부 때는 7.4%입니다.
사실은 이게 최저임금이라는 취지나 목적에서 보면 일정 정도의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됐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최저임금정책과 관련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최저임금이 88년부터 도입이 적용이 되기 시작해서 30년이 되는 부분인데요.
처음 도입하는 노태우 정부 때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연평균 14.8%인 거고, 김대중 정부 때에는 연평균 9.0%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10.6%, 이명박 정부 때는 5.2%, 박근혜정부 때는 7.4%입니다.
사실은 이게 최저임금이라는 취지나 목적에서 보면 일정 정도의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됐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두 과거의 정부 때는 보니까 이게 사람이나 노동자 중심의 최저임금제도를 한 게 아니라 기업과 산업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다 보니까 그 후과가 현 문재인 정부에까지 도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저임금정책과 관련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최저임금이 88년부터 도입이 적용이 되기 시작해서 30년이 되는 부분인데요.
처음 도입하는 노태우 정부 때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연평균 14.8%인 거고, 김대중 정부 때에는 연평균 9.0%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10.6%, 이명박 정부 때는 5.2%, 박근혜정부 때는 7.4%입니다.
일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일본에 가서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일본 취업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얻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철저히 준비하고 원만하게 일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 관련된 정보센터의 설치 등 제도적인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일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일본에 가서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일본 취업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얻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철저히 준비하고 원만하게 일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 관련된 정보센터의 설치 등 제도적인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공단에서 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책이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일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일본에 가서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일본 취업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얻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철저히 준비하고 원만하게 일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 관련된 정보센터의 설치 등 제도적인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공단에서 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책이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일본이나 외국으로 청년취업이 활성화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게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법적․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근로환경도 많이 다른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일본이나 외국으로 청년취업이 활성화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게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법적․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근로환경도 많이 다른 부분도 있고요.
월급제도도 다르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데 외국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의 근로환경이 잘 점검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에 대해,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나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110명이요.
또 K-Move 스쿨 트랙Ⅱ 사업뿐만 아니고 외교부하고 노동부 등이 일본의 취업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일 이음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17
저는 이번 국정감사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초동 대응 미숙과 구조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친 것에 대해 청와대 전 책임자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을 가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야만이 3년 7개월이 지났고, 또 300여 명이 넘는 소중한 목숨을 앗아 간,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진실 규명이 되지 않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 정권의 책임자였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규현 안보실 차장의 국회운영위원회와 세월호참사특위국정조사위에서의 위증 여부를 규명하려고 했으나 증인 채택이 불발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를 언제 보고 받았느냐는 시점의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온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는 이용마 기자가 투병생활을 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클로징멘트를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서글프기도 하고 가슴도 참 무거웠습니다.
이런 상황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장악 저지’라고 하는데요.
과거 정권도 아니고 어떻게 방송장악을 하겠습니까?
방송장악할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송장악 저지’라고 하는데요.
과거 정권도 아니고 어떻게 방송장악을 하겠습니까?
방송장악할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촛불 국민들이 전부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방송장악을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환노위원회인 거지요.
두 방송사와 관련돼서 이 부분이 충분히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었고 또 두 방송사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에서 이런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환노위원들만이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하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송사 문제와 관련돼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떠나서 사실은 충분히 이런 부당행위들이 근절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폐단이 참 많았습니다.
두 방송사와 관련돼서는 TV 프로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고요.
물론 준비하는 과정도 있기는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의 의미라는 것이 상당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게 하는 부분인데요.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 전반을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국정감사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국정감사의 중요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선임을 두고 국민과 헌법이 보장한 국정감사 전체를 보이콧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언제쯤 복귀하시나 저희도 상당히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나마 오늘 복귀하게 돼서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
지금 또 제가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보니까 93년에 개정이 돼 가지고 그 이후에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현실에 맞춰서 국민들의 열망이나 어떤 의견이나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규범을 좀 더 강화하거나 구체화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불체포특권이나 국무위원 겸직이나 그런 것은 법률안을 개정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할 부분은 아니기는 한데 이 중에 보좌직원에 관한 부분이나 국회의원 스스로의, 본인에 대한 어떤 품위나 명예에 대한 부분이나 또 다른 국회의원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훼손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 같은 것은 조금 더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행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기업은행이 성과연봉제를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처리했을 때 당시 이사회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기업은행 성과연봉제 도입이 고용노동부장관의 발표처럼 대법원이 제시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생각한다며 도입을 강행처리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장관님의 발언이 현재 다수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갈등을 몰아간 셈인데요.
우리나라 노동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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