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 최저임금 발언
2024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더 질의할 부분은요, 1분을 더 미리 주세요.
선원 노동자와 관련된 부분인데 내국인 어선원과 또 외국인 어선원과의 비율 부분과 환경 차원에서 요즘 보면 외국인 젊은 어선원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 선원 노동자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최저임금 상황을 좀 보시면 내국인과 비교를 해서 최저임금이 85%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원의 최저임금은 해수부장관이 월 고정급으로 고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적용의 특례가 있어서 이게 선원 노동단체라든지 선박소유자단체가 단체협약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좀 최저임금이 낮은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업 현장을 보면 외국인 노동자와 어선원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복지라든지 처우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원 노동자와 관련된 부분인데 내국인 어선원과 또 외국인 어선원과의 비율 부분과 환경 차원에서 요즘 보면 외국인 젊은 어선원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 선원 노동자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최저임금 상황을 좀 보시면 내국인과 비교를 해서 최저임금이 85%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원의 최저임금은 해수부장관이 월 고정급으로 고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적용의 특례가 있어서 이게 선원 노동단체라든지 선박소유자단체가 단체협약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좀 최저임금이 낮은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업 현장을 보면 외국인 노동자와 어선원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복지라든지 처우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019
장관님, 저는 청소년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가부에서 실시한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살펴봤더니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에 최저임금을 못 받은 청소년이 2016년에 25.8%였는데 그게 2018년에 34.9%로 늘어났습니다.
혹시 이 자료 보셨어요?
정확하게는 처리하신 거고요?
최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서 기존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어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려는 사업장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게다가 현대그린푸드의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 진정 및 고소를 한 때가 3월 26일인데요.
9월 11일이 되어서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경기지청이 지난 9월에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다라고 해서 설령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하면 현대그린푸드를 노조법 위반이나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요.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자료를 보시면요, 단체협약 자료입니다.
그런데 현대그린푸드 등은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격월로 지급되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했습니다.
현대그린푸드가 저희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인데요, 여기 뭐라고 막 설명이 돼 있기는 하네요.
자료를 좀 간단하게 얘기해 보니까 지급 주기는 관행에 따른다는 해석이 각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지급 주기나 방법을 존중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리적이라는 주장인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은 ‘상여금의 지급 주기를 총액의 변동 없이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 근로자의 집단적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게다가 또 임금이 16.7% 이상 감소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주휴수당 폐지는 그 자체만으로 추진되기는 지금 어려운 것 같고요.
이해관계자인 노사의 입장을 좀 반영해서 최저임금이라든지 통상임금, 제도개선 등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반적인 임금제도 개편에 대해서 경사노위 등에서 사회적 대화 틀을 활용해서 검토한 이후에 나중에 논의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2018
그런데 최저임금이 2년 연속 예년 수준을 상회해서 인상된 점을 감안해서 2019년에도 지원을 유지하되 19년 이후의 지원은 사업주의 부담이나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기가 많으시네요.
장애인의 고용통계와 관련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개선 그리고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 고용정책에 관한 시급한 현안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러한 정책에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사장님도 동의하세요?
우리나라의 저임금 부분은 외부화가 상당히 심하고요, 특정 업종이나 영세 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이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단순하게 차등적용하고 이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목적을 도외시하고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상당히 앞섭니다.
현 체제에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제 생각에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업종이나 지역에서 초기업단위의 단체교섭이라든지 사회적 대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고 나서 고민해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현재 논의 중인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현실성이라든지 장단점 그리고 어떻게 하는 부분들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적합한 제도인지와 관련돼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고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 체제에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제 생각에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업종이나 지역에서 초기업단위의 단체교섭이라든지 사회적 대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고 나서 고민해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현재 논의 중인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현실성이라든지 장단점 그리고 어떻게 하는 부분들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적합한 제도인지와 관련돼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고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가 있고 정부가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정애 간사, 김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나라의 저임금 부분은 외부화가 상당히 심하고요, 특정 업종이나 영세 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이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단순하게 차등적용하고 이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목적을 도외시하고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상당히 앞섭니다.
현 체제에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제 생각에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한정애 간사, 김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나라의 저임금 부분은 외부화가 상당히 심하고요, 특정 업종이나 영세 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이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단순하게 차등적용하고 이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목적을 도외시하고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상당히 앞섭니다.
현 체제에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제 생각에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업종이나 지역에서 초기업단위의 단체교섭이라든지 사회적 대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고 나서 고민해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자료를 보시면 이게 2008년 자료이기는 한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당시 국회의장에게 2008년도에 김성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부분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신가요?
그러세요?
꼼꼼히 분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연방제국가나 국가 면적이 큰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와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실적으로 1일 생활권에 들어 있는데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지역별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가능한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다만 연방제국가나 국가 면적이 큰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와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실적으로 1일 생활권에 들어 있는데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지역별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가능한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음 자료를 보시면, 이 자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연구용역 자료입니다.
서유럽 국가와 일부 국가들을 포함한 연구용역인데요, 그리스를 제외하고 서유럽 국가들 중에 지역이나 업종별로 차등적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렇게 서유럽 국가들이 차등적용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최저임금과 관련돼서는 차등을 전혀 두지 않는다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잘못된 정보들이 확대․재생산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명확한 해명이나 홍보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 발언 이후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홍보를 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영상자료 상영)
그렇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최저임금과 관련돼서는 차등을 전혀 두지 않는다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잘못된 정보들이 확대․재생산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명확한 해명이나 홍보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 발언 이후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홍보를 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때 배제가 됐습니다.
30년이 흐른 지금, 다시 지역별․업종별로 차등을 하자고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에 대해서 조금 더 노동자에게 적합하게, 적절하게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들은 괜찮은데 가끔 가다 보면 왜곡된, 거짓된 주장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 5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모 중앙선거대책위원장님이 ‘우리나라처럼 지역에 관계없이, 직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전 세계에 없었다’라고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아마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에 지역감정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산업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노사 간에 이해가 서로 충돌하고 또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설득력이 취약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서 1990년대부터 현재의 일반적인 최저임금제가 채택되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저는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문제에 대해서 최저임금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최저임금법 제3조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는 일반적 최저임금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최저임금법 제3조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는 일반적 최저임금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알고 계시지요?
최저임금과 관련되어서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한다고 생각하고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특성상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을 위해서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후속조치로 대안을 마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상공인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힘들게 하는 요소, 현재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가장 힘들게 하는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이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떤 부분들이 가장 힘드신 부분이 있고 또 정부에서 8월에 대책을 발표한 부분이 있는데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특성상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을 위해서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후속조치로 대안을 마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상공인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힘들게 하는 요소, 현재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가장 힘들게 하는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이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떤 부분들이 가장 힘드신 부분이 있고 또 정부에서 8월에 대책을 발표한 부분이 있는데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도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되어서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한다고 생각하고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특성상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을 위해서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후속조치로 대안을 마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정책의 최일선에서 지금 일하고 접하고 계시는 서비스업종 가맹점주님께 최저임금 인상 등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어떤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공동의장님, 조금 전에 김태년 위원님께서 관련된 질의를 하시긴 하셨는데요.
최저임금이 적용된 지 10개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되어서 최저임금이 올라서 상당수의 저임금노동자의 삶이 좋아졌다는 의견도 있고 또 반면에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 부분을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가맹점주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신데 의장님께서 보시기에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조절이 필요한가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공동의장님, 조금 전에 김태년 위원님께서 관련된 질의를 하시긴 하셨는데요.
최저임금이 적용된 지 10개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되어서 최저임금이 올라서 상당수의 저임금노동자의 삶이 좋아졌다는 의견도 있고 또 반면에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 부분을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가맹점주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신데 의장님께서 보시기에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조절이 필요한가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이재광 공동의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지요.
우리나라 최저임금 정책의 최일선에서 지금 일하고 접하고 계시는 서비스업종 가맹점주님께 최저임금 인상 등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어떤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공동의장님, 조금 전에 김태년 위원님께서 관련된 질의를 하시긴 하셨는데요.
최저임금이 적용된 지 10개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 발표 이후에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야당과 언론에서 고용부진의 원인을 오직 최저임금 인상과 연계시켜서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 세금중독성장이다, 망국적 행위이다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고요,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도하게 비판한 부분은 오히려 국민적 갈등과 우려를 낳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건에 대해서 최저임금제도를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중소․영세상인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고 왜 그런 식으로밖에 처리를 못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저는 최저임금과 동시에 영세․중소상인에 대한 대책도 사실상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으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문제나 여러 가지 논란이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안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도 야당 위원님들께서 계속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나 영세상공인에 대한, 중소상인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도 전무하고 문제가 많다는 식의 지적을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정부 때 고위직을 한 부분 그리고 그때의 노동정책과 고용정책과 현 정부의 정책이 지금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연평균으로 보면 13.6%가 지금 오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노태우 정부 때 오른 것만큼 사실은 오르지 않은 부분인 거고 이 건에 대해서 현장의 분위기를 반영해서 내년이나 후년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돼서는 다양한 정책을 펴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최저임금제도, 특히나 저희가 말씀하시는 게 이명박 정부 때 차관을 하셨는데, 이게 5.2%로 아주 낮은 최저임금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분하고, 저는 이 최저임금 부분이 현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산업이나 기업 위주의 그런 구조에서 사람 중심, 노동자 중심으로 바꾸는 부분이어서 이 최저임금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상당히 갖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최저임금제도, 특히나 저희가 말씀하시는 게 이명박 정부 때 차관을 하셨는데, 이게 5.2%로 아주 낮은 최저임금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분하고, 저는 이 최저임금 부분이 현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산업이나 기업 위주의 그런 구조에서 사람 중심, 노동자 중심으로 바꾸는 부분이어서 이 최저임금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상당히 갖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최저임금제도를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중소․영세상인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고 왜 그런 식으로밖에 처리를 못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분하고, 저는 이 최저임금 부분이 현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산업이나 기업 위주의 그런 구조에서 사람 중심, 노동자 중심으로 바꾸는 부분이어서 이 최저임금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상당히 갖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최저임금제도를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중소․영세상인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고 왜 그런 식으로밖에 처리를 못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저는 최저임금과 동시에 영세․중소상인에 대한 대책도 사실상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으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문제나 여러 가지 논란이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안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저임금이 88년부터 도입이 적용이 되기 시작해서 30년이 되는 부분인데요.
처음 도입하는 노태우 정부 때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연평균 14.8%인 거고, 김대중 정부 때에는 연평균 9.0%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10.6%, 이명박 정부 때는 5.2%, 박근혜정부 때는 7.4%입니다.
사실은 이게 최저임금이라는 취지나 목적에서 보면 일정 정도의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됐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두 과거의 정부 때는 보니까 이게 사람이나 노동자 중심의 최저임금제도를 한 게 아니라 기업과 산업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다 보니까 그 후과가 현 문재인 정부에까지 도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올해와 내년의 최저임금을 합쳐서 27.3%가 올랐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 도입하는 노태우 정부 때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연평균 14.8%인 거고, 김대중 정부 때에는 연평균 9.0%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10.6%, 이명박 정부 때는 5.2%, 박근혜정부 때는 7.4%입니다.
사실은 이게 최저임금이라는 취지나 목적에서 보면 일정 정도의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됐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두 과거의 정부 때는 보니까 이게 사람이나 노동자 중심의 최저임금제도를 한 게 아니라 기업과 산업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다 보니까 그 후과가 현 문재인 정부에까지 도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올해와 내년의 최저임금을 합쳐서 27.3%가 올랐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연평균으로 보면 13.6%가 지금 오른 부분입니다.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저임금정책과 관련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최저임금이 88년부터 도입이 적용이 되기 시작해서 30년이 되는 부분인데요.
처음 도입하는 노태우 정부 때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연평균 14.8%인 거고, 김대중 정부 때에는 연평균 9.0%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10.6%, 이명박 정부 때는 5.2%, 박근혜정부 때는 7.4%입니다.
사실은 이게 최저임금이라는 취지나 목적에서 보면 일정 정도의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됐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최저임금정책과 관련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최저임금이 88년부터 도입이 적용이 되기 시작해서 30년이 되는 부분인데요.
처음 도입하는 노태우 정부 때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연평균 14.8%인 거고, 김대중 정부 때에는 연평균 9.0%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10.6%, 이명박 정부 때는 5.2%, 박근혜정부 때는 7.4%입니다.
사실은 이게 최저임금이라는 취지나 목적에서 보면 일정 정도의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됐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두 과거의 정부 때는 보니까 이게 사람이나 노동자 중심의 최저임금제도를 한 게 아니라 기업과 산업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다 보니까 그 후과가 현 문재인 정부에까지 도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저임금정책과 관련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최저임금이 88년부터 도입이 적용이 되기 시작해서 30년이 되는 부분인데요.
처음 도입하는 노태우 정부 때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연평균 14.8%인 거고, 김대중 정부 때에는 연평균 9.0%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10.6%, 이명박 정부 때는 5.2%, 박근혜정부 때는 7.4%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영세사업체나 아니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데요.
초반에는 이런 저런 언론보도도 있고 지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집행 상황은 어떤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7월 고용 동향 발표 이후에 최저임금 인상이 마치 고용 부진의 최대의 원인이자 유일한 원인인 것처럼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우려의 목소리가 담겨 있기는 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대책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년이나 향후에는 어떻게 추진될 건지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돼서 직결된 정책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인데요, 맞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정책이나 아니면 됐던 정책이나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단순하게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아주 추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도 현 상황이 최저임금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인식하는데 최저임금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하고 파악해야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만을 부각해서 마치 소득주도성장을 임금주도성장으로 등치시키고 소득주도성장이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의 부족이다라고 주장하는 야당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 또 현실에 대한 진단도 많이 부족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비판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고용동향이 발표되자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현 고용위기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제 예결특위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소득주도성장이 상당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핵심 정책이고 제도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만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사람 중심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또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 또 현실에 대한 진단도 많이 부족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비판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나 보도들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보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일자리안정자금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제가 한번 짚어 볼까 하는데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90%가 넘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지급률은 28%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과 관련돼서 이렇게 상반된 부분들을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도 좀 더 면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고용이 감소했다는 주장들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은 어떤 견해이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정이 보장되고 노동자의 삶이 행복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서 20대 후반기에도 환노위에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 우려가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즘 언론을 보면 고용지표가 좋지 않다는 보도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데도 고용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지표들도 저희가 여러 군데 확인한 부분이 있는데요.
식사를 하고 나니까 많은 보고 싶은 얼굴들이 안 보여 가지고 어쨌든 그런데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가치 회복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고 최저임금 인상 또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다양한 노동개혁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인 올해는 시대가 요구하는 정의와 공정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타고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적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2017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이것을 전액 삭감한다든지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사실 국회나 국회의원이 있을 일이 별로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 여당을 물먹이거나 그냥 곤란하게 한다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국민적인 갈등이나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저는 한 말씀을 드리고요.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내년 1월 1일부터 해서 하면 좋지만 다들 뜻하지 않게 올해 5월에 대선을 치르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는 것인데 다 아시지만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은 어차피 정해진 정책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되는데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근거가 좀 약하다고 봅니다.
최근 5년간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이 실업 크레디트 지원사업 등을 포함해서 94건이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의 절박함과 또 이런 현실과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때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총선이나 대선에서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 조치로 일자리안정자금을 편성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내년 1월 1일부터의 파급효과는 단순하게 정부 여당의 책임으로만 전가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왜냐하면 다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공감하시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잘살기 위해서 한다는 부분인데 이것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다는 자체는 우리 모두가 이 책무나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이것을 전액 삭감한다든지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사실 국회나 국회의원이 있을 일이 별로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 여당을 물먹이거나 그냥 곤란하게 한다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국민적인 갈등이나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저는 한 말씀을 드리고요.
또 9000원이나 1만 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다들 공감했기 때문에 지난 총선이나 대선 때 각 당과 각 후보들이 전부 다 이런 공약을 내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질의하면서 새누리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총선과 대선 공약을 살펴봤더니 총선 때 한 9000원까지 올린다고 하면서 그때도 약간 급격하게 올린다고 생각했는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괄호치고 부수적으로 공약 안에다 집어넣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에 차액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정부에서 추가 지원이나 보조 장치가 필요하다,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논의됐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 제도를 하는데 사실은 그때 논의한 것보다는, 다른 분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인상된 것 같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총선이나 대선에서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 조치로 일자리안정자금을 편성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운영위원회 회의와 겹쳐서 늦게 왔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사실은 과거 정권에도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으면 올려야 되는데 올리다 보니까 이번에 올린 것이 너무 급격하다, 그렇게 인상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전에 오르지 못한 부분들을 올린 것 때문에 그렇게 느껴졌을 뿐이고 이것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9000원이나 1만 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다들 공감했기 때문에 지난 총선이나 대선 때 각 당과 각 후보들이 전부 다 이런 공약을 내세운 것 같습니다.
특히 한계소비성향이 큰 취약계층의 소비가 늘면 내수가 진작되고 고용이 증가하는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영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도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3조 원 수준의 일자리 안정자금, 그리고 원․하청 구조 개선 등의 지원 대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된다면 긍정적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에 투입되는 예산은 보조금법을 근거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최저임금 인상 후에 재정 지원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라고들 하는데 프랑스에서 사회보험료 감면과 세액공제 등 유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3조 원 수준의 일자리 안정자금, 그리고 원․하청 구조 개선 등의 지원 대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된다면 긍정적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에 투입되는 예산은 보조금법을 근거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최저임금 인상 후에 재정 지원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라고들 하는데 프랑스에서 사회보험료 감면과 세액공제 등 유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나 또 경제 상황 등 각국의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그에 맞는 지원 정책을 펼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부 야당에서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졸속 진행한다라고 비판을 하는데요,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돼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3조 원 수준의 일자리 안정자금, 그리고 원․하청 구조 개선 등의 지원 대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된다면 긍정적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에 투입되는 예산은 보조금법을 근거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최저임금 인상 후에 재정 지원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라고들 하는데 프랑스에서 사회보험료 감면과 세액공제 등 유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나 또 경제 상황 등 각국의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그에 맞는 지원 정책을 펼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부 야당에서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졸속 진행한다라고 비판을 하는데요,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돼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예타가 면제된 사업은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 등 94건에 이를 정도로 여러 건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우리나라는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아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선순환 효과가 오히려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계소비성향이 큰 취약계층의 소비가 늘면 내수가 진작되고 고용이 증가하는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영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도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3조 원 수준의 일자리 안정자금, 그리고 원․하청 구조 개선 등의 지원 대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된다면 긍정적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에 투입되는 예산은 보조금법을 근거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성장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아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선순환 효과가 오히려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계소비성향이 큰 취약계층의 소비가 늘면 내수가 진작되고 고용이 증가하는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성장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아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선순환 효과가 오히려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계소비성향이 큰 취약계층의 소비가 늘면 내수가 진작되고 고용이 증가하는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영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도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중에 가구주는 43.6%, 배우자는 34%, 그리고 기타 가구원이 22%인데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10명 중 4명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소득 자체도 높이고 또 빈곤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 확대 효과인데요, 자료를 보시면 독일에 최저임금법 도입 이후에 실업률과 같은 고용지표가 개선됐고요, 정규고용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혹시 독일 사례 알고 계시지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중에 가구주는 43.6%, 배우자는 34%, 그리고 기타 가구원이 22%인데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10명 중 4명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소득 자체도 높이고 또 빈곤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 확대 효과인데요, 자료를 보시면 독일에 최저임금법 도입 이후에 실업률과 같은 고용지표가 개선됐고요, 정규고용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혹시 독일 사례 알고 계시지요?
지난 정부 9년간에 재벌과 대기업의 이익구조를 위해서 최저임금을 더디게 인상시켜서 발생한 양극화라는 비정상을 바로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어떤지 간략하게 좀 보시면요, 격차 해소와 고용 확대, 경제 성장, 이 세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국제 비교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OECD 중에 중하위권에 속해 있고요.
상대적 수준에 있어서도 중위임금 대비 48.4%로 그리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이 개선이 되면 중위에 있는 임금근로자와 근로빈곤층 간의 임금 격차가 완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국제 비교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OECD 중에 중하위권에 속해 있고요.
상대적 수준에 있어서도 중위임금 대비 48.4%로 그리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이 개선이 되면 중위에 있는 임금근로자와 근로빈곤층 간의 임금 격차가 완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요, 저게 2015년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최저임금이 가계 및 기업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인데 수석님, 저 자료 혹시 알고 계세요?
이 부분은 사실은 임금이, 돈이 제대로 배분이, 분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난 정부 9년간에 재벌과 대기업의 이익구조를 위해서 최저임금을 더디게 인상시켜서 발생한 양극화라는 비정상을 바로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어떤지 간략하게 좀 보시면요, 격차 해소와 고용 확대, 경제 성장, 이 세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국제 비교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OECD 중에 중하위권에 속해 있고요.
상대적 수준에 있어서도 중위임금 대비 48.4%로 그리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까 공약을 다시 한번 보시면 20대 총선의 새누리당 공약을 보면 2020년까지 8000원 인상 효과에 정부 일부 부담이라고 그렇게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좀 특이한 사항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지 좀 보겠습니다.
OECD 저임금 노동자 비율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는 OECD 중에서 세 번째로 저임금 노동자가 많습니다.
경제 규모는 상위권인데 국민 개인소득은 하위권인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임금이, 돈이 제대로 배분이, 분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난 정부 9년간에 재벌과 대기업의 이익구조를 위해서 최저임금을 더디게 인상시켜서 발생한 양극화라는 비정상을 바로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어떤지 간략하게 좀 보시면요, 격차 해소와 고용 확대, 경제 성장, 이 세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국제 비교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OECD 중에 중하위권에 속해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저게 19대 대선과 20대 총선 때 각 당에서 지금 최저임금 관련된 공약을 내세운 겁니다.
최저임금 하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또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공감하면서도 정치적 의도로 퍼주기 운운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짚어 볼까 합니다.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저게 19대 대선과 20대 총선 때 각 당에서 지금 최저임금 관련된 공약을 내세운 겁니다.
최저임금 하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또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공감하면서도 정치적 의도로 퍼주기 운운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짚어 볼까 합니다.
아까 공약을 다시 한번 보시면 20대 총선의 새누리당 공약을 보면 2020년까지 8000원 인상 효과에 정부 일부 부담이라고 그렇게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게 19대 대선과 20대 총선 때 각 당에서 지금 최저임금 관련된 공약을 내세운 겁니다.
최저임금 하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또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공감하면서도 정치적 의도로 퍼주기 운운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짚어 볼까 합니다.
아까 공약을 다시 한번 보시면 20대 총선의 새누리당 공약을 보면 2020년까지 8000원 인상 효과에 정부 일부 부담이라고 그렇게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좀 특이한 사항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동 관련 이슈에 대해서 희망과 기대를 얘기하는 국민도 많지만 한편에서는 또 국민들의 우려와 반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돼서 특별실태조사 결과와 연차별 전환계획이 발표되면서 쟁점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밀접하게 다가오는 것이 국민들의 세 부담 최소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에서 노동부와 산하기관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오를수록 이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어서 제가 이에 대한 대안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을 도입해야 하고요, 취약업종 중심의 기초고용질서 감독 강화 등 관련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명예근로감독관제를 도입하고 상습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고요, 최저임금 위반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대위권을 행사하는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께서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저임금이 많이 오를수록 이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어서 제가 이에 대한 대안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을 도입해야 하고요, 취약업종 중심의 기초고용질서 감독 강화 등 관련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명예근로감독관제를 도입하고 상습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고요, 최저임금 위반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대위권을 행사하는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께서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저임금이 많이 오를수록 이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어서 제가 이에 대한 대안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을 도입해야 하고요, 취약업종 중심의 기초고용질서 감독 강화 등 관련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명예근로감독관제를 도입하고 상습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고요, 최저임금 위반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대위권을 행사하는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만 4개를 분석해 놓은 부분인데요.
이것 말고도 수십 차례가 있습니다.
맨 위의 ‘아웃소싱타임즈아카데미’를 보시면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작성하고 실제로는 1시간 30분을 제공하라’라는 것도 있고요, ‘근로계약도 3개월 미만으로 해서 최저임금을 10% 감액하라’라는 것도 있고 ‘상여금이나 식대를 전부 다 기본급에 포함시켜라’라는 불법과 탈법을 조장하는 움직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어수봉 위원장님, 혹시 이런 상황 파악하고 계신가요?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교대제에 대한 컨설팅이다 말씀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교대제 부분이 아니라 최저임금이나 여러 가지 근로상황을 만회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탈법이나 불법을 조장하는 부분들을 묵인하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질의 끝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 자료를 또 보시면 탈법을 조장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곳저곳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임금체계 변경에 따라서 총연봉을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저렇게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한 3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근로시간 변경을 통한 최저임금 무력화 상황입니다.
홈플러스의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양념류 코너에서 근무하는 판매직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인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식으로 지금 계약되어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게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린 부분입니다.
대상에서 지금 대형마트로 파견되어서 근무하는 판촉사원들의 임금체계인데요.
연간 기본급의 300%인 약 450만 원 정도의 상여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니까 이 부분을 고정급 50만 원씩 해서 1년에 세 번, 설, 추석, 휴가에 걸쳐서 150만을 주는 것으로 지금 변경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사원들에게 70% 가까이 동의 서명을 받은 부분이 있고요.
임금체계 변경에 따라서 총연봉을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저렇게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저임금 노동시장의 개선 그리고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소득주도성장의 기초 원동력으로 재조정되면서 사회적 기대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또 그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고 그 인상효과를 무너뜨리기 위한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조치로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최저임금 무력화, 근로시간 변경을 통한 최저임금 무력화, 임금 항목 및 지급방법 변경을 통한 최저임금 무력화 등이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탈법 시도 현황과 대책 마련에 대한 질의를 위해서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님과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저임금 노동시장의 개선 그리고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소득주도성장의 기초 원동력으로 재조정되면서 사회적 기대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또 그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고 그 인상효과를 무너뜨리기 위한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조치로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최저임금 무력화, 근로시간 변경을 통한 최저임금 무력화, 임금 항목 및 지급방법 변경을 통한 최저임금 무력화 등이 있는데요.
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탈법 시도 현황과 대책 마련에 대한 질의를 위해서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님과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저임금 노동시장의 개선 그리고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소득주도성장의 기초 원동력으로 재조정되면서 사회적 기대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또 그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고 그 인상효과를 무너뜨리기 위한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조치로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최저임금 무력화, 근로시간 변경을 통한 최저임금 무력화, 임금 항목 및 지급방법 변경을 통한 최저임금 무력화 등이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시간 변경을 통한 최저임금 무력화 상황입니다.
홈플러스의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양념류 코너에서 근무하는 판매직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인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식으로 지금 계약되어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게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린 부분입니다.
근무시간 중의 휴게시간은 무급처리한다는 점을 악용해서 휴게시간을 늘려서 유급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홈플러스 협력업체의 임금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홈플러스의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양념류 코너에서 근무하는 판매직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인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식으로 지금 계약되어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게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린 부분입니다.
근무시간 중의 휴게시간은 무급처리한다는 점을 악용해서 휴게시간을 늘려서 유급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홈플러스 협력업체의 임금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1.3%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중에서도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낮은 직급인 일반상담원은 바로 위 직급인 전임상담원과 20% 이상의 기본급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대와 교통비 그리고 명절상여금 등 최소한의 복리후생 역시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초 입사자의 월 수령액이 130만 원대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고 여기서 교통비와 식대 등을 자비로 부담할 경우에는 실제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이유가 발생을 합니다.
무슨 이유로 해서 이렇게 임금 격차와 차별 문제가 발생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최저임금 1만 원 인상과 관련되어서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없이 다 공통된 공약으로 제시를 하고 그런 노력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되어서 일부에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라든지 경영계 측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약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을지 하는 걱정도 있고, 그렇다고 현실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도외시할 수도 없는 부분인 거지요.
그래서 이 영세사업자나 중소기업과 관련되어서 최저임금을 실현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뭐가 있는지 혹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과 관련되어서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없이 다 공통된 공약으로 제시를 하고 그런 노력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되어서 일부에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라든지 경영계 측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약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을지 하는 걱정도 있고, 그렇다고 현실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도외시할 수도 없는 부분인 거지요.
그래서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면 비정규직의 사용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용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부담금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여성 비정규직 임금이 최저임금의 수준에서 정해지는 만큼 최저임금의 현실적인 인상이 필수적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비정규직 부담금제도와 최저임금의 현실적인 인상에 대해서 후보자가 어떤 입장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비정규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비정규직 문제도 여성들의 많은 부분 또 비정규직의 많은 부분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면 비정규직의 사용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용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부담금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여성 비정규직 임금이 최저임금의 수준에서 정해지는 만큼 최저임금의 현실적인 인상이 필수적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비정규직 부담금제도와 최저임금의 현실적인 인상에 대해서 후보자가 어떤 입장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체불임금에 대한 의혹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아니면 우리 사회 차원에서 최저임금과 체불임금, 임금체불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해결되지 않는 난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인데 한국여론방송의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실제로 보니까 몇 건의 체불임금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의혹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봤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들께도, 정부에게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전향적인 자세와 획기적인 방안, 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첫 각오로 최저임금 인상 및 공생적 최저임금 정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끝까지 국민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본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고요.
또 본 의원의 개정안에는 다른 의원님들이 한 것과 다르게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사업주의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부가 이를 예방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그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어려움만 논하지 말고요, 이런 대안을 마련해서 영세업주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하고 문제도 풀어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여기 상임위 관련된……
새누리당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2017년 새해를 열면서 최저임금은 여야 논의의 진전에 따라 매우 의미 있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본 위원이 이에 대해서 환영 논평을 내고 국민과 민생을 책임지는 공당으로서 적극적으로 입법에 동참하기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첫 각오로 최저임금 인상 및 공생적 최저임금 정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끝까지 국민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본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고요.
또 본 의원의 개정안에는 다른 의원님들이 한 것과 다르게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사업주의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부가 이를 예방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그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이에 대해서 환영 논평을 내고 국민과 민생을 책임지는 공당으로서 적극적으로 입법에 동참하기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첫 각오로 최저임금 인상 및 공생적 최저임금 정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끝까지 국민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본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고요.
또 본 의원의 개정안에는 다른 의원님들이 한 것과 다르게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사업주의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부가 이를 예방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그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어려움만 논하지 말고요, 이런 대안을 마련해서 영세업주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하고 문제도 풀어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독일과 영국의 경우에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나서 소득격차 해소에 효과가 있었고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임금 상승 효과 그리고 소비와 성장의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다는 평가 자료입니다.
본 위원은 사실은 올해 초에 상당히 고무가 됐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2017년 새해를 열면서 최저임금은 여야 논의의 진전에 따라 매우 의미 있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제적인 평가 부분입니다.
이미 최저임금에 대해서 여러 선진국에서 지금 이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한국노동연구원의 국제노동브리프 자료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마치 전체 근로자 임금이 인상돼서 기업 부담이 증가할 거라는 주장이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것이 과장됐다는 분석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저임금과 고임금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를 줄여서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자료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제적인 평가 부분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지금 보니까 4인 가족, 2인 가족이 아니라 혼자 벌어서 혼자 사는 비혼 1인 가족인 경우에도 최저임금이 생계비에도 충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나마 과거에는 한 80% 정도 차지했는데요 지금 육칠십% 차지할 정도로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지금 보니까 4인 가족, 2인 가족이 아니라 혼자 벌어서 혼자 사는 비혼 1인 가족인 경우에도 최저임금이 생계비에도 충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나마 과거에는 한 80% 정도 차지했는데요 지금 육칠십% 차지할 정도로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지금 보니까 4인 가족, 2인 가족이 아니라 혼자 벌어서 혼자 사는 비혼 1인 가족인 경우에도 최저임금이 생계비에도 충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나마 과거에는 한 80% 정도 차지했는데요 지금 육칠십% 차지할 정도로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입니다.
8월 9일 날 제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이것이 지난 목요일 날 기사입니다.
실질 최저임금이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혹시 이 자료 보셨나요?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8월 9일 날 제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이것이 지난 목요일 날 기사입니다.
실질 최저임금이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2016
올해도 아마 예산 편성 당시에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무기계약직 예산을 올려서 반영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놓고는 다른 부처의 핑계를 대면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정말 실망스럽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인 것이고요.
심지어 이 무기계약직 분들의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부분이고 일부 올리지 않으면 최저임금법을 저촉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현실이 정말 고용노동부의 무기계약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실태라고 하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 보시지요.
본 위원은 지난 달 29일 우리 당뿐 아니라 국민의당과 정의당 국회의원 70여 명과 함께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낸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월요일에 세종시에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방문해서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조속한 협상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지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실효성 등에 대해서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의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또한 지난 월요일에 세종시에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방문해서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조속한 협상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지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실효성 등에 대해서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의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본 위원은 지난 달 29일 우리 당뿐 아니라 국민의당과 정의당 국회의원 70여 명과 함께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낸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월요일에 세종시에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방문해서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조속한 협상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지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실효성 등에 대해서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의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달 29일 우리 당뿐 아니라 국민의당과 정의당 국회의원 70여 명과 함께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낸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월요일에 세종시에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방문해서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조속한 협상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지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치 남의 집 불 구경하듯 하고 있어서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까지 나서서 최저임금 인상이 대폭 필요하다고 강조할 때는 언제고 지금 정부가 이렇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시겠지만 최저임금만으로는 도저히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이런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서 지난 총선 때 여야 할 것 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작년에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까지 나서서 최저임금 인상이 대폭 필요하다고 강조할 때는 언제고 지금 정부가 이렇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시겠지만 최저임금만으로는 도저히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이런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서 지난 총선 때 여야 할 것 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알고 계시지요?
7월 16일이면 다음 주인데요, 정부가 그동안 뭐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마치 남의 집 불 구경하듯 하고 있어서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까지 나서서 최저임금 인상이 대폭 필요하다고 강조할 때는 언제고 지금 정부가 이렇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시겠지만 최저임금만으로는 도저히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는 공익위원들은 타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요, 사용자위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법정시한은 이미 넘겼고요.
정부 제출 시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최저임금 부분입니다.
지금 청년들은 시급 1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국회 정문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데요, 장관님이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아직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사회의 격차를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 여건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부족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이 원칙대로 집행되고 직접고용을 늘려 나가겠다는 장관님의 약속은 어느새 없어지고 오늘 고용노동부의 보고에서 드러난 고용부의 과제와 목표는 장관님이 취임한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없는 답보 상태로 보겠습니다.